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으로 끝내는 미국 연방정부 폐쇄 이해하기

[box type=”note”]미국 의료 체계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대립한 끝에, 결국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매우 낯선 일입니다. 어떤 이유로 정부가 폐쇄되는 지경에 왔는지, 그 배경과 파장을 아주 간략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정리해 봤습니다.

프레지로 만든 해당 자료는 모바일 기기에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거나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글 목록 등에 사용된 썸네일 이미지는 Jacqueline_Poggi( CC BY )입니다. (편집자) [/box]

10월1일 0시를 기해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마비되는 정부 폐쇄 상황이 벌어졌다. 이 날부터 시작되는 2014회기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는 17년 만의 일이다.

이번 사태는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의료 체계를 개혁하려는 목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케어 때문에 발생했다. 이 법안에 줄기차게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이 최후의 수단으로 돈줄을 잡고 놓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며 발목을 잡으러 나선 셈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오바마케어에 소요되는 비용이 반영된 차기 예산안을 준비했으나, 반대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만들었다. 지난 한 달 동안 양당이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예산안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정부 폐쇄가 큰 일이긴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만 않는다면 그 말이 주는 느낌만큼 엄청난 일은 아니다. 과거의 정부 폐쇄는 대개 사흘을 넘기지 않고 끝났고, 몇 시간 만에 해결된 적도 있다. 가장 최근의 폐쇄 사태인 1996년 정부 폐쇄는 21일로 최장을 기록했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미국의 만성적인 재정 적자 문제와 세계 최악 수준인 의료 체계 문제,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지속되어 온 논란과 공화-민주 양당의 입장 등이 깔려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본 것이 위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