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서면 진술서, 소명 부족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대선 직전 김건희(대통령 부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 거부했다. 서면 질문을 보냈고 답변을 보내왔는데 내용이 매우 부실했다. 2021년 12월 일이다.
  • 경향신문이 만난 관련 인사는 “만약 그때 소명이 충분히 됐다면 수사팀이 결정하지 않았겠느냐”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가 만난 익명의 관계자도 “수사팀 내부에서 불러서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본 게 아니라 서면 답변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 김건희가 냈던 진술서는 1차 작전 시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2차 작전에 관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석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탈탈 털지 않았다.

  •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나를 타깃으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지난해 2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유죄 선고 직후에는 대통령실이 “추미애‧박범계 시절 2년 이상 탈탈 털어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못 한 사유가 판결문에 드러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그렇게 수사했는데도 나오는 게 없지 않았냐는 말이지만 한겨레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2020년 4월 최강욱(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2021년 11월 권오수가 구속됐을 때는 이미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등록한 뒤였다. 한겨레가 만난 검찰 관계자는 “결론을 내기 부담스러운 시점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 수사팀이 꾸려진 건 2021년 8월이고 실제로 본격적인 수사는 3개월 남짓에 그쳤다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2년 넘게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설명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다.

쟁점과 현안.

산유국의 꿈? 반응이 미지근한 이유.

  • 프로젝트 이름은 ‘대왕고래’다.
  • 노르웨이 해양 시추 업체 시드릴(Seadrill)에서 시추선 웨스트카펠라를 40일 동안 빌리기로 했다. 수심 1만 피트(3048m)까지 작업이 가능한데 계약 규모는 3200만 달러, 대여 비용은 하루 6.5억 원 정도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해 유전은 시추 성공 가능성이 3%였고 보통 10%만 돼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번엔 20%라 아주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20%의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구멍가게 수준? 세계적인 시추 전문가?

  • 영일만 유전의 경제성을 분석했다는 액트지오(Act-Geo)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 구글 맵에서 확인해 보면 가정집 같은 곳이 본사로 등록돼 있다.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컨설팅 부티크는 원래 규모가 적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이다.
  • 비토르 아브레우(액트지오CEO)가 오늘 한국을 찾아 기자회견을 한다. 미국 퇴적학회 회장과 엑손모빌 그룹장을 지낸 전문가라고 한다. 경향신문은 “메이저사 출신은 맞지만 관련 업계에서 인지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복귀 출구 전략.

더 깊게 읽기.

국가채무 비율 줄여서 발표했나.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들추고 있다.
  • 2060년 국가채무 전망을 절반 이상 축소 왜곡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다. 2020년 7월 기획재정부 추산치는 129~153%였는데 청와대가 “잘 관리하고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81%로 낮아졌다는 주장이다.
  • 중앙일보는 “청와대의 구체적인 외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 홍남기(당시 부총리)는 “재정 여건과 국가 예산 편성,. 국가 채무 수준 등을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의 감세 드라이브, “상속세 부담 줄인다.”

  •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 겨냥해 중도층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2년 기준으로 상속 재산가액 5억~10억 원 구간 대상자가 50% 늘고 결정세액이 69% 늘었는데 상속세 일괄 공제 규모는 28년째 5억 원이다. 임광현(민주당 원내 부대표)이 “이들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일정 부분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 표심을 확보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하겠다는 취지”라고 분석했다.
  •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꺼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진성준(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동아일보가 만난 친명계 핵심 관계자도 “더 언급해 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쌀값이 오르는 이유.

  • 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따로 간다.
  • 지난해 10~12월 쌀 한 가마니(80kg) 산지 가격이 20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달 들어 19만 원까지 떨어졌다. 대형 마트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은 10kg 기준 4만5900원에서 4만9900원으로 9% 가까이 오른 상태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쌀값 가운데 생산 농가 몫이 69%, 유통 비용이 31%인데 올해 들어 유통 마진이 늘었다.
  • 김한호(서울대 교수)는 “쌀은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해 굉장히 비탄력적이라 마진을 조금 더 붙여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체들이 쌀값이 내려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해 유통 마진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가 2.7%라는데 농산물은 19% 급등.

  •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 정부 목표 범위 안에 들어왔지만 체감 물가는 다르다.
  • 농산물이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 끌어올렸다. 사과가 80%, 배는 126% 올랐다.
  • 최상목(경제부총리)은 “하반기로 갈수록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의대 증원 이후가 문제다.

