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어떻게 아직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아니 아직 형사사건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가장 막강한 권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검찰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도록, 즉 ‘민(民)의 지배’ 이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부처인데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래라저래라 종 부리는 듯 막일을 시킬 수 있는 곳처럼 말할 수 있는 건지도 아주 아주 궁금하네요.
법무부는 국회의원이 시키면 집회 ‘채증’하고, 그걸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라고 명령하면 그저 공손히 따라야 하는 그런 곳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손가락을 자르고 검은돈 받은 이광재罷職(파직)은 사필귀정, 만시지탄!
글쓴이
무정대사
날짜2011-01-28 13:05:19
조회266
추천수11
이광재 강원지사(이하 “이씨”)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파직당됐다. 판결직후 이씨는 “재판결과에 실망했다, 지사직을 잃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가슴 아프고 도민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눈물이라니? 이씨는 아직도 못다한 그 무엇이 아쉬워 닭의 똥같은 눈물이 날 지 모르지만, 판결직후 온갖 감언이설과 요설을 읊조리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지만 폐일언하고 이번 파직은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다.
이씨는 선거법위반, 생계형, 실수, 과오가 아닌 그의 정치사부 노무현 전대통령이 부엉이바위를 선택했던 사유, 즉 부정축재, 뇌물형, 검은돈 수수로서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었으며 한 건도 아닌 7차례(3건은 증거미확보)로서 상습적이었고 특히 그 부인도 다른 검은돈 수수에 연루되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시점적으로 보더라도 범죄행위가 이미 도지사선거이전에 밝혀져 1심에서 확정판결되었던 처지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를 강원지사후보로 공천하고 강원도민들이 애석하고 과분하게도 표를 줬던 것은 하다못해 노무현이 입버릇처럼 말한 “사람사는 세상의 정의”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판결결과를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 호도하지만 말은 바로 해 군대가기 싫어 손가락까지 잘랐던 자를 분단국 최접경지역 관할책임자로 만들었던 것 자체가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김정일(범죄단체, 국제깡패, 3부자세습)이 깨춤출 일이 아니었던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은돈 수수, 뇌물, 부정축재 정치인을 처벌하지 말고, 이를 권장이나 양산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판결직후 언론들은 일제히 “지사직 상실, 강원도정 공백”을 운운하는데 이는 법과 강원도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광재가 없어서 강원도정이 크게 펑크난다면 이광재만이 평생 강원도지사여야 한다는 말이냐? 헌법이나 법률상 선출직 유고시 후임자가 지명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과거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에도 아무 문제없이 국가를 수호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지방을 잘 다스려 왔으니 이는 국가체계, 도청조직, 부지사와 공직자들을 폄훼하는 말이다.
또한 “지사직 상실”이란 말도 문제가 있다. “상실”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쓰는 용어다. 가져서는 안 될 직책을 억지로 가진 것이라면 “상실”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사한 표현이 없다면 “당연파직”이 맞지 않을까?( 의미적으로도 이씨 본인 입장에서는 지사직 반납이고, 국가적으로나 국민입장에서는 당연환수라고 본다.)생각한다.
그리고 재판정에 나왔던 이광재씨 부인 이정숙(남편과 같은 이씨)씨는 “무슨 말이 필요하나, 죄송하다, 좋은 일도 아닌데 찍지마라”고 했다. 물론 이씨부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 말없고 죄송해야 한다. 하지만 분단된 한반도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광재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사실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즉 고 노무현의 右광재가 핵과 미사일이 난무하는 분단국 접경지역을 맡겠다고 언감생심 나섰다는 점이나 검은돈 수수로 재판중인 자를 공천한 민주당이 얼마나 강원도민들을 우습게 여긴 것인가? 따라서 애시당초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씨를 선택한 유권자! 유권자들이 낸 혈세로 또 다시 도백을 선출해야한다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
이씨부인 이씨가 슬픔에 겨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회자됐다. 그런데 이씨는 자신의 남편이 노무현정권(비전향장기수로 옥사한 자의 사위) 청와대 상황실장시절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태극기, 국가정체성, 안보, 국군사기, 한미동맹, 국보법, 맥아더동상 등을 지키려고 떨쳐 나섰다가 노무현, 이광재를 비롯한 운동권출신, 386세력들이 지휘한 법원, 검찰, 경찰, 심지어 정보당국에 의해 구속, 연행, 미행, 탄압, 핍박받아 인생을 망치고 피눈물 흘린 것은 모르지 않을터(2003년 이후 계속 방송보도) 그런데 이광재 부부는 이들의 고귀하고 값진 피눈물은 어느개가 짓나 해 놓고 사필귀정에 대해 눈물흘릴 자격이라도 있는가?
