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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선 1차 토론회 팩트 체크: 정치, 남북관계, 외교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 전문

제18대 대통령 선거 1차 토론회의 팩트 체크를 보고 싶으면 여기을 선택하세요.

이 토론회 전문은 한겨레 녹취록을 바탕으로 슬로우뉴스 편집팀이 동영상을 대조하여 재정리한 것입니다. 한겨레 녹취록본에는 크고 작은 누락과 오기, 오타가 있었고 이 정리본은 그 흠결을 최대한 정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기조연설

▶이정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나. 얼마나 답답하셨나. 2009년 3천여 명이 정리해고에 내몰린 쌍용자동차에서 23명 자살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쌍용차 노동자 자살률은 이보다 10배 높다. 23번 째 노동자의 장례식장에서 한 노동자가 제게 `회사가 회계를 조작하고 고의 부도내서 노동자가 고통받는 진실만이라도 세상이 알아줬다면 이렇게 노동자들이 23명이나 절망 속에서 죽어가진 않았을거다‘고 했다. 우리 이웃들을 이런 고통 속에 놓아 둔 것이 너무 죄송했다.

국정조사를 극구 거부하던 새누리당, (쌍용차 노동자의) 면담조차 거부한 박근혜 후보 측에서 TV토론회 직전에야 `대선 이후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더라. 내일이라도 국정조사하자. 하루가 급하다. 철탑 위에 노동자의 겨울이 깊어간다. 국정조사와 별도로 범정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다시는 이런 고통 없어야 하지 않나. 민주정부 10년 동안 무제한 허용된 시작했던 정리해고와 손해배상, 그리고 가압류, 노동자들은 한마디도 못하는 회사정리절차 문제, 드러내야 한다. 폭력절차 승인한 이명박 대통령 책임, 복직약속 이행 거부하는 회사 책임, 뚜렷이 하자. 그러면 해결책도 방지책도 나온다. 제주해군기지, 용산참사, 강원도 골프장 곳곳에서 서민이 울고 있다. 지난 5년간 이 참극을 만든 새누리당의 재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맙시다. 서민의 눈물부터 닦자. 진보적인 정권교체를 하겠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 살리는 정권교체 꼭 이뤄내겠다.

▶문재인 =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다. 국민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가 삶과 너무나 동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저를 포함해 정치인 모두가 국민 앞에 죄인이다. 국민에게 죄송스럽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제가 현실 정치에 뛰어든 것도 정치를 변화시키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다. 그 간절함이 견딜 수 없이 커진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였다. 너무 적대적이고 대결적인 정치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고향마을에서 농부로 살고 있는 전임 대통령을 그냥 두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조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가로막혀 조문을 할 수 없었다. 그때 박근혜 후보도 조문왔다가 분향하지 못하고 저에게 전화로 조의를 표하고 돌아갔다. 그와 같은 대결과 적대의 정치는 어느 한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양쪽 모두에게 있다.

자신이 잘 해서 성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실패시켜 성공하려는 그런 정치, 그 때문에 서로 싸움만 하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도 ‘제발 싸우지 말라’는 말이었다. 저라도 나서서 우리 정치에 힘을 보태자고 나선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됐다. 서로 싸우지 않고, 정치 보복하지 않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여러분 함께 해달라.

▶박근혜 =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유독 한파가 많은 추운 겨울이 될 것 같다. 가뜩이나 국민 여러분 삶이 어려운데 더욱 힘든 겨울을 보내지 않을까 걱정된다. 저도 최근에 여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15년간이나 저를 충심으로 보좌한 사람을 잃었다. 그동안 사심 없이 도와주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위로를 보내준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대선은 우리나라가 준비된 미래로 가느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의 삶이 어려운데, 내년에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들리는 마당에서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국민 마음을 모으는 통합의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기득권 싸움과 경쟁을 멈추지 않으면 과거로 회귀하고 경제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국민의 삶을 챙기는 민생 대통령이 필요하고 저는 그 길로 가겠다. 중산층 복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서, 중산층 70%의 시대를 여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

[몸풀기 질문]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정책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리더십과 그 실행방안을 듣겠다. 그 시대에서 요구하는 리더십의 전형이 있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통령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 그런 리더십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답변해달라.

▶문재인 =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소통하려면 먼저 많이 들어야 한다. 인권변호사를 할 때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도 많이 만났다. 그럴 때 제가 열심히 들어주고, 또 고개만 끄덕여줘도 억울한 마음이 많이 풀렸다는 말을 들었다.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 국가정책 때문에 생긴 갈등과제를 해결해야 할 때가 많았다. 현장에 찾아가 듣고 의견을 나누고 나면, 정부가 진작 그렇게 듣는 자세를 가졌으면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말을 많이 들었다. 저는 정치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나는 정직함이다. 공공에 대한 마음가짐의 출발은 정직함이다. 도덕적으로도 정직해야 하고, 정책과 의견을 말할 때에도 정직해야 한다. 저는 저의 정책 의견이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대 의견이 많다는 것도 안다. 그렇다고 생각을 숨기거나, 또 당선을 위해 마음에 없는 정책을 말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북방한계선(NLL)이든 대북정책이든 재벌개혁이든 검찰개혁이든 또 복지를 위한 증세든, 심지어 언론에 대한 비판까지도 솔직하게 제 생각을 밝혀왔다. 머리를 염색해서 더 젊게 보이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선거 때 와서 갑자기 꾸미고 싶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 불통과 정직하지 못함이었다고 생각한다. 소통하는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박근혜 = 저는 다음 대통령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위기극복의 리서십, 신뢰의 리더십, 국민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이 위기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에서 국정의 80%가 위기관리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다음 대통령에게는 위기극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치에서 국민불신이 아주 크다. 선거 때마다 말바꾸기, 빌 공(空)자 `공약’,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 말을 안 믿는다. 신뢰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갈등과 분열로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제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제 삶이었다. 정치하면서도 위기 시에 구원투수로 나섰다. 정치를 해오면서 신뢰를 저의 생명같이 생각해왔다. 국민통합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뜻을 함께해주고 있다. 과거 생각을 달리한 분들도 동참해주고 있다. 제가 지금 실천하는 것,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이정희 = 공감과 소통, 경청의 리더십이다. 마음을 모으는 것은 오직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이것은 박근혜 후보가 보여줬던 것처럼, 전태일 열사의 동상에 헌화하겠다고 쌍용차 노동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는 것,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다. 박지만씨 비리 관련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말에 `동생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라면서 입도 열지 못하게 하는 게 경청인가. 오만과 독선이다. 구시대 제왕적 리더십의 전형이다. 유신독재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로 가면 여성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 여성대통령 필요하다. 그러나 여왕은 안되지 않겠나. 불통과 오만, 독선의 여왕은 대한민국에 필요 없다.

