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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래스카 파이프라인에 540억 달러 투자한다.

  •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중 하나를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텍사스 발전소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사업이 포함된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공식 발표했다.
  • 알래스카 파이프라인은 5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알래스카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승리가 될 것”이라며 “1만2000개 건설 일자리와 1000개 운영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알래스카는 댄 설리번(공화당 상원의원)이 3선을 했던 지역인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았다. 트럼프의 선거용 이벤트라는 관측도 나온다.

얼음 위에 1300km 파이프라인, 상업적 합리성 있나.

  •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드베이와 포인트톰슨 가스전에서 케나이반도 니키스키의 터미널까지 1300km를 42인치 가스관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 2029년 가스 공급, 2031년 LNG 수출이 목표다.
  • 글렌판과 알래스카 주정부가 각각 75%와 25%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지분 투자가 아니라 특수 목적법인을 거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
  • 100% 한국 정부가 돈을 대고 이익이 나면 미국과 한국이 반반씩 나누는 조건이다. 원리금을 회수하고 난 뒤에는 미국과 한국이 90%와 10%씩 나누게 된다.
  • 20년 동안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현금흐름이 16.7% 이상 나와야 한다. 540억 달러면 해마다 9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야 겨우 원금을 건진다는 이야기다.
  • 알래스카 LNG의 주요 고객은 한국과 일본이다. 휴스톤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오려면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알래스카에서 받으면 1주일 정도로 줄어든다.
  • 영구동토의 얼음을 깨고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마다 2000만 톤을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두 배 이상 치솟은 상황이지만 평소 가격이라면 계산이 안 나온다.
  • 그나마 미국이 670억 달러를 요청했는데 540억 달러로 깎은 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쟁점과 현안.

“자작 광대극이다.”

MDL 남쪽은 맞나.

“나는 기어갈 테니 대대장을 모셔라.”

  • 쓰러진 부사관이 했다는 말이다. 군인들의 보디캠에 찍힌 영상의 일부다.
  • 1차 폭발로 부사관이 쓰러졌고 대대장이 부사관에게 다가오다 2차 폭발이 있었다. 부사관은 발꿈치를 다쳤고 대대장은 발목이 절단됐다.
  • 이재명(대통령)은 병원을 찾아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반격.

  • 중앙일보는 “‘김여정 독설’이 등장하자 반색하는 기류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고, 김정은 참수 훈련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문재인 정권이 GP(최전방 감시초소)를 철거하고, 이재명 정권이 수수방관한 결과가 이번 사고”라며 “이재명은 북한에는 찍소리도 못 하는 김정은의 ‘심기 경호관’”이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은 윤석열(전 대통령) 책임론을 꺼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은 “2024년 초 시작된 북한 측의 이른바 ‘국경화’에 대한 대응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민주당 의원)는 “북한의 국경화 작업에 윤석열 정권은 경고사격만 하고 끝냈다, 지뢰 매설 실태를 파악하거나 장병 보호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중수청 개문발차.

개문발차가 아니라 개문주차.

  • 차가 출발하지도 못할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아직 중수청과 경찰 시스템을 연동하는 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가 설치되지 않아 물리적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할 상황이다. 사건 기록을 트럭으로 실어 날랐던 2000년 이전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중수청으로 이동할 한 검사는 “어느 지역에서 언제부터 일하게 될지 모른다”며 “근무지가 확정되면 일단 모텔에서 지내며 원룸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수사관은 “중수청으로 가서 누구랑 무슨 일을 할지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며 “개청과 함께 업무에 돌입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중수청 본청 건물은 임차 건물이라 유치장도 없다. 인근 경찰서 유치장을 빌려 쓴다는 계획이다.
  • 한 경찰관은 “접견실은 몇 곳 없는데 중수청과 경찰 등 예약 전쟁을 벌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고소와 고발은 경찰서로.

  • 사기와 횡령, 배임은 피해액 5억 원 미만은 경찰이 맡고 5억 원 이상이면 중수청이 맡는다.
  • 경찰은 3개월 안에 수사를 끝내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수사 개시 6개월 안에 진척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제기를 받으면 14일 안에 경과를 알려줘야 한다.
  • 공소청 검사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속 사건 보완 수사 때 피의자 신병까지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규정이 없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기존 검찰 사건은 공소청으로 이관한다.

김지용 딜레마.

