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원은 기계처럼 내 지시에 따랐다” 증언한 김봉식, 윤석열과는 달랐다

2025년 11월 4주차(11.24~11.28)

지난주에는 한덕수의 재판에 김용현과 윤석열이 연이어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앞에서 윤석열은 한덕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김용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했고, 김용현은 윤석열의 지시로 내란을 수행했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재판에서는 홍장원 차장이 다시 나와 반대신문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측은 온갖 가짜뉴스 음모론과 인신모욕성 공격을 퍼부었지만, 홍장원은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게 역공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은 자신의 책임을 부하 여인형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주에는 홍장원의 뒤를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윤석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드디어 내란 피고인들간의 법정 맞대면이 시작된 것인데요. 윤석열 재판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1-1. 억울하다는 여인형, 자승자박 윤석열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이번 주에는 윤석열의 공판 기일이 2회(24일, 27일) 열렸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인형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이 될 예정이었던 인물로, 계엄 선포 직후 휘하부대를 움직여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 및 구금, 신문하고 정보사령부가 확보한 선관위 서버를 넘겨받아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난주 증인으로 나왔던 홍장원 국정원1차장에게 계엄날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준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여인형은 지난 6월 말,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직전 군검찰에 의해 위증죄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금까지 구속중입니다. 여인형은 재구속된 후 공판에서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다면서 앞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기 위한 증인신문은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주간내란재판 12호 참조). 

하지만 윤석열의 공판에선 검사는 물론 변호사의 질문에도 방어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4일 검사의 주신문을 받으며 여인형은 2024년 김용현 공관이나 대통령 관저 회동 등에서 있었던 일(윤석열이 시국 상황이나 비상대권을 언급한 일), 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특검의 질문에 대해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인형에게 불리한 여러 증언과 물증들이 나와있었습니다. 여인형의 방첩사 부하들은 그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고, 홍장원은 여인형으로부터 정치인 체포명단과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여인형이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내란 관련 여러 지시 등을 듣고 관련 내용을 핸드폰에 구체적으로 메모했던 증거들이 현출되었는데요. 여인형은 그가 계엄에 깊숙히 개입했고 관련 명령들을 충실히 이행했다는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 작성 경위를 묻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 군인으로서 일상적으로 작성한 메모들일 뿐이지 외부 누구에게도 보여주거나 보고한 적 없다며, ‘아무 의미 없는 메모’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에는 적극적으로 발언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앞에서 무릎꿇고 계엄을 반대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군이 계엄에 대비한 훈련이 전혀 안되어있으며 군이 질서유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윤석열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내란 일당이자 피고인인 만큼, 윤석열의 직접신문에는 맞장구를 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은 강호필 대장이 자신과 시국상황에 대한 시각이 달랐으면서도, 그를 2024년 10월에 전 육군 전력의 70% 가까이를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앉힌 것은 계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 아니었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여인형도 윤석열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지작사령관으로 보냈을 리는 없을것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지난 법정 증언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곽종근은 지난 10월 30일 증인으로 출석해, 강호필이 지작사령관이 된 이후인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김용현과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그리고 윤석열과 저녁식사를 했던 자리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당시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는 순서대로 계엄 선포 시의 자기 임무를 복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현이 강호필에게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되자 이를 윤석열에게 넘겼습니다. 

