“비상 권한으로 관세 인상? 대통령 맘대로 안 된다”, 트럼프에게 플랜 B가 있을까.

[슬로우스팟] 보수 우위 연방 대법원도 “상호 관세 불법” 판단… 1500억 달러 규모 환급 소송 쏟아질 듯, 글로벌 불확실성 커졌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가 의회의 동의 없이 관세를 인상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관 아홉 명 가운데 여섯 명이 찬성하고 세 명이 반대했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세계 경제가 새로운 혼란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관세를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비상(Emergency) 상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비상 상황인지 아닌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조세는 국회의 영역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
트럼프의 무법 폭주를 법원이 막아 세웠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트럼프가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라고 한 건 첫째, 펜타닐 등 불법 마약 유통과 둘째, 급격히 불어나는 무역 적자와 제조업 기반의 붕괴 때문이다.
트럼프는 1977년에 제정된 IEEPA(국제 비상 경제 권한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IEEPA가 제정된지 반 세기가 지났지만 어떤 대통령도 이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진보와 보수 성향 비율이 3:6이다. 트럼프는 1심과 2심에서 졌지만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 뒤집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수도 있다.
연방 대법원은 “규제 권한이 과세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은 초법적인 주장을 정당화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마치 윤석열 탄핵 결정문을 읽는 것 같은 기시감을 준다.

트럼프가 관세를 포기할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는 향후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는 다른 보복 수단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관세만큼 즉각적이고 강력한 수단은 없다. 세마포는 “IEEPA는 30초 만에 실행할 수 있지만 다른 정책 수단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강력한 지렛대와 보복 수단을 잃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가 의회에 관세 승인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이 많다.
한국을 비롯해 해외 기업들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연방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만 짚었을 뿐 환급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관세는 사실 미국 소비자들이 내는 것이고 환급을 하더라도 수입 업체들의 몫이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고 한참 걸릴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당수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환급 규모를 월스트리트저널은 1330억 달러로 추정했다. 로이터는 1750억 달러 이상이라고 분석했다. 골드만 삭스는 1150억~1450억 원으로 추산했다.
미국 주가는 살짝 올랐다. 금값도 급락했다가 바로 반등했다. 달라질 게 없다고 본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는 진짜 화가 나 있을 수 있다.
보고를 받고 “수치스러운 일(disgrace)”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스콧 베센트(미국 상무부 장관)는 지난해 10월, “여러 선택지가 있다”면서도 “다른 어떤 권한도 관세만큼 강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당장 관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만 대상이고 철강과 자동차 등 분야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가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다시 부과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차피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블러핑이 통하려면 끝까지 카드를 쥐고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변수가 늘고 고민도 깊어졌다. 판을 깨는 것도 쉽지 않다. 당장 25%로 복귀는 쉽지 않겠지만 투자 협상은 일단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본이 투자를 개시했고 한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