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윤 변호인 논리 정면 반박한 ‘일머리’ 계엄과장

2025년 7월 1주 차(6.30~7.4)

지난주 윤석열 재판에서는 권영환 계엄과장이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 후의 실무적 절차까지도 위반했다는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경찰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당초 알려진 14명 정치인∙언론인 뿐 아니라 더 많은 수의 민간인을 체포 및 구금할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구금시설을 확보하려 했던 시도가 검증되었습니다. 김용현 등 3인의 재판에서는 김용현이 비상계엄 관련 인사 배치와 선관위 체포 등을 직접 챙기려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윤석열 공판만 진행되었는데요, 조은석 특검이 내란 주요 혐의자들을 연이어 소환조사하면서 특검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도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둘러봅니다.

1.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이번 주부터는 윤석열 공판이 매주 월요일이 아닌 목요일로 진행이 됩니다. 7/3(목)에 윤석열의 9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지난주에도 나왔던 권영환 계엄과장이 반대신문을 받기 위해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변호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해 “비전시 계엄”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번에는 갑자기 미국 이야기를 꺼내면서 미 공군이 ‘비정규전’에 대한 교리를 발간한 것을 아느냐고 증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미국의 해당 교리를 참고해서 국군의 계엄 실무 편람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걸 모르냐며 증인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최신 교리에 따르면 전면전, 전시 사태가 아니어도 계엄이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의도인 걸로 보이는데요.

권영환 증인은 이런 의도를 간파했는지 짧고 굵게 답변했습니다. “교리는 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확장하려고 해도, 12.3 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계엄 포고문은 국민들을 보호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디테일하게 하부항목을 작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계엄법상 국회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증언했습니다. 변호인의 유도 진술이 먹히지 않은 것입니다. 

오후 신문에는 정보사령부 고동희 계획처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름은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독자여러분 대부분은 그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바로 선관위 CCTV에 촬영된, 선거인명부 서버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고동희 증인은 권총과 실탄을 갖춘 장교 10명과 함께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지휘했던 인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고동희는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받아 팀을 꾸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출입을 통제했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선관위를 확보하라는 문상호의 지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고동희는 ‘의문이 있었지만 문상호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기에’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전에 의문은 있었지만, 계엄이 선포된 것을 보고 행정기관을 장악해도 되는 줄 알고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군인들의 민주주의 관념을 마비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변호인들은 이번에도 아침에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특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특검법 상 내란특검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내란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데요. 변호인들은 법문에 언급된 “인계”와 “이첩”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특검은 사건의 ‘인계’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이첩’을 해버렸다며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단어의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검사 측도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들은 지귀연 재판장은 “그래서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구체적으로 요구하는게 뭔가요?”하고 물었습니다. 요구사항 없이 문제제기만 하니 지귀연조차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고 물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검찰의 반박은 서면으로 차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목)로 예정되었으며, 고동희의 추가 신문 및 그와 함께 선관위에 출동했던 정보사령부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2. 내란특검 광폭 행보, 내란 증거인멸과 외환죄 정조준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의 초고속 행보가 돋보였습니다. 특검은 6월 30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실 부속실장을, 7월 2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3일(목)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줄줄이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에 연루되었거나 계엄 사후 증거인멸 의혹 및 수사방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인데요. 특히 김주현 수석과 김성훈 차장은 각각 삼청동안가 회동과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에서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아 실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입니다. 특히 해당 인사들의 소환이 토요일(5일)로 예정된 윤석열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특검의 윤석열 구속 영장청구가 코앞에 다가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란특검은 지금까지 가장 수사가 되지 않았던 외환죄 혐의, 즉 계엄 두달전 드론을 평양에 보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화)에는 드론을 연구개발해 군에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소환조사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가 “V”, 즉 윤석열의 지시였고,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녹취록에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보복공격을 할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윤석열과 그 일당의 실체입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 재판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를 점령하기 위해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 고동희가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 내란특검이 윤석열정부의 주요국무위원들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소환된 사람들이 연루된 의혹의 한가운데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