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의 황혼, 사회주택의 새벽

📙 ‘어쩌면, 사회주택’ 저자 인터뷰 (3회 연재)

1. 전세의 황혼, 사회주택의 새벽 ⇦ 이 글!
2. 사회주택은 ‘플랫폼’이다
3. 사회주택, 마치 버스나 택시처럼!

인트로: 집, 암흑의 핵심

“애초부터 전세는 마치 ‘폰지사기’와 같이 지속 불가능한 시스템”

최경호, ‘어쩌면, 사회주택’ (2024) 중에서

최경호는 전세가 그 시효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전세의 본질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마저 위태로워진”다. 2020년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는 그런 전세의 구조적 모순을 반영한다. 물론 사기꾼과 투기꾼의 불법적 욕망이 그 모순을 더 뒤틀리게 하고, 정부와 금융기관의 무능과 무책임이 그 모순을 심화하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야만 유지할 수 있는 비제도권 금융으로서의 전세가 ‘황혼’이라면, 미약하지만 여명을 준비하는 새벽도 있다. 그 새벽의 이름은 ‘사회주택’이다. 최경호가 쓴 ‘어쩌면, 사회주택’은 아직은 한국에선 농담 같은 것에 불과한 사회주택, 그 가능성과 비전을 탐색하는 책이다.

‘어쩌면’이라는 장난스럽고 기대 어린 수사마저도 현재 사회주택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보면, 오히려 과할 지경이다. 최경호의 고백(?)처럼 사회주택은 한국 부동산의 “0.1%”도 차지하고 있지 못하다. (참고로 네덜란드 30% 정도, 오스트리아는 25%가 사회주택이고, 대도시는 그 비중이 더 크다.) 하지만 그 가능성과 비전만큼은 농담이 아니다.

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한국에서 부동산은, 마치 소설 ‘암흑의 핵심’처럼, 한국적 욕망과 모순의 핵심이다. 우리는 극단의 시대를 살고, 그런 시대의 속도를 가속하는 건 철학은 개에나 줘버린 허울뿐인 정치적 당파지만, 그런 당파마저 우습게 만드는 게 집이다. 집에 관한 욕망이다. 부동산을 향한 사랑이다. ‘부자 되세요’의 시대정신으로 대통령이 된 이명박 정권의 첫 환경부장관 후보자 박은경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

박은경 (2008,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람들은 그 말을 비판했고, 박은경은 낙마했다. 그 비판은 정당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박은경의 ‘사랑’과 닮은 대한민국의 욕망을, 그때도 지금도 매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본다. 그 사랑에는 엘리트와 보통 사람이 따로 없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따로 없다. 그 욕망은 남녀노소, 학식과 교양의 차이를 불문한다. 우리는 모두, 각자 기회와 능력이 부족했을 뿐, 어느 정도는 모두 ‘박은경들’이다.

90년대에 어디에서 집을 구입했는지가 00년대 이후 사회적인 ‘계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여전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국뽕에 취해 사는 공동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한국, 비상계엄도 물리친 ‘빛의 혁명’의 주체들이 사는 건 강남인가 강북인가 수도권인가 지역인가. 대한민국, 그 이면의 깊은 어둠, 그건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향한, 민주주의를 향한 소망보다는 더 간절하고 진실한, 그 욕망이다.

서설이 너무 길었다. 사회주택은 정말 이 도저한 암흑 속에서 작은 여명의 씨앗을 품고 있을까. 사회주택이 끈 떨어진 노인과 더는 꿈꾸지 않는 청년과 서로를 증오하는 여자와 남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는 지방에 단단한 끈, 새로운 희망, 설레는 마음을 되살릴 수 있을까. 물론 사회주택은 전지전능한 무엇이 아니다. 사회주택에 너무 과도한 기대와 희망을 품는 게 아니냐고 나는 최경호에게 비판적으로 묻기까지 했다.

하지만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욕망이지만, 세상을 본질에서 바꾸는 건 희망이다. 기어코 욕망을 성취한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다.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그 소박한 희망을 품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나는 지금 한국에서 사회주택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기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최경호에게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의 이모저모에 관해 물었다.

사회주택이란 무엇인가

책에 사회주택을 공격한 국회의원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누구냐고? 말 해야 하나.. 뭐 국회 속기록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한 세 명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윤상직 의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구축(쫓아냄) 효과”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사회주택 지원법안은 시장경제를 부정한다는 논리다. 옛날식 표현으로는 ‘야, 이 빨갱이들아!’라고 할까.

사회주택이라는 말 자체에 그런 어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고, 책에 그런 고민의 일단도 짧게 적긴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 덴마크에서 이미 널리 보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게 사회주택이다. 그 의원님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안 쓰나? 그건 사회주의 소통 서비스 아닌가? 공공주택은 그럼 공산주의 주택인가?

