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천장 지수, 29개국 가운데 28위.

• 3월8일이 여성의 날이다.
• 한국은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하는 유리천장 지수(glass-ceiling index)에서 12년 연속 꼴찌를 기록하다 한 단계 올라섰다.
• 22대 국회 기준으로 한국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2%다. 38개국 가운데 36위다.
• 1위는 스웨덴이다. 여성 임원 비율이 43.7%다. 여성 의원 비율은 46.7%다. 남녀 노동시장 참여율은 3.5%포인트 차이다.
•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남녀 소득 격차가 31.1%, 여성의 노동 참여율도 17.2%포인트 낮았다. 여성 임원 비율은 16.3%에 그쳤다.

여성가족부 폐지 대신 힘 빼기.

•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곳곳에서 백래시가 벌어졌다.
• 김현숙(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잼버리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지난해 2월, 1년 넘게 공백 상태다.
•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와 ‘성평등’ 등의 용어를 삭제했다.
•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검토하던 여성가족부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 김현미(연세대 교수)는 “윤석열의 지난 시간은 남성 임파워링(empowering)이 아닌 정치적 선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보수 우파가 가짜뉴스로 조직화를 해내듯이 윤석열은 이대남 또는 남성 전반의 여성 혐오 전위대를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K-엔비디아, 50조 원 들여 국민 펀드 만들자.

• 민주당의 제안이다. 정부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하고 AI와 반도체, 2차 전지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 국민과 기업, 정부, 연기금 등이 참여하는 과거 포항제철 모델이다.

쟁점과 현안.

“전쟁 난 줄 알았다.”

• 공군 전투기가 민간 지역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대다.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됐다.
• KF-16 전투기 두 대가 네 발씩 여덟 발을 비정상 투하했다. 당초 목표했던 표적에서 8km 떨어진 곳이다.
• 공군 관계자는 “조종사가 좌표 입력 과정에서 실수했다”면서 “지상과 공중에서 좌표가 맞게 입력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MK-82 폭탄은 살상 반경이 축구장 1개 너비다.

오물풍선 때 울리던 재난 문자도 없었다.

• 이 지역 주민들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황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사고 원인을 떠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상태고 군의 늑장 대응도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 김명수(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30분 이상 상황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실제로 오폭 사실을 확인하고 공지한 건 100분 정도 지난 뒤였다.

의대 증원 0으로.

• 사실상 정부가 백기 투항한 상황이다. 3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조건이다.
• 정상화된다면 다행이지만 1년 동안 고생해서 얻은 게 뭐냐는 말이 나온다.
• 장상윤(대통령실 사회수석)이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이 거절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패싱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애초에 대통령 없는 대통령실은 아무 권한이 없다.

의료 사고에 반의사 불벌죄 검토한다.

• 경향신문은 의료개혁 후퇴라고 평가했다.
• 유족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 사고 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단순 과실로 결론이 나면 형사 기소보다는 민사적 해결을 권고하게 된다.

범야 국민경선제로 가자.

• 조국혁신당의 제안인데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단독으로 치고 갈 수 있는데 굳이 판을 흔들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민주당 신 3김, 김동연(경기도지사)과 김부겸(전 국무총리), 김경수(전 경남도지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의 비명-검찰 결탁설은 왜.

• “악수 중의 악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체포동의안 가결은 당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란 발언의 파장이 크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재명이 말하는 당내 통합이 누구와의 어떤 통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당내 인사들을 저격한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추측만으로 이런 얘기를 꺼낸 이 대표의 의도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계산된 실수였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발언이라는 이야기다.

국민의힘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맞불.

• 이게 경쟁할 일인가 싶지만 “배우자 상속세는 이중과세”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액을 18억 원까지 올리겠다고 치고 나온 데 대한 반격의 성격이다. 조선일보가 1면과 3면에 걸쳐 국민의힘의 주장을 크게 띄우고 있다.
•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도입을 제안했다.
•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세금 부담이 유산세 성격인 상속세보다 낮아진다.

누가 좋아할까.

• 지금은 유산이 20억 원일 경우 배우자에 자녀가 2명이라면 상속세 1억2887만 원을 나눠 내야 한다.
• 만약 민주당 주장대로 18억 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나면 세금이 2910만 원으로 줄어든다.
• 만약 국민의힘 주장대로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일단 배우자가 전액 상속 받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세금이 0원이 된다.

