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의 눈물, 누가 거짓말을 하는가.

탄핵 심판이 5부 능선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쟁점은 거의 정리됐지만 여전히 몇 가지 진술이 엇갈린다. 오늘 슬로우리포트는 인물로 본 12월3일이다.

등장인물.

• 여기 일곱 명이 윤석열과 김용현의 직접 지시를 받은 핵심 멤버들이다.
•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은 지난해 3월부터 일곱 차례, 곽종근(당시 육군 특전사령관)과 이진우(당시 수도방위사령관)는 세 차례, 삼청동 안가 등에서 윤석열과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을 만났다. 윤석열이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 이날 비상계엄에 동원된 부대는 방첩사령부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 정보사령부 등 1500여 명이다.
• 국회에는 270명 정도가 투입됐고 국회 본관에 들어간 인원은 16~19명 정도다.
•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300명 정도가 투입됐고 10명이 서버실까지 들어갔다.

충암고 후배 여인형의 말 바꾸기.

• 여인형은 “윤석열에게 체포 명단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여인형의 주장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
•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는 “여인형에게 받은 게 맞다”면서 “여인형이 한 명 한 명 불러줬다”고 진술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우원식(국회의장),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세 명에 집중하라”고 했다고 한다.

“방첩사에는 벙커가 없다”는 말이 숨기는 것.

• 탄핵 심판에서 송진호(윤석열 대리인)가 “방첩사에는 지하 구금시설이 없지 않냐”고 묻자 여인형이 “그런 거 없다”고 답변했다.
• 이 둘의 문답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나 마찬가지다.
• 여인형의 실제 지시는 방첩사 지하 벙커가 아니라 수방사 지하 벙커였기 때문이다.
• 노영훈(방첩사 수사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여인형의 지시로 수방사 벙커를 확인하러 갔다”고 진술했다. 체포와 함께 구금 지시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 노영훈의 진술에 따르면 수방사 벙커가 구금 시설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수방사 군사경찰대대 미결 수용소에 수용하기로 하고 수감자들을 육군 교도소로 옮기는 방안까지 논의했다고 한다.

곽종근의 자백.

•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거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 윤석열이 곽종근에게 했다는 말이다. 곽종근의 진술이다.
• 곽종근은 “‘의원’이 아니라 ‘인원’이었다”면서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전화했을 때는 의사당 안에 요원이 들어가기 전이었다. 요원을 끌어내라고 말할 상황이 아니었고 의결 정족수를 언급한 이상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하는 게 상식적이다.
• 곽종근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건 사실이다. “150명이란 말을 들은 게 맞느냐”고 묻자 “당시에는 기억에 없었는데 나중에 내가 그 말을 했다고 이야기해 줘서 다시 인식했다”고 말했다.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느냐”는 윤석열.

• 곽종근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직권으로 철수를 명령했다.
• 윤석열은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부당하다고 말하는 게 기본 아니냐”며 “곽종근의 행동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예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주장이지만 애초에 지시가 없었다면 특전사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할 이유가 없다.
•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은 “사람의 바닥을 보는 듯했다”고 비판했다.
• 이날 특전사 요원들은 테러 사건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출동했다. 도끼로 문을 부수고라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은 군인들의 참담한 고뇌를 묵살한 공격이었다.
• 곽종근은 “’질서를 유지하라거나’거나 ‘경고용이었다’는 등의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명백히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이야기다.

이진우는 갑자기 묵비권 행사.

• 이진우는 검찰 조사에서 “문을 부수라는 말 들었다, ‘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억이 난다”면서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 그런데 정작 탄핵 심판에 와서는 “답변드리기 제한된다”고 말했다. “답변을 안 하겠다”는 말을 30회,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을 23회 반복했다.
•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 말도 이진우의 진술이었다.

홍장원의 디테일.

• 홍장원의 메모도 윤석열 파면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이 홍장원에게 전화해서 “싹 다 잡아들여”라고 한 뒤 여인형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게 홍장원의 주장이다.
• 여인형이 “방첩사에 있는 구금시설에 구금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고 홍장원은 “알았다”고 한 뒤 뭉갰다.
• 그때 적은 메모를 보좌관에게 옮겨 적으라 했고 원본은 구겨서 버렸다고 한다. 홍장원이 공개한 메모에서 짙은 글씨가 보좌관이 쓴 것이고 가는 글씨는 홍장원이 쓴 것이다.

홍장원 메모가 말하는 진실.

