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발표(2014년 1월 14일)됐다. 주된 논란은 핵발전 확대(현재 26.4%보다 높은 29%로 확정)였지만 이와 맞물리는 또 다른 쟁점은 신재생에너지였다. 2차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1%로 잡았다. 이에 관해선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다.
하나는 현 단계의 목표 설정을 긍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여전히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 비교해서 여전히 낮다는 입장이다. 과연 어느 쪽 입장이 좀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까? 미리 결론을 말하면, 11%라는 목표는 이미 상당히 높은 목표다.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전기가격은 아주 아주 민감한 문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으려는 건 물론 대부분 전력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주요 정책은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다. 두 가지 정책 모두 발전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전력가격 인상과 직결된다.
이처럼 특별한 지원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력원별 kWh당 평균 판매가격은 원자력 39원, 석탄 66원, LNG 210원, 석유 253원, 태양광 599원이다.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약 15배 이상 비싸다.
전기가격은 민감한 문제다.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 하면, 그동안 정부의 전력정책이 원가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로 전기가격을 유지해올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아진다면 이에 따른 비용 증가도 당연히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한다. 전력 소비자의 반응은 안 봐도 비디오요, 안 들어도 오디오다. 참고로, 세계에너지기구(IFA)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을 위한 설비 단가는 LNG 발전소의 약 16배, 풍력은 약 3배 수준이다.
유럽, 재생에너지 정책 실패 사례들
1. 원자력 폐지하겠다던 독일의 백기 투항
재생에너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흔히 유럽을 떠올린다. 그중에서도 독일은 특별하다. 독일은 원자력을 폐지하고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런 독일이 2013년 태양광 설비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전력 구입가격을 매월 1.4%씩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거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도입한 발전차액 지원제도(FIT)로 비용만 늘었다. 그리고 이 비용을 부담금 형태로 전력소비자에게 전가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높아지자 국민의 불만은 당연히 높아졌다. 메르켈은 2기 말 선거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다.
2. 2030프레임워크, 영국의 반란
그리고 EU가 ‘2030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불거졌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의무를 정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내용으로 한 ‘20-20-20 패키지’로 인해 EU의 배출권 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입한 배출권 거래제와 재생에너지 의무정책은 상호 보완적이지 않으며, 상충한다는 견해에 바탕을 두고 있다.
3.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석탄발전 경쟁력 상승, 온실가스 배출 증가한 아이러니
유럽에는 심한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 중이다. 2005년 이후 전기요금은 40% 이상 인상됐다. 이제 전기요금은 국제경쟁력 부담요인으로까지 거론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었던 셈이다.
보조금까지 지급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달성하려 노력한 결과는 배출권 공급과잉으로 인한 탄소 가격 하락과 전기가격 인상뿐이었다. 이는 갈탄(일종의 석탄) 발전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갈탄 발전이 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2011년 갈탄 소비는 전년보다 4% 증가해 1568 PJ 를 기록했다. 독일은 자국에서 채굴하는 갈탄의 90%를 발전 부분에 투입하고 있으며 원전 폐쇄로 갈탄 화력 발전이 증가 추세다.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독일 에너지자원 현황 및 정책, 6쪽, 2012.)
누구를 위한 재생에너지인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다른 문제들도 그렇겠지만, 왜, 어떻게, 누굴 위한 정책인지 기본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왜(why)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산업이라는 시각에는 나도 대체로 동의한다.
2. 어떻게(how)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에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지원이라는 날개를 달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3. 누구를 위한 것인가(for whom)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당연히 국민이 소비한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에너지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좀 머뭇거리게 된다. 시장원리인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현 정책을 도입했다.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추세에 비해 낮은 비중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유럽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자원을 물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과 경제적으로 가용한 것은 다른 이야기다. 물론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면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한 것이라 반박할 수 있다. 타당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국가별로 경쟁하는 표면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아니라 국가 경제력에 어울리는 수용가능한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 유럽와 우리나라를 곧바로 대입할 수 없는 건 그래서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신재생에너지는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유지된다는 사실이다.