저는 그저 서민과 함께 비 맞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해왔다. 그래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서민들 말씀 경청하고 배우고 함께 겪으며 소통하고 진한 공감을 이루는 게 진보 정치의 기본 자세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도 이분들과 학교급식실에서 함께 일하며 잠깐이나마 함께 공감하고 싶었다. 그런데 급식실에 들어가려면 보건증이 필요하다 했다. 후보되고 나서 보건소에 가서 직접 보건증을 뗐다. 보건소에서 의아해했다. 대통령 나선다는 사람이 국회의원했던 사람이 식당이라도 차리려나 그런 눈빛이었다. 막상 급식실 일해보니 어깨가 뻐근했고, 조리종사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다는 말씀, 10년 일해도 월급이 100만원 안된다는 말씀, 호봉제해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슴으로 느껴졌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할 대통령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대통령 되겠다.

[제1주제] (정치1) 정치 쇄신 방안: 국민 공모 질문

▶사회자 = 국민 질문 공모해서 현재까지 1만 7천여 건이 공모됐다.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 관심을 반증(주: ’방증’이 더 적절)하는 것으로 본다. 첫 토론회는 네 가지 분야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는데, 역시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 36.5% 비율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대표 질문은 이렇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팽배하다. 국민이 보기엔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고, 당리당략에 치우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모든 후보들이 정치 쇄신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번에도 말뿐이지 않을까 걱정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그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

▶박근혜 = 저는 국가 경쟁력 발표가 나올 때마다 얼굴이 참 화끈거린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그런대로 괜찮은데 정치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아서 전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저는 국민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첫 째는 약속을 지켜라, 통합의 정치를 해라, 깨끗한 정치를 해라, 기득권 버려라. 이렇게 네 가지라고 생각한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첫 째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정치 생명을 걸고 지키는 정치를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꾸준히 노력해 나겠다. 둘째로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갈등과 분열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탕평 인사, 지역균형 발전, 중산층 재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리고 (셋째,) 깨끗한 정치를 함으로써 이번에야말로 부패의 고리 완전히 끊을 것이다. 넷째,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국회, 정당, 행정부, 검찰 등 권력기관 기득권을 내려놓고 일대 대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정치문화를 이뤄나가겠다.

▶이정희 =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좀 들려주겠다. 국회의원하면서 씁씁한 일 여러 번 봤다. 4대강 예산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예결위 점거농성을 할 때다. 한 민주당 의원이 농성장 앞에서 어느 보수언론 기자를 우연히 오랜만에 만났다. 그런데 그 의원이 바로 농성장 들어갔다 오더니 책을 한권 (보수언론 기자에게) 선물하는 거 아닌가. 마침 내가 옆에 있었는데, 기자가 책을 떠들어보더라. 그런데 책갈피에 10만원 수표가 끼워져 있었다. 민주주의를 위해 농성한다며 보수언론에 촌지 내미는 모습, 저는 솔직히 역겨웠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이러니까 정치인들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다.

기득권과 적당히 타협하며 어떻게 정치를 바꾸겠나. 서민들 눈으로 보면 결국 뽑아놓으니까 재벌 편든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양극화된 사회로 서민들 힘들다. 양극화된 정치, 희망마저 빼앗는다. 기득권에 맞서서 서민 눈물 닦는 정치를 해야 정치쇄신 된다. 한국 정치 고질병 또 말씀드리겠다. 친일의 뿌리, 독재의 과거, 민생 외면, 말 바꾸기, 각종 비리백화점, 꼬리자르기, 툭하면 색깔론, 부끄러운 구시대 정치, 누가 만들었나. 새누리당 아닌가.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이 정치쇄신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정치 쇄신의 핵심은 바로 새누리당 없어지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정치환경 만들어서 서민 눈물을 닦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문재인 = 첫 째로 적대와 대결의 정치 종식하고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제가 대통령 되면 미국처럼 여야 대표들을 일상적으로 만나 중요한 국정 의논하고 필요하면 매일 만나겠다.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상설화해서 정책을 늘 논의하도록 하겠다.

둘째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를 탈피하겠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겠다. 책임총리제 시행하고 국회의 대정부 견제권을 강화해 대통령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셋째로는 기득권 정치와 지역주의 정치를 청산하겠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연금 폐지, 겸직 금지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 지난달에 세비 30% 삭감 결의도 했다.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드리고, 지역구와 비례 의석을 200석 대 100석으로 조정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겠다.

자유토론: 이정희 – 문재인

▶이정희 = 최병승이라는 분이 있다. 현대차 3천여 사내하청 노동자 중 한분이다. 정규직 왼쪽 바퀴 끼우고, 비정규직 오른쪽 바퀴 끼우는데, 비정규직은 월급을 (정규직의) 70%만 받고, 손쉽게 잘려나간다. 최병승씨가 올봄 8년만에 ’정규직 맞다’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 받았다. 하지만 현대차는 판결 묵살했다. 최병승 씨가 고압송전탑에 오른지 49일이 됐다. “법대로 해라” 내가 송전탑에 찾아가자 노동자들이 내게 한 말이다. 참여정부 시절 양산된 비정규직이 이렇게 허공중에 매달려 겨울을 버티고 있다. 이런 현실조차 바꾸지 못하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재벌 대기업, 기득권 안 놓는다. 재벌과 상생하겠다는 것은 노동자, 서민 고생하라는 것 아닌가.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겠나.

▶문재인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하나의 시대적 과제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경제민주화 위해서도 필요하다. 저는 임기 중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드렸다.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무효나 복직 등 유리한 판결 받았을 때 사용자 측에서 항소 상고해서 시간을 끌지 않도록 제한을 하겠다.