  • “반쪽 개혁이 아니라 퇴보다.” 우경임(동아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굵직굵직한 의제만 꼽아봐도 이렇다. 중증-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등. 모두 오래된 숙제고, 이미 해법이 나와 있는 사안이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
  • “의사를 늘려 놓고 의료 개혁을 실기한다면 우리 의료 시스템은 정말 망가진다. 의대 증원 그 이후가 진짜 의료 개혁이다.”

4대 개혁 시늉.

  • 의료 개혁은 생색만 냈다. “27년 동안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일”이라며 의대 증원을 밀어붙였는데 정작 필수‧지역 의료 붕괴를 막는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 연금 개혁은 발을 뺐다. 13% 보험료율에 44% 소득 대체율까지 합의했는데도 굳이 미뤘다. 그렇다고 구조 개혁의 그림을 내놓은 것도 아니다.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많다.
  • 노동 개혁은 법치주의 확립으로 흘렀고 교육 개혁은 사교육 카르텔을 비난하다가 흐지부지됐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선별적으로 대통령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AI 법률 상담은 변호사법 위반?

  • 대륙아주가 ‘AI 대륙아주’라는 법률 상담 서비스를 내놨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1만여 개의 질문과 모범 답안을 학습시켰다고 한다.
  • 대한변협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변호사가 아닌데 변호사 업무를 하면 안 된다. 둘째, 광고를 노출하면 광고 규정 위반이다. 셋째, 개인 정보 활용도 문제다. 결국 밥그릇 싸움이라는 관측도 있고 제2의 로톡 사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 대륙아주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 지식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00% 무료고 광고를 통한 이익도 없다는 반박이다.
  • 일본에서는 법무성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일반인에게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에게는 돈을 받고 서비스해도 된다.
대륙아주 제공.

동국제강이 밤에만 공장 돌리는 이유.

  • 한국 2위의 철근 제조 기업이다. 한때 4조 3교대 근무했지만 이달부터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 야간 1교대 근무로 전환했다.
  • 건설 경기가 악화하면서 철근 수요가 급감한 데다 공급 과잉도 심하다. 전기요금을 아끼려는 전략이지만 공급 과잉을 줄이려는 궁여지책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가동률이 60% 수준으로 줄었다.
  • 산업용 전기 요금은 낮은 평균 208원/kWh인데 새벽은 106원/kWh다. 전기요금이 철근 생산비의 10%를 차지한다.
  • 1분기 철근 재고량은 66만 톤, 1년 전 47만 톤보다 40% 가까이 늘었다. 가격도 1톤에 90만 원 수준에서 70만 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잉 공급이 오래 지속됐지만 치킨 게임을 멈추지 못해 감산 선언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민생 지원금이라는 코끼리.

방 안의 코끼리. 모두가 코끼리의 존재를 알고 있다.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아부가 통하는 이유.

  •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내가 골프를 얼마나 못 치는지 알게 됐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다.
  • 제니퍼 채트먼(버클리캘리포니아대 교수)은 “상대로부터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부”라고 말했다.
  • 아들라이 스티븐슨(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은 이런 말도 했다. “아부는 항상 옳다. 당신이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 황규인(동아일보 스포츠부 차장)은 “아부를 그저 칭찬인 줄 아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면서도 “한 번 더 뒤집으면 인간은 ‘직언’에 정말 약하다는 뜻도 된다”고 지적했다.

돌고 돌아 징벌적 손해배상.

  •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을 강력히 규제하자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시 추진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워낙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이 엉망이니 언론계도 징벌적 손배제 정도는 찬성해 줄 거로 생각한 걸까.”
  • 심석태(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언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언론개혁이라는 이 무한 반복되는 돌림노래에는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런 법안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단순하다.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정 언론을 악의 축이라면서, 이런 법은 그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규제는 실제로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을 겨냥한 것이다. 특정 언론만 규제하는 법이 존재할 수도 없다. 규제를 통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손보겠다는 생각은 현 정부의 언론 정책과 다를 게 없다. 그런데도 상대가 하는 것은 언론장악이라면서 자기들이 하려는 건 언론개혁이라고 한다.”

피드백.

바로잡습니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년을 초과하는 징역과 금고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10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는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벌금형은 2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됩니다.
  • 만약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다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2+5=7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2027년 대선은 아예 불가능하고 2032년 대선은 간당간당합니다. 내년 2월 이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야 합니다. 물론 파기환송 돼서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다. 이정환닷컴! (leejeonghw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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