온실가스 감축 선진국 유럽이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배출권 거래제도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영국은 서로 상충하는 재생에너지 의무량과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을 그 어려움의 원인으로 분석한다. 즉, 비용대비 효과적인 감축수단 선택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백업 전력, 중복 투자 문제도 생각해봐야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백업 전력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화석연료 발전 설비와는 달리 간헐적 특성을 가진다. 예컨대 풍량과 태양에너지가 언제 충분할지 아니면 언제 힘을 잃을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망 확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응하는 화석연료 발전설비를 백업 전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복 투자가 요구된다.
이러한 현실적 여건에 대해 혹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화석연료 고갈을 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때 시기를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때로 본다면 그 주장에 동의한다. 이는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분리하자는 주장에 기초한다.
EU는 유럽전력망 통합을 지향한다. 현재 EU 국가들은 전력 수출입을 하고 있어 국가 전력망이 우리나라처럼 고립되어 있지 않다. 즉, 자체 백업 시설이 없어도 이웃나라에서 그 부족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백업 설비의 중요성은 호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2014년 1월 중순 호주 일부 지역에서는 풍력 설비가 평상 시 만큼의 전력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일시 공급중단 사태가 일어났다. 평균적으로 30%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던 풍력발전 설비가 호주의 경우 4%에 지나지 않았다. 곧바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호주 사례에서 보듯 백업 전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부족한가, 아니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인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혹 이런 정책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는 아니었는지도 되물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이유로 판단건대, 우리나라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비율 11%는 이미 아주 높은 목표라고 본다.
[box type=”note”]슬로우뉴스는 에너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환영합니다. (기고 안내 링크) (편집자) [/box]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원가가 적정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등의 발전단가 비교표를 보면 원전 단가는 석탄발전 단가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의도로 원전의 단가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원전은 사회적 갈등 비용과 만약의 경우 발생할 무한대의 위험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전 건설,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은 간단하지 않으며, 단 하나의 원전이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를 겪는 경우 국토의 대부분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양광발전이 그리드패리티 도달을 앞 두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러하지 못한 이유도 왜곡된 전력요금 때문이 아닌지 좀 더 심화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싸게 만들어 밑지고 파는 전력시장 구조로는 전력낭비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산업계에서는 쓰면 쓸수록 이익을 보는게 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갑자기 LNG 열병합발전소가 수 없이 파산했을까요? 정부가 전기료는 묶어둔 채 2 ~ 3년 사이에 LNG 가격(사실은 세금)을 60% 이상 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발전원가 비교는 정부의 에너지 종별 가격정책와 연계해서 분석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기승전원(자력발전) 식의 결론은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덧 붙인다면 원자력발전의 주류인 우라늄 원전은 당초 그 목적이 불량한 것이었지요.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한 토륨 대신 우라늄을 채택한 이유는 핵무기 재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는 토륨 원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만약의 사고 시에도 폭발이나 멜팅 다운의 염려가 없고 핵폐기물도 매우 소량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소형화하여 전력소비가 많은 산업체에서는 자체적인 원자력발전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핵융합발전이 성공한다면 인류의 에너지 부족은 단 번에 해결이 되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ITER 프로젝트조차도 상용화에는 30년 이상이 소요될 계획이고 그 성공 또한 보장할 수 없으니 토륨 원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보다 안전한 대체 에너지 개발 계획이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객관적인 자료이며 지금의 현실에서는 적합한 자료인것 같습니다. 다만, 에너지와 전력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며 향후 미래를 바라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하는 하나의 산업이 아닌 인류 생존과 끝까지 함께할 문제입니다.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우리 세대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필자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갈지…..그리고 원자력 생산단가에는 원자력 폐기, 처리에 대한 비용은 안카깝게도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어떻게 어디에 폐기할지 모르니까요…일단 전력이 필요하고 위험하지만 어쩔수 없이 한 정권이 지배하는 동안만 사고만 안나면 되니까….그 기간만 잘 버티자…그러면서 이까지 와버렸네요…..전기요금 올리면 국민들의 반발이 걱정되니….그렇지만 새벽 3~4시까지 번쩍이는 사인들과 가정집에서도 너무나도 풍족하게 쓰여지는 전기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 소중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의 명확한 재설정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미래의 건강한 지구를 후대에서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은 부담이 되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 전쟁이 난다면…….제가 반대쪽의 적이라면….한국의 흔해빠진 원자력 발전소를 제1의 타겟으로 삼겠습니다.
