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와 한동훈, 반탄-찬탄 결승전.

•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는 토요일(3일) 결정된다.
• 홍준표(전 대구시장)와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 홍준표는 “정치 인생을 오늘로써 졸업한다”고 말했다.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피고인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내겠다”고 했고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의 언더독 전략.

• 김문수가 유리한 구도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와 단일화를 강조하면서 강성 당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 한동훈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 홍준표 지지자들을 누가 더 많이 흡수하느냐가 관건이다.
• 한겨레 분석에 따르면 홍준표 표가 김문수에게 더 많이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와 홍준표가 겹치고 한덕수와도 겹친다.
• 한동훈은 20% 천장을 뚫지 못하고 있다. “젠체하는 토론 태도가 비토 정서를 돌려세우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분석이다.

쟁점과 현안.

내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상고심 선고.

•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올해 3월24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선거법 사건은 6-3-3 규정에 따르게 돼 있지만 기소에서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 2심은 넉 달이 걸렸고 3심은 38일 만에 나온다. 조희대(대법원장)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뒤 9일 만이다. 1심은 많이 늦었고 2심은 살짝 늦었지만 3심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무죄 확정 가능성 높다.

• 전원합의체에 올려진 사건을 한 달 만에 파기환송 하기는 쉽지 않다. 13명 가운데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 설령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고등법원을 거쳐 다시 올라오려면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 13명의 대법관이 만장일치로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자판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역시 현실성 없는 이야기다.
• 대법원은 형량을 판단하지 않고 항소심의 법리만 따지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곧바로 피선거권 박탈, 파기환송은 다시 형량을 따지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엄청난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치적 부담을 덜었나.

• 대법원 입장에서는 미루거나 뭉갤 수도 있었지만 선택했다.
• “정치적 부담을 덜려다가 정치의 중심에 들어갔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만장일치로 의견이 정리됐다면 어느 쪽이든 굳이 미룰 이유가 없다.
• 그나마 후보 등록과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고가 나오는 게 논란을 최소화하는 선택이라는 판단했을 수도 있다.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그나마 선거운동 기간을 피하고 가능한 한 빨리 선고하는 게 최선이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다른 재판은 어떻게?

•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장동 등 다른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한데 일단 판단을 미룰 가능성이 크다.
• 당선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밝힐 일이다.

이재명, 김종인에게도 전화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했던 정치 원로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에게 “잘해서 성공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입 제안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다.

김부겸과 강금실, 정은경.

•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들이다. 문재인 정부 실세 김부겸(전 국무총리)과 노무현 정부 실세 강금실(전 법무부 장관), 친문계 적자 김경수(전 경남도지사) 등이 눈길을 끈다.
• 정은경(전 질병관리청장)과 권오을(전 한나라당 의원), 박용진(전 민주당 의원) 등도 합류했다. 계파와 진영을 넘는 통합형 선대위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선거는 이겨놓고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은 승리를 확인하는 기간이다.”

한덕수 막판까지 거부권.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 한덕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만 8건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42건이다.

더 깊게 읽기.

기획재정부 쪼개기는 ‘기본사회’ 큰 그림.

• 이재명이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건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오겠다는 의도다.
• 대통령실이 예산을 잡고 ‘기본사회’ 구상을 밀어붙이겠다는 전략일 수도 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재난 지원금을 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충돌한 적 있다. 홍남기(당시 기획재정부 장관)가 모든 국민 대신 소득 하위 70%에게만 주자고 고집했다. 이재명을 찍어 “철없는 발언”이라고 비난한 적도 있다.
• 이재명이 기획재정부 개편을 거론하면서 민생회복 지원금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두고 ‘모피아’들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벌써 ‘예산의 정치화’가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익을 위해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봤다.”

