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명’으로 ‘어대명’ 도전.

• ‘90% 득표율’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는 의미다.
• 어제 민주당 경선 결과 89.8% 득표율로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이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강력한 후보, 통합을 강조했다.

• 1997년 김대중(당시 민주당 후보)의 경선 득표율 77.5%를 크게 뛰어넘었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 이재명은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했다. “압도적 정권 탈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는 국민들의 명령”이라면서 “불신과 분열의 시대를 끝내고 개혁과 통합의 시대로 가자”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김동연과 김경수의 완주.

• 포스트 이재명의 초석을 놨다는 평가도 나온다.
• 각각 6.9%와 3.4%를 확보했다.
• 김동연(경기도지사) 캠프 관계자는 “민주당 색이 옅다고 의심하던 시선을 덜어내고, 관료가 아닌 대중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도 현실 정치인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네거티브는 없었지만 정책적 차별화도 없었다.

운칠기삼 아니고 운구기구.

• 이재명은 여러 차례 반전을 만들어 냈다. 2020년 피선거권이 박탈될 상황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을 끌어냈고 지난달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2023년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운이 아홉, 기도 아홉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비주류 언더독이 대체 불가 대세로 몸집을 키웠다.

절대 권력의 탄생.

• 보수 언론이 올해 대선에서 미는 프레임이다.
• 최훈(중앙일보 대기자)은 “윤석열의 ‘제왕놀음’에 느꼈던 무력·피로감이 가시기도 전에 오히려 더 큰 자유의 질식과 압박을 걱정해야 하는 게 요즘 저잣거리”라며 “순풍에 돛 달기만 했던 절대권력은 결코 없었던 게 또한 우리의 정치였다”고 경고했다.
• “이재명이 집권하면 189석 초거대 여권(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등장, 행정·입법권을 장악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장·차관급 166명 등 7000여 명에게 임명장을 준다. 331개 공공기관의 알짜 고위직도 사실상 대통령의 낙점이다. 생사 여탈권 쥔 벼슬이 1만8000여 개다. 여기에 의회의 견제마저 사라지면 자칫 ‘뉴 차르’가 될 거라는 우려는 상식적이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일(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미 패배를 전제한 듯, 이런 질문을 남겼다. “왜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는가.”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의 차이.

• 기자들이 “내란 종식과 정치 보복이 어떻게 다르냐”고 묻자 이재명이 한 말이다.
•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는 국민 판단에 따를 일이다. 윤석열이 명확하게 지적해 준 게 있으니, 그분의 지적을 참고하길 바란다.”
• 윤석열은 취임 직후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적 있다.

당선되면 2028년까지 압도적 여대야소.

•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민주당만 170석을 확보하고 있고 법제사법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다음 총선까지는 정부와 국회가 한 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관망층이 줄어들고 있다.

•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이재명 지지율은 여전히 38%지만 후보 확정 전 조사다.
• 이재명과 이낙연, 조국, 김동연까지 더하면 41%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더하면 31%다.
• 의견 유보 등 기타 의견이 줄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변동이 없다.

• 국민의힘 후보들만 놓고 보면 한덕수가 뛰어들면서 판이 조금 커졌다. 도토리 키재기 상황이지만 한동훈이 8%로 1위로 치고 올라왔고 홍준표 7%에 이어 한덕수가 6%를 차지했다. 한때 12%까지 찍었던 김문수는 거품이 빠르게 빠지는 중이다.

안티는 이준석이 가장 많았다.

• 모든 후보가 지지보다 반대가 많았다. 이재명은 지지가 46%, 반대가 49%였다.
• 이준석은 17% 지지에 73% 반대였다.

“A 게임 들고 왔다.”

• ‘최선의 제안’이라는 의미로 스콧 베센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한 말이다.
• 미국 시간으로 24일 열린 1차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최상목(경제부총리)의 제안을 맘에 들어 했다.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 조선업 협력을 카드로 내민 게 먹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번 주부터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 미국은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분위기고 한국은 시간을 끌어야 한다.

환율이 네 번째 의제다.

• 통상 협의의 핵심은 당연히 관세다. 경제 안보와 투자 협력도 중요한 쟁점이지만 미국은 통화 정책을 의제로 들고 왔다.
• 미국은 무역 적자의 원인 가운데 하나를 환율이라고 본다.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화 가치를 낮춘 것 아니냐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 원화를 관찰 대상으로 다시 지정하고 원화 절상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덕수 무소속 출마 임박.