  • 여권 안팎에서 “이재명(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이 돈다.
  •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을 친윤 검사에 검찰주의자라고 비난한다. 청와대는 부적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김지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라고 했다.
  • 민주당의 한 의원은 “김지용을 밀어붙이면 여권 내부 분열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하루에도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뀌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박균택(민주당 의원)은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참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임명 의사가 없다는 게 거부 사유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청와대 요청에 근거와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청와대의 답변이다.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임명하지 않을 테니 다른 후보를 제청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는 의미다.
  •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 며칠 전 “다른 사람을 제청하라는 요구라면 헌법적 근거가 없어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사법부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시키고 싶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마음대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임명권과 제청권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조재현(동아대 교수)은 “제청권과 동의권, 임명권은 모두 대등하고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김대환(서울시립대 교수)은 “임명권은 대법관으로 누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임명해야 한다”가 빠진 이유.

7명이 53만 원어치 먹고 11명으로 작성.

  • 뉴스타파가 조희대(대법원장) 밥값을 털었다.
  • 올해 1월 조희대가 이수형(법률신문 대표)과 점심을 먹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는 11명이 먹고 52.5만 원을 결제했다고 돼 있다.
  • 그런데 이 식당은 가장 싼 메뉴가 6.5만 원이다. 11명이라면 최소 71.5만 원이다.
  • 뉴스타파 기자가 이수형에게 물어봤더니 참석자는 7명이었다. 7명으로 나누면 6.5만 원이지만 7명이면 4.8만 원으로 청탁금지법 허용 기준(5만 원) 이내가 된다.

초과 세수 64조 원.

“이게 그의 고립을 의미하는 게 아니길 바람.”

  • 이재명(대통령)이 X에서 공유한 글의 한 대목이다. X 게시물이 늘어난 게 대통령이 고립되고 있다는 징후 아니냐는 우려에 “어려울수록, 왜곡된 공격이 심할수록 더욱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들께 기대야 한다”는 글을 남겼다.
  • “모든 언론 기득권자들이 나서 저를 고립시키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로 음해하며 공격할 때 저와 국민들을 연결시켜 진실을 알리고 저를 살려준 것도, 저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이끌어준 것도 SNS다.”
  • 이재명이 공유한 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육성 공지해야 하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계속 SNS에 자신을 노출시켜야한다면 뭔가 엄청 잘못 되어가고 있단 거니까.”

다르게 읽기.

“질문을 던진 것뿐.”

백악관이 주도한 AI 안전 협약.

  • 도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라고 했지만 벌칙은 없다.
  • 왼쪽에는 일론 머스크(xAI CEO), 오른쪽에는 젠슨 황(엔비디아 CEO)을 앉혀놓고 사진을 찍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슈퍼지능(SI)은 미국과 중국 사이 경쟁일 뿐 3위는 없다”며 “산업혁명보다 더 커질 SI의 성장을 억누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위험을 이유로 AI 개발 속도를 늦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 아메리카 닷고브(america.gov)도 만든다. 2만9000개 연방기관 사이트의 서비스와 민원 정보를 한곳에 모은다. 그록과 제미나이로 돌아간다.

독파모는 계속된다.

“김정은은 내 친구.”

  • 기자들이 “왜 이란은 안 되는데 북한은 핵을 가져도 되느냐”고 물었다.
  • 트럼프가 “흥미로운 질문이다, 대통령이 다르기 때문”이라면서 “그들은 막지 못했지만 내가 있는 한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나는 세계에서 그가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고, 나도 그를 좋아한다. 김정은에게는 핵 능력이 있다.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쉬었음 중년 67.4만 명.

829 Vs 536.

  • 1인당 노동비용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300명 이상 기업의 월 노동비용은 829만 원인데 300명 미만 기업은 536만 원이었다. 각각 6.9%와 1.4% 늘었다.
  • 노동비용은 임금과 상여, 성과급에 사회 보험료와 퇴직금 적립액, 식대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오늘의 TMI.

뮤즈와 닷.

  • 메타의 뮤즈에 이어 오픈AI가 닷(dots)을 내놨다.
  • 4000개 이상의 앱과 연동해 하루 종일 작동하는 에이전트 서비스다. 이메일과 일정표, 업무용 메신저 등을 연결할 수 있다.
  • 트레버 힐리고스(스파이클라우드 최고정보책임자)는 “내 휴대전화가 (제3자에게) 탈취 당하거나, AI 비서 서비스 자체가 해킹 당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공격자에게 최고의 자원을 쥐여주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 오픈AI는 500달러짜리 프로500 요금제도 출시했다.