• 윤석열은 홍장원이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앞뒤가 안 맞는 건 윤석열의 주장이다.
• 윤석열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건 윤석열도 인정한다. 윤석열이 누구를 싹 다 잡아들이라는 것인지 말하지 않았으니 여인형에게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방첩사를 도우라고 했으니 여인형에게 전화를 했고 여인형이 명단을 불러줘서 적었다는 게 홍장원의 주장이다.
• 그런데 윤석열은 뒤늦게 “간첩을 잡으라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홍장원은 간첩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 홍장원의 메모를 둘러싼 논란은 모두 지엽적이거나 통화 내역 조회나 필적 감정 등으로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다.
• 여인형은 체포 명단을 불러준 적 없다고 말한 게 아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곽종근과 홍장원을 공격하는 이유.

•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헌재 나가보니 알겠다. 곽종근과 홍장원의 거짓말로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윤석열이 면회하러 온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했다는 말이다.
• 곽종근과 홍장원의 진술만 뒤집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
• 윤석열과 곽종근이 통화할 때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윤석열의 지시 내용을 들은 사람이 많다. (일부러 켜놨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미 검찰이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 있다.
• 몇 사람 입을 막는다고 달라질 사안이 아니다.

부하 간부들 증언.

•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답한 뒤 출동한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법은 모르지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도 했다.
•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 조성현은 헌재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헌재 직권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3일 진실이 밝혀진다.
• 김대우는 국회 의사당 외곽에 있었고 방첩사 요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인과의 접촉을 피하라.”
•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은 현장의 군인들이었다.

•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본관에 진입한 김현태(전 707특수임무단 단장)도 있다.
• 김현태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150명의 의미는 모르겠고, (체포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 ‘계엄 해제 결의안이 조금 늦었으면 국회의원을 끌어냈겠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하다.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실탄을 쓰는 것밖에 없는데 상상도 하지 않았고 지시했더라도 따를 부대원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김현태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곽종근의 지시를 받고 철수했다.

중간 정리: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

• 윤석열은 곽종근과 홍장원을 집중 공격하고 있지만 이미 조성현과 김대우, 김현태가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 여인형과 직접 통화하고 메모를 남긴 홍장원도 있다.
• 이진우는 말을 바꾼 게 아니라 진술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다.
• 모든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흔들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날 밤 윤석열은 군대를 보내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구금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여인형만 남았다.

•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다. 김용현이 7기, 윤석열이 8기, 여인형이 17기다.
• 여인형은 지시를 따른 게 아니라 지시하는 입장이었고 곽종근이나 이진우와 달리 내란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
• “여인형이 ‘자료 같은 것을 잘 지우라’고 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란 이야기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 중앙선관위에는 정보사와 방첩사, 특전사까지 300명 가까운 군인들이 투입됐다.
• 정보사 10명이 서버실에 들어갔고 방첩사와 특전사는 청사 주변과 선거연수원 인근에서 대기했다.
• 비상계엄 직후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정성우(전 방첩사령부 처장)에게 다섯 차례나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성우는 “왜 예비역이 이래라저래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 노상원: “너희가 전산실 서버를 복사할 수 있다고 하던데.”
• 정성우: “직원 동의가 없으면 서버 복사를 할 수 없다. 이건 불법이다.”
• 노상원: “어휴, 어휴.”
• 정성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포렌식 장비 용량이 8테라밖에 안 된다. 이건 전산 시스템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서버 용량을 고려하면 구글이 와도 복사할 수 없다.”
• 정성우가 방첩사 법무관들에게 물어봤더니 일곱 명 모두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죄 혐의를 특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때는 이미 선관위에 진입한 상태였지만 팀장들에게 임무 수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고 빠져나왔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과 다르다. 내란죄는 따로 다루겠지만 일단은 파면할 정도냐 아니냐를 보면 된다.
• 첫째,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나. 윤석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전시나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다.
• 둘째, 국무회의 심의와 의무를 지켰나. 한덕수(국무총리)는 “그날 열렸던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다.
• 셋째, 국회 의결을 방해했나. 경찰이 출입문을 막았고 군인들이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넷째, 이재명과 한동훈 등 체포 지시를 내렸나. 역시 진술이 차고 넘친다.
• 다섯째, 선관위에 군대를 보냈나. 군인들이 밀고 들어와 서버 사진만 찍고 돌아가긴 했지만 명백한 헌법 기관 침탈이다. CCTV 기록도 남아있고 윤석열도 특별히 부인하지 않는다.
•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윤석열은 파면이다.

앞으로 전망은?

• 윤석열의 헌법 위반은 크게 다툼이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부실한 거짓말을 쏟아냈지만 모든 증거가 파면을 가리킨다.
•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에는 결론이 나온다. 8명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