▶문재인 = 똑같은 차원의 문제로 쌍용차 문제가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 대문에 많은 분들이 실직의 고통을 겪고 있다. 정리해고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이정희 = 정리해고가 마치 태초에 있었던 제도처럼 여겨지고 있다. 사용자에게 무제한 허용되고 있다. 정리해고를 철폐하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1996년 이전에는 그런 제도가 한국사회에 없었다. 그동안 정리해고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저는 이 점에서 정리해고 폐지를 목표로 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단히 강화하고,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다시 정리해고 할 수 없게 하고, 복직을 약속하면 복직하게 하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서 현대차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는) 제도적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도적 대책이야 얼마든지 법 기술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하룻밤이면 만든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어떻게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과 싸우고 노동자에게 희망을 줄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참여정부에서는 그 희망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돌아봄이 있었으면 한다.

▶이정희 = 참여정부 때 2007년 말 처음으로 예산 편성할 때 문후보는 제주강정해군기지에 대해 강정 주민 대다수 동의했다는 보고를 받고 결정했는데, 그 뒤에야 다수 주민이 동의하지 않았단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강정 주민들은 예산 통과되기 한참 전인 2007년 중반 경에 `동의 절차 문제 있다’고 이야기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분이 이야기했다.

▶문재인 = 참여정부 때 비정규직 문제, 양극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잘 대처하지 못했다. 참여정부 출범 때 시대적 과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참여정부는 민주주의 발전, 권위주의 해체, 남북관계 발전, 국가균형발전, 여성지위향상, 복지확대에 대해선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그렇게 정치적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대두되는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해선 부족함이 있었다. 지금 저희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다음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면서 약속드리고 있는 것도 참여정부의 부족함에 대한 하나의 성찰의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보다 많은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투표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통합당과 시민사회가 주장한 것이 투표시간 연장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고 법안을 가로막은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투표에 많이 참여해달라.

자유토론: 문재인 – 박근혜

▶사회자 = 지금 후보들 자유토론 주제는 ’정치 쇄신 방안’에 제한되어 있다. 시간은 3분 씩 주어진다. 이 점 다시 고지하는 바다. 정치 쇄신 방안 테두리 안에서 토론해주길 부탁한다.

▶문재인 = 며칠 전 보좌관 안타까운 사고 다시 한번 조의 표하고 싶다. (박후보는) 통합의 정치를 강조하셨는데,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도 참배했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참배 만으로 통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우선 당장 여야간의 대결의 정치, 서로 싸우기만 하는 정치를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방안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다.

▶박근혜 = 직권 상정과 같은 걸로 비난을 하지만, 사실 직권 상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마찬가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간 서로 존중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필리버스터 같은 것도 도입하는 국회선진화법, 그것도 지난 5월에 여야 합의로 도입하지 않았나. 여야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회선집화법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여야 노력이 필요하다.

▶문재인 = 통합의 정치를 할 의사가 있다면 저와 박 후보 사이에 공통 정책이 참 많다. 공통 정책 대해서는 다음 정부 이전이라도 당장 이번 국회에서부터 공동 실천하자라는 공동실천선언에 합의하고 여야 공동으로 법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박근혜 = 좋다. 새누리당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에서 제의했다. 특히 정당 개혁, 정치 개혁에 관해 서로 공통 분모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정성 보이기 위해서도 이번에 대선 되기 전에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지 않느냐. 여야 합의로 공통분모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 그렇다면 좀 더 나아가서,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여야정 정책협의회 만들고 상시 운영해 국정, 국가정책을 협의하는 구조를 만들 용의가 있는가. 그리고 또 미국 대통령을 보면 거의 일상적으로 여야 대표를 만나 국정을 협의하지 않나.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가.

▶박근혜 = 네. 저는 대통령 되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철저히 한다. 상임위 활동이 활발히 되서 국민들의 뜻이 조정이 되고, 합의도 도출되고, 그런 국회 운영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다. 그런데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더 도움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검토해보겠다. (문재인: 감사하다)

저도 질문 드리겠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 지난 4월 민노당과 단일화해서 김석기, 이재연 두 의원을 국회의원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한달 만에 그게, 그 연대가 깨졌다. 아무 책임도 안 지고, 당이, 아니 연대가 깨졌다. 그때 두 당 연대를 할 때 한미동맹을 폐지한다든지, 주한미군철수한다든지, 제주해군기지건설 중단, 한미FTA 폐지 등을 두 당 연대가 합의를 했는데, 이정희 후보도 또 사퇴해서 대선연대 한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인지 궁금하다.

▶문재인 = 우선은 야권 연대는 가치가 같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포함한 야권 전체가 단일화 연대를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었다. 민주당은 거기에 따랐던 것이다. 한편으로 정당과 정치는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저희가 그런 혁신이 부족해서 국민의 꾸중을 많이 받았지만, 민주통합당은 그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는 지금 통합진보당이 됐지만, 지금 혁신을 계속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정당이 되면 연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자유토론: 박근혜 – 이정희

▶박근혜 = 저는 어떤 정치쇄신도 헌법정신을 벗어나거나 도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하물며 대통령은 분명한 국가관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이정희 후보와 통합진보당은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않고, 애국가를 안 부르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도 이 나라의 대통령에 출마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 이정희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광복절이나 국군의 날 행사 등 국가적인 행사에 자주 참석해야 하는데, 그때도 국민의례를 거부할 건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이정희 = 먼저 토론의 기본적인 예의와 준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다. 저희당 의원의 성함은 김석기, 이재연 의원이 아니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다. 문재인 후보도 민주노동당이라고 했는데 전신이고, 통합진보당이다. 두분 다 유념해주시기 부탁한다. 내가 민주노동당 대표를 2년 간 했다. 통합진보당 대표도 했다. 저를 못보셨나 보다. 제가 당대표로서 국가 차원의 공식 의례를 다 함께 했고, TV에도 방송이 됐다. 왜 기억을 못하시고 이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질문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질문 드리겠다. 아까 직권 상정 책임이 여야에 다 있다고 말했는데 18대 국회, MB 악법이 시작된 한미 FTA 날치기 광경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둘이 보지 않았나. 그때 마스크 쓰고 날치기 처리하셨지 않나. 직권 상정 날치기 책임 당연히 여당에게 있는 거 아닌가. 박근혜 후보가 사실상 당을 이끌고 있는데, 벌써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산을 국방위가 날치기하지 않았나. 이게 새로운 정치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은 꼭 지킨다고 하셨는데 대형유통마트 규제하겠다고 현수막 많이 걸었지만, 관련해 골목 상권 지키는 법 개정 지난 번에 막지 않았나. 시장에선 골목 상권 지키겠다고 말해 놓고, 국회에선 대형마트 지키신 거다. 왜 약속을 하시고 벌써부터 안지키시는 건가.

