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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를 거래한다고? 내 동의도 없이? 난 반댈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요?’

시민사회단체1가 의뢰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다섯 중 넷 이상(81.9%)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추진된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8.1%에 불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고요? 몰랐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고요? 몰랐는데요?

오늘(11월 13일) 노동·의료·시민단체가 11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안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지난 10일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경제를 내세우며 개인정보보호법안 등 데이터3법의 개정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 일반의 여론을 살피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많은 시민단체에서 비판해왔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번 여론조사는 노동·의료·시민단체가 직접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포털, 통신 보험 등 기업들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59.4%로 불신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데이터3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가명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도 절대다수(80.3%)가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데 반대했다.

여론조사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일부 제거해서 그 자체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정보과 결합해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가명정보라고 한다. 가명처리된 정보를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정부는 가명 처리를 하면, 기업의 내부적인 R&D 등 신상품 개발을 위해서도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반면에 우리(시민사회단체)는 학술연구나 통계의 목적으로 가명정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이 학술연구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주체의 이익을 희생할 수 없고, 그럴 그럴 이유도 없다. (오병일, ‘진보넷 20년, 디지털 봉건주의를 넘어서’ 중에서)

특히 질병정보, 의료정보를 포함한 민감정보를 가명처리해 동의없이 수집,이용하는 것에도 70.5%가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권리 일부라도 포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6%가 넘는 응답자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0~30대 응답자의 77% 이상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는 등 특히 20~30대 응답자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

여론조사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 개인정보보호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하에서 어렵게 제정된 이후 카드3사 고객정보대량 유출 사고 등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금씩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데이터 산업 육성에만 방점을 찍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혼란, 불신은 상상하기 어렵다.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기본 틀을 바꾸는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개정안 마련을 사실상 주도한 정부는 공청회 등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정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정당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조(목적)’은 이렇게 법의 목적을 규정한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는 점점 더 그저 산업의 '도구'으로,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4차 산업혁명'이니 '데이터산업'이니 하면서 꾸민다.

개인정보는 점점 더 그저 산업의 ‘도구’으로,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전 세계인의 ‘공공재’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법을 강화하기는커녕 데이터 산업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양보하라고 한다.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모를 일이다.

 

여론조사 신뢰도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서든포스트_(주)포스트데이터에 의뢰해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유·무선 RDD (무작위 임의걸기) 방식에 의한 ARS 여론조사(유선 20%, 무선 80%)로 진행되었다. 인구비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1,000명의 표본을 추출,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방식으로 오차를 보정했으며, 가중방법은 림가중, 신뢰수준 95%에서 최대허용오차 ±3.10%, 응답률은 4.4%, 조사시간은 2019년 11월 10일(일) 하루이다.

 


  1.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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