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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부’와 ‘북한’ 코드로 본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

슬로우뉴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논란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을 실으려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관련 글은 발행하는 대로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체포동의안 통과 뒤 국회 앞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와 함께 한 이석기 의원
2013년 9월 4일
(사진: 이석기 의원 홈페이지)

국정원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이석기 내란음모 논란의 장본인 이석기 그룹은 운동권 중에서 NL계열(주1)로 분류되며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혹은 지금도 신봉하는 집단이다. 그 중에서도 현재 통진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건 ‘경기동부’ 세력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주2). 경기동부와 북한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건 그래서다.

경기동부의 기원

80~90년 독재정권과 투쟁하던 이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그 근원을 찾고자 노력했고, 이들 중 많은 이가 주체사상이라는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해 급조된 사이비 철학에 경도됐다. 독재정권에 의해 모든 정보가 검열되고, 차단된 사회에서 그 기이한 사조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결과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운동권 그룹에 주체사상은 널리 퍼지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경기동부’는 아무것도 없는 산비탈에 버려지다시피 강제로 이주당한 사람들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운동으로 발현되기 시작하여, 대학생 운동권들과 결합하게 되고, 그 전통은 이어져서 가혹한 탄압을 받아가며 싸우는 강고한 집단 연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경기동부’라는 매우 독특한 사고체계를 지닌 집단이 형성되었다.

경기동부는 점차 그 폭을 넓혀 가면서 노동 운동계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노동자 정당 민주노동당에 침투하여 당권을 획득하는 데에 성공했고, 다양한 진보그룹들의 노력과 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이들은 최근 몇 차례의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정통 야당인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그 노력은 꽤 성과를 거두게 된다.

그러나 유권자 대부분은 이 집단의 정체성을 몰랐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노동자 인권의 보호나, 사회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었으며, 집권 세력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그들을 간주했다. 작년 총선 과정에서 경기동부라는 집단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그에 이어 발생한 내란음모 논란과 관련한 국정원 녹취록 공개로 인해 경기동부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자신이 몰랐던 그들의 정체성을 새삼 확인하고 배신감에 가까운 심정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당시 야권연대를 지지한 진보그룹의 인사들에게는 이 경기동부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이 포함된 야권연대를 지지하라고 유권자들에 권했느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이제 북한이라는 체제의 정체, 그리고 북한과 주체사상 추종자와 관계를 고찰해 이들의 역사적 존재 의미를 살펴보자.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국호에는 공산주의라는 의미는 담겨있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일당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나타나는 현실은 전혀 딴판이다. 북한 권력은, 주지하다시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3대째 세습되고 있고, 김씨 일가에게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다. 세상 어떤 공산주의도 정의 세습을 인정하는 분파는 없다. 여기서 이미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

북한 헌법을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에 공산주의라는 단어조차 자취를 감춰 버렸다. 애초에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목표로 하던 1948년 북한 헌법은 1972년 4차 개정을 통해 인민민주주의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 옮겨왔음을 선포한다. 특기할 점은 이 단계에서 “주체사상”을 헌법적인 규범으로 명시함으로써 사회주의 원리보다 상위 개념으로 규정한다. 이때부터 북한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국가라기보다는 주체사상을 국교로 삼는 종교국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92년 북한 헌법 7차 개정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주체사상으로 대치시켜 버린다. 기존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규범적 잔재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다. 이쯤 되면 북한은 이미 내용 면이나 형식 면이나 모두 공산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더 있다.

2009년에 김정일 사망 전(김정일은 2011년 12월 17일에 사망) 마지막이었던 헌법 9차 개정. 이때 북한 헌법에 관습적으로 남아있던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제거한다. 예를 들어 92년 헌법 29조에 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근로 대중의 창조적 로동에 의하여 건설된다”는 식의 문구가 모두 삭제되었다는 뜻이다. 물론 이 2009년 헌법에서도 북한은 계획경제를 기본적인 경제 체제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이미 92년 헌법에서부터 경제개방정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시작했으니, 이를 이유로 북한을 계획경제체제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따지자면 중국도 아직 계획경제 국가이다.

