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말 코앞이다. 2022년 5월 10일(화)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기치로 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인수위, 새 정부 국정비전 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발표’, 2022. 5. 3.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표] 윤석열정부 국정비전·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2022.05.03
많이들 다이어트 한다. 나도 거의 항상 실패하기는 하지만, 자주 다이어트 한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다이어트 그 자체가 목표 혹은 과제는 아닐 거다. 다이어트의 목표는 건강 회복(유지) 그리고 무엇보다 보기 좋은 체형 만들기일 거다. 그래서 다이어트의 추상적 목표(고차원적 목적)는 건강 혹은 몸매이고, 다이어트는 그 방법 또는 수단이다.
하지만 다이어트만으로는 다소 추상적이다. 그 ‘실천 과제’로서 하루 30분 이상 운동한다거나 탄수화물(밥, 빵)을 줄인다거나 콜라, 사이다와 같은 탄산음료를 줄인다는 정도로 그 과제를 구체화해야 아, ‘내가 뭘 할지 알겠다’는, ‘네가 뭘 할 지 알겠다’는 ‘판단 기준’이 생긴다. 그저 막연하게 ‘건강해질 거야’라거나 ‘몸매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아무나 품는 소망이고, 막연하기 짝이 없는, ‘하나마나한 소리’다.
가령, 이렇게 비유해보자.
- 건강 회복하기 (하)
- 보기 좋은 몸매 만들기 (하)
- 다이어트 하기 (중)
- 운동하기 (중)
-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기 (상)
- 채소 많이 먹기 (상)
- 탄수화물 줄이기 (상)
- 탄산음료 줄이기 (상)
건강 회복 또는 향상 또는 좋은 몸매 만들기는 ‘과제’는 거의 누구나 원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너무 막연하다는 점에서 하나마나한 소리다. 과제라는 게 더욱이 나랏일(국정)이라는 과제라는 게 어느 정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적어도 ‘다이어트 하기’ 혹은 ‘운동하기’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야 다이어트하려는 사람(윤석열 정부)도 나 자신을 평가할 수 있고, 가족과 친구들(국민)에서도 그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과제의 ‘구체성’ 중요한 이유는 그 구체성의 정도가 그 수행자의 ‘실천 의지’를 평가하는 주요한 판단 자료라는 점이다. 과제 그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면, 우리는 다이어트하겠다는 사람의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너 살 뺄 생각이 있긴 한거야?’ 과제가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그 과제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해볼 수 있다. 반면 과제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너 정말 이번엔 제대로 맘 먹었구나!’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설하고, 위에 예시한 ‘다이어트’ 상-중-하 표준을 기준으로 삼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과제의 구체성(실천 의지)를 평가한다. 이건 순전히 주관적인 평가다. 하지만 객관적이려고 애썼다. 여러분도 심심하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 상: 분명한 의지가 느껴지는 과제, 손쉽게 평가 가능한 과제
- 중: 맥락상 어느 정도 의지가 느껴지는 과제, 종합적으로 맥락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과제
- 하: 하나마나한 소리
(참고 및 알림: 윤석열 정부 국정비전 목표 및 110대 국정과제 ‘표’에 있는 과제를 수행할 ‘주관부처’는 직접 표를 참고할 것. 이 글에서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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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01.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15개, 예산: 54조원)
약속 01: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하)
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하)
3.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상)
4.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 (하)
5.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상)
6.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하~중)
약속 02: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
7.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상)
8.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중~상)
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상)
10.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하)
약속 03: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하)
12.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하)
13.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하)
14.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있는 공직사회 실현 (하)
15.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하)
평가:
윤석열 정부가 제1대 국정과제의 키워드는 ‘상식’이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민간주도,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는 표현을 보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정부 주도 정책, 부동산 세제 등이 ‘비정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비정상, 나는 정상!’ 이런 초딩식 이분법의 전제에서 자신들만 상식이라고 틀짓기 하는 인상이 강하다.
서로 다른 정책 방향성을 가진 것일 뿐으로 생각한다. 어떤 정책이 결과적으로 성공과 실패 여부도 이런 이분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이런 배타적인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민주적인 헌법을 가졌던 바이마르 공화국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정부가 있다. 히틀러의 나치 정부다.