“원전은 사회적 갈등 비용과 만약의 경우 발생할 무한대의 위험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라고 하셨나요. 만약의 경우 발생할 무한대의 위험비용이란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든 위험비용도 환산 가능하기 마련이지요. 방폐장 유출에 대한 과도한 공포 역시 그렇습니다. 경주의 모 미생물학 교수님이 호들갑을 떨은 중저준위 방폐장은 옷가지나 담아놓는 것이었으니까요.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명제를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원전 사고는 사망자를 부르기보다는 측정하기 어려운 건강 문제로 접어듭니다. 환경단체들의 과장된 데이터는 죄다 요오드로 대체 가능하고 위험도가 낮은 갑상선 암 이야기만 나오더군요. 원자력 사고로 그 지역이 영구적인 “죽음의 땅”이 된다는 과장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 식이라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시는 여전히 죽음의 땅이겠군요.)
한국 원전이 어떤 구조인지는 아시나요? 일본의 후쿠시마(자연 재해에 민영화로 인한 부적절한 대처로 문제가 생긴 비등수형) 원전이나 소련의 체르노빌 (말도 안되는 전기 차단 실험으로 일어난 흑연감속제형) 원전과 같은 위험을 가진 구조인가요? 결국 우리가 최악의 경우 우려해야하는 것은 미국의 쓰리마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상자도 없었고, 그나마도 수십년 된 사고지요. 고작 10년에 한번 꼴로 사고가 났으니 한국도 나야하지 않느냐.. 같은 확률론도 아닌 사고 기대(?)만이 있더군요. 그리고는 고리 원전 30km 반경은 모두 죽음의 땅이라며 선전이나 하고… 종말론과 이게 무엇이 다릅니까?
반원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항상 확실한 데이터보다는 무형의 가격을 가격 저울에 더하시더군요. 그 가격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앞으로 밝혀질 연구도 아닌 일종의 “지향”의 가격입니다. 그런 가격을 억지로 더하여 저울이 역으로 기울 때까지 더하니 결국 원전은 부정적 선택으로 보일 수 밖에 없지요. 이것은 합리적 결론이라기보다는 신념의 결론이지 않은지,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영 모르겠습니다.
토륨 원전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많은 사람들의 기대입니다마는, “군사적으로 불순한 목적” 때문에 안 되는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더 어려우니 안 된다는 것은 다 아는 것일 겁니다. 토륨 원전이 상용화 되기 전까지, 아니 대체 수준으로 상용화 되어도, 우라늄 원전 역시 기반 전력으로서 여전히 필요합니다. 물론 그 양을 고정하거나 더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신규 원전을 짓기 쉽지 않으니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일단 무조건 줄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햅 보자는 사고로 무엇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토륨 원전도 여하간 원전입니다. 왜 굳이 원자력 원전에만 “핵무기”의 그림자를 씌우는지, 혹시 반핵무기·반전 론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반 원자력 발전론의 태생적 한계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라늄 원전과 토륨 원전 간의 경쟁에서 우라늄 원전이 선택된 것은 핵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미 영국에서는 토륨 원전이 훌륭하게 가동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하다 못해 인도 조차도 토륨 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폐장에 반드시 저준위 폐기물만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고준위 폐기물을 수백만 년까지 보존해야 하는데 현재 그러한 방법이 있는지요? 모두 후손에게 전가하는 것 뿐입니다.
아울러 원폭의 순간적인 핵분열 후 남는 소량의 낙진과 막대한 양의 연료가 천천히 장기간 연소하는 원전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일본의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후쿠시마 1호기에서 발생한 세슘 137의 양은 히로시마 원폭에서 발생한 것에 비해 137배라고 합니다. 아울러 총량 기준 핵무기에서 발생한 방사능은 1년 후 1천분의 1로 줄어 들지만 원전의 경우 십분지 1로 줄어 든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도시 기능을 되찾았지만 체르노빌은 아직도 불모의 땅이며, 후쿠시마는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도쿄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좁고 길게 늘어선 일본 열도와 달리 짤뚝한 한반도에서 후쿠시마와 같은 재앙이 닥친다면 국토의 절반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현재 운영되는 원전은 운영하되 설계된 수명이 지나면 폐쇄해야 합니다. 설계 수명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경제성을 고려한 수명일 뿐 실제 수명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수명을 연장하다가 어떤 사고가 날 지 알 수 없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쉬운 길을 택하시렵니까?
