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의 계보, 그리고 한국 극우의 세 가지 지표

지난 9월, 제13차 ‘아테네 민주주의 포럼’이 민주주의의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되었다. 2013년 ‘민주주의와 문화 재단’에 의해서 시작된 이 포럼은, 민주주의가 전지구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적인 행사였다.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극우화다. 미국은 물론이고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의 보루로 여겨졌던 유럽에서도 극우화의 열풍이 불면서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제 서구에서 극우 정당은 주변적인 정당이 아니라 핵심적인 정당으로 발돋움했고, 아예 권력을 장악하거나 연정에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추세는 비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브라질에서 군 출신 극우 지도자로 대통령을 지낸 보우소나루는 선거에서 패배해 권력에서 사라졌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어 혼란을 낳고 있다. 일본에서도 극우 정치인으로 알려진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가 되었다. 그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기도 하다.

미디어마다 용어 사용이 제각각이라는 점도 혼란을 부추긴다. 기존의 우익과 극우는 어떻게 다른가? 극우 포퓰리스트는 무엇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권위주의와 극우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극우화의 원인은 서구와 비서구에서 어떻게 다른가? 한국의 극우화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앞에 놓인 질문들이다.

극우의 세 가지 차원

정치 이념과 조직 활동과 관련해 극우주의는 세 가지 차원을 구분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식 수준의 차원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가 테오도르 아도르노는 저서 ‘권위주의 인성’(1950)에서 F-척도(파시즘 척도)를 통해 사람들의 권위주의 인성을 다룬바 있다. 권위주의 인성은 권위 복종, 관습적 규범 순종, 외집단에 대한 공격성, 차이에 대한 불관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아도르노는 이러한 인성은 엄격한 양육과 위계적인 가족 문화의 산물로 파시즘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오늘날 유럽의 극우주의는 권위주의 인성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반유럽연합(EU), 반이민, 인종적 순수성, 반이슬람, 반다문화주의, 반동성애 등을 특징으로 한다. 

두 번째, 조직 수준이다. 극우주의는 사회 조직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 극우주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 단체나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다. 대표적으로 북유럽의 신나치 극우 단체인 ‘노르딕 저항운동(Nordiska motståndsrörelsen, NMR)’을 들 수 있다. 이 조직은 네오나치 추종 세력으로 백인우월주의, 반이민, 반동성애를 내세우고 있다. 영국에서 가장 큰 나치 조직인 ‘애국 대안(Patriotic Alternative, PA)’도 백인 국가, 이민자 혐오와 공격, 지역 활동 참여를 통한 지지 세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 정당 수준이다. 극우주의자들은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참여하거나 의회 활동을 통해서 극우의 이념을 정책이나 제도로 구현하고자 한다. 극우 세력이 우파 정당에서 분리하여 의회로 진출한 경우(AfD 독일)나 극우 정당이 독자적으로 지지를 확대해 의회에 진출한 경우(스웨덴 민주당)도 있다.

우리가 극우주의를 우려하는 수준은 대체로 첫 번째나 세 번째 수준이다. 두 번째 수준에서 극우주의는 대체로 극우 단체들의 시위나 폭동 등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치안 수준에서 범죄 예방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유럽의 극우화를 논의할 때는 두 번째 수준보다 세 번째 수준인 극우 정당의 대두와 관련되어 있다. 극우 정당들의 지지 확대가 첫 번째 수준인 극우적인 태도가 확산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극우와 우파의 차이

그럼, 우파와 극우(파)는 어떻게 다른가? 

우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인정한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되 국가의 경제 개입이나 분배 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반면, 극우는 ‘우리(민족)’와 ‘그들’(외국인, 이민자, 소수자 등)을 구분하여 배타적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문화적 순수성과 동질성을 강조하면서 다문화주의 배격한다. 또한 시민적 자유의 제한과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내세운다.  