물론 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지만, 이런 식의 유치하고 악의적인 이분법을 ‘상식’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저열한 수사적 틀짓기 속에 가두는 인수위의 수준은 대단히 아쉽다. 국정과제 110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치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품질‘은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절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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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0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26개, 13조원)
약속 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16.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상)
17.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상)
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강화 (상)
19.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중)
20.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상)
21.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 (상)
22.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상)
약속 05: 핵심전략사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23.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상)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상)
25.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상)
26.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상)
27.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하)
28.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중)
약속 06: 중소 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9.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하)
30.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 강화 (하~중)
31.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 (상)
32.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상)
33. 불공정거래, 기술탈취 근절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확산 (중)
약속 07: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중)
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상)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상)
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중)
약속 08: 하늘 땅 바다를 잇는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38.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하)
39.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하)
40.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하)
41. 해양영토 수호 및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하)
평가:
두 번째 국정과제 묶음의 키워드는 ‘민간 주도 경제’다. 한마디로 친재벌 정책을 순화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6번과 17번 항목은 정부 규제 줄이고, 민간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그러니 재벌 중심 경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은밀한 듯 강력하게 느껴진다. 이에 관해선 경실련의 ‘당선인 공약 짚어보기-경제 편’ 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다른 범주들에 비해 구체성 점수가 높다(‘상’이 많다).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직접 한번 평가해보실 권한다.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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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0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32개, 65조원)
약속 09: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4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하)
43.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하)
44.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하)
45.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 강화 (하)
46.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 (하)
47.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 (하)
48.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하)
약속 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하)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하~중)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하)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하)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 가능성 제고 (하)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하~중)
55. 중소기업・ 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하~중)
약속 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하)
57.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중)
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 (중~상)
59.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하)
60.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하)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하~중)
62. 전통문화유산을 미래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 (하)
약속 12: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하)
6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시스템 확립 (하~중)
65.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하)
66.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중~상)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중)
68. 안심 먹거리, 건강한 생활환경 (하~중)
69.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 (하)
약속 13: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70.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하~중)
71.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하)
72.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하~중)
73.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최하)
평가:
세 번째 국정과제 키워드는 ‘복지’다. 복지에 관한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앞서 평가한 대로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구체성, 실천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네네, 장하십니다. 민간 자율과 첨단을 강조하며 친재벌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강렬한 의지를 불태운 두 번째 범주의 묶음과 아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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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0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19개, 61조원)
약속 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74. 국가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시스템 재설계 (하)
75.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중~상)
76. 자율과 창의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 및 인재양성 (하)
77.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하~중)
78.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하)
79.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하~중)
80.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하)
약속 15: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81.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하~중)
82.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하)
83.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하)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하)
85.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최하)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86.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하~중)
87.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하~중)
88.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하)
89.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 (하)
약속 17: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하~중)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최하)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 (최하)
평가:
‘복지’ 분야에 이어 추상성이 두드러진다. 특히 청년 정책 분야에서는 더 그렇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지 마시고, 그냥 돈을 주시라.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항목에선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참 장하십니다. 참여의 장을 대~에에~~~폭 확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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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목표 05.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8개, 16조원)
약속 18: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93. 북한 비핵화 추진 (중~상)
94.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하)
95.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하)
약속 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96.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이익에 기반한 동아시아 외교 전개 (하)
97.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하)
98.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중~상)
99. 국격에 걸맞은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하~중)
100.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 (최하)
101.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하)
102.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추진 (상)
약속 20: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103. 제2창군 수준의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 (상)
104.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 (상)
105.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및 국방과학기술 협력 확대 (중)
106.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 (상)
107.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정신전력 강화 (하~중)
108.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 (최하)
109.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최하)
110.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하)
평가:
국정과제의 ‘경향성’은 제5대 국정과제 묶음에서도 일관되게 느껴진다. 경제(군수산업)와 관련성이 있는 항목은 구체성이 높고, 가령 장병의 복지나 유공자 등과 관련한 항목은 구체성이 낮다. “일류보훈”이라는 표현에서 느껴지는 비릿한 싸구려의 느낌은 나만의 착오이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저 있는 그대로 제대로 기억하고, 그 희생을 책임지는 보훈이면 족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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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총론에 해당하는 ‘상식’ 묶음에서 보여진 저열한 이분법식 틀짓기는 불길하다. 정치 서비스를 하나의 상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특히나 ‘상식’ 꾸러미 상품은 불량품이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보다는 공보 전문가의 무능력과 관련이 높길 바랄 뿐이다. 문재인 정부를 ‘실패’, ‘비정상’으로 전제한 항목들은 그 표현상의 구체성이 낮더라도 실천 가능성, 실현 의지는 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경제와 관련성이 높은 항목들은 구체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성장”, “혁신”, “미래”, “글로벌” 등의 단어로 표현되는 정책 목표는 ‘(친)재벌’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런 점에서 친재벌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와 관련된 항목이나 사회적 약자, 지방, 농산어촌 등에 관련한 항목들은 구체성이 낮아 보인다. 하나의 경향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한다. 참고로 국정목표 0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추후 지자체와 함께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