▶박근혜 = 아까 애국가를 불렀다고 했는데 당에 속한 의원 중 거부하는 의원이 있다.

▶이정희 = 알고 말해야 한다. 사실과 다르다. 준비 잘 해오셨어야죠.

▶박근혜 = 신문에 다 보도된 내용을 아니라고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골목 상권, 유통법 이런 걸 왜 반대했냐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 중소납품 업체들, 맞벌이 부부들에 의해서 이것이 조정 중에 있는 것이다. 지금 유통법을 처리하면 농어민들의 손해도 연간 1조 이상, 납품업체들도 5조 이상 이렇게 큰 손해를 보고,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도 영업시간 조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나 야당도 논의에 참여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바라고 있다.

▶이정희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일수를 ‘3일 이내’로 늘리는 안(유통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 통과시킨단 말씀인가. 약속하셨다.

▶박근혜 = 상인연합회에서도 수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면 이번 회기에도 통과될 수 있는 거다. (이정희: 새누리당만 합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사정을 알았나. (이정희: 처리를 약속하셨다. 됐다.)

질문 드리겠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연대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셨다. 거기에 국보법 폐지, 한미 FTA 폐지, 제주해군기지 건설중단 등 약속 들어있었다. 그런데 (양당의) 연대가 깨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다.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총선 끝나고 아무도 책임을 안진다. 이런게 정치적 불신의 이유가 아니겠나. 지금도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총선 때의 합의가 유지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합의를 하는 건지…

▶이정희 = 마침 질문주셔서 고맙다. 제주 해군기지 문제는 아까 말씀드리다 멈췄는데, 실제로 2007년 첫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도 주민 동의 절차 문제있다는 게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다시 진지하게 민주당 문후보도 돌아보시고 해군기지 예산 반드시 중단시켜서 전면 재검토를 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박근혜 후보께 말씀드리겠다. 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겠다. 여성대통령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전체 850만 비정규직 중 60%에 해당하는 여성 비정규직에게 가장 효과가 있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 136만원 정도 수준으로 올리는 법개정안을 (박근혜 후보가) 가로막으셨다. 이 법안을 가로막는다면 양극화 문제인 여성차별을 극복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말로만 민중들을 이해하는 것 같다. 마치 빵 없으면 과자 먹으면 되지라고 말했던 마리 앙뜨와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제2주제] (정치2)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비리가 역대정권에서 반복됐다. 고위공직자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등은 정치불신의 중요한 원인을 차지한다. 정경유착, 부정부패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경제질서도 왜곡시킨다. 더욱이 이런 비리에 대해 법원이 부과하는 형량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그리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가 높다. 권력형 비리의 근절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 1분 30초 드리겠다.

▶문재인 = 지금 새누리당 정부는 거의 비리 백화점 수준이다. 대통령 측근, 친인척, 가족까지 지금까지 모두 합쳐 47명이 비리로 구속됐다.

지금 박 후보의 측근들 쪽에서도 벌써 비리가 시작되고 있다. 우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홍사덕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친박 돈공천도 불거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만사올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공직사회와 재벌의 비리를 근절하겠다. 둘째, 반부패 종합대책기구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시키겠다. 그리고 셋째,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겠다. 책임총리제 실시하고, 국회의 견제권한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로선 사정기관의 정치 권력 눈치보기가 또 하나의 원인이라 생각한다. 정치 검찰 확실하게 청산하고 개혁하겠다

▶박근혜 = 역대 정권마다 반복된 권력형 비리는 부끄러운 일이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살맛 안나게 힘빠지게 하는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망신인가. 이제는 끝내야 한다. 권력비리 근절하기 위해 첫째,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가 확고해야 한다. 둘째, 수사기관이 외부압력에 흔들리지 않게 독립성 보장돼야 한다. 저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도를 도입하겠다. 특별감찰관은 실질적 활동 보장하기 위해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또 국회가 감찰관을 추천함으로써 독립성 보장하겠다. 특별검사를 상설화해서 고위공직자 비리를 엄단하겠다. 고위공직자 비리만큼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겠다. 또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은 영구히 격리시킬 생각이다. 부정하게 받은 돈의 30배 이상 배상하게 하고, 향후 20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법을 바꾸겠다.

▶이정희 = 권력형 비리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위수사처, 해외도피 비리자금 추적환수, 제도 손질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 다 알지 않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 측근비리, 친인척 비리다. 박 후보께서 권력형 비리근절을 말했는데, 솔직히 말해 권력형 비리 장물로 월급 받고 지위 유지하며 살아온 분이 말하니 잘 믿기지 않는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셨잖나?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 이었다는거 아닌가. 이 돈 어디서 나왔나? 박정희 유신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아닌가?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동원해서 김지태 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닌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 받아서 28살때 이사장 하셨다. 지금까지 친인척 비리가 없던 대통령 없다. 전두환 본인 형님 모두 감옥갔고, 노태우 본인이 갔고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이 감옥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조차 형님이 감옥갔다. 이명박 대통령 형님이 감옥가고, 온 가족이 비리 연루됐다. 이런 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비리가 굉장히 많은데, 박 후보 지지율 지키느라 꼬리 자르기 하잖나. 이제 측근 비리 드러나는 즉시 대통령직을 사퇴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할 의향이 있나. 그렇게까지 의지 피력해야 친인척 비리를 더 이상 안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상호토론: 박근혜 – 문재인

▶박근혜 = 권력형 비리 문제가 나오면 문재인 후보도 많이 곤혹스러울 것 같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국장에게 압력행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 이 때문에 저축은행 피해자 모임에서 문 후보를 고발한 상태다. 정무특보 계실 때 아드님이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한 것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최근 집을 사면서 다운계약서 쓴 것도 확인됐다. 권력형 비리, 정말 막을 수 있다고 보나.

▶문재인 = 저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님 선대위에서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그게 박 후보님의 뜻이라 생각하진 않았지만, 박 후보님조차도 네거티브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선 금감원 압력을 말씀하셨는데, 금감원이 국가기관이잖나. 이명박 정부 관할 하에 있다. 만약 제가 금감원에 압력 행사했다면, 진작 밝혀졌을 거고,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지지 않겠나.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도 계속 말하는 건 유감스럽고. 고용정보원 역시 국가 산하, 노동부 산하잖나. 부정·비리가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이고, 제가 책임 추궁 당했을 거다.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다 확인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네거티브는 중단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다.

