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불렀는데 안 갔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대통령)의 초대를 거절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했지만 노골적인 보이콧으로 받아들여질 상황이다. 윤석열 성격에 그냥 넘어갈 것 같지 않다.
• 한동훈이 토요일 새벽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라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말했다. 지난 금요일 홍준표(대구시장)가 한동훈을 두고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했던 정치검사였고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일 가능성이 크다.
• 애초에 윤석열이 한동훈을 부른 시점도 애매하다. 책임 공방이 한바탕 지나간 뒤인 데다 굳이 홍준표를 먼저 만난 다음이다.

윤석열 지지율 23%.

• 선거 이후 처음 나온 갤럽 주간 여론조사다. 3월 말 34%였는데 19일 발표에서는 23%까지 떨어졌다.
•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국정 방향은 옳다”고 말한 뒤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 충격이 더 크다. 한 여권 관계자가 “이런 지지율에서는 당장 공무원들이 움직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데다 박근혜(전 대통령) 시절 최순실 국정 농단이 드러난 직후 25%보다 더 낮다.

“징그럽게도 오래 걸렸다.”

• 윤석열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면담 요청을 한 걸 두고 중앙일보가 내린 평가다. 취임 23개월 만이다.
• 이재명은 “25만 원 재난 지원금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받기 힘든 카드다.
• 최상목(경제부총리)이 “전 국민에게 현금 지원을 하는 데 대해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윤석열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 이재원(조선비즈 경제정책부장)의 조언이다. 첫째,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은 3년을 보낼 수도 있고, 둘째, 야당의 협조를 얻어 뭐라도 해볼 수가 있다.
•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그게 싫어서 지금까지 버텼던 건데 과연 윤석열이 받을까.
• 조선일보의 지난 토요일 1면 머리기사는 윤석열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국정 운영 변할까”라는 작은 제목과 함께 “이재명에겐 손 내밀고 ‘2000명’엔 한발 물러나”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 “받아야 풀리는데 받자니 부담.” 경향신문 기사가 윤석열의 딜레마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 며칠 전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 했던 윤석열이 말을 바꾸는 것도 부담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을 의제로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25만 원 대신 서민용 패키지로.”

• 궁지에 몰린 윤석열을 위해 조선일보가 내놓은 논리는 일단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다. 이미 29조 원(예산의 4.4%)을 국채 이자 갚는 데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의 25만 원 지원금은 13조 원의 예산이 더 든다.
•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재정 확대를 위한 경기 부양은 맞지 않다”는 것도 반대의 명분이 된다. 조선일보는 “예산을 쓰더라도 정말 아껴서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 되는 지원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통치 스타일을 바꾸고 일정과 메시지, 말도 줄이겠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단독’이라고 달고 내보낸 1면 머리기사다.
• 다만 조선일보는 “난제가 쌓였다”면서 “만시지탄”(때가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고 했다. 이재명도 한동훈도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 “보수 언론이 띄우는 정치인을 의심하라.” 김진애(전 민주당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총리설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다.
• 김연철(인제대 교수, 전 통일부 장관)은 “안타깝게도 위기의 먹구름이 몰려오는데 대통령의 대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듯하다”면서 “그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비극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설.

• 윤지나(노컷뉴스 기자)의 이야기다.
• “제가 한 참모 출신 인사한테 물어봤어요. 쓴소리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물었더니, 나한테 그러지 말라면서 처음에는 자기도 얘기를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욕 먹고 그리고 세 번째까지 격노와 함께 욕을 먹으면 정말 입 닫게 된다. 저한테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 김광일(노컷뉴스 기자)도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의 그 욕이라는 게 우리 보통 직장 생활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지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살면서 들어보지 못한 수준의 욕을 듣는대요.”
• 의대 정원 대국민 담화 때는 7시간 뒤에 브리핑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4시간 뒤에 나온 것만 해도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아마도 브리핑이 나오기까지 내부에서 상당한 갈등이 있었을 거란 이야기다.

“관저에 다녀오면 다른 말씀을 하신다.”

• 총선이 끝나니 곳곳에서 대통령실의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한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대국민 메시지 작성 과정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등 공식 라인이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관저 정치를 없애는 게 급선무”라는 말도 돈다고 한다. “예스맨이 득세하고 용산 3적, 6적, 8적 리스트가 떠돈다”고도 한다.

중앙일보의 오세훈 인터뷰, 시점이 애매하다.