현재 원전이 기저전력에서 기여하는 바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영토와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운영되는 원전을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운영하면서 미래는 이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단지.. 재생에너지 산업계만을 위한 목표….
일 가능성이… 높겠죠…제길..
진지하게 말해서 선생님의 댓글은 대다수가 근거가 희박합니다. “우라늄 원전과 토륨 원전 간의 경쟁에서 우라늄 원전이 선택된 것은 핵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 “체르노빌은 아직도 불모의 땅이며, 후쿠시마는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도쿄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엄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말은 루머일 수 있습니다.
고준위 폐기물 역시 수백만년이란 과장된 수치를 주장하신다면 근거를 갖추셔야할 것입니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에 고준위 폐기물이 묻힐 것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정과 비약으로만 점철하시며 그것을 소신이라고 하시니 합리적 토론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아울러 총량 기준 핵무기에서 발생한 방사능은 1년 후 1천분의 1로 줄어 들지만 원전의 경우 십분지 1로 줄어 든다고 합니다.” 물질의 비중과 그 반감기가 다르다는 것일텐데, ‘일본의 한 학자’라고 주장하셔서 전 영 어디서 원 주장을 찾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원전은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형 사고와 구조적으로 다르며, “국토의 절반을 포기해야한다”라는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다시 주장했는데도 그것을 논박하시기보다는 자기 주장만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생님의 소신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소신이 근거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이나 반원전 활동가 분들이 쏟아주시는 근거가 아닌 스스로의 공부를 해보시는게 어떨지, 감히 권해드립니다. 잘못 되고 과장 된 예측에서 비롯되는 미래는 잘못 된 문제의식을 낳고, 잘못 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권해드립니다. 불편한 시간이실 수는 있지만, 잠시나마 다른 주장에 대해서 좀더 균형감각을 가지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공부하면서 원전 반대 측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엔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읽고 크게 참고하지 않을 뿐이지요. 조금만 시간을 내어주시길 청할 수 있을까요?
미 국립 아르곤 연구소의 다큐멘터리.
“후쿠시마 대 체르노빌: 신화 대 진실”
http://www.youtube.com/watch?v=2Ncm8KwxWNg
http://blog.naver.com/athina/40198072021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발표(2014년 1월 14일)됐다.
주된 논란은 핵 발전 확대(현재 26.4%보다 높은 29%로 확정)였지만
이와 맞물리는 또 다른 쟁점은 신재생에너지였다.
2차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11%로 잡았다.
이에 관해선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목표는 우리가 더욱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이 있고, 다음 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려주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순위 이권집단의 빼앗기지 않으려는 주도력 싸움이다.
11%라는 목표는 쓸 대 없는 쓰레기 전원들을 들러리를 세움으로
전기 요금도 올리고 더 많은 횡포를 일삼겠다는 내용이다.
왜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전기가격은 아주 민감한 문제다.
발전 차액 지원제도(FIT)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다.
이러한 정부의 절박한 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는 당사자는 선순위 이권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전기생산은 검토단계에서 제외시켰다.
그 말은 쓸모없고, 생산단가가 높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소 용량
전력개발이나, 원가가 높은 화력발전을 대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완전한 자연의 에너지로 대용량발전이 가능하고 발전단가가 저렴한
조수부력발전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번번이 제외시켰다.
자연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실험을
할 수 없도록 인가를 해 주지 않았을 뿐이다. 6개월이면 실험된다.
돈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육지에서 10억 원이면 된다.
조력바다㎡는 매일 2.4㎾의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단가는 30원 이다.
바다면적 3만㎢만 하면 상시출력 30억㎾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발전소의 건설은 100만㎾급은 5년이면 완공된다. 조립식이다.