• 문재인 정부에서 ‘광화문 시대’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유홍준(전 문화재청장)의 말이다.
•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고궁박물관 등을 검토했으나 맞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당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지언정 후대에 부담 주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했다.
• 새 정부도 당장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 유홍준은 일단 용산 집무실을 써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관저도 한남동 외에 대안이 없지만 삼청동 안가를 고쳐 쓰는 방안도 있다.
• 대신 세종시 집무실을 잘 지어야 한다. 개헌도 필요하겠지만 지정 공모제나 국제 설계 방식으로 추진해 한국의 문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구상이다.

세종 이전 진심이라면.

• 세종시에 건립 예정인 집무실부터 설계가 달라져야 한다. 두 번째 집무실이냐 하나뿐인 집무실이냐를 결정하는 게 먼저다.
• 일단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다시 세종으로 이전하는 거라면 너무 큰 비용이 든다. 세종 이전이 진심이라면 일단 용산, 그다음 세종이 최선이고 그러려면 청와대는 포기해야 한다.

다르게 읽기.

보고가 문제였다.

• 윤석열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당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거로 믿었다고 한다. 툭하면 성질을 부리니 듣고 싶은 보고만 했기 때문이다.
• 부산 엑스포의 승리를 확신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 김건희 라인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윤석열의 눈과 귀를 막았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발언이 여사에게 보고된다고 믿었다. 오해 살 만한 생각은 꺼내지 않았다.”

미국 가서 선거운동 하려 했나.

•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트럼프 취임 100일 성과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그 성과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 베센트의 발언은 7월 패키지 협상을 하겠다던 정부의 설명과도 충돌한다.
• 민주당 관계자는 “한덕수가 국익을 이용해 정치적 꽃길을 깔려 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효는 미국에 왜 갔나.

•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던 윤석열 정부 외교 실세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차장)가 지난 주말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폭넓은 협의를 했다고 한다.
• “파면당한 윤석열이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고 “한덕수 대선 출마용 외교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SK텔레콤 정보 유출, 유심 복제되고 ‘심 스와핑’은 안 된다.

• 가입자 식별키(IMSI)는 유출됐지만 단말기 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
• 유심을 복제하면 상대방이 내 스마트폰에 뜨는 메시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주도권을 탈취하는 ‘심 스와핑’은 불가능하지만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스미싱을 시도할 수도 있다. 절대 스마트폰을 껐다 켜라는 메시지를 따라 하면 안 된다.
• 김범수(연세대 교수)는 “해킹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복제폰을 만들려는 아마추어는 아니고 해킹 목표를 파악하는 데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K텔레콤 탈출, 첫날 3만4132명.

• KT와 LG유플러스가 60%와 40%씩 가져갔다.
• 국가정보원은 정부 부처에 공문을 보내 SK텔레콤 이용자는 유심을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마크 카니의 승리가 의미하는 것.

• 캐나다 총선에서 자유당이 이겼다. 마크 카니(캐나다 총리)는 “트럼프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오랜 관계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 카니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맞서 보복 관세로 맞섰고 지난 1월 쥐스탱 트뤼도(당시 캐나다 총리) 사임 직후 20.1%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렸다.
• 트럼프가 자유당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스페인 ‘대정전’ 사고.

• 15GW의 전력 손실이 발생했다. 스페인 전국 수요의 60%에 이르는 규모다.
• 사이버 공격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고 이상 고온이 계속되면서 송전 용량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스페인은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60%가 넘는다. 재생 에너지 의존이 높을수록 전력 공급의 불안정성도 커진다.
• 스페인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는 포르투갈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선제적 전력망 투자를 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금융회사 이자 수익 213조 원.

• 정부 예산의 3분의 1 규모다.
• 대출 채권 이자가 2021년 82조 원에서 지난해 154조 원으로 늘었다. 순이자 수익도 같은 기간 84조 원에서 98조 원으로 늘었다.

대기업 24%가 ‘좀비 기업’.

•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다.
• 500대 기업 가운데 금융회사를 제외하고 실적 비교가 가능한 30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자보상 배율이 1 이하인 기업이 73개였다.
• 302개 기업 영업이익 합계는 197조 원, 이자 비용은 54조 원이었다.