사회주택의 정의? 내가 생각하는 사회주택은 말 그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택’이다. 법이나 시행령 같은 곳에선 사회주택 만드는 주체를 기준으로 흔히 정의한다. 정부나 기업과는 구별되는 사회 부문이 짓는 주택이라는 의미인데, 사회 부문이라는 말을 좀 더 풀면,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조직이다. 가령,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여기 해당한다. 법적인 정의야 제도 운용하기 편하게 정하기 나름이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앞으로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이라는 현재의 법적 정의보다는 ‘사회주택기금으로 공급되고 사회주택 임대료 기준을 지키는 주택’이라고 했으면 좋겠다.

두레주택? 모두의 주택? 다같이 주택?

책에 쓴 ‘두레주택’이라는 표현을 민노씨가 인상적이라고 말했는데, 아마 내가 처음 쓴 표현일 거다(웃음). 실제로 브랜드명으로 이미 있긴 한데,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과 어깨를 견주는 개념으로는 아마 내가 처음일 것 같다. 유럽은 19세기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협동조합이나 풀뿌리 조직이 주택문제 해결에 나선 전통이 깊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가 아니었다면 두레나 향약의 전통이 주택 분야에서 이어져 ‘두레 주택’과 같은 전통이 생겼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00학숙” 같은 것 들어보지 않았나? 지역 유지가 자기 지역 출신 학생들이 서울가서 공부열심히 하라고 지은 기숙사 같은 주택이다. 이런 게 사실 이미 있던 사회주택인 것이다. 뭐 이름은 아무래도 좋다. 제도로서든 브랜드로든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이런 고유의 전통과 방법론이 담긴 표현이 널리 쓰일 수 있다면 뭐든 환영한다.

가령, 덴마크는 ‘모두의 주택’이라는 좀 더 친근한 이름으로 사회주택을 칭하는데, 우리도 ‘두레주택’이든 ‘모두의 주택’이든 사회주택의 가치를 담고 있다면, 뭐든 좋다. ‘다같이 (다가치) 주택’이라는 브랜드도 생각하고 있는데 ‘두레’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한국의 사회주택은 미약하다. 비중으로 치면 0.01%도 안 될 거다. (실제로는 약 0.005%) 하지만 책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주택의 여러 가지 가능성에 따라 여러 유형이 생겨나고 있고, 각 지역의 성격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맹아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있다. 

네덜란드∙오스트리아∙덴마크 참고용? 실전용?

글쎄. 즉각 이식할 수 있는 실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각 나라 모델은 그 나라의 제도, 문화, 역사가 얽히고설킨 문제인데,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조각들’은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단순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이디어나, 몇 가지 요소들. 특히 장기저리 공급자 금융 같은 것은 당장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고 맞을 만한 것들을 가져와서도 우리식으로 맞춰서 사용해야 한다.

책에서는 주로 자랑거리를 많이 소개하기는 했지만, 시행착오들을 더불어 언급했다. 어떤 문제가 더 있냐고? 뭐 일단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가 제일 크겠지. 가령,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도 함께 살면 서로 싸우는 게 자연스러운데, 무작정 모아서 살게 하면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다.

일반 공동주택에서 생길 수 있는 많은 갈등 사례, 가령 층간 소음, 고성방가 등의 문제는 사회주택이라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입주자회의에서 특정인을 나가달라고 해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주택의 시공품질, 즉 하자도 물론 있고. 이게 일반 시장에서의 불량률보다 큰지는 모르겠지만, 하필 피해를 보는 입주자 입장에서는 큰 고통일 것이니 쉽게 넘길 문제는 물론 아니다. 

공공에 기댄다?

나 자신 나름 ‘사회주택 전도사’로서 말하자면, 사회주택의 역사가 짧고, 사업 주체들의 자산이 부족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수요자에게 싸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과의 협업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이걸 공공에 기댄다고만 하면 좀 억울하다. 사회주택 분야도 역량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면 스스로 자립성을 키우게 될 것으로 본다. 사회주택 공급자들도 국가의 간섭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자율성을 갖추려면 자립성도 키워야 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1970년대에는 영리 기업도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던 때가 있었다. 그때 얼마나 특혜를 많이 줬는지 아는가. 심지어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주기도 했다. 파격적인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도 있었다. 지금도 각종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많다. 그런데 사회주택에 대해선 어떤가. 예산의 규모? 지금 사회주택에 관한 공식적인 예산은 ‘제로’다. 사회주택의 취지를 살린 다른 사업들을 통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난 2~3년 동안은 공급이 매우 더뎠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