• 제목이 “누구라도 할 말 하는 분위기 만들어야”인데 누가 봐도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그분의 리더십 스타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떤 참모라도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는 꼭 필요하다. 많이 알려진 게 앞에 가면 얼어붙는다고 하지 않나. 누구라도 말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건 상급자의 책임이다.”
• 말을 아꼈지만 총선 패배를 “전략의 부재”라고 했고 “집권당으로서 메시지를 분명히 줘야 했는데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 기자가 오세훈(서울시장)에게 물었다. “대선보다 서울시장 5선에 관심 있다고 한 적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
• 답변은? “반반이다. 선출직은 국민의 부름에 늘 응해야 하지만 지금은 일에 깊이 빠져있다. (중략) 일을 잘하면 다음 스케줄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거다.”
• 오세훈이 국민의힘 낙선자들을 초청해 만난 걸 두고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조선일보도 오세훈을 비중 있게 다뤘다.

의대 정원 세 가지 분수령.

•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며칠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첫째, 현장을 떠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자동 사직 처리가 된다. 사표 제출 이후 한 달이 되는 시점이다.
• 둘째, 30일이면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 셋째, 5월 초면 의대생들 집단 유급이 시작된다.
• 전공의들이 일부 돌아온 곳도 있고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사실이다.
• 나름 윤석열이 크게 양보한 상황이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증원 0명을 요구하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조선일보가 보는 앞으로 3년.

• 이재명은 다섯 차례 위기를 넘겼다. 첫째, 형수 욕설 파문을 뭉개고 넘겼고, 둘째, 경기 지사 선거 때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셋째, 대선 경선 때 대장동 사건이 터졌지만 일단 대선 후보가 됐다. 넷째, 법카 논란도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다섯째,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지만 영장이 기각됐다. 우여곡절 끝에 재선에 성공했고 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레임덕이 가속화될수록 정국 주도권은 이재명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은 10개 혐의로 7개 사건,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첫째, 대장동과 백현동 병합 사건, 둘째,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 셋째, 위증 교사 혐의 사건. 조선일보는 둘째와 셋째는 3년 안에 대법원판결까지 끝날 거라고 본다. 이재명이 빠져나가기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선고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대선을 앞당기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윤석열이 중도 퇴진해야 가능한 일이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난도 최상급인 이 전략이 성공하느냐는 결국 윤석열에게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되는 헛발질로 민심 이반을 자초하고 지지층마저 등 돌리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경고다.

윤석열 찍었던 10%가 민주당 찍었다.

• 중앙일보 조사 결과다. 대선 때 윤석열을 찍은 사람 83.8%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고 이재명을 찍은 사람 88.6%가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 “이종섭(전 호주 대사)과 황상무(전 시민사회수석), 대파 논란 이전에 유권자의 절반(51.2%)이 마음을 정했다”는 분석도 눈길을 끄는데 달리 보면 이런 이슈들이 나머지 절반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도 된다.
• 유권자들의 감정 온도(호감도)라는 걸 집계했는데 이재명이 43.1도로 가장 높았고 한동훈이 42.2도,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41.7도,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39.0도, 윤석열은 33.5도였다. 핵심 지지층의 온도는 당연히 조국이 가장 높았지만 전체 유권자 평균은 이재명이 더 높았다.
• 윤석열의 감정 온도가 가장 낮다는 건 이조 심판론이 통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

다르게 읽기.

드라마 PPL은 안 되는데 기사형 광고는 괜찮나.

• 임영호(부산대 교수)는 “허구나 과장에 불과한 광고를 현실의 반영인 기사로 위장하는 것은 체계적인 속임수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 드라마 PPL(간접 광고)을 제재하면서 언론의 기사형 광고를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물론 방통심의위가 규제를 남발하는 건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지만 언론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있다. 돈을 받고 기사를 썼는지 아니면 광고를 의식해 우호적인 기사를 썼을 뿐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 임영호는 “일종의 유행병처럼 광고와 기사, 광고와 콘텐츠 간의 구분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미디어 시장이 일종의 ‘머니 게임’으로 변질하면서 그만큼 경영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경축 가압류 승인.”

• 한국일보 기자가 찾은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신축 아파트인데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헐값에 내놓자 주민들이 가압류를 걸었다. 현금 회수가 급한 건설사가 1억 원 이상 가격을 낮춰 물량을 털어내려다가 발목이 잡혔다.
•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섰다. 건설사들 도산 공포도 퍼지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1만1867가구로 1년 사이 38% 늘었다.

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조6555억 원 줄었다.

• 276개 종목에 138조6238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2022년 대비 평가액이 1.2% 정도 줄었다. 특히 지난해 2차 전지 관련 종목에서 손실이 컸다.
• 네이버의 평가액이 9956억 원 줄었고 LG에너지솔루션이 8524억 원, 포스코홀딩스가 7290억 원 각각 줄었다. 가장 크게 이익을 낸 종목은 SK하이닉스, 2조1399억 원이 늘었다.

노조 탈퇴 강요한 파리바게뜨 회장 구속 기소.