이번 판결직후 안희정 충남지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당당히 살아 남자”고 안마디 거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는 안지사가 만약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도지사를 맡았다면 그 기고만장이 하늘에 닿지 않았을까(깨끗하다고 자처한 노무현 386최측근중에 부패하지 않은 자 누군가?) 추측한다. 그리고 혹시 최악의 불행한 상황으로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다면 자빠졌던 이들이 또다시 그 포장, 변색됐던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국민앞에 고개를 들 것이 자명하다.
손가락을 자른 이씨가 스스로 빚은 탐욕, 부정비리, 거짓개혁에 대한 심판을 두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남탓하고, 요설을 남발하는 위선자들이 참으로 가소롭다. 그럼에도 왜 이 따위 정객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방방곡곡에 넘칠까? 그 이유는 순박한 국민, 서민, 젊은이, 여성들이 죽은 DJ나 노무현, 그의 후예들에게 포섭, 선동, 이용당한 연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MB, 한나라당(친이계)의 인사시스템(고소영, 강부자, S라인, 운동권, 과거정권출신과의 동거, 병역기피,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국정농단, 왜곡된 정의 등에 실망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리라.
문제다. 4월 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혹여 반타작이라도 할지 모르지만 내년 4월총선 예상도는 수도권, 전라도 전멸, 충청대패, 영남도 맘놓을 상황아니다. 이런 시국을 뒤집지 않고서는 제2의 노무현, 제3의 이광재가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말란 법이 없다. 사태가 위중하기에 한나라당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마타도어에 능하고 독선과 독기와 오기로 분당, 붕당을 조장하는 타락한 위정자(MB, 이재오, 박형준 등), 위선자(운동권출신)들이 아직도 당정청을 요리하고 있으니 이들은 이런 국가비상시국을 치유하기엔 정당성, 능력, 권한을 잃었다.
따라서 MB는 즉시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하며 한나라당, 보수우파, 애국세력은 개헌이고 개소리고 다 집어 치우고 시급하게 대동단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겨도 될 무균의 검증된 확고부동한 한나라당 지도자를 부각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친박진영은 DJ,YS,MB, 노무현, 이재오,이광재에게서 뻔뻔스러움과 인-파이터 선거전략은 배워야 한다. 역사적 대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 뭔 못하겠는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실증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배운 교훈아닌가? http://www.frontiertimes.co.kr/bbs/board_view.php?uid=75087
손가락을 자르고 검은돈 받은 이광재罷職(파직)은 사필귀정, 만시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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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대사
날짜2011-01-28 13:05:19
조회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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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강원지사(이하 “이씨”)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파직당됐다. 판결직후 이씨는 “재판결과에 실망했다, 지사직을 잃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가슴 아프고 도민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눈물이라니? 이씨는 아직도 못다한 그 무엇이 아쉬워 닭의 똥같은 눈물이 날 지 모르지만, 판결직후 온갖 감언이설과 요설을 읊조리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지만 폐일언하고 이번 파직은 사필귀정, 만시지탄이다.
이씨는 선거법위반, 생계형, 실수, 과오가 아닌 그의 정치사부 노무현 전대통령이 부엉이바위를 선택했던 사유, 즉 부정축재, 뇌물형, 검은돈 수수로서 죄질이 아주 나쁜 것이었으며 한 건도 아닌 7차례(3건은 증거미확보)로서 상습적이었고 특히 그 부인도 다른 검은돈 수수에 연루되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시점적으로 보더라도 범죄행위가 이미 도지사선거이전에 밝혀져 1심에서 확정판결되었던 처지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를 강원지사후보로 공천하고 강원도민들이 애석하고 과분하게도 표를 줬던 것은 하다못해 노무현이 입버릇처럼 말한 “사람사는 세상의 정의”는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주당은 판결결과를 두고 “정치적 판결이라” 호도하지만 말은 바로 해 군대가기 싫어 손가락까지 잘랐던 자를 분단국 최접경지역 관할책임자로 만들었던 것 자체가 국가안보현실을 외면하고, 김정일(범죄단체, 국제깡패, 3부자세습)이 깨춤출 일이 아니었던가? 이번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은돈 수수, 뇌물, 부정축재 정치인을 처벌하지 말고, 이를 권장이나 양산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판결직후 언론들은 일제히 “지사직 상실, 강원도정 공백”을 운운하는데 이는 법과 강원도 공직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광재가 없어서 강원도정이 크게 펑크난다면 이광재만이 평생 강원도지사여야 한다는 말이냐? 헌법이나 법률상 선출직 유고시 후임자가 지명되어 있으며, 대한민국은 과거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에도 아무 문제없이 국가를 수호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지방을 잘 다스려 왔으니 이는 국가체계, 도청조직, 부지사와 공직자들을 폄훼하는 말이다.
