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평가: 경향에서 조선까지 (ft. 독도, 위안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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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도쿄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등에 관한 언론 평가를 정리합니다. 본문의 괄호 안 날짜 표시는 온라인 발행 시점 기준으로 합니다. (편집자)

정상회담 자체에 관한 언론 평가
‘독도’와 ‘위안부’ 의제 포함 여부 논란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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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확대 정상회담 기념 촬영 (출처: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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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담에 관한 평가

확인된 사실 (논쟁 여지 없음, 입장 차이 없음)

우선 윤석열 정부의 ‘대납안’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사실을 우선 정리해보자.
한국 정부, 강제징용 ‘피해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마련 (3.6.): 일본 정부를 대신해 한일기본조약으로 일본에서 받은 돈(청구권자금)의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들이 출연한 기금으로 제3자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대위변제안). 여기서 ‘국내 기업’은 포항제철, 중소기업은행, 철도청, 교통부, 내무부, 한국전력 등으로 한국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에 주로 사용함.
전범기업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위변제 기금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음.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각각 10억 원을 출연해 ‘미래 파트너십 기금’ 설립 약속(일본 전범 기업은 이 미래 기금에 우회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합의.
고위급 정책대화 채널 운영에 합의.
회담 당일 오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비판.

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해제.
한국, 위 제재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기시다, “김대중-오부치 선언(1998.10.) 등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만 언급.
기사다, 위 선언만 언급(간접 표현)하고, 강제동원 등에 사과, 유감 표시 하지 않음.
윤석열, 일본 전범기업에 구상권 행사 하지 않겠다고 약속.

1965년 체결된 치욕적인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경향신문: 일 ‘과거 반성’ 호응 없는 정상회담, 윤 대통령 방일 왜 했나 (3.16.)

“한국이 돈을 대고 일본에 면죄부를 준 해법”
“오히려 윤 대통령이 ‘한국 법원 판결 잘못됐다’며 일본에 사과한 모양새”
“한국이 일본에 일방적 양보 (…일본 대응에 관해선…) 일말의 기대도 물거품”

“역대 일본 정부가 50번 사과, 1번 더 받는 게 의미 있나?”(대통령실)는 대통령실 반응을 보건대 윤 대통령이 기시다에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추론함.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한·미·일 3자 협력 강화에 명분 제공한다고 비판.
모든 걸 봐도 득보다는 실이 많음. 그 후과는 윤 대통령 책임임을 지적.

한겨레: 사과 안한 일본에 ‘구상권 청구 없다’ 약속한 윤 대통령 (3.16.)

“일본의 외교적 압승”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 남발”

한국일보: 한일 ‘공동번영 새출발’ 선언…징용 호응조치는 없어 (3.17.)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객관적 사실 확인과 정리와 기계적 중립(?)에 치우친 무색무취한 느낌의 사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2018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당시 94세) 할아버지. 이춘싱 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책임있는 사과’를 강조했다고 소송 대리인 측이 밝힌 바 있다(2023년 2월 13일). (사진 제공: 민중의소리, ⓒ김슬찬 기자)

중앙일보: 미래로 함께 나아갈 출발점 된 한·일 정상회담 (3.17.)

“양국 정상회담이 12년만에 성사된 것은 윤 대통령의 선제적 결단”
“미래 지향의 협력 관계로 나아갈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선 점수를 줘야”
“한·일 관계가 2019년 7월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기반이 마련”

징용 문제는 기존 입장 되풀이라서 실망이고, 징용 책임 기업의 배상 불참여 입장은 유감이라고 지적.
징용 사과와 책임 기업의 기금 참여는 필수조건이라고 주장.

동아일보: 韓日 어렵게 다시 돌아온 출발선, 앞으로 갈 길이 멀다 (3.17.)

“일본은 화답하지 않았다” “일본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일본은 용서받을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 )”그럼에도 관계 복원은 이뤄져야 한다.”

기승전’관계회복’… 실망했지만,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주당으로 알려져 있다. 16일 회담 이후 당일 ‘친교 시간’에 ‘폭탄주’를 즐겼다는 후문이다. (출처: 대통령실)

조선일보: 韓 대통령 12년 만의 방일과 日의 유보적 태도 (3.17.)

“2018년 징용 판결(대법원 판결) 이후 양국 정부의 대응 조치가 대부분 해제돼 표면적으론 한일 관계가 징용 판결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평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계속 과거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미래로 전진해야 한다.”

“낙오하지 않으려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과 공조해야 한다.”

조선일보 특유의 정치, 역사 의제에 관한 아전인수식 해석을 잘 보여주는 사설. 정치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중요한 본질은 ‘정의’ 혹은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정의를 짓밟고, 정체성을 부정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 범죄에 관한 이슈에 관해 ‘(적자)생존’이라는 뜬금 없는 기준을 들고 나옴(“낙오하지 않으려면”). 이는 힘과 생존의 상황 논리를 강조하는 전형적인 친일파 논리로 보임.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추구하는 우방과 공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정면에서 반해 자신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전쟁범죄)에 관해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가 ‘자유와 인권, 법치의 우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음. 묻지마 공조?

참여연대 논평: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한일 정상회담 (3.17.)

“윤석열 대통령이 소리 높여 이야기한 자유, 인권, 법치, 평화를 모두 외면한 외교 참사”

전범 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행정부가 부정하면서 법치 운운하느냐고 지적함.
‘제3자 변제’라는 졸속 해법에 피해 당사자가 반대하고 있으므로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지적함.
북한에 대한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은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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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위안부, 정상회담 의제 여부 논란

확인된 사실 (논쟁 여지 없음, 입장 차이 없음)

일본 정부는 공식 브리핑으로 언급, 한국 정부는 오락가락

일본정부 공식 브리핑: ‘위안부’ 문제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됐다는 입장.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 ‘독도’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포함됐다는 입장.

대통령실: “미래지향적 발전 방법 집중. 그것으로 답변 대신”(16일)
대통령실: “위안부, 독도 논의된 바 없다”(1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정상회담 내용 다 공개할 수 없다”, “독도 얘기한 기억이 없다.”(YTN, 18일)
박진 외교부 장관: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다시 재질문, 의제는 아니지만 언급은 된거냐?) “정상회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KBS 출연, 3.18. 경향신문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