• 검찰이 제빵사 노조 파괴 혐의로 허영인(SPC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 “한국노총 조합원 수를 과반으로 늘려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실제로 SPC그룹은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지원하는 등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에 나섰다.
• “‘민주노총 조합원이 없는 클린 사업장’을 만들자”며 현장 관리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 실적을 독촉하고 일부 사업부장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내세워 언론 인터뷰 등을 하게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노사 갈등’ 프레임을 ‘노노 갈등’으로 바꾸려 했다고 보고 있다.
• 황재복(SPC 대표)이 지난달 4일 구속된 뒤 회장의 지시였다고 자백하면서 수사가 급진전했다고 한다.

세금 못 내겠다는 넷플릭스.

• 2020년에 넷플릭스의 한국 매출은 4134.5억 원인데, 법인세는 21.8억 원밖에 안 냈다. 매출액의 0.5%다.
• 한국 국세청이 800억 원을 추징했는데 넷플릭스가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넷플릭스가 이걸 다시 행정 소송으로 들고 왔다.
• 넷플릭스는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의 이용료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 국민일보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건 명목상 ‘고정 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유튜브 광고수익과 앱마켓 수수료 등 주요 수입을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법인 매출로 신고한다.

해법과 대안.

빅테크에 디지털세 받아야 한다.

•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법인들이 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 최근 회계년도 매출을 보면 구글코리아는 3653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234억 원을 신고했다. 구글은 한국 수익의 대부분(앱마켓 인앱결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도 651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49억 원을 신고했다. 법인세는 각각 155억 원과 51억 원 수준이다.
• 강형구(한양대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한국 시장 매출 추정치는 4조~9조 원 규모, 내야 할 세금은 3906억~9131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매출은 네이버(9조6706억 원)에 맞먹는데 법인세는 네이버(4964억 원)의 3% 수준이다.
• 그나마 애플코리아가 2006억 원의 법인세를 낸 게 규모가 좀 크다.
• 만약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이익률 10% 이상인 대기업은 통상 이익률 10%가 넘는 초과 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시장이 있는 나라에 내야 한다.

교통비 20% 환급, K-패스 카드도 나온다.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 금액의 20%를 돌려준다.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다.)
•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전국에서 쓸 수 있다. 24일부터 발급하고 5월1일부터 쓸 수 있다.

MBC ‘수사반장’에 자막이 나오는 이유는.

• 지상파 방송으로는 처음이다.
• TV 시청자들이 고령화됐고 스트리밍(OTT)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자막과 같이 보는 습관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 드라마도 자막으로 봐야 편하다는 요청이 많았다고 한다.
• ‘수사반장 1958’은 1973년부터 1983년까지 방송됐던 원조 ‘수사반장’의 프리퀄(prequel)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왜 도움을 받느냐고?

• 장애인을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과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충돌하지 않는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완전한 사람인데 왜 도움을 받냐고 되묻는 것은 ‘비장애인은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오류로 빠지기 쉽다”고 지적한다. “장애가 있든 없든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살아간다”고 보기 때문이다.
•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나 먹고살 만한 수준의 지원금도 필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장애인을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굳세어라, 신원식.”

• 한겨레가 윤석열 정부 국방부 장관을 응원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신원식(국방부 장관)의 대북 강경 기조와 이념 편향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지만 대만 해협 문제만큼은 ‘굳세어라, 신원식’이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주한 미군이 투입되는 건 당연하고 한국군 개입도 불가피하다는 게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인데 신원식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KBS와 인터뷰에서는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것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헤럴드와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빼간다는 전제를 한 질문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 단호히 ‘노(No)’를 해야 한다.”

참사는 완결될 수 없다.

• “참사는 누군가에게는 지속되는 현실이고, 누군가에게는 재구성된 서사이며, 다음 세대에게는 자신의 시대를 이해하게 해주는 역사가 된다. 참사와 그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은 몸과 영혼을 지닌 인간이 각자의, 그리고 모두의 기억을 함께 이어갈 수 있게 해준다.“
• 2018년 4월 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철거하면서 생명안전공원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공원 부지는 아직 공터로 남아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일인데 아직도 그대로다.
• 최태현(서울대 교수)은 “집단적 기억의 가치에 걸맞은 공적 공간의 조성은 인간에 대한 예의이자 그 사회의 품격”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 아직 남았다.

• 이한솔(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이 국회에서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과제를 꼽아봤다.
•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특별법은 여전히 이견이 크지만 전세 사기 특별법과 민주 유공자 특별법, 낙태죄 보완 입법 등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 벼락치기 해볼 만하지 않나. 이 한 달을 넘기면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는 법안들이다.
• 21대 국회 임기는 5월2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