▶문재인 =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는데, 역시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이 사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이유는 정치검찰이 권력 눈치보기였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정치검찰 청산하려면,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검찰 내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청산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만 묵묵하게 일해온 대다수 검사들의 사기를 높일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치검찰의 인적청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안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 = 이번에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거다.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검찰이 개혁이 될 거고, 대통령이 되면 강력한 의지로 실천할 것이다. 인적 청산이라고 해서 어디는 자른다, 여기는 안된다 하는 식의 개혁이 아니라, 검찰 개혁이라는 틀 속에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히 더 일할 수 없게 되지 않겠나. 그런 방식의 개혁을 생각하고 있다.

상호토론: 이정희 – 박근혜

▶이정희 = 당선된 뒤 측근ㆍ친인척 비리가 드러나면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나.

▶박근혜 = 그런데 뭐든지 드러나면 ‘후보를 사퇴한다,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정치 공세 할 게 아니라 얼마나 제도가 확실하게 마련됐는가, 그것을 성실하게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가, 그렇게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이지, 툭하면 `대통령을 그만두겠다, 후보 사퇴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가. 저는 그런 건 정치공세라 생각한다.

아까 6억 원에 대해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아무 문제 없으니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겠다‘ 할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았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아무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정수장학회나 영남대 문제도 전부 그렇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이정희 후보는 작정하고 네거티브를 어떻게든 해서 박근혜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내려앉혀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박근혜 = 특별감찰관제, 상설특검, 이 두 제도가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이정희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나.

▶이정희 = 어떤 제도가 어떻게 도입되는 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제도를 안 만들어봤나. 다 피해나갔다. 유명무실했다. 왜 그랬나. 새누리당이 온갖 비리 사실 지난번 친박 현영희 의원 공천비리부터 시작해서 매관매직, 어지간히 많지 않았나. 다 잘라내지 않았나. 왜 그러나? 박 후보 지지율 떨어지면 안되니까. 박근혜 후보 대통령 시킬려고 다들 알아서 제명시키고 사퇴하시고 그렇게 한거다. 문제는 박근혜 후보의 의지다.

정말 고통스러운 역사다. 한국 정치 역사상 비리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고리를 끊으라는 것이다. 결심을 확고히 하면, 박 후보가 아무리 당을 잘 해보려 했다는데 봤는지 모르니까 비리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당신들이 한 번이라도 비리하면 내가 사퇴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내가 희생해야 비리의 고리가 끊긴다. 도저히 안 되겠다며 던지라는 거다. 그것이 역사에 대한 기여라고 저는 생각한다.

상호토론: 문재인 – 이정희

▶문재인 = 박근혜 후보가 상설특검이 특별감찰관제가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상설특검은 기구가 설립돼 있는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나 국회가 요구하면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라서 공수처와는 전혀 다르다. 특별감찰관 문제만 하더라도 감찰관에게 강제수사권이 있는게 아니라 조사권 정도만 있는데, 그것은 기왕에 민정수석실 기능과 같다. 그래서 이 두 제도가 저희 주장보다 효과적이라는 박 후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정희 = 18대 국회 때 공수처 설립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한 적 있다. 같은 의견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이정희 = 재벌과 권력 유착의 핵심은 정경유착에 있다. 재벌의 상징인 삼성이 법조, 언론, 학계, 관료계까지 관리한다는 건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자들이 줄줄이 승진했던 것이 사실이다. 관료들이 거리낌 없이 삼성 돈을 받는 이유는 ‘삼성 돈은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한다. 받아도 들통이 안 나고, 혹시 들통이 나도 삼성이 일자리 만들어 주는데 안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한다. 수십년 삼성 돈으로 골프치고, 돈봉투 받고, 이런 관료들이 삼성 편을 드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문 후보에게 제안한다. 삼성장학생이 참여정부 집권초기부터 장악했다는 말이 있다. 삼성을 그대로 두면 공정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 후보가 집권하면, 고위직 관료를 임명할 때 삼성장학생인지 아닌지 꼭 검증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꼭 삼성장학생 고위직에서 제외시킨다는 약속, 꼭 국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해주시라.

▶문재인 = 삼성장학생이 참여정부를 장악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재벌 개혁에 대해 제대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그 점에 대해선 우리가 크게 반성하면서 다음 정부의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때문에 저는 국정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국정운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참여정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온전히 알았다고 생각한다. 재벌, 관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을 관철해나가는지, 이런 메커니즘을 알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의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새 재벌과 관료들의 이익으로 귀착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후보로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국정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재벌 개혁조차 참여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제3주제] (남북관계) 대북 정책 원칙과 남북관계 개선방안: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대북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이다. 현 정부 들어서 남부관계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 남북이 무력 충돌 위기로까지 치달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높은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사과가 먼저라는 것 등에 대해 후보자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 대북 정책의 기본 입장이 무엇인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달라.

▶이정희 = 새누리당 정권 5년 동안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앞선 정부들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대결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저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책임있는 태도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으로 합의된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선언, 노무현 대통령의 10.4 선언까지 모든 남북간의 공식 합의를 존중하고, 일관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본다.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 원칙들은 비방하고, 중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합의 파기 세력이다. 진보당은 합의 존중 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비롯한 10.4 선언에 담긴 모든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겠다. 그래야 10.4 선언에 담긴 경제 협력도 원만히 진행, 발전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철광석을 수입해 온다. 배로 한달 걸린다. 그런데 북의 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9위다. 육로로 반나절이면 온다. 통일로 가는 길에서 남북화해와 협력이 만들어 낼 새로운 한반도 상상해 본다. 우리 경제의 활로가 여기에 있다. 6.15선언, 10.4선언 이행 의지를 확고히 정부 차원에서 밝히는 것에서 남북관계 해법이 있다.

▶문재인 =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화해를 넘어서서 새 비전과 성장동력을 찾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평화의 문을 다시 열겠다. 기존 남북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을 이행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개성공단,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을 재개하겠다. 물론 안보를 굳건히 하는 토대 위에서 하겠다. 한반도를 합쳐 8천만 시장과 소득 3만불 시대를 열겠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처럼 전제 조건을 달면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제 조건을 달면서 대화를 단절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는 동안 북핵 문제는 더 악화했다. 미사일만 해도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도발 문제 등을 함께 의제로 삼아서 해결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 관계의 발전과 북핵 해결, 동시에 병행해서 하겠다.

