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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은 인구 측면에서 파멸적인 기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신생아 수 2만 명 붕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사실이나, 혼인 건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혼인 건수의 경우 지난 코로나 대유행 시기의 터널을 지나 반등이 기대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은 특히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간의 관계가 밀접한 나라이다. 실제로 1994년 이후로 30년 치 통계를 조사하면 혼인 건수와 출생아 수 간의 상관계수는 0.938에 이른다. 즉 그냥 x=y 수준으로 아주 강한 단순 선형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출산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혼인율 저하의 문제를 반드시 선행해서 논의해야 함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합계출산율 분해요인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유배우(‘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일까?


정답은 너무 쉽다. 첫째로 결혼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젊은 한국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 결혼의 뒤에 대개 따라오게 마련인 출산은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데, 젊은 한국인 여성들에게 출산은 미래의 경제적 이득을 축소시키는 선택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놀랍게도, 한국은 GDP 규모 세계 10위권(현 세계 13위, 1조 6,650억 달러, 2023년 4월 발표, IMF)의 경제적 선진국이지만, 정작 미래를 짊어질 사람들은 이 체제를 지속할 정도로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집’

첫째는 당연히 주택이다. 여기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한국은 혼인가구의 월세가 그리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매매 또는 전세라는, 적어도 수억 단위의 돈이 선투자 되는 것이 결혼의 기본 전제라는 것이다.

물론 매매나 전세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더라도, 그 평균적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수도권에 모든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은 사회로 만드는 것이다.

수도권에 모든 경제력이 집중돼 있으니, 사람도 말도 서울 경기로만 오려고 하고, 서울 경기에 수요가 몰리니, 서울 경기는 주거비용이 너무 비싸다. 서울 경기에 수요가 많으니, 인프라든 투자든 결국 또 서울 경기 위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니, 더 많은 사람이 서울 경기로 몰려든다.

이렇게 경제력이 지역에 따라 불평등하게 분배돼 있는 사회 구조는 절대로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없다.

두 번째는 여성 경제활동의 지속력 문제다. 최근에는 여성 경제활동이 남성에 비해 지속력이 부족하다는 사실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우기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지만, 아무리 우긴다 한들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생애주기 소득은 남성보다 낮다. 특히 출산 이후로 그 차이는 두드러진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노동력이 부족함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인구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나라였고, 교육열이 높아 대기업 사무직으로 통칭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의 경쟁률이 늘 높았다.

이는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출산과 육아에 따른 시간적 손실을 미래 인구 시장 확보 차원에서 보상해 주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다가왔다.

즉, 여성들은 혼인하는 즉시 자신의 개인적 경제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결국 만혼 또는 비혼으로 이어지거나, 자신보다 경제력이 높은 남성을 찾게 되는 원인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현상을 일부 유튜버들은 ‘상향혼(자신의 경제적 수준보다 높은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어) 본능’ 같은 말도 안 되는 급조된 조어로 설명한다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회가 있다고 하자. 이 사회는 남성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결혼한 뒤 5년이 되는 해로부터 모든 경제활동에서 배제한다. 이러면 이 사회 남성들의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결혼을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먹여 살릴 경제력을 가진 여성을 찾는 것이다.

즉, 경제력이 자기보다 높은 배우자를 찾는 것은, 유전자에 뭐가 새겨진 이상한 이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사회가 경제력의 지속 차원에서 한쪽 성별에게 불평등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스스로 알아서 망하고 있는가?


간단하다. 불평등 때문이다. 서울과 지방의 불평등,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는 없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서울에 부동산 끌어안은 사람들이 지방자치가 뭐가 필요하냐며 쿨한 척을 해대고, 다른 한쪽에서는 여성들이 상향혼 본능이 있어서 선량한 남성들이 결혼을 못한다며 여자들 탓을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과거 불평등했던 시절에는 출산율이 더 높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나 이 분들은 논리적으로 중대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 시절은 다른 이유로 출산율이 높았지만, 동시에 그저 불평등했던 시기인 것이고, 현재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출산율이 극도로 낮아졌지만,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역시 요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1960~70년대의 한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5.0명을 넘어갔으나 60~70년대의 한국은 엄연히 농경 사회였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한다. 농경 사회는 출산이 곧 노동력 증대로 연결되고, 노동력 증대가 경제력 증대와 연결되기 때문에 출산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산업화된 사회는 그러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이 오히려 출산율을 낮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한국의 경제구조가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늘어난 것을 ‘양성평등’의 전부인 양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유니크하다. 다른 모든 나라들도 합계출산율 6~7명에서 1.2~1.5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이것이 무너지고 1명대 미만으로 추락한 나라는 (중국의 특별행정구 홍콩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다. 때문에 이 지점까지 양성평등이 이미 실현되었다는 논리를 들이대면, 한국이 선진국보다도 더 양성평등이 강해서 출산율이 1.0명 미만으로 하락했다는 결론뿐이다. 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인구 감소에 꽂혀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다들 ‘이대남’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으신지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은 안 하신다. 때문에 유튜브는 못 하더라도 재주는 졸문을 적는 것밖에 없는 나라도 이런 이야기는 해야겠다 싶다.