또한 “지사직 상실”이란 말도 문제가 있다. “상실”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쓰는 용어다. 가져서는 안 될 직책을 억지로 가진 것이라면 “상실”이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사한 표현이 없다면 “당연파직”이 맞지 않을까?( 의미적으로도 이씨 본인 입장에서는 지사직 반납이고, 국가적으로나 국민입장에서는 당연환수라고 본다.)생각한다.
그리고 재판정에 나왔던 이광재씨 부인 이정숙(남편과 같은 이씨)씨는 “무슨 말이 필요하나, 죄송하다, 좋은 일도 아닌데 찍지마라”고 했다. 물론 이씨부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할 말없고 죄송해야 한다. 하지만 분단된 한반도의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이광재사건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사실 썩 유쾌하지는 않았다.
즉 고 노무현의 右광재가 핵과 미사일이 난무하는 분단국 접경지역을 맡겠다고 언감생심 나섰다는 점이나 검은돈 수수로 재판중인 자를 공천한 민주당이 얼마나 강원도민들을 우습게 여긴 것인가? 따라서 애시당초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저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씨를 선택한 유권자! 유권자들이 낸 혈세로 또 다시 도백을 선출해야한다는 것이 너무 불쾌하다.
이씨부인 이씨가 슬픔에 겨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장면이 회자됐다. 그런데 이씨는 자신의 남편이 노무현정권(비전향장기수로 옥사한 자의 사위) 청와대 상황실장시절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태극기, 국가정체성, 안보, 국군사기, 한미동맹, 국보법, 맥아더동상 등을 지키려고 떨쳐 나섰다가 노무현, 이광재를 비롯한 운동권출신, 386세력들이 지휘한 법원, 검찰, 경찰, 심지어 정보당국에 의해 구속, 연행, 미행, 탄압, 핍박받아 인생을 망치고 피눈물 흘린 것은 모르지 않을터(2003년 이후 계속 방송보도) 그런데 이광재 부부는 이들의 고귀하고 값진 피눈물은 어느개가 짓나 해 놓고 사필귀정에 대해 눈물흘릴 자격이라도 있는가?
이번 판결직후 안희정 충남지사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당당히 살아 남자”고 안마디 거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몸을 사리고 있는 안지사가 만약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도지사를 맡았다면 그 기고만장이 하늘에 닿지 않았을까(깨끗하다고 자처한 노무현 386최측근중에 부패하지 않은 자 누군가?) 추측한다. 그리고 혹시 최악의 불행한 상황으로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긴다면 자빠졌던 이들이 또다시 그 포장, 변색됐던 추악한 본색을 드러내며 당당하게 국민앞에 고개를 들 것이 자명하다.
손가락을 자른 이씨가 스스로 빚은 탐욕, 부정비리, 거짓개혁에 대한 심판을 두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남탓하고, 요설을 남발하는 위선자들이 참으로 가소롭다. 그럼에도 왜 이 따위 정객들을 추종하는 백성들이 방방곡곡에 넘칠까? 그 이유는 순박한 국민, 서민, 젊은이, 여성들이 죽은 DJ나 노무현, 그의 후예들에게 포섭, 선동, 이용당한 연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MB, 한나라당(친이계)의 인사시스템(고소영, 강부자, S라인, 운동권, 과거정권출신과의 동거, 병역기피, 논문표절, 위장전입 등), 국정농단, 왜곡된 정의 등에 실망해 한나라당으로부터 민심이 떠났기 때문이리라.
문제다. 4월 보선에서 한나라당이 혹여 반타작이라도 할지 모르지만 내년 4월총선 예상도는 수도권, 전라도 전멸, 충청대패, 영남도 맘놓을 상황아니다. 이런 시국을 뒤집지 않고서는 제2의 노무현, 제3의 이광재가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말란 법이 없다. 사태가 위중하기에 한나라당은 대규모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마타도어에 능하고 독선과 독기와 오기로 분당, 붕당을 조장하는 타락한 위정자(MB, 이재오, 박형준 등), 위선자(운동권출신)들이 아직도 당정청을 요리하고 있으니 이들은 이런 국가비상시국을 치유하기엔 정당성, 능력, 권한을 잃었다.
따라서 MB는 즉시 한나라당을 탈당해야 하며 한나라당, 보수우파, 애국세력은 개헌이고 개소리고 다 집어 치우고 시급하게 대동단결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겨도 될 무균의 검증된 확고부동한 한나라당 지도자를 부각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에너지를 충전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친박진영은 DJ,YS,MB, 노무현, 이재오,이광재에게서 뻔뻔스러움과 인-파이터 선거전략은 배워야 한다. 역사적 대의와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면 뭔 못하겠는가?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실증은 이미 박정희 대통령시대에 배운 교훈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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