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과태료로 채우는 응급의료기금, 이대로면 바닥난다.

✔ 응급의료기금이 2027년부터 대규모 재정 적자에 직면할 전망이다.
✔ 재원 확충은 물론 근본적 재원 구조 다변화가 시급하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 중증 외상 환자 최종 치료기관인 권역외상센터도 이 기금으로 세웠다.
• 문제는 핵심 재원이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점이다.
• 과태료가 재원으로 쓰이는 것도 2027년까지다.
• 재원을 확충하지 못하면 기금 운용이 마비되는 재앙과 마주할 수 있다.

기금 재원 80%가 과태료·범칙금 출연금.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7년 응급의료기금 세입(3,522억 원)의 81.5%인 2,871억 원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범칙금 연계 출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응급의료법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예상수입액의 20%를 응급의료기금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다.
• 이 가운데 과태료를 재원으로 한다는 한시적 규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 허종식은 “5년마다 연장돼 온 한시적 규정이 기한 내 상시화하지 않을 경우 기금의 핵심 재원이 소멸하면서 응급의료기금 운용이 마비되는 재정 위기를 맞을 수 있다”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이후 일몰 연장·폐지 또는 재원 상시화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자율주행이 기금 재정 위기로?

• 자율주행차는 미래 혁신을 상징하지만, 기금 재정엔 악영향을 미친다.
•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따르면,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2040년 40%로 확대될 경우,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감소로 인해 과태료 등 예상 수입은 2023년 대비 약 78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자율주행차 보급률이 2040년 75%에 달한다면, 기금의 예상 수입은 2023년 대비 약 1,46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필수의료 재정 수요는 급증세.

• 반면, 필수의료에 소요되는 재정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은 2026년 4,682억 원에서 2030년 5,370억 원으로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체계 지원은 연평균 27.3%,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지원은 연평균 25%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 현행 출연비율(20%) 유지 시 연간 재정 부족액은 2027년 1,095억 원에서 2030년 3,296억 원, 2035년에는 6,625억 원까지 치솟는다.
• 출연 비율을 30%로 올려도 2028년부터 곧바로 적자로 전환되며, 50%까지 대폭 인상하더라도 2032년(270억 원 적자)부터는 다시 적자로 전환돼 비율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일몰 연장으론 역부족…국가책임 재원 확충해야.”

• 결국 단일 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일몰 연장이나 비율 조정만으로는 재정 공백을 피할 수 없다.
• 허종식은 “2027년 이전에 일몰 상시화를 완결하고, 자율주행 세입 감소 리스크에 대비해 일반회계 전입 확대 및 신규 재원 발굴(복권기금·건강보험 연계 등)로 재정 다변화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응급의료는 시장 원리에 맡겨둘 수 없는 대표적인 공공재로, 재원 마련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출연 비율 인상만으로는 수년 뒤 다시 적자로 전환되는 만큼, 정부는 일몰 연장 논의에 그치지 말고 일반 회계 확충과 국가책임형 응급의료 재정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