• 여러 신문이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 중앙일보는 “변수가 상수가 됐다”고 분석했다.
• 사퇴 시한이 5월4일이고 29일 국무회의까지는 챙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도 한덕수와 단일화가 핵심 의제였다. 그만큼 쟁점도 감동도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덕수의 꿍꿍이.

• 이종선(국민일보 기자)은 “이처럼 명분도, 실리도 부족한 ‘한덕수 카드’를 구태여 밀어붙이는 건 판단력이 마비됐거나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 대선 이후 한덕수를 내세워 친윤 그룹이 당권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당연히 한덕수 배후에는 윤석열이 있다고 봐야 한다.

“깐족댄다” vs. “품격 떨어진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과 홍준표(전 대구시장)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에서 나온 말이다.
• 몇 가지 의미 있는 쟁점이 있었다.
• 홍준표가 당 대표였으면 계엄을 막았을까. 홍준표는 “내가 당 대표면 그럴 일 없다”고 했다. 대통령을 설득했을 거란 이야기다.
• 한동훈 가족이 윤석열 비방 글을 썼다는 의혹을 묻자 한동훈은 “계엄은 도망 다니면서 게시판에 진심인 걸 보고 참 황당하다”고 했지만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다.
• 현물 ETF가 뭔지 아냐고 물으니 홍준표는 “너 모르고 썼지 이 말을 원하는 것 같은데 한 건 했다”고 받아쳤다.
•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냐고 물으니 한동훈은 “350조?”라고 했다. 올해 예산은 673조 원이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라인, 줄이 100미터.

• 성남-경기라인이 최측근 참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에게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성남으로 통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남준(전 당대표실 정무부실장)과 정진상(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현지(보좌관) 등이 핵심이다.
• 강위원(더민주혁신회의 상임고문)과 이재강(민주당 의원), 조계원(민주당 의원) 등은 경기도 라인으로 분류된다.
• 원조 친명 그룹은 정성호(민주당 의원)와 김영진(민주당 의원), 문진석(민주당 의원), 김병욱(전 민주당 의원), 김남국(전 민주당 의원) 등이다.
• 신친명 그룹은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천준호(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박성준(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 등이다.
• 이한주(민주연구원장)와 유종일(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인태연(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박태웅(녹서포럼 의장), 하준경(한양대 교수), 주병기(서울대 교수) 등은 정책 자문그룹 멤버로 꼽힌다. 외교는 위성락(민주당 의원), 조세는 임광현(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은 장병탁(서울대 AI연구원장) 등이 판을 짜고 있다.

목걸이 공방, 누가 거짓말을 하나.

• 김건희가 유럽 순방에 목걸이를 차고 나타난 건 2022년 6월, 전성배(건진법사)가 통일교 2인자라는 윤아무개에게 목걸이를 받은 건 그다음 일이다. 두 목걸이가 같은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 전성배는 김건희에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윤아무개가 목걸이를 돌려 달라고 하자 전성배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김건희에게 줬으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 있고, 둘째, 전성배가 배달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 수사로 밝혀야 한다.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다시 수사한다.

• 서울고검이 재기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얻은 이익은 23억 원 정도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 김건희가 통정매매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건희와 비슷한 역할을 한 손아무개는 방조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심우정의 말 갈아타기?

• 김건희 사건 재기수사는 심우정(검찰총장)의 의지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2020년 4월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는 게 그동안 심우정이 미적거린 핑계였는데 이 사건은 항고장이 접수돼 서울고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지휘권이 박탈됐을 뿐 서울고검 지휘는 가능하다는 게 심우정이 찾은 명분이지만 정권 교체가 임박해서 말을 갈아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임기 내내 뭉개고 미루더니 윤석열 파면 뒤에야 재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면서 “이러니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SK텔레콤 유심 교환? 재고는 100만 개뿐.

• 알뜰폰까지 전체 가입자가 2500만 명에 이르는데 유심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 해킹 공격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돼 교체해 주기로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
• SK텔레콤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면서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 최악의 경우 해커가 유심을 복제하거나(심 클로닝) 새로운 유심칩을 개통해서(심 스와핑) 은행 계좌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 스와핑과 심 클로닝.