곽종근은 전화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전화기를 통해 강호필이 윤석열에게 뭔가를 얘기했고 윤석열은 듣기만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강호필 또한 계엄에 대비한 임무를 사전에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정황이며, 최소한 계엄 한달전 시점까지 강호필이 윤석열, 김용현 등과 소통해왔으며 신뢰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는 당시 지작사 산하의 군 병력 출동 가능 여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강호필은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후인 12월 4일 새벽 2시 40분경 계엄사령부 소속 모 중령이 지작사 산하 7군단에 제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가능성을 문의했고, 이에 자신의 지시 없이 출동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국회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즉 윤석열이나 계엄군이 처음부터 대규모 군 투입을 할 생각이 없었다기 보다, 모종의 사유로 강호필이 출동을 거부해서 좌절된 것입니다. 윤석열은 결과론적으로 못한 것(실패한 것)을 처음부터 할 생각 없었던 것이라고 거짓으로 우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인형이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물론, 수사 받을 당시 자신이 진술했던 내용조차 답변을 거부하자, 특검은 지난주 공판에서 윤석열이 홍장원을 증인신문했던 영상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이 여인형을 “수사의 ABC도 모르는 놈”이라고 멸칭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않냐고 물었던 그 장면(주간내란재판 28호 참조)을 직접 여인형에게 보여주면서, “증인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도 없이 (체포 대상 정치인의)위치추적을 하려고 한 것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변호인단은 당황해 급히 “재판장님! 재판장님!”을 외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난주 윤석열의 증인신문 취지는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걸 여인형이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가 체포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 위치추적을 할수 없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신문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변호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 신문을 계속하게 하자, 윤석열도 다급하게 마이크를 키며 자신은 단지 위치추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홍장원에게 설명했을 뿐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물론 눈가리고 아웅식 주장입니다. 지난주 윤석열은 분명히 홍장원에게 ‘(자신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할 리가 없는데) 위치추적을 요구하는 여인형에 대해 ‘수사의 ABC도 모르는놈’, ‘이래가지고 방첩 업무 제대로 하겠냐’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냐’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 자신이 뱉은 거짓말과 막말을 당사자 앞에서 주워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차례 소란이 지나간 이후 검사가 다시 ‘대통령의 지시 없이 독자적 판단으로 증인이 홍장원에게 정치인 위치추적을 요청한 것이냐’라고 물어보자, 여인형은 ‘저는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계엄 이후 윤석열과 통화한 사실은 물증이 나온만큼 인정했지만, 그 전화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이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재판을 핑계로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1-2. 책임 떠넘긴 윤석열, 부하 감싸며 울컥한 김봉식

2일차인 27일 공판에는 역시 핵심 피고인인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경찰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통제한 것은 우발적인 것이고, 특히 윤석열은 법적인 수사기관인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김봉식은 ‘최종 결정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전면 출입 통제 지시를 한 근거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포고령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변호인들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대표가 1미터 담장을 월담했다는 기사가 널리 유행했었다며 실제로 의원들이 국회에 진입해 들어갔다는 점을 부각했고, 윤석열은 국회를 완전 봉쇄하려면 수 만명이 필요하며 사전에 미리 다른 경찰청들까지 협조 요청해야하지 않냐, 300명 가지고 국회 봉쇄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평일 밤에 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한 만큼 즉각 동원가능한 기동대 수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며, 경찰 조직에 며칠전부터 수 만명을 동원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할 수는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다수 의원들이 애초에 월담한 이유도 경찰이 입구를 막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진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강호필 때와 마찬가지로 결과론적으로 ‘못한 것’을 ‘안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봉식은 결과적으로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잘못이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변호인은 ‘경찰로서 질서 유지라는 자기 본분을 수행했을 뿐인데 내란 몰이 당해서 구속기소당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지로 물었는데요. 그러나 김봉식은 “좀더 사려깊게 판단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많이 후회한다,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며, “법적인 제제가 가해지지 않기를 간절히…”라며 말을 더이상 잇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기는 윤석열과 달리, 적어도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며 부하들을 감싸는 모습이었습니다.

2. 기타: 내란 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

한편 26일(수)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있었습니다. 내란 이후 주요 피고인들 중 처음으로 1심 변론이 종결된 것입니다. 내란 특검은 한덕수에 대해 계엄 국무회의 소집 등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계엄 사후선포문 폐기 지시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통상 방조혐의는 방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범죄가 무기징역인 경우 방조죄는 징역 10년이상 50년 이하에 처해집니다. 즉 이는 윤석열에게 특검이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할 것임을 예고하는 형량입니다. 또한 한덕수의 방조 대상은 윤석열인 만큼, 이것이 인정되면 윤석열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것 또한 인정됩니다. 윤석열의 재판에도 간접적이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덕수의 1심 선고일은 2026년 1월 21일입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재판에서는 여인형, 김봉식 등 내란 핵심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둘 모두 상당수 진술을 거부했지만, 여인형은 자기 책임을 부정한 반면 김봉식은 자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윤석열은 결과론적으로 못한 것을 안한 것이라 우기며, 자기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 한덕수의 결심공판이 열리고, 특검이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로 징역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점을 주장하는 동시에, 방조죄의 형량 계산법에 따라 윤석열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