포퓰리즘은 사회를 ‘대중과 엘리트’ 혹은 ‘민중과 지배층’ 식의 이분법으로 나눈다. 여기에 선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와 같은 도덕적 평가를 추가한다. 포퓰리즘은 좌파(베네수엘라 휴고 차베스, 스페인 포데모스)나 우파(미국 트럼프, 프랑스 마리엔 르팽)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포퓰리즘은 여러 정치 이념과 결합될 수 있지만,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에 위협적인 요소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이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상품,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내세워 전지구적 시장 통합을 도모하였다. 1987~1991년 동구권 붕괴와 더불어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자, 자본은 저임금을 찾아서 이동하고, 노동은 고임금을 찾아서 이동하기 시작했다.  선진국에서 자본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이동하면서 탈산업화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저학력·저기술 노동력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서비스 중심 사회로 변해갔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에는 4명 중 1명이 제조업에 종사했으나, 2024년에는 10명 중 1명만 제조업에 종사할 정도로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반면, 인건비가 낮은 멕시코, 중국, 베트남, 인도, 동유럽 국가들에서 산업화가 촉진되었다. 지구적인 공급망이 만들어지면서 국제 분업이 진행됐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역설적으로 선진국 자본가와 후진국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선진국 중하층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파 정당들은 이민이 개방된 노동시장을 만들어 노동의 공급과 수요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보았다. 좌파 정당들은 이민이 개방적인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여겼다. 난민도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이유에서 좌·우파 정당들은 유럽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민자들이 중하층 내국인들에게는 모두 위협적 존재로 여겨졌지만, 중산층은 오히려 삶의 기회를 더 확장시키는 변화로 간주했다. 이처럼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는 이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추세는 21세기 들어 더 강화되었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2년부터 2022년 사이에 이루어진 ‘유럽사회조사’에서 이민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그림 1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민의 경제적 효과, 문화적 효과, 그리고 사회적 기여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 모두 긍정적으로 변했다. 

또한 그림 2에서 나타나듯이, 이민자들을 내국인처럼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인식도 강화되었다. 2015년 유럽 난민 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다시 호전되어 2022년 큰 폭으로 개선되었다. 다만 세대 간 차이가 컸다. 젊은 세대가 가장 개방적이었고, 나이가 들수록 다른 인종 이민자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었다. 특히 25~64세 집단의 변화가 큰데, 2015년 난민 위기 시 큰 폭으로 악화되었으나 다시 회복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민에 대한 유럽인들의 부정적인 인식과는 매우 다른 현실을 보여준다. 

이민 문제의 정치 의제화

왜 이민 자체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차원의 인식간 간극이 클까?

두 가지 요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인식의 양극화에 있다. 즉, 이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인식이 동시에 높아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극우 정당이 이민에 대해 부정적인 소수를 결집시켜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극우 정당들은 대중적인 정치 담론을 통해서 이민 반대와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그들을 핵심 지지층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방식으로 극우 정당들은 이민 문제를 정치적으로 의제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유권자는 20~30% 정도로 적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의 지지만 확보해도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내각제의 특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예컨대, 2022년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은 총선에서 20.5%의 지지를 받아 2위 정당이 되었다. 2025년 독일 총선에서 AfD는 20.8%로 2위 정당이 되었다. 스웨덴과 독일의 투표율이 각각 84.2%와 82.5%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극우 정당은 전체 유권자 중에서 16~17% 정도의 지지를 받은 셈이다.        

아시아와 남미의 극우

아시아와 남미의 극우는 유럽의 극우와 기원과 성격이 다르다. 유럽의 극우가 매우 새로운 현상이라면, 아시아와 남미의 극우는 오랜 뿌리를 지니고 있다. 냉전체제에서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들은 대체로 반공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3권분립을 파괴하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다원주의를 사회의 동질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여겨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했다. 비서구 극우주의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후부터 형성된 뿌리 깊은 정치적 유산인 셈이다.

아시아의 경우, 필리핀 마르코스 정권, 대만 장개석 국민당 정권, 한국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군부와 관료 엘리트 중심의 정치 체제를 유지하였다. 계엄이나 긴급조치를 통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권력에 대한 도전과 저항을 무력으로 제거하였다. 계엄 통치는 박정희 10년(1961~1962, 1972~1980)년, 마르코스 10년 (1972~1981), 대만 장개석과 장경국 38년(1949~1987) 동안 이루어졌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권위주의적 성향의 집권 정당들은 여전히 주요 정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한국의 12.3 윤석열 계엄 시도나 필리핀의 두테르테와 같은 비민주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일본의 우파 자민당 내에도 우파와 극우파가 공존하는 가운데, 최근 극우파가 세를 불려 여성 극우파 총리가 등장했다.

