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차벽 왜 위헌·위법인가

8 댓글

1. 해당 시위과정에서 시위대에의한 과도한 폭력이 발생한것 자체는 분명히 시위대의 잘못이고 이건 불법적인 행위로서 다뤄져야하는건 맞지만 실제 사건의 전후관계에 있어서 경찰의 차벽을 이용한 위법적 행위가 먼저 존재했고 동시에 그러한 도발행위가 시위대의 감정적 반응을 유도해서 경찰측의 과잉진압과 시위대의 폭력적 반응을 불러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사태의 문제가 어디에 존재하는가하는 부분이 명확해지죠.

   시위대의 잘못은 분명히 잘못이고 그건 덮을 수 없지만 시위대의 잘못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선후관계는 무시하고 정작 경찰측의 대응을 합리화하는것 자체는 정말 웃긴일이죠.

2. 이런건 카드섹션으로 해도 괜찮을듯… 저번 사드 카드섹션 같은 건 좀 뜨악했지만.

3. 공감가는 내용입니다.

4. 차벽이 불법이라 단정해도, 경찰이 불법을 했기 때문에 시위대도 불법시위를 해도 된다~ 는 틀린말 아닙니까?
   “도발”이란 단어를 경찰에 사용한 것도 적절한지 의문이지만, 경찰이 도발을 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폭력시위를 했다? 역시 틀린것 아닙니까?
   정말로 경찰의 불법을 막고 싶으면, 합법적인 범위안에서 시위하고(아측에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경찰의 불법행위를 채증하여 법원으로 가야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포차에서 한잔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밀쳤다고 상대방 옥수수를 뽑아 버리면 누가 더 크게 책임을 지게 됩니까?

5. 헌법재판소의 판결 즉 헌법도 무시하는 집단인데 법원에 또 가져가라고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시는군요.

6.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사건의 선후관계에서 경찰의 차벽설정이라는 불법행위로부터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촉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고 이에따라 시위대의 불법행위는 행위 그 자체에만 불법을 적용해야하지 시위행위가 시작부터 불법행위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위 전체에 불법이라는 프레임을 붙이는건 어불성설입니다.
   경찰의 이번 행위는 분명히 헌재에서 판단한 불법적 수준의 행위가 선행된거고 이건 포차에서 시비가 붙었을때 단순하게 밀친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시비가 붙었을떄 단순하게 밀친건 불법이 아니죠. 오히려 제대로 비교할거면 단순히 밀친게 아니라 먼저 상대방 옥수수를 뽑아버리는 불법행위를 경찰은 저지른거고 그에 대응해 마찬가지로 옥수수를 뽑는 극단적 행위를 벌인게 이번 사태를 비유한다면 제대로 비유하는겁니다.
   만약 이번 시위에서 단순히 경찰이 방패벽을 만들고 진입을 차단한 수준이라면 모를까 차벽의 사용, 과잉진압은 어떤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고, 마찬가지로 시위대의 폭력행위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할 부분인데 여기에 더해서 사건발생에 있어서 각 주체들의 행위의 선후관계는 무시하고 특정 주체의 불법행위만 강조해서 다른 주체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건 결코 옳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7. 시위대의 폭력행위 자체는 어떤식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만 행위과정에서의 선후관계맥락을 무시하고 특정 주체의 폭력행위를 강조해서 불법프레임으로 몰아가는걸 보면 참 씁쓸해집니다. 이건 마치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시민들이 무기를 사용해 저항했다고 광주시민들의 저항을 폭동으로 몰아가는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누가 폭력을 어떤식으로어떻게 유발했는가라는 맥락을 무시한채 특정 행위에만 집중해서는 결코 사건의 전체맥락을 이해할래야 할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8. 여자가 너무 예뻐서 강간했으니, 여자가 예쁜게 잘못이라는 개소리와 어디가 어떻게 다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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