케인스 봇.

  • 마르쿠스 브루너마이어(프린스턴대 교수)가 존 메이너드 케인스(경제학자)의 저술과 발언을 바탕으로 [케인스 봇]을 만들었다. 뉴욕타임스가 이 봇과 나눈 대화를 영상으로 구성했다.
  • 거의 100년 전 케인스는 기술 발전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주당 15시간만 일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소득은 8배 늘었지만 노동시간은 크게 줄지 않았다. AI 이후에는 달라질까.
  • 케인스 봇은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는 숙련된 과로 전문가들과, 시간은 있지만 돈이 없는 나머지 사회로 갈라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은 AI가 아직 하지 못하는 일에 매달리며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하려 할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일상의 확신까지 잃을 수 있다. 케인스 봇은 “결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세탁기가 생겼다고 집안 일이 줄지는 않았다.

  • 세탁기는 한 번의 빨래에 드는 시간을 줄였지만 사람들은 옷을 더 자주 빨기 시작했다.
  • 식기세척기는 달랐다. 설거지가 쉬워졌다고 깨끗한 접시를 더 자주 씻지는 않았다.
  • 차이는 수요 탄력성에 있다. 절약한 시간이 남을 수도, 새로운 일로 채워질 수도 있다. AI는 어떨까.

트럼프가 퍼뜨린 세 가지 바이러스.

스마트 반지가 비워준 손목, 명품 시계의 기회가 될까.

  •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차는 소비자 비율이 2020년 46%에서 지난해 26%로 줄었다.
  • 브룩 마스터스(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는 “스마트 반지가 명품 시계에 뜻밖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 워치 기능을 반지가 대신하면 다시 손목에 시계를 찰 공간이 생긴다는 이야기다.
  • 오우라는 지난 12개월 동안 반지 360만 개를 팔았다.
  • 올리버 뮐러(럭스컨설트 CEO)는 “웨어러블은 주로 기능에 관한 것이지만 시계는 감정적인 것이고, 무언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성취를 기념하거나 선물로 받은 물건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 스마트 워치와 웨어러블 밴드는 2억 대 시장이다. 스위스 고급 시계는? 1500만 대 정도다.
  • 여성 고객을 새롭게 공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급 시계 구매자 가운데 여성은 3분의 1 미만이다. 카린 세게디(딜로이트 파트너)는 그동안 여성용 시계가 잘 팔리는 남성용 제품을 작게 만들고 색상이나 다이아몬드를 더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 스마트 반지가 스마트워치를 대체할 수 있을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오우라의 IPO도 연기됐다.

한국은행이 금을 샀다.

  • 외환보유액을 대부분 달러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13년 만에 금 1톤을 현물로 샀다. 국제 시세로 1950억 원이다.
  • 국제 금값은 2022년 말 1824달러에서 올해 들어 5000달러를 넘기기도 했다. (1트로이온스 기준)
  •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톤이다. 외환보유액 비중은 3.4%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인내로 쓴 비무장 지대 역사.

  • 1976년 판문점 도끼 사건 때는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내는 걸로 끝났다.
  •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는 포격이 오고가기도 했지만 고위급 회담으로 풀렸다.
  • 권혁은(한국체대 교수)은 “위기의 순간마다 전쟁을 막았던 것은 강경대응이나 보복이 아니라 인내와 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
  •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명확히 밝히되, 우발적 충돌로 번지지 않도록 긴장을 관리해야 한다. 위기를 누가 더 강경한지 겨루는 정쟁의 소재로 삼는 순간, 인내할 여지는 좁아지지 않을까. 겨울을 견디며 평화를 준비하자. 그것이 비무장 지대의 역사가 지금의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다.”

한반도 천동설을 끝내야 한다.

  • 대북 정책을 중심에 두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그에 종속시키는 태도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 홍태화(미국 외교정책연구소 아시아 펠로)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의 세 가지 변수를 이렇게 정리했다.
  • 첫째, 정말 만날 것인가. 트럼프에게는 국면 전환용 이벤트가 필요하다.
  • 둘째, 쇼맨십 너머 합의가 나올까. 일단 미국 정치에 파급력이 있을지 의문이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 셋째, 한국의 이익이 반영될까. 외교적+정치적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 홍태화는 “북미 회담 성사 자체를 위해 우리가 국가적 자원을 과도하게 쏟아붓지는 말자”고 제안했다.