거기다가 2009년 헌법에는 주체사상에 이어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명시하기 시작한다. 선군정치의 핵심에는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부정하고,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노동당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이제 노동당 일당독재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체제를 폐기하고, 국방위원장 김정일 1인과 그를 둘러싼 소수에 의한 국방위원회의 독재를 명시화했다. 실제로 북한의 2009년 헌법에는 국방위원회의 위상을 올리고 그 권력을 강화하는 문장을 많이 첨가한다. 이들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습독재체제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 사망 이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국방위원회를 장악한 확고한 권력자, 즉 독재자로 등극하게 된다. 정권을 세습한다. 그리고 그 정권은 일체의 선출 과정이 없는 종신의 독재권력에 의해 유지된다. 이 권력형태는 우리 인류에게 아주 낯이 익은 권력체제이다. 바로 전제왕정인 것이다. 즉 북한은 세습하는 왕권국가이며 김정은은 현재 북한의 왕이다. 제후국가들이 없으니 황제는 못 되겠지만, 왕인 것은 확실하다. 최소한 북한에서는 말이다.

주체사상파는 공산주의자인가?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가? 

남한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고 공산주의 폭력 혁명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 그러나 각각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운동권 내부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 이걸 흔히 종북세력이라고 부르지만, 뜻이 너무 모호하다. 그냥 쉽게 이들은 친북세력이다. 이들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방 이후 분단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다. 민족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외세, 즉 대표적으로 미 제국주의자들이 방해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 정권은 민족을 우선하는 자립적인 정권, 즉 주체정권이라고 간주하고 남한의 정권은 외세, 즉 미 제국주의를 등에 업은 매판 정권이라고 본다.

이들은 “조미전쟁”(주3)이 발발하면 북한을 도와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항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전형적인 내용이 최근 밝혀진 이석기 녹취록에 그들만의 전통적인 어휘로 잘 묘사되고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NL 계열 중에서도 80~90년대 유행하던 주체사상파, 즉 주사파의 잔존 세력이다.

이들이 공산주의자인가?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가면서 공산주의를 부정하고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윗자리에 앉혀 놓을 때 강력하게 반발했어야 한다. 북한이 3대 세습을, 아니 2대 세습을 시도했을 때 이미 강력하게 반발했어야 한다. 노동당의 일당독재를 부정하고 국방위원회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앉혀 놓을 때 이미 강력하게 반발했어야 한다. 하지만 남한 내의 주사파 세력들이 이런 일련의 과정,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나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왕정국가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항의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저 비뚤어진 민족주의자일 뿐이며, 그저 북한의 세습왕조가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정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진 ‘역사적 지각생’이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자발적으로 무장봉기를 일으켜 남한 사회의 체제를 무너트릴 힘이 있는가? 절대 없다.

그래도 이들이 북한의 지원을 받게 되면 뭔가 할만한 힘이 생기지 않을까? 북한에서도 이들을 화끈하게 지원해줄 만한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 밥 굶겨가며 만든 핵무기로 6자 회담 등의 외교적 전술을 구사하고 있을 뿐이다.

끝으로 질문해보자. 이들이 과연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는 것인가? 절대 아니다. 만약 이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면 북한이 공산주의에서 이탈할 때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과 손을 끊었어야 한다. 그러지 않았다. 이들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니까.

반면, 이들과 관계없는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따로 존재한다. 이들은 소련의 붕괴를 보고 괴로워하면서도 자신의 사상을 지켜왔고, 북한이 세습 왕정국가로 변신할 때 북한을 비판했다. 다시 말해서 북한과 척을 진 것이다. 거기다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 세력들과 사이가 무척 나쁘다. 북한이 저렇게 정권을 세습하는데도 북한을 추종하는 것을 공산주의자의 입장에서 못 견뎌 한다는 뜻이다. 그들끼리는 무척이나 사이가 나쁘다.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공산주의 혁명을 기다리며 아직도 순혈 좌파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주사파들보다 더욱 소수이며 더욱 양순한 사람들이다. 심지어 이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집단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들은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공산주의 덕후이자, 히키코모리일 수도 있다.

이 두 부류,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주사파의 잔존 세력과 이렇다 할 활동은 못 하면서도 아직도 자신들의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순혈좌파 덕후세력은 분명히 구분해줄 필요가 있다.

경기동부의 미래

작년 총선의 경선 논란, 그리고 최근의 내란음모 녹취록 논란으로 이석기와 그의 일파들, 즉 경기동부에 대한 실질적인 정체가 세상에 노출되었다.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그들은 이제 더는 대중 정치판에서 활동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지지율은 2~3% 언저리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는 일종의 관성으로 봐야 한다.