그래 봤자 뭐가 바뀌겠냐 싶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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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1. 이슬람 문화권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만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수 배 높죠. 여성의 사회진출이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구요. 이는 서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는겁니다. 영국에서 제일 인기있는 신생아 이름이 무함마드인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해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인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현대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무슨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 번 생각해보시고 글을 작성해주세요. 이대녀 눈치만 보지 마시구요

  2. 글에 앞서 저는 남성이고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우선 저출산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점, “출산”이라는 워딩을 쓴 점도 글쓴이가 래디컬은 아님을 알고 씁니다.

    사회적 정의랑 사회과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저출산과 양성평등의 관계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합니다. 양성평등도 저출산과 상관관계가 없다는걸 글쓴이도 증명하진 못했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죠. 글쓴이의 말대로 남성이 여성처럼 경제활동 인구가 낮다가 지금처럼 올라갔어도 똑같이 결혼을 안하거나 상향혼을 택했듯이 저출산에 영향이 갔을 것이죠. 여성이 아니었어도 남성둘이 그 입장이었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성 인권 낮죠? 러시아는 성비 때문에, 일본의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이런 곳은 인구 방어가 서유럽이 외국인 들이듯이 하는 것 없이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글쓴이 말대로 저출산을 다른 곳으로 원인을 돌릴 이유야 많습니다. 농경사회? 주택? 동의합니다.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죠. 하지만 00년대 이후로 농경사화 진입 점은 의미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10년대 주택값이 떨어질때도 출산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꾸준히 오른 건 여성의 고등학력과 경제력입니다. 꾸준히 내려간거는 2003년(월드컵 특수) 빼고는 출산율이고요.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력 수준 상향화도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에 일조하는 데에 한 몫을 합니다. 똑똑하고 돈이 많을 수록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안 낳는 것이 현명해진다는 것이죠. 유독 학구열이 심한 아시아가 그래서 더 저출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요지는 양성평등이랑 저출산이 반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기본 전제는 인정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양성평등이라는 정의 개념을 더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봐야한다는 겁니다. 둘다 지키려면 유럽처럼 외국인을 더 들여야죠. 국제결혼도 성행시키고. 지금 김해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지방 소멸을 해결했고요. 그렇다고 여성경제력을 다시 탄압하라? 이거 역시 사회적 정의엔 안 맞고 현실성도 전혀 없어요. 마치 농경사회가 출산율이 높았으니 다들 농부로 변경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출산을 한 경우에만 여성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하지 않은 남녀는 지원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출산을 못하는 부부는 또 어떡하냐고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 사회적 정의를 더 지킬것이냐 마느냐 문제죠.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으면 사회 정의는 어느 정도 내려놔야한다고 봅니다.

  3. 글에 앞서 저는 남성이고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우선 저출산이라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는 점, “출산”이라는 워딩을 쓴 점도 글쓴이가 래디컬은 아님을 알고 씁니다.

    사회적 정의랑 사회과학은 엄연히 다릅니다. 저출산과 양성평등의 관계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합니다. 양성평등도 저출산과 상관관계가 없다는걸 글쓴이도 증명하진 못했고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죠. 글쓴이의 말대로 남성이 여성처럼 경제활동 인구가 낮다가 지금처럼 올라갔어도 똑같이 결혼을 안하거나 상향혼을 택했듯이 저출산에 영향이 갔을 것이죠. 여성이 아니었어도 남성둘이 그 입장이었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는 여성 인권 낮죠? 러시아는 성비 때문에, 일본의 특유의 보수적인 문화 때문에. 이런 곳은 인구 방어가 서유럽이 외국인 들이듯이 하는 것 없이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글쓴이 말대로 저출산을 다른 곳으로 원인을 돌릴 이유야 많습니다. 농경사회? 주택? 동의합니다. 그것도 이유라면 이유겠죠. 하지만 00년대 이후로 농경사화 진입 점은 의미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10년대 주택값이 떨어질때도 출산율도 떨어졌습니다. 이때까지 꾸준히 오른 건 여성의 고등학력과 경제력입니다. 꾸준히 내려간거는 2003년(월드컵 특수) 빼고는 출산율이고요.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학력 수준 상향화도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에 일조하는 데에 한 몫을 합니다. 똑똑하고 돈이 많을 수록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안 낳는 것이 현명해진다는 것이죠. 유독 학구열이 심한 아시아가 그래서 더 저출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요지는 양성평등이랑 저출산이 반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기본 전제는 인정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양성평등이라는 정의 개념을 더 지킬 것인가를 고민해봐야한다는 겁니다. 둘다 지키려면 유럽처럼 외국인을 더 들여야죠. 국제결혼도 성행시키고. 지금 김해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지방 소멸을 해결했고요. 그렇다고 여성경제력을 다시 탄압하라? 이거 역시 사회적 정의엔 안 맞고 현실성도 전혀 없어요. 마치 농경사회가 출산율이 높았으니 다들 농부로 변경하는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출산을 한 경우에만 여성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하지 않은 남녀는 지원을 더 이상 강화하지 않는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출산을 못하는 부부는 또 어떡하냐고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 사회적 정의를 더 지킬것이냐 마느냐 문제죠. 저출산을 해결하고 싶으면 사회 정의는 어느 정도 내려놔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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