값싼 토큰의 값비싼 대가.

  • “6배 이윤만 취하면 오픈소스는 아무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100배를 원하면 제3자가 20배 원가로 우리보다 싸게 팔 수 있다.”
  • 량원펑(딥시크 창업자)이 한 말이다.
  • 권석준(성균관대 교수)은 “싼 토큰을 대량으로 파는 범용 시장과, 비싼 토큰을 소량 파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 AI 서비스는 결국 전기를 토큰으로 바꿔 파는 산업이다. 토큰 생산량이 아니라 전력당 부가가치가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한국이 확보한 GPU 26만 장을 돌리려면 순간 전력 563MW, 전기요금이 1년에 6000억 원 정도 든다. 이걸로 얼마나 부가가치를 만들 것인지는 아직 예산에 없다.
  • 권석준은 “토큰을 가장 많이 만든 나라가 아니라, 같은 전기로 가장 가치가 높은 토큰을 만든 나라가 살아남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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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 안녕하세요, 슬로우 리포트를 오늘 읽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피드백을 남깁니다. 요지는 공공 데이터의 활용도가 높아졌으니, 공공 데이터의 수집도 더 폭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 저는 전산학을 전공하고 요즘엔 AI와 밀접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서비스를 위해 대규모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도 많이 하고요. 리포트에서 써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규모의 데이터를 아주 빠르게 수집하고 정제해서 인사이트를 읽어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 많이 공감되었습니다.
  • 정보화가 돼 있다면, 그리고 그 정보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다면 누구나 AI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 규모로 수천, 수억씩 토큰을 태우진 못하겠지만) 데이터에 기반한 문제 파악과 해결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그래서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이, 데이터로 아예 수집조차 되지 않는 소수자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약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아가고, 대중은 스토리에 끌립니다. 양측 모두 확실한 근거와 숫자로 증명된 안건에 관심을 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도, 대중도 한 번에 관심을 줄 수 있는 안건은 한정되어 있는데, 하나의 안건은 데이터가 명확하고,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고, 그래프도 확실히 이상해보이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저 주장뿐입니다. 이러면 당연히 전자가 더 관심을 받습니다.
  • 예전에는 데이터로 집계가 되든, 되지 않든, 비슷비슷했어요. 데이터가 있어도 해석할 기술이 안 되니까. 전체 안건 중에 확실히 숫자와 데이터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적었고, 그래서 데이터가 딱 맞아떨어지는 안건들은 문제 의식이 빨리 생기고 해결도 빠른 템포로 됐어요. 나머지는 어차피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량보다는 정성적으로 해결이 됐고요.
  •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안건들이 모두 데이터가 있어요. 모두 근거가 있습니다. 통계에서 추적되는 영역 안에서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 바깥 세상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설득력과 긴급성을 잃습니다. 그래서 통계 바깥 세상은 조금 힘을 잃는 것 같습니다.
  • 통계를 수집해야 합니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이 해줘야 합니다. 2025년에서야 통계청은 동성배우자를 인정하고 수집했습니다. 그 전에는 데이터가 아예 없었어요. 탈가정 청소년은? 성정체성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아니면 해외에서 혼인관계를 인정받았지만 국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비전통적 혼인관계들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지방 청년… 데이터가 아예 없거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예 목소리가 없어요. 노이즈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이즈조차 되지 못하고 묻혀버립니다. 밤하늘 가득 별이 빛나고 유성우가 쏟아지는데 그저 검은 배경으로 남습니다.
  • 당연히 대중이 관심가지는 분야의 데이터도 더 폭넓게 수집해야죠. 데이터는 언제나 부족합니다. 집값, 주가, 정치인의 부패,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불운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하는 중요성은 예전과 같지만, 이제 제도권 안의 목소리가 너무나 선명해졌기에, 너무나 밝고 커졌기에, 제도권 밖의 목소리가 한없이 미약해졌습니다.
  • 데이터에 기반해서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어진 이 시대에, 그 기술의 발전 때문에 졸지에 더 소외된 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가와 공공의 데이터 수집이 중요해졌습니다. 개인과 국가, 정당의 이념과 상관없이. 평등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목소리가 기록되고 추적되어 나중에 누군가가 발견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공공이 보장해주는 것. 그것이 인권의 한 종류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리고 이것에도 언론과 독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안건들을 볼 때, 그 데이터가 기록조차 되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가끔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black@slow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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