다르게 읽기.

외화보유액 쭉쭉 빠진다.

• 2월 말 기준으로 4092억 달러까지 줄었다. 4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가 늘어난 효과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41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정도는 아니라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선을 밑돌았다. 환율 방어에 외화보유액을 쏟아부으면서 4000억 달러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선돼도 재판하나, 아무도 답을 모른다.

•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면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와 무관하게 대법원 선고 이전에 대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 당선이 되면 재판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은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누가 판단을 할 것인지도 규정된 게 없다.
• 재판을 진행하거나 중단하거나 판단은 결국 재판부의 몫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판 일정을 잡지 않거나 추후 지정하기로 하고 무기한 미룰 수도 있다.
•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이 문제에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관할이 아니고 검찰도 재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 최원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대법원이 입장 표명을 하면 어느 쪽이든 정치적인 결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여야 한쪽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넌 누구 편이냐”는 질문, 나쁜 징조다.

• “잘못된 믿음은 좌우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그룹을 찾는 것에 대한 질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에 취약하다.”
•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미국 듀크대 교수)가 분열하는 한국 사회에 주는 조언이다. “한국 뉴스를 읽고 매우 슬펐다”고 한다.
• 잘못된 믿음에 빠지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패턴을 열심히 찾는 사람, 둘째, 직관에 의존하는 사람, 셋째, 지적 겸손이 낮은 사람, 넷째, 나르시시스트다.
• “스트레스를 줄이고 지적 겸손을 교육하고 소셜 미디어를 바꿔야 한다. 사회가 분열돼 정체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 끔찍한 방향이다.”

카드 결제 70%가 수도권.

• 지난해 기준 서울이 45.2%, 경기가 21.1%, 인천이 3.7%였다.
•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각 8.9%와 10.0%, 12.7%였다. 전국 평균은 13%다.
• 자영업자 비중은 서울이 15.5%, 전국 평균은 19.7%다.
•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비수도권의 경제 주축이 자영업이라 내수 부진으로 지역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학교 급식, 일할 사람이 없다.

• 서울시교육청이 392명을 모집했는데 153명만 채웠다. 울산시교육청도 183명 가운데 81명밖에 못 뽑았다.
• 일단 처우가 열악하고 일은 너무 고되다.
• 1인당 식수 인원이 114.5명에 이른다. 공공기관 65.9명의 두 배 수준이다.
• 기본급은 207만 원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 무기계약직이라 방학에는 그나마 수입이 끊긴다.
• 권정란(울산 학교비정규직 노조 국장)은 “취사 소음으로 청력이 나빠져 옆에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못 듣고 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 이재진(전국학비노조 국장)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인력난과 급식 부실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의 1000원 주택.

• 하루 1000원, 한 달 월세가 3만 원이다.
• 인천시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에 500가구를 공급한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 합의 단계.

•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 논란이 됐던 자동조정 장치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KTX 요금 올리나.

• 서울-부산 요금 기준으로 5만9800원에서 7만 원으로 17%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TX는 2011년에 4.9% 오른 뒤 14년째 동결된 상태다.
• KTX 열차 절반 이상을 2033~2034년에 교체해야 한다.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지난해 말 기준으로 누적 부채가 21조 원이 넘는다. 하루 10억 원꼴로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고립·은둔 청년 54만 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외부와 단절을 택한 이유 첫 번째가 취업 실패(24.1%)였다. 대인관계 문제(23.5%)와 가족 또는 건강 문제(12.4%) 등이 이유였다.
• 청년기지개센터는 “’주도성’이 궁극의 해법”이라고 강조한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다.
• 임하린(청년기지개센터 팀장)의 말이다. “그런 청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어요. 일단 한번만 밖으로 나와보라고,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굉장히 많은 게 바뀔 거라고.”
•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이라면 ‘청년몽땅정보통’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백일해균 40%, 항생제도 안 듣는다.

• 항생제 내성이 의심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항생제를 많이 쓰는 한국 환경에서 백일해균이 내성을 갖게 된 것 같다”는 분석이다.
• 발열과 기침을 동반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이다. 100일 동안 기침이 계속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 지난해 4만7888명이 감염됐다.
•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8위다. 정부는 항생제 처방의 30% 정도가 부적절한 처방이라고 보고 있다.

오늘의 TMI.

박정훈 인사근무차장으로 복귀.