해법과 대안.

위기 청소년 59%, “이야기할 사람 없다.”

• 여성가족부 실태 조사 결과다. 다음은 주요 설문 결과다.
• 삶에 만족한다. 66.6%.
• 건강 상태 좋은 편이다. 75.8%.
•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느낀다. 80.8%.
•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경험했다. 33.0%.
• 최근 1년 안에 자살을 시도해 본 경험이 있다. 8.2%.
• 은둔 경험이 있다. 25.8%.
• 이야기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59.1%.
• 고립돼 있다고 느낀다. 43.5%.
•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 19.7%.
• 부모에게 신체 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 42.9%.
• 부모에게 언어폭력을 경험한 적 있다. 44.6%.
•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가출을 해본 적 있다. 27.7%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 90.4%.

교황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삽관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 한국도 존엄사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7만 명 가운데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절반이 넘는다.
• 연명의료를 중단하려면 첫째, 연명의료 계획서를 쓰거나, 둘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쓰거나, 셋째,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가족 2명의 진술이 있거나, 넷째,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사전 의향서가 크게 늘고 가족 전원 합의는 줄어드는 추세다.

괴물 산불, 공군 수송기 동원해야 한다.

• “헬기가 지렁이 오줌 같다면 C-130은 폭포수를 붓는 것과 같다.”
• 37년 경력의 소방관 이윤근(전 소방준감)은 소방관 출신 오영환(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봄철 석 달만 빌리자는 것이니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음은 이윤근의 제안.
• 첫째, 산림청으로는 안 된다. 산림청은 복구나 예방을 맡고 산불은 소방청이 관할해야 한다.
• 둘째, 산불 전용 소방서를 만들어야 한다. 초전 박살이 핵심이다.
• 셋째, 알아야 산다. 화재 교육을 해야 한다.

강사법 6년, 강사는 줄고 겸임교수 늘었다.

• 2018년 7만5329명이던 강사가 지난해 6만2440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겸임교수는 1만8971명에서 2만5943명으로 늘었고 초빙교수도 7603명에서 9343명으로 늘었다.
• 강사법 시행 이후 한 학교에서 주 5시간 이상 수업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므로 수업을 쪼개는 경우가 늘었다.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의 노동 조건을 후퇴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 초빙교수나 겸임교수는 계약 기간이 자유롭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요양병원 입원 상당수가 ‘사회적 입원’.

•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입원을 선택한다는 이야기다.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쉽고 값싼 선택지다.
• 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아 요양원에 입소하려면 등급 판정이 필요하지만,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으로 입원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접근이 더 쉽다.
• 등급 판정 없이 요양원에 입소하면 비용을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요양병원에 입소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만큼 건보 재정에 부담이 간다.
• 허준수(숭실대 교수)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가정 등에서) 돌봄 공백으로 치료가 끝난 뒤에도 요양병원에 남아 있는 사회적 입원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 정순둘(이화여대 교수)은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에 연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을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것을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올해 117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 예산은 18조 원인데 2028년이면 27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늘의 TMI.

출산 장려금 효과, 부영그룹 경쟁률 180:1.

• 지난해부터 출산한 직원에게 1억 원의 장려금을 주고 있다.
• 지난해 공채 경쟁률은 10:1이었는데 올해는 크게 뛰었다.
• 2021~2023년을 소급해 70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28억 원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다.

김문수는 6개, 한동훈은 30개?

• 김문수는 턱걸이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 있다.
• 한동훈은 “저는 뭐 한 30개 할 걸요? 어렵지 않게”라고 했지만 30개는 웬만한 운동선수들도 쉽지 않은 기록이다.
• 참고로 한국 국가대표 선수 193명의 평균은 18개였다. 최고 기록은 양태영(선수) 25개였다.

미용실이 오래 버텼다.