작년 경기동부에 관한 글이 널리 읽힐 때 한 비공식 모임에 초대받았다. 대기업 노조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과연 경기동부라는 집단이 실제로 어떤 집단인가를 묻기 위해 나를 초대했던 것이었다. 식사 후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눈 결과 그분들은 서글프지만 이제 더는 통합진보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모임에 여러 차례 나갔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수많은 노조원이 반자동으로 당에 가입하고, 노조회비에서 일정 액수가 당비로 자동 공제되는 시스템이 가동하고 있었다. 사실상 빈약한 지지율을 가진 진보정당이 그런 도움이 없었다면 정상적인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민노당 분당 사태로 인해 갈라져 나온 진보신당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도 그런 경제적인 도움이 끊어졌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노조에 가입했고, 그 결과 자동으로 민노당 혹은 통합 진보당의 당원이 된 노동자의 숫자는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노동자들은 해당 정당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노력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 전쟁 나면 북한 편에 서서 남한 측의 시설을 파괴할 도시 게릴라전을 벌일 것으로 기대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좀 더 시간이 흐른 뒤 사회 전반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면, 통합진보당은 오늘날의 지지율을 유지할 수는 없게 될 것이다. 해오던 관성으로 지지하는 것, 그리고 언론의 발표에 대한 불신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되면 통진당을 장악하고 있는 경기동부의 미래는 자명해진다. 스스로 축소되어 어느 시점에 가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를 일구어내야 한다.

고립과 퇴행으로 인해 일반 사회의 인식과 심각하게 괴리된 문화를 가진 그 집단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변하는 것을 택할 정도의 지성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결과는 단순하다. 그들이 변한다면 살아 남을 수 있다. 변하지 않는다면 소멸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한 뒤 손인사 하는 이석기 의원
2013년 9월 5일
(사진: 이석기 의원 홈페이지)

1. ‘민족 해방’ 또는 ‘엔엘'(NL, National Liberation)

민족 자결을 밑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민족 이론을 필두로 한 또는 그에 대한 것을 연장선으로 6.25 전쟁 때에 존재했던 좌파 운동이면서, 1960년 12월에 81개국 사회주의 계열이 ‘민족민주주의 혁명론’을 제시하면서 남한 좌파 내에서 존속해왔다. 자주파라고도 부른다.

민족 해방파는 80년대 이후 정국으로만 국한할 때 한국 사회를 ‘식민지반(半)자본주의’로 평가하는 그룹으로, 이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미국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는 견해이다. 6.3 학생운동의 ‘서울대’대자보[1]부터 70년대 반 유신 운동, 민청학련 등을 거쳐 10.26 에 이르기까지 남한 좌파 운동에서 남한침략과 수탈의 본질적 제국주의는 ‘미국’이었고, 광주항쟁에 대한 무력진압을 미국이 묵인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미’로 타켓이 옮겨지게 됐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론에 따른 사회 변혁을 주장한다. 민족 해방파는 민중 민주(PD, People’s Democracy) 그룹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 PD는 NL에 비하여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 모순을 강조하며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충실하자는 그룹이다. 민중 민주파는 한국 사회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보면서 민족 모순을 계급 모순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했다. (이상 위키백과 ‘민족 해방’에서 발췌)

2. ‘경기동부연합’ 혹은 ‘경기동부’

경기동부연합에 관한 문화사회적 문제는 ‘우리 안의 괴물 – 경기동부’에서 자세히 정리한 바 있다. 이 글에서 촉발한 연구가 있다. 한국학 중앙연구소 임미리 박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들이 그런 문화적 고립과 외부세계와의 단절 속에서 살아올 수밖에 없는가, 그들의 심리적 기전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 60년대 청계천 복개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당한 빈민들에 의해 발생한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는 근원을 찾아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근원에서 출발하여 독특한 집단심리 체계를 형성하게 된 과정을 ‘서발턴’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참고: 임미리 박사의 논문 ‘경기동부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다운로드 링크)

3. 조미전쟁 혹은 민족 해방전쟁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남북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주체사상파는 이를 제2의 6.25나 남북전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조선 민족과 미 제국주의자들간에 벌어지는 조미전쟁, 민족 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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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물뚝심송
초대필자, 딴지일보 정치부장

월간 더딴지. 딴지 라디오 "그것은 알기싫다", "딴지 이너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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