▶박근혜 = 북한이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한다. 국민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실거다. 북한은 미사일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될 것이다. 저의 대북 정책은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자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상이다. 북한과 대화하겠다. 대화에 전제 조건은 없다. 남북 관계에 필요하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별도로 지속하겠다. 또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교류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남북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그간 대북정책은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다. 유화적인 대북정책도, 원칙만 강조하는 대북정책도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고,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균형있는 정책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

상호토론: 문재인 – 박근혜

▶문재인 = 이명박 정부는 안보를 강조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나. NLL이 무력화해졌고, 요즘 근래에 발생한 휴전서 노크 귀순 사건, 그런것만 봐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서 국민의 정부는 두 차례 서해교전을 겪으면서도 NLL을 사수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은 단 한건의 군사충돌이 없었다. 아예 도발을 할 수 없게끔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근혜 =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퍼주기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는 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확고한 안보 바탕 위에서 도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강력한 억지력과 또 한편으로는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퍼주기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한다. 2006년 북한에 그렇게 많이 퍼주기를 했음에도 첫 번째 핵실험을 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노력이 가짜 평화라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 문재인 후보께서는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2007년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국방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경직됐다고 말씀했다. 당시 장관 태도는 NLL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문 후보께서는 NLL을 변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게 아닌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문 후보는 말을 바꿔 NLL은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말했지만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사실상 영해선이라고 하면서 북한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말이냐. 또 NLL과 관련해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해서 밝히면 적어도 주권과 영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더 이상의 논란은 그칠 것이다.

▶문재인 = NLL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간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천명했다. 그래서 NLL은 사실상 남북간 영해선이어서 단호하게 사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혔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풀이돼 유감이다. 공동어로구역이라는 것이 기존의 NLL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NLL을 북이 다시 다른 주장 하지 못하도록 NLL을 확고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당시 국방장관 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이 좀 경직됐다는 것은, 그렇게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려면 공동어로 조사를 위한 군사적 보장이 필요한데, 거기서 경직된 태도를 보여서 진도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공동어로구역이야말로 오히려 NLL을 확실히 지키면서 거기에 더해서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까지 가서 조업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까지 있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상호토론: 박근혜 – 이정희

▶박근혜 = 이정희 후보는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수치고 싶다”고 얘기했다.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목숨을 걸고 수호한 장병에 대한 모욕이 아닌가 생각한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관련된 북한 책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정희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영해법이 처음으로 제정됐다. 그때 서해 오도 지역에는 영해선이 붙어 있지 않은 지도가 붙어 있다는 점을 우선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박 후보의 말을 들으면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협력지대가 10.4 선언의 핵심인데, 집권을 하시더라도 임기 내에 이것을 만들 수 있을 지, 영영 못 만드는 것 아닌지 싶다. 남북이 계속 입씨름을 하다가 충돌을 되풀이 하고, 임기를 보내는 거, MB정부가 했던 거고, 실패 아닌가. 저는 그래서 유신시대 대결논리에 얽매인 분께서 한반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여준, 금단의 선을 조금씩이라도 마음으로 넘어가는 결단력들이 우리 국민에게 굉장히 감동을 줬다. 대한민국에는 통일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갈 대통령이 필요하다. 박 후보는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하다 생각한다. 자격이 구시대, 유신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

▶이정희 = 7.4 남북공동선언을 정권유지에 악용한 게 유신독재다. 박근혜 후보는 공보물에도 전 퍼스트레이디라고 썼다고 하더라. 유신의 퍼스트레이디셨다. 역사의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는 사회라면 이런 분이 남북화해를 해야 하는 대통령 자리에 나서는 것, 맞지 않다. 처음부터 무자격자로 판정받아야 옳다. 하지만 이 자리에 와계시니 말씀을 드리면, 박 후보의 대북정책에는 기존 남북합의를 승인하고, 이행하겠다는 분명한 언급이 없다. 이전 합의사항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만 있다. 상호비방을 중지하겠다는 7. 4선언을 지킬 것인가. 집권하면 북과 만날 수 있다, 만나겠다는 말도 하셨는데, 북의 체제를 비난하는 풍선을 날려 보내서 평양 상공에 터지게 하는 반북단체, 손수 경유하시지 않았나. 그런 대통령과 북의 담당자 사이에 만남이 이뤄질까. 7.4선언, 남북어로수역 어떻게 만드실건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다.

▶박근혜 = 여러번 인터뷰를 통해 ‘남북간 합의를 본 것에 대해 역대 정부가 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부터 기본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다.

10ㆍ4 선언의 경우에는 이행하려 할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도 있고, 헌법정신에 합치가 되는 부분, 안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할 사항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역대 정부가 남북간 합의를 본 것은 상호존중과 평화를 위한 것이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바탕 위에서, 예를 들면, NLL 같은 문제도 그동안 역대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그것은 우리의 해양 휴전선으로 규정돼 있었다. 그리고 북한도 그걸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호토론: 이정희 – 문재인

▶이정희 =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업적 중에 첫 손에 10.4 선언을 뽑는다. 큰 진전을 이뤘다. 정권교체가 된다면 즉시 10.4 선언을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북미 관계에 근본 변화가 없는 한 남북 관계에 늘 위험 요소가 있다. 심지어 노무현 정부 초기에 보수세력이 공격해와서 대북송금특검 하라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남북관계 진전이 중단된 일도 있지 않았나. 정권 말기에야 10.4 선언이 이뤄져 이행이 어려워진 이유라고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되면 보수세력의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남북관계 위기요인을 침착하게 관리하고 돌발 요인이 있어도 화해협력을 지체 안 시키고 진전시킨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국민이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 대북송금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열기 위한 통치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었다. 거기에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대북송금 특검 때문에 남북관계가 오랫 동안 나빠진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참여정부 초기 발생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 있어야만 남북간 정상회담이 가능했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6자회담으로 먼저 해결한 후에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그 시기가 늦어졌다는 걸 우선 말씀드린다. 그리고 10.4 선언은 대통령 되면 다음 정부에서 확실하게 다시 북한과 협의해 실천하고 이행할 것이다. 거기에 48개 남북 경제협력사항이 합의돼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해 차근차근 실천만 해도 남북관계는 경제공동체 관계로 발전해가고, 더 나아가 남북경제연합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북한과 그런 관계가 되면 북한을 넘어서 대륙으로 이어지면서 대륙 경제가 되고, 그것이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문재인 = 지금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해서 국민들 걱정이 많다. 북한은 실용위성이라 주장하지만 장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북한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남북 긴장,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유엔 결의안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중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대해 통합진보당에서는 지난번에 보니, ‘북한도 위성 발사의 자유가 있는데 왜 북한에만 그것을 비난하느냐’고 했다.