• 심 스와핑은 아예 유심을 바꾸는 거라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공기계가 된다.
• 심 클로닝은 같은 유심으로 복제 폰을 만드는 거라 문자 메시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끄는 순간 제어권이 넘어간다. 스마트폰을 재부팅하라는 메시지가 왔을 때 전원을 끄면 안 된다.
• 유심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지만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되는 건 아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어도 금융 계좌를 털 수 있지만 유심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 인증을 거쳐 공인인증서를 새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

노태우 300억 원 비자금 캔다.

• 최태원(SK그룹 회장)과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노태우(당시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당시 SK 회장)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1992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 지난해 5.18기념재단 등이 노소영과 김옥숙(노태우 부인) 등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SK그룹은 “어떤 비자금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젤렌스키 독대한 뒤 푸틴 때리기.

• 종잡을 수가 없다.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푸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면서 “나에게 장단만 맞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다.
• 프란치스코(교황)의 장례식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따로 만났다.

해법과 대안.

학폭은 소송으로? 변호사들 큰 장 섰다.

• 올해부터 학폭 가해 사실을 대입에 반영하는데 변호사들만 좋은 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학폭을 대입에 의무 반영하기로 한 뒤 학폭 관련 전화 상담이 두 배, 수임은 1.5배 늘었다”고 말했다.
• 학폭 사건은 최소 300만 원에서 4000만 원까지 들어간다고 한다.
• 박미랑(한남대 교수)은 “대부분 학폭 사건이 일방적인 피해-가해자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도 엄벌주의라며 소송으로 승자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끌어들인 건 무책임한 교육자 편의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교사의 권위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사소한 분쟁은 교육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4조9289억 원.

• 사상 최대 실적이다. 1년 전보다 17% 가까이 늘었다.
• 민주당은 과도한 이자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마라톤 대회 서울에서만 1년에 118회.

•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은 42회에 그쳤는데 네 배 이상 늘었다.
• “마라톤 대회 참가비 등 수익은 주최 측이 가져가면서, 대회로 생기는 각종 비용은 공공이 부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마라톤 대회는 문화 행사라 경찰 신고 대상은 아니다. “불편 유발에 비례한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제과점 폐업 3591건.

• 창업도 3214건이나 됐다. 둘 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많이 생기고 많이 닫는다. 폐업률이 18.5%에 이른다.
• 지난해 프랜차이즈 제과점 평균 매출은 34% 줄었다.

성심당만 잘나간다.

• 지난해 매출이 56%나 늘었다.
• 단일 빵집 브랜드가 매출 1000억 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 부산의 옵스와 군산의 이성당, 천안의 뚜쥬르, 대구의 삼송빵집 등이 지역 빵집으로 버티고 있다.

NASA 예산 삭감, 우주정거장 추락 위기.

•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추락할 수도 있다.
• 국제우주정거장(ISS)은 유지보수에만 지난해 9억9300만 달러를 썼다.
• 대기 저항 때문에 고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정기적으로 우주화물선을 충돌시켜 밀어내고 있는 중이다. 러시아가 2028년 손을 떼면 지구로 낙하할 가능성이 크다.
• 스페이스X가 국제우주정거장의 고도를 끌어내려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한 예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예산을 끊으면 무산될 수밖에 없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렇게 된 이상 다시 청와대로 가자.

• 천영우(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제안이다.
• 일단 집무실과 관저, 비서실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본다. 지하 벙커까지 갖춘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다.
• 청사를 새로 지을 때까지는 인수위원회가 쓰던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나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등을 쓸 수도 있다.

알박기와 낙하산.

• 파면 당한 정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서두른다면 ‘알박기’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 없다.
• 민주당은 ‘알박기 저지 특위’를 만들고 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는 ‘알박기 방지법’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최현철(중앙일보 부국장)은 “알박기를 막은 뒤 자신들이 낙하산을 꽂을 요량이라면 공감을 받기 어렵다”면서 “국민 입장에선 낙하산이나 알박기나 도긴개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알박기도 문제지만 (아직 꽂지도 않은) 낙하산도 나쁘다는 물타기다.
• 최현철은 “국정에 꼭 필요한 자리는 임명권자가 검증해 책임도 지는 게 맞고 나머지는 소관 부서에 넘기고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들이 성당 종탑에 오른 이유.

