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모가지 따러 간다”던 국방부 장관.

•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 유인촌(문화체육부 장관)과 김행(여성가족부 장관), 신원식(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업무 파악과 과제 모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전문적 경험을 갖춘 실전형 인사들을 발탁했다”고 했다.
• 신원식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었던 촛불은 거짓이고 지금 태극기는 진실”이라거나 “한줌도 안 되는 좌파 쓰레기 문재인” 등의 발언을 일삼던 사람이다. 태극기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가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국정 쇄신 요구에 귀를 닫고 ‘마이웨이 국정’을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 “세 후보자는 ‘강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자신들이 왜 선택됐는지를 잘 알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장관이 된다면 갈라치기, 야당과의 거친 충돌을 오히려 훈장처럼 내세울 게 뻔히 그려진다. 윤 대통령이 ‘싸우라’고 했고, 싸우는 데 적합한 전사들을 골랐다. 도대체 누구와 싸우겠단 말인가.” 한겨레의 평가다.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어.”

•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해병대 사망 사건은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윗사람이 한번 사인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다. 사인하고도 ‘내가 뭐 하나 빠뜨린 게 있다. 보류해라’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단장을 징계 대상에서 빼라고 한 것이 아무 문제될 게 없다는 이야기다. 당초 대통령실에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국방부 소관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채수근(해병대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해병대원의 가족이 임성근(사단장)을 공직자수사범죄처에 고발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왔는데도 ‘엄마, 내가 수근이를 못 잡았다’며 울었다고 한다. 하루도 편하게 못 자고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깰 정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심각한 상태다. 임성근은 생존 장병들을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푸틴이 30분 먼저 나왔다.

• 그만큼 이 만남이 러시아에게도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함께 하겠다”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은 “새 친구 두 명을 사귀는 것보다 오랜 친구 하나가 낫다”며 환대했다.
• 2018년 아베 신조(당시 일본 총리)와 회담에 2시간 30분 늦었고, 2014년 앙겔라 메르켈(당시 독일 총리)과 회담에 4시간 15분 늦었다. 2016년 박근혜(당시 대통령)와 회담에 2시간 30분 늦었고 2019년 문재인(당시 대통령)과 회담에 2시간 늦었다.
•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슈다. 원래 글로벌 지각 대장으로 불리던 사람이다. 푸틴이 일부러 늦는 건 KGB(소련 국가보안위원회) 첩보원 시절 상대방을 기다리게 한 뒤 상대방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심리전 교육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 중국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이 불편했다. 중국의 관영 언론은 이 소식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스토킹 신고 94%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 신당역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두 차례 고소했는데 법원이 불구속 기소를 했고 8개월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이 법으로 검거된 피의자가 1만8362명이다. 여전히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성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같은 직장 안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다. 사업주에게 피해자 보호 의무를 두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해법과 대안.

시니어 타운 한국은 39곳, 일본은 1만6724곳.

• 한국은 경쟁률이 높아 입주 신청을 하면 4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 조선일보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임대보다는 분양을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정부가 분양을 금지하고 임대만 허용하면서 공급이 끊겼다는 분석이다.
• 요양원이 4346곳, 요양병원이 1434곳이다.
• 미국에서는 ‘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고 부르는 민간 주도 시니어 타운이 2000여 곳, 70만 명 정도 거주한다.

차 없는 거리, 상인들이 더 반대하는 이유.

• 신촌역과 연세대를 잇는 연세로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묶여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해제했다. 10월부터 다시 6개월 동안 승용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는데 상인들 반대가 심하다.
•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유동 인구가 39% 늘고 상권 매출도 22% 늘었다. 상인들이 전용지구 해제에 반대하는 건 차량이 다니지 않으면 고객층이 대학생으로 한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면도로로 차량이 몰릴 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
•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평일 교통량이 하루 550대에서 1506대로 2.7배 가까이 늘었는데 통행 속도는 시속 23km에서 시속 22.8km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연금 개혁, 손해보지 않겠다는 태도를 버려라.

• 재정계산위가 내놓은 시나리오를 요약하면 더 내고 더 늦게 받자는 것이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1964년 이전 출생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부담이 전혀 없다”면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약 700만 명)에겐 수지맞는 계산법”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안에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 일본은 2004년 ‘연금 자동조절장치’를 도입했다. 연금 수급자의 통장에 찍히는 명목 금액은 줄이지 않으면서 물가나 임금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연금액을 조금씩 깎아나가는 방식이다. 기성세대도 일정 부분 성의를 보여야 청년 세대도 납득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단군 이래 처음, 횡성군의 밭농사 동일임금 실험.