▶이정희 = 북한은 계속 실용위성이라고 얘기한다.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데, 계속 북한의 책임이라고 하니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거 아닌가. 중요한 것은 10.4 선언을 살리는 것이다. 이런 대치상황에서도 10.4 선언을 살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변국과 다른 특수한 관계에 있다. 아예 이런 기회를 이용해 대화의 자리를 열고 거기서 정말 위성이냐 아니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해보자, 이렇게 10.4 선언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부가 풀어나가는 게 현명하다고 본다. 그렇게 한다면 통합진보당은 적극 협력하겠다.

[제4주제] (외교)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 방향: 사회자 공통질문

▶사회자 =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경제 공조, 그리고 G20의 성공적 개최 등 현정부가 이룬 외교적 성과도 있었지만, 대미우선 정책으로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 점이라던가,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해권 갈등,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문제 표류 등 많은 외교적 숙제를 남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 지도자가 바뀌었고, 미국도 2기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고, 일본도 정권 교체가 예상되는 등 향후 외교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후보자는 한·일, 한·중, 한·미간 외교에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신지. 또 가장 우선 해결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박근혜 = 지금 동북아 질서는 전례 없는 지각변동을 겪고 있다. 오늘 위기를 현명히 대처하지 못하면 한반도 안정도 크게 흔들린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저는 신뢰 외교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외교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첫째, 동북아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는 강력한 억지와 다양한 협상을 통해서 풀어가겠다. 둘째, 한·일 간 첨예한 역사 갈등도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무엇보다 일본의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필요하다. 또 과거 넘어 미래를 내다보는 폭넓은 사고도 중요하다. 셋째, 한·미 동맹은 더욱 발전시키겠다. 한·중 동반자 관계도 업그레이드 하겠다. 넷째, 동북아의 새로운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국가들이 당면한 공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정희 =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된 다카키 마사오, 누군지 아실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사대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이다. 좌공용공으로부터 나라 지킨다며 유신독재 철권을 휘둘렀다. 뿌리는 속일 수 없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해서 경제 주권을 팔아먹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 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날치기한 뒤에 애국가 부르면 용서되나. 한미 FTA 날치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국정책임지겠다고 하면 안 된다. 경제 주권 포기하고 무슨 염치로 헌법 준수하고, 국가 보위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할 수 있겠나. 한미 FTA로 농산물 전면 개방되고, 한중 FTA까지 하니까 농민은 농사를 그만 지으란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형 유통마트에 무너지는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생존, 한미FTA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통상협정 밀어붙이는 것 막기 위해 통상절차법 제정했지만, 중요한 것은 외교통상 문제도 국민이 말하면 듣는 대통령의 자세다. 농사지어봐야 빚만 지는 농민들이 ‘FTA 때문에 죽겠으니 그만둬라’고 말하면, 일단 농업만이라도 FTA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판단을 대통령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 우리 외교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외교, 그리고 그것을 동북아로 확산시키는 평화수교 외교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상호 호혜적 관계로 발전시키고, 한편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 심화시켜 나가면서 동아시아 국가와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가 평화의 수단이다. 새누리당 정부는 한미관계에만 매달리는 편중외교로 한중 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다. 그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도 아주 악화됐지만, 한일관계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되 과거사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이 정전 협정 체결 60주년이다. 이젠 6자회담을 재개해서 북핵과 평화체제, 이 부분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면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북·미, 북·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상호토론: 이정희 – 박근혜

▶이정희 = 얼마 전에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ㆍ국가간소송(ISD)을 제기했다. 소송에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행정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일개 투기 자본에 불과한 론스타가 한국 금융정책과 조세정책에 멱살을 잡은 것이다. IMF로 헐값에 외환은행 인수해서 이미 투자원금 넘는 수익을 빼내간 론스타 아닌가. 국민들은 먹튀라고 부른다. 투자자 제소 제도가 없었다면 아마도 론스타가 한국 법정에 감히 소송을 못했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는 ISD 규정을 자유무역협정(FTA)에 그대로 둬도 된다고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ISD 규정 재개정을 말한 적이 있다. 아직 통상교섭부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재협상해서 이 규정들 삭제해야 하지 않나.

▶박근혜 = 론스타의 ISD는 사실은 한미FTA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한-벨기에 투자협정과 관련 있다. 따라서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고 표준약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국제사회 협정에 있어서 거의 모든 국가가 ISD를 기본으로 갖고 있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투자협정에도 ISD가 대부분 들어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더 필요한 이유도 있다. 한미FTA의 재협상은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도 (재협상을) 약속했듯이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재협상을 할 수 있다.

▶박근혜 = 외교 문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이정희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토론회에서 나오면서 나중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 국고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는가. 그런 도덕적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면서 토론회에도 나오는 이유가 있나.

▶이정희 = 네, 대단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진보적인 정권 교체를 해낼 것이다.