• 천주교가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에 1500여 개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 있는데 이 가운데 175개를 천주교가 운영한다. 음성 꽃동네도 천주교 재단이다.
• 이기수(천주교 주교회의 사회복지위 총무 신부)는 “1급 지적장애인은 앵무새, 3급은 코끼리와 같다”면서 “지능이 낮으면 자립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적 있다. 혜화동 성당 종탑에 오른 장애인들은 천주교의 공식 사과와 함께 “탈시설과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자립 지원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프란치스코(교황)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완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 김예원(변호사)은 “장애인의 날마다 정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적 통합을 약속하나, 콰지모도가 종탑에서 바라본 파리의 모습처럼 장애인이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좁고 멀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덕수는 출마해야 한다.

• 어차피 할 거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 평생 양지를 찾아다녔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지만 지금은 음지를 피해야 하는 처지다. 강병한(경향신문 정치부장)은 “한덕수의 출마는 생존형 선택일 뿐”이고 “보신만을 위해 평생을 달려온 한덕수의 삶의 궤적을 보면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 한덕수와 단일화가 국민의힘 경선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지만 결과를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편견이 혐오가 되는 과정.

• 2차 세계대전 때는 70%의 군인들이 총을 쏘지 않았다.
• 베트남 전쟁 때는 90% 이상의 군인들이 총을 쐈다.
• 개인이 큰 집단의 일원이 되는 순간 자기 책임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이 줄어들면서 적을 하등 동물이라 여기게 된다.
• 매슈 윌리엄스(범죄학자)는 개인이 편견에서 혐오와 범죄로 넘어가는 극적 전환점이 존재한다고 봤다. 신영전(한양대 교수)은 한국 사회가 이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본다.
• “혐오가 지배하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혐오 행동의 토양이 되는 경쟁과 우열, 성과주의, 약육강식의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이념으로 대체해야 한다. 나는 이 새로운 이념의 핵심이 ‘온존’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취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연민과 상호의존,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샤이 보수 아니고 셰임 보수.

• ‘샤이(shy) 보수’는 보수라는 사실을 숨기고 투표하는 보수를 말한다.
• ‘셰임(shame) 보수’는 보수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보수를 말한다.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①계엄 선포가 적법했고 ②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동참한 것은 잘못이고 ③부정선거는 있었고 ④탄핵은 기각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10%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보수 성향 응답자만 놓고 보면 31%였다. 나머지 69%는 ‘셰임 보수’라는 이야기다.
• 정용관은 “길 잃은 셰임 보수들에게서 ‘셰임’을 어떻게 걷어낼 것이냐가 문제의 본질인데 자꾸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수사 기록을 공개해도 괜찮은가.

• 한 구독자님의 피드백을 소개합니다.
• “조국 사태 때는 수사 기록 공개에 그렇게 분노를 표하던 분들이, ‘공익적 효과’를 운운하는 걸 보니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 기록이 때로는 더 많이 알려질 필요’는 언제 있는 걸까요? 아마 그게 민주당에 유리할 때겠죠. 반대로 민주당에 불리할 때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할 거고요.”
• 읽고 보니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칼럼도 수사 기록 공개와 피의사실 공표를 살짝 뒤섞어 썼네요.
• 만약 내가 고소인이거나 피의자라면 검찰 수사 기록이 필요할 수 있겠죠. 검찰이 안 내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검찰이 버티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면 공개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그때서야 공개하는 게 오래된 관행입니다.
• 윤석열 탄핵 심판 때는 곽종근(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쓰느냐 마느냐가 쟁점이 됐었죠. 검찰이 수사 기록을 헌재로 넘겼고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 조국 사태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 거라 여기서 말하는 수사 기록 공개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 그렇다면 명태균 게이트 수사 기록은 명태균이 흘렸을까요. 검찰이 흘렸을까요. 명태균이 흘렸다면 수사 기록과는 무관한 문제고 검찰이 흘렸다면 수사 기록 공개가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 또는 수사 기록 유출이겠죠. 뭐 이런 경우는 유출돼서 좋은 것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이런 칼이 언제 누구를 베게 될지 모릅니다.
• 제가 생각하는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사기관은 공개적으로 브리핑할 수 있는 것 외에 언론에 개별적으로 정보를 흘리지 않아야 한다. 둘째, 알려야 할 내용이라면 공개적으로 브리핑하고 모든 국민에게 접근권이 주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