1,000만㎾급으로 건설을 하려면 동시에 10기를 발주하면 된다.
물론 건설단가가 원자력 발전소 만큼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라늄 원료와 토륨을 연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조력이 지구가 도는 한 영원히 에너지를 리필 시켜준다.
이 발명의 역사는 54년이나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이 분야에서
4번이나 발명특허를 받았고, 세계 각국에서 발명특허를 받아서
이미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둔 상태에 있다.
일부 선순위 집단의 사람들은 발전단가가 저렴하고 대용량발전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동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거짓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발전소건설인가에 방해를 하지만,
이미 발명특허가 나왔고, 과학기술처 장관 주최로 우리나라 최고
석학들을 모시고 기술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 원리에 하자가 없고, Bench-Scale로 실험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 까지 보내 준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ench-Scale로 실험을 해 보겠다는데 그걸 인가를 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의 비용이 비싸다는 말은 그들이 폭리 하겠다.
는 내용으로 아니면, 혼자서 독과점으로 횡포를 저지르겠다는 말이다.
태양광은 원자력보다 약 15배 이상 비싸다. 그럼에도 그들을 싸고
도는 것은 그들이 들러리로 있어야 독과점이 유지가 되기 때문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만들어둔 것 자체가 부정을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전기가격은 민감한 문제다. 라고 하면서 생산단가가 저렴하고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전력의 생산은 실험조차 못 하도록 봉쇄를 해버리고
발전용량도 작고, 단가만 높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들러리로 세운다.
그러면서 블랙아웃을 시키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위협을 가하고 결국 전기요금을 연속적으로 올렸다.
그리고 발전량 대책을 세워야 한다니, 화력발전을 들고 나왔다.
유럽, 재생에너지 정책 실패는 신기술 개발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새로운 과학에 근거한 바탕이 필요하다.
의욕만으로 정책이 추진이 되는 일은 없다. 세계는 에너지의 통일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인류는 영원히 저렴한 전력을 마음껏 쓴다.
2030프레임워크, 영국의 반란
EU가 ‘2030 프레임워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는 불거졌다.
영국은 재생에너지 의무를 정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영국이기주의를
드러냈다. 영국은 유전도 많고, 가스도 풍부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자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결론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석탄발전 경쟁력 상승,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자는 목표와 달리 증가한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을 포기한 것일까? 유럽에는 심한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 중이다.
2005년 이후 전기요금은 40% 이상 인상됐다. 전기요금은 국제경쟁력
부담요인으로까지 거론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었던가?
탄소배출 가격은 지구를 치유하는 금액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같은 이치다.
누구를 위한 재생에너지인가?
인류의 미래를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해도 된다는 말인가?
1. 왜(why)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미래의 가능성을 창출하는 산업이고 지구의
종말을 막아야 할 책임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2. 어떻게(how)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국내에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 지원이라는 날개를 달고 있지만, 과학을
불신하고, 효율적인 발명을 억압하는 이권집단이 있었다.
3. 누구를 위한 것인가(for whom)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전력은 당연히 국민이 소비한다.
국민을 위한 에너지여야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블랙아웃은 뭔가?
시장원리인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건설이 自由化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독과점
상태에서는 시장 자율의 원리가 적용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추세에 비해 낮은 비중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유럽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天然資源을 물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觀念이 문제다.
세계가 쓰고도 남는 가장 저렴한 전기를 생산할 발명특허가 나와도
이를 실험조차도 할 수 없도록 封鎖해 버리는 실무진이 있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실험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자체가 어 불성설이다. 허가만 하면 된다.
전력의 생산은 자유롭게 시행이 되어야 하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전기요금으로 유지된다는 특별의식에서 벗어나 자유경쟁 체제로 열어
누구나 전기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라 할지라도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줄 아는
자율사회를 만들어 주어야 하며, 발전차액을 보상한다는 허접한
논리를 적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리가 창궐하게 된다.
저렴한 전기를 산업체에 무한히 공급하는 시대를 열고, 국가 일자리를
열어가는 국가 산업의 대 동맥이 되어야 신재생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백업 전력, 중복 투자 문제도 생각해봐야
멍청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은 발전소 마다 백업 전력이 필요하다.
