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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소리 14: (철도 요금 폭탄) “걱정을 왜 국민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방송인 강용석)

슬로우뉴스가 ‘잊혀질 소리’를 찾아 나섭니다. 철도 파업은 이슈 중의 이슈입니다. 수서발 KTX 신규 법인 설립을 둘러싼 정부/코레일과 철도노조의 갈등은 해를 넘길 조짐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 국회의원인 방송인 강용석 씨가 이런 소리를 했군요.

“이 먼 훗날에 대한 걱정을 왜 국민들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기획/디자인: 써머즈

기획/디자인: 써머즈

출처를 찾아서 

이철희 소장:  (……전략……)  만약에 이게 민영화 수순으로 들어간다, 아예 이걸 매각해서 민영화 수순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철도사업법 제9조)까지도 풀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사기업이) 들어올리가 없죠. 팔려고 작정을 하면 그만한 수익을 보장해줘야 하니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외국에 민영화한 나라는 예외 없이 요금이 올랐어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너 배만 올라도 폭탄이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김구라: 서너 배 정도의 폭탄은…

이철희 소장: 그럼요.

강용석: 저는 이게 너무 성급한 얘기라는 게…

이철희 소장: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강용석: 저는 이 먼훗날에 대한 걱정을 왜 국민들이 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김구라: (웃음)

이철희 소장: 그럼 누가 해요…

강용석: 노조가 걱정할 일이죠.

이철희 소장: 왜? 왜?

강용석: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수서발 KTX라는 자회사가 생김으로써 경쟁 체제가 돼버리잖아요. 기준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1km 운영하는 데 30명이면 되는데, 너네 150명 가지고 하느냐, 그럼 적어도 아무리 못줄여도 90명까지는 줄여야 될 거 아니예요. 이런 걱정은 노조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90명으로 줄여놓고 나면 적자가 안 발생할 수도 있어요. 철도공사 내부에서 지금 다 검토해놓은 게 있어요.

썰전 [44회] ‘철도부터 의료까지! 그 겨울! ‘민영화’ 바람이 분다?!’ 중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아서

강용석 씨 발언을 좀 패러디해보면,

  • 저는 출산율 걱정을 왜 국가와 국민이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가 애 낳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애 낳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건 애 낳는 여성들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산부인과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만 하면 되지 않나요?
  •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최고라는데, 그런 걱정을 왜 국민들이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청소년들이 하면 그만 아닌가요? 아니면 청소년 시기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하면 그만이지 왜 국가와 국민이 나서서 그런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 노인연금 걱정을 왜 젊은이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노인이 되려면 멀었는데 말이죠.

역할 분담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모두가 모든 일에 관여할 수는 없죠. 더욱이 큰 조직, 거대한 공동체, 하나의 국가에서 역할 분담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열심히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며, 또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간호사는 환자를 보살핍니다. 하지만 공동체 성원 모두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철도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대다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관계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니 경제니 사회 문제니, 이런 것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람?’ 고도화된 거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각자의 생활 영역에 묶여 자기 자신을 추스르기에도 점점 더 벅찬 하루하루가 이어집니다. 그렇지만 너와 내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이 따로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얼핏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도 언젠가는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우리의 친구와 연인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그저 말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국가의 크고 작은 일에 직접 주권자의 목소리를 보탤 때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 말에 어울리는 빛깔과 풍경과 무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철도파업은 철도 노동자만의 일일까요? 그래서 7,834명의 철도 노동자를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해제”(최연혜 코레일 사장)하든 말든 그저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돼서 지금 당장 불편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일까요?

요금 인상 없을 것? 말 따로 대책 따로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 6월 ‘종합대책안’에서 KTX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돼도 요금 상한제에 묶여 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파업 등 현안 이슈에 대해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철도파업 문제, 정말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면 우리 경제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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