론스타가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따라 소송했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다. 여차하면 론스타가 한미FTA의 ISD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론스타 사원에 미국이 있다. 그러니 한미 FTA의 ISD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ISD 제도라는 것이 론스타가,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는데, 몇 군데 법정에 소송을 내도 된다. 그 중에서 하나만 이겨도 배상금을 받는다. 실제로 사례가 있었다. 미국 투자자가 네덜란드 회사를 경유해서 체코 공화국에 미디어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봤다고 소송을 냈다. 체코에서 이겨셔 체코가 소송비용 천만 달러 부담했다. 이게 ISD의 위험이라고 말씀 드린거다. 그래서 정확하게 박근혜 후보께서 이명박 후보도 ISD 재협정 언급한 적이 있는데, ‘ISD만큼은 FTA에 그대로 두지 않겠다’ 재협상을 하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 한미FTA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토론: 문재인 – 이정희

▶문재인 = 이명박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해 질문하고 싶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 대중외교 악화 뿐 아니라 대일외교 관계도 파탄에 빠뜨렸다. 임기 내내 일본과 군사적 공조까지 추진하면서 한일군사정보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하다가 국민이 비판하니까 느닷없이 독도를 깜짝 방문해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 일황에게 과거사 사과를 요구했다가 다시 부인하기도 했다. 해마다 해왔던 독도상륙작전도 취소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정희 = MB 정부, 이미 형님(이명박의 형, 이상득을 가리킴)이 본질을 말씀하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 속까지 친일이고, 친미다’라고 말했으니 당연히 그렇게 가는거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일본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 정치하는 분들은 미국과는 동맹이나 발전을 얘기한다. 일본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만드는 것 아닌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동아시아의 아팠던 역사적 상흔을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을 적극 제안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반일감정이 많으니까 막 나가고, 한미관계는 불안해 하는 국민들이 많으니까 움츠러만 들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 사안에 따라 자주적으로 평등하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균형외교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정희 = 며칠 전 부산 사상구(문재인 후보 지역구)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주민을 만났다. 트럭 한두 대, 직원 한두 명, 이렇게 식자재 납품업 해오시던 분인데, CJ이나 대산 같은 대기업 진출로 망하게 생겼다고 걱정했다. 대기업이 납품업을 장악하면 결국 나중에 자기네 것만 납품하고, 중소 회사로부터 된장, 고추장 이런 것 결국 납품 안할거 아니냐, 죽을 것이다, 걱정을 많이 한다. 이 분들이 원하는 것은 중소기업 적합업체에 식자재 납품업을 선정해 달라는 것이다. 한미FTA에 중소기업 적합업체를 둘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부 조달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반 민간음식점 납품은 중소기업만 해라‘ 이런 규정을 한미FTA에 둘 수 없다. 그 위험성을 어떻게 보는가.

▶문재인 =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이 없고, 농수산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식자재 납품시장에 진출해 영업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게 문제다. 식자재 납품업종은 중소기업 적합업체 지정해야 하는 전형적인 경우라고 생각한다. 농수산품에 해당되지 않는 공산품 경우에도 중소기업이 할만한 업종의 경우, 대기업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고 재벌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과 경쟁하게 하는게 경제민주화의 주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정희 후보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하는게 한미FTA 내용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 했는데 저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공공정책 부문을 보면 다른 제안이 없다. 그런 정책으로 인해 기왕 진출한 미국의 업체에 대해 피해를 입힐 경우 그에 대해서만 규정이 있다. 이 경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하는게 한미FTA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호토론: 박근혜 – 문재인

▶박근혜 = 문 후보의 안보공약을 보면 편중된 미국 중심 외교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됐다, 그래서 미국·중국 사이 등거리 외교를 주장한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런 현실인식과 공약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동북아 균형자론을 떠올리게 한다. 주변 강대국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균형자론은 국제 사회의 웃음거리가 됐고 한미 관계에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고, 국익도 손상시켰다. 문 후보는 균형 외교와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문재인 = 지금 등거리 외교를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균형외교를 하겠다고 말했다. 균형외교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그대로 중시하고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외교 하겠다는 입장이다. 균형자 역할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다.

새누리당은 미국과의 편중 외교를 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졌다. 천안함ㆍ연평도 사건 때 중국의 외교적 협력을 얻지 못했고, 탈북자 송환, 이어도 관할 문제 등에도 속수무책으로 있지 않나. 참여정부 때는 중국과 협력해서 국군 포로를 30여명 데려오기도 했고, 탈북한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못하도록 중국과 외교협력도 잘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대미 편중 외교 때문에 대중관계를 악화시키면서 그런 문제에 제대로 외교적 대처를 못하도록 만든 게 아닌가 한다.

▶문재인 = 박근혜 후보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비판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것 같다. 그런데 국회 비준 때 여야간 많은 의원이 찬성해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때 박 후보는 표결에 불참했지만 정몽준·황우여·김무성 의원 등이 다 찬성했다. 그러면 당시에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잘못된 것인가,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재협상 없이 그대로 가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박근혜 = 재협상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한미FTA를 폐기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국제 신뢰문제가 있고, 더구나 문 후보께서 참여정부 시대에 이것을 아주 강력히 추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은 한 적은 있지만, 재협상 자체가 절대 안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 더군다나 국회에서 촉구안을 냈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에서도 그것을 존중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미국과 재협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고 있다.

맺음말

▶문재인 = 정당이 잘못하면 채찍을 들어야 한다. 정권이 잘못해도 마찬가지다. 참여정부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2007년 대선 때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민주통합당 잘못한 것 많았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질책을 많이 받았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새로워 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5년을 심판하는 장이다. 잘못했다 생각하면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심판받고 반성해야 정치가 발전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괜찮았나. 똑같은 5년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면 문재인을 선택해달라. 새시대 여는 첫 대통령 되겠다.

▶박근혜 = 늦은 밤까지 지켜봐주셔 감사하다. 오늘 토론을 보면서 어느 후보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국회에 들어와 15년 세월이 흘렀다. 그 오랜 시간, 어려움도 많았고, 정치적 고비도 많았다. 그러나 그 풍랑과 파도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 그것이 저를 지켜줬기 때문이다.

저는 대선후보에 나오면서 국회의원직을 사퇴했다. 이제 저의 마지막 정치 여정을 국민의 삶과 함께 하고 모든 분이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고 싶다. 국민 여러분이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이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

▶이정희 = 국민여러분 토론을 보시니 조금 더 활발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 다음에는 토론 규칙이 좀 바뀌면 좋겠다. 박근혜 후보께서 오늘 토론회에서 하신 말씀 세 가지만 확인하겠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선 전에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했는데 대선 전 환원하라. 측근비리의 고리를 끊으려면 본인의 사퇴 약속으로 의지를 보이라 했는데 답을 안했다. 선거 떨어지면 정계 은퇴하겠다고까지 하신 분이다. 그 결심으로 비리를 끊는 대통령 되겠다고 분명하게 하시라.

그동안 우리 사회 1번 아니면 2번을 뽑았다. 하지만 사회를 변화시킨 힘, 아이디어는 3번에서 나왔다. 저희가 경제민주화,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10년만에 눈앞의 일로 만들었다. 기호 3번 지지하는 것은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선택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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