• 자영업자 1년 생존율 1위가 미용실이었다. 미용실과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교습학원이 90% 이상 생존율을 기록했다. 10개 가운데 1개가 망했다는 이야기다.
• 통신판매업 생존율이 낮았다. 1년 생존율이 70%, 3년 생존율은 46%였다.
• 화장품 가게와 식료품 가게도 10개 가운데 2~3개가 망했다.

136개 대학 등록금 인상.

• 사립대 등록금이 평균 800만 원으로 올랐다. 국립대는 423만 원이다.
• 의학계열은 1017만 원이다.
• 교육부가 등록금을 올린 대학에는 장학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70%의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선택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은 정규직 66.4%.

• 2020년 70%를 넘어섰는데 5년 만에 무너졌다.
•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이 2만7703만 원, 비정규직은 1만8404만 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조선일보가 내다보는 뻔한 결과.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뻔한 결과를 향해 가는 경선과 단일화는 뻔한 대선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 선거가 ‘누구를 막기 위한 것’이 전부가 될 수 없다”면서 “’반이재명’ 구호를 넘어 정치 세력들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할 분명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민들도 여기에 동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도 맞춘 듯 비슷한 논조다. 사설에서 “이렇다 할 집권 전략도 없이 ‘이재명 때리기’에 몰두하면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승부는 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에 실패하자 내란이 왔다.

• 검찰 개혁 시즌 1은 노무현(전 대통령)의 죽음으로 끝났다.
• 검찰 개혁 시즌 2는 윤석열의 파면으로 끝났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검찰 개혁 시즌 3의 과제는 20년 이상 계속된 검찰의 가스라이팅에서 깨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무능론이나 거악척결론도 모두 프레임 조작이다.
• “검찰이 유능해 보이는 이유는 영장 청구권과 수사권, 기소권과 형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이지, 사시를 패스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 시작이다. (중략) 욕하면서 보는 막장 드라마는 시즌2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국익 우선으로 맞서야 한다.

• 꿀릴 거 없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1조4028억 원인데 주한미군 기지와 건물을 무상 공여한 건 빠져 있다.
•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은 캠프 험프리스와 오산, 의정부, 동두천 등 미군 기지 2800만 평과 건설 비용 등 무상 공여를 최소 2조 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의 무역 흑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반사이익을 본 측면도 있다. “미국의 대중 전략 속에서 구조적으로 강요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다.
• 이종석은 “미국의 요구가 비사실적이고 한국의 국익을 얼마만큼 크게 위협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률 0% 위기,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 줄면 국세 수입은 4조~5조 원 준다. 경기 침체가 깊어지면 실업 급여와 복지 지출 등 정부 지출이 늘어나고 재정 압박도 커진다. 가뜩이나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편성을 질질 끌어 때를 놓쳤다는 우려도 나온다.
• 류덕현(중앙대 교수)은 “0% 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능한 정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인구구조 변화, 기술 혁신, 산업 대전환이라는 도전 앞에서 방향을 바로잡고, 과감한 개혁으로 한국 경제를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올해의 선택에 한국 경제의 생존과 재도약이 달려 있다.”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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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은 이유.

• 월요일 슬로우뉴스에 인용한 신영전(한양대 교수)의 칼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70%의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았다”는 새뮤얼 마셜(역사학자)의 주장은 맥락이 조금 달랐습니다. 한 구독자님이 알려주셔서 확인해 봤습니다.
• 도덕적 양심적 판단에 따라 총을 쏘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지만 전투 피로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적의 반격을 유발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죽이고 싶지 않은 마음만큼 죽고 싶지 않다는 생존 본능이 앞섰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탄약을 아끼라는 압박도 있었습니다. 확실할 때까지 쏘지 말고 기다리라는 명령도 있었고요.
• 무엇보다도 ‘발사 비율(ratio of fire)’ 이론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근거도 없고 언제 누구를 어떻게 조사했는지도 알려진 바 없습니다.
• 애초에 새뮤얼 마셜의 주장은 “군인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문제”라는 취지라 혐오를 극복하자는 주장의 사례로 쓰기에 적절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