• 채 상병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지 1년 6개월 만이다.
• 수사단장으로 복귀도 검토했으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미 올해 인사가 끝난 뒤라 비편성 직위를 받았다.

10만 원에 1박 3식.

• 무인도가 될 뻔했던 거제 이수도가 민박 프로모션으로 살아나고 있다.
• 마을 주민이 108명인데 지난해 13만 명이 다녀갔다.
• 78가구 가운데 16가구가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자연산 도다리회에 낙지탕탕이, 문어숙회, 백합탕 등 제철 음식을 제공한다. 1인당 10만 원이다.

간병 살인 20년 동안 3배 늘었다.

• 2007년부터 2023년까지 228건이다. 노인이 노인을 살해하는 ‘노노’ 비극도 늘고 있다.
• 요양보호사나 요양병원 입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장기보험 인정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110만 명, 65세 이상 의료보장 인구 986만 명의 11% 수준이다.
• 석재은(한림대 교수)은 “판정 기준을 최대한 일률적으로 만드는 통합 판정 체계를 안착시켜 억울하게 가입에 실패하는 사례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체적 경제적 부담만 줄여도 간병 살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상속세 깎아주면서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나.

• 일하는 사람이 희망을 품어야 좋은 세상이다.
•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세금은 ‘사회’를 유지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국가의 종잣돈이며, 사회를 더 풍성하게 가꾸고 싶은 정치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강조했다.
• 상속세는 세수 비중은 크지 않지만 사회 없는 정치라는 형용 모순을 극복하고 가치 배분과 사회 복원의 핵심이다. 신뢰가 약한 사회일수록 조세 저항이 강하지만 그래도 상속세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의 우클릭이 우습나.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국민의힘이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 “쇼도 자꾸 하면 먹히기 마련”이고 “뭘 하겠다는 쪽과 못한다는 쪽이 충돌하면 대개 뭘 하겠다는 쪽이 득을 보기 마련”이라는 이야기다. 노무현의 행정수도 이전과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 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등이 그 사례다.
• “국민의힘이 ‘광장의 착시’에 빠진 듯하다”는 경고도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광장에 몇 명이 모인들 헌재의 법리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진짜로 헌재 습격 사건이 벌어지면 국민의힘이 책임을 지겠단 건가. 헌재 결정을 인정 못 하겠다며 목사님들과 함께 탄핵 무효 투쟁이라도 벌일 참인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김건희를 구속하라.

• 김건희 수사는 여전히 멈춰있다. 윤석열은 끝까지 김건희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은 집권하자마자 제2부속실을 폐지했고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았다. 김건희는 법적 보호를 받지만 아무런 책임도 기록도 남지 않는 상태에 있다.
•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장)은 “김건희는 가장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남편을 앞세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예외적인 권력자”라며 “시민으로서의 여성에게 보편적인 참정권을 줘야 한다는 페미니즘의 역사에 가장 역행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도 실패했고 김성훈(경호실 차장) 구속 영장은 세 차례나 검찰이 기각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부결됐고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5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 김건희는 윤석열 내란 사건의 동기를 파헤칠 마지막 퍼즐이다. 명태균 사건은 이제 막 실체를 드러낸 상황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됐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까지 터져 나왔다.
• 권김현영은 “이것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페미니스트의 이름으로 김건희를 즉각 구속하라고 외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피드백.

제왕절개가 늘어난 다른 이유.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제왕절개 분만 비율이 늘어나는 이유가 산모의 고령화 때문이라고 짧게 소개하고 넘어갔는데 설명이 부실했습니다.
• 산모의 고령화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출산이 줄고 산모가 고령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연령대별 제왕절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대와 30대 산모들도 제왕절개 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모의 고령화와 무관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김새롬(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의 2023년 논문에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있습니다.
• 첫째, 산모들이 제왕절개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자 태아 감시 장치가 제왕절개 비율을 높인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소득이 늘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제왕절개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 둘째, 의료 제공자(병원)가 제왕절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나 연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자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거나 시간과 자원을 아끼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의료 소송을 경험한 병원에서 제왕절개 비율이 더 높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셋째, 구조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민간 병원이 공공 병원보다 제왕절개 비율이 높습니다. 비영리 병원보다 영리 병원에서 더 높습니다. 경제적인 유인이 작동한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경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의 수가 차이가 큰 편은 아닙니다. 둘 다 수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