• 남성은 11만~13만 원, 여성은 6만~8만 원을 받는다.
• 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밭농사는 63%밖에 안 된다. 그만큼 인력 투입이 많은데 실제로 하는 일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차이가 거의 없다.
• 한영미(횡성군 여성농업인지원센터장)는 “힘쓰는 일은 기계가 하고 고추 따기 같은 밭일은 여성이 더 잘하는데 남성이라고 더 많이 받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남성이 100을 받으면 여성은 60에 그친다는 이야기다.
• 여성 친화도시를 선언한 횡성군은 농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임금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여성 임금을 남성 임금 13만 원에 맞출 수 있도록 군이 공공 일자리 예산으로 8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가 5만 원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가는 여성 농민에게 주는 일당 3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여성 농민은 일당이 전보다 5만 원 상승하니 모두에게 ‘윈-윈’이었다.
• 2021년 예산 3432만원을 투입해 여성 농민 13명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지원 기간을 늘려 4477만원을 투입해 8명을 지원했다.
• 한계도 있다. 공공 일자리 사업이라 예산이 한정돼 있고 소득과 재산 기준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대상이 된다.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만큼 일거리가 많은 농가를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실제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도 실패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일당이 12만 원까지 올랐고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성별 격차도 줄어들었다. 결국 시범사업은 올해 중단됐다.

오늘의 TMI.

리비아 홍수 사망자 6000명 넘었다.

• 실종자도 1만 명이 넘는다. 댐이 무너지면서 순간적으로 수위가 3m까지 올라갔다. 도시의 4분의 1이 사라졌다.
• 리비아는 국토의 90%가 사막이다. 이번처럼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후 변화와 관리 부실이 겹친 인재다.

오늘부터 철도 파업.

• 수서행 KTX가 쟁점이다. 철도노조는 공공성이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것이 위장된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코레일에서는 KTX가 흑자를 내서 무궁화호나 새마을호의 적자를 보조한다. SRT가 성장하면 할수록 공공성이 후퇴된다는 게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 노선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 사흘에 걸친 파업 기간 동안 KTX는 68%만 운행한다.

주택담보 대출 7조 원 늘었다.

• 가계대출이 1075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 50년 만기 대출이 늘자 정부가 뒤늦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아이폰도 결국 USB-C 충전으로.

• “혁신은 없었다”는 레퍼토리가 반복됐다. 충전 단자가 바뀐 게 가장 큰 변화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 티타늄 소재를 써서 강하면서도 가벼워졌다. 카메라와 칩셋 등 기능도 향상됐다. 기본 모델의 가격을 동결한 건 중국의 아이폰 수입 금지에 맞서는 전략이라는 관측이 많다. 판매량 감소가 최대 4%에 이를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애플의 전체 매출 가운데 중국 비중이 20% 정도다. 아이폰 이용자는 12억 명, 이 가운데 4년 동안 스마트폰을 바꾸지 않은 이용자가 2.5억 명 정도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그들이 언론을 비난하는 진짜 이유.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언론과 싸우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 있다. “언론 모두를 불신하게, 언론 모두를 저질이라 여기게 만들어서 언론이 나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더라도 믿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 윤석열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된다”고 했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는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정부 욕만 한다”고 비난했다.
• 대미안 탐비니(런던정경대 교수)는 “새로운 포퓰리스트들이 합법적인 반대파를 약화시키고 책임 있는 언론에 대항하기 위해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써서 이득을 얻는다”고 분석했다.
• 차준철(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비판 언론을 적으로 두는 것이 언론 공신력을 잃게 만들어 정부가 원하는 뉴스만 나오게 하려는 의도라면, 가짜뉴스 몰아내기가 아니라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건전한 재정이란 뭔가.

• 김경락(한겨레 경제산업부장)은 도대체 뭐가 건전한 거냐고 묻는다. 이미 올해 예산안도 불건전 재정이기 때문이다.
• 오히려 김경락은 “건전 재정은 정부의 무능과 아집에 기반한다”면서 “재정 논의를 협소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집권하면 집값 또 오른다.”

• 박종세(조선일보 논설위원)의 분석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가 김수현(전 청와대 사회수석)의 관점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좌파가 집권할 때 집을 사야 한다”는 건 실패한 부동산 철학을 조롱하기 위해 하는 말이다.
• “강남 등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 수 없고, 그러다 보면 핵심 지역에 공급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가수요까지 가세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지난 정부에서 목격했다.”
• 김수현은 주택 공급에 부정적이었고 주거를 복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박종세는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30% 지지율이 정말 괜찮은가.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의 걱정은 진심인 것 같다. 윤석열이 지지율 30%대를 맴돌고 있는데 벗어나려 애쓰지 않는 이유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편은 지켜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 30%만 보고 간다는 이야기다.
• 박찬수는 “적법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두고 ‘나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구호가 번지는 건 아픈 일이지만 더 안타까운 건 대통령이 다수의 국민을 배제한 채 국정을 끌고 가는 걸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 “이렇게 비탄력적인 지지율 추이를 보이는 대통령은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초반 하나회 해체와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지율이 83%까지 올랐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엔 6%로 떨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 들어설 때 지지율이 12%였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00일 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21%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최고 60% 지지율을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당하기 직전의 마지막 지지율은 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