고 역설을 한다. 타당성 입증을 위한 엉터리 술수에 불과하다.
현대과학기술은 대용량전력저장 시스템이 이미 개발이 되었다.
시중에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것이 대중화 되고, 기업이 이것을
사용하는 시기가 오면, 블랙아웃이나, 정전에서 전혀 피해가 없다.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이라는 것은 발전소 그 자체가 이미 백업전력의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설비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일반 태양광이나, 풍력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조수부력은
조석표에 의하여 분명한 에너지가 예측이 되고 변화가 없으며 분명한
전력을 생산할 뿐 아니라, 자체 수량의 저장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비
전력까지도 넉넉히 채우는 발전소이고, 안정적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 중복투자라는 그 자체를 무시해도 되는 원천발전이다.
이미 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결론이다.
연구개발이 되었으면 상업화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분리해야 된다.
는 논리는 계속해서 실험인가를 거부하고, 진출을 막겠다는 심리다.
EU는 유럽전력망 통합을 지향한다. 전 세계가 전력망이 통합되어야
하는 시기가 매우 빨리 열리게 된다. 대용량전력저장시설이 나왔다.
이제는 송전선을 통하거나 열차나 선박 비행기로 전기를 실어 나른다.
우리는 이렇게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충분히
달성하고 남는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열었고, 인가만 하면 달성된다.
비율 11%는 이미 아주 높은 목표가 아니고. 아주 쉬운 일이다.
이 글을 그림을 보면서 소상하게 읽으려면, 다음 카페 BUOYANCY에 있다.
원전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원전이 있었으므로 오늘의 경제를 이루었고, 과학사회를
만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간의 공로는 충분히 인정한다.
원자력 분야에서 수고한 과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우리의 원전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게 할 계기를 만들지 말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같은 사고가 그들이 잘 못 운영한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라고 말들을 하지만, 우리에게도
천재지변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인간은 나약하다. 그 말은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 사고소식이 있다.
그 사고들은 인재이든, 천재이든, 사람이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허다히 많은 사고들 중에 하나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는 생각인가?
사고도 경우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가능한 사고의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경계를 한다.
사람이 관리하는 상태가 완벽하다고 보아서는 결함이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를 교훈삼아 대형사고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고 경하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안전운전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빨리 안전하고 대형재난이 없는 방법의
전기에너지를 개발하여 안심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열어 주어야 된다.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 까지 대형사고가 없었던 기록을 보유하면서
원전을 마감하는 영원히 기록적인 과학의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과학은 발달이 되어서 자연의 에너지로도 지구전체가 사용하고
영원히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발명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발명특허가 세계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이 발명은 인류과학이 풀어내지 못했던 분야인 에너지가 확장되는
분야를 인류 최초로 원천적이고 독보적인 원리의 발명특허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로 세계를 덮는 에너지강국이 되도록 만들었다.
조력이 움직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흐름이다. 그러나 흐름의
에너지는 손실이 많고 현대과학이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는 결함이
있었다. 그러나 그 움직이는 모양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너지
그것이 엄청난 무한의 능력을 지니고 있었고, 확장을 시키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조수부력중력양수발전소”를 검색 자료실에 있다.
이것은 지구가 돌아가는 한 영원히 계속하여 리필 시켜준다.
자연의 움직이는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다.
우리 서해바다를 이용하면 세계에 공급할 전기를 생산하는 능력이다.
그 생산단가는 ㎾h 당 30원 이면 되는 가장 저렴한 전기다.
이러한 전기가 54년 전부터 발명이 되었지만, 에너지안보라는 원자력
때문에 힘에 눌려 실험조차도 거부가 되어온 상태에 있었다.
그들은 무소불위의 능력으로 블랙아웃이나 대량정전으로 위협하고
국가재정을 거덜 내면서 산업체를 압박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렸다.
전기요금이 자유화되기를 바란다. 그 전에 발전시설이나 전력판매도
자유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새로운 발전시설이 전기를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면, 산업체들은
값이 싼 전기를 수급 받아 수출경쟁력을 얻게 되고, 엄청난 부자기업이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자연히 이루어지고, 전기요금이 내려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능력 없는 발전소는 다른 길을 찾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