남미에서도 극우 포퓰리스트들이 등장했다. 1830년대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했지만, 1980년대 민주화를 거치면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빈곤 확대로 포퓰리즘이 대두되었다.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전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2019~2022)는 사회를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누고, 자신을 진정한 국민의 대표로 내세우면서, 의회, 사법부와 언론을 기득권 세력으로 적대시하였다. 군과 경찰 출신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내세워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면서 복음주의 교회를 기반으로 지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트럼프가 했던 것처럼 행정명령을 내세워 법 제도를 무력화하고자 하였다. 

2023년 아르헨티나에서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가 당선되어 극단적인 자유 지상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중앙은행 폐지, 복지 반대, 낙태 반대, 기후 위기 부정 등을 내세워 남미의 반좌파 포퓰리즘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 극우의 특성

한국의 극우는 어떨까? 네 가지 압축적 근대화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한국의 극우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친미 또는 친일을 앞세우고 있다. 성조기를 흔들며 시위하는 ‘태극기 부대’는 한국 극우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럽 극우주의가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점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둘째, 한국에서 청년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남성 피해자 담론이 등장하면서, 젠더 이슈에 대한 남성 청년들의 반감이 폭발하였다.  21대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이 70대 남성보다 더 낮은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 남성의 이러한 (극우화) 경향은 적어도 젠더 이슈가 이슈화하는 과정에서 남성 징병제도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종교가 극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다양한 종교 집단이 집회나 투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보수정당이 이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넷째, 기성 언론의 권위가 약해진 자리에, 유튜브를 통해 대거 등장한 극우 유튜버들이 보수 유권자들과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 극우 유투버들이 당과 극우화된 유권자들을 연결하면서, 정당 정치가 형해화되고 있다. 

한국 극우와 세 가지 지표

의식 수준에서 한국의 극우주의는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 외국인·이민 반대
2. 강한 여성 차별 의식
3. 부정선거 음모론

먼저 다수인 ‘우리’와 소수자인 ‘그들’을 구분하는 한국인은 대체로 비서구 외국인들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 정치적으로 어떻게 동원하느냐에 따라 구체적 의미는 달라지는데, ‘그들’이 때로는 이슬람 난민이 되기도 하고, 조선족 중국인이 되기도 한다.

대체로 한국의 성인 5명 중 한 명 정도가 외국인이나 망명 신청자가 한국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4명 중 한 명 정도가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남성에게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성차별 의식을 갖고 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명 중 한 명 정도다. 

적어도 극우의 핵심적인 척도인 우리와 그들의 갈라치기를 기준으로 할 때, 소수자 배제가 대단히 확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극우 집회 보도로 마치 한국 사회가 상당히 극우화되었다고 느끼게 하는 미디어 효과로 착시 현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극우의 또 하나의 기준은 음모론에 바탕을 둔, 선거제도를 포함한 법과 제도의 부정이다. 극우의 세 가지 지표인 외국인 혐오, 여성 배제, 선거제도 부정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성인 11명 중 한 명 정도다. 국민의 힘 지지자 비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 힘 지지자 모두가 극우주의자는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선거가 쿠데타와 같은 효과 낼 수도

극우로 분류할 수 있는 유권자 집단은 한국에서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단계에 있다. 군사정권과 보수적인 정치 풍토에서 좌파 정당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이 오래 지속되어 왔지만, 극우적인 의식과 태도를 갖는 사람들의 비중은 그다지 우려스러운 정도는 아닌 셈이다. 우려되는 점은 앞으로 정당과 극우 단체 활동에 따라서 우익이 극우로도 변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담론과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서 극우 담론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경우, 극우화는 빠르게 촉진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내각제인 경우, 극우 정당은 선거에서 약진을 하더라도 기존 정당들과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중화 과정을 겪는다. 유럽의 기존 정당들은 극우 정당의 전유물인 이민 문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민 이슈가 주요 이슈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극우 정당의 지지율도 약화되었다. 

문제는 대통령제인데, 선거에서 승리한 당과 후보가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이다. 타협과 조정이 없이 일방적인 권력 행사가 이뤄지기 쉬워, 극우 정당이 집권할 경우 민주주의가 일시에 무너질 수도 있다. 즉, 선거는 쿠데타와 같은 효과를 지닐 수 있다. 향후 정치제도 개혁과 정치권의 역할이 극우의 부상 여부와 관련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