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
1997년 4월 3일 밤 10시경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 소재 패스트푸드 가게.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 1974년생) 씨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습격당했다. 범인은 조중필 씨를 9번이나 찔려 잔인하게 살해했다.
2016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아더 존 패터슨(37세)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19년 만이었다. 패터슨 측은 항소했고, 항소심은 3월 29일 개시했다.
슬로우뉴스는 이태원 살인사건 1심 공판을 취재한 필자(박형준 샤브샤브뉴스 기자)가 인터뷰한 1) 에드워드 리의 아버지 2) 패터슨의 변호인 3) 고 조중필 씨 유족의 목소리를 전하고, 앞으로 게시될 항소심 소식을 꾸준히 전할 예정이다. (편집자)
[/box]
이태원 살인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던 2016년 3월 29일 채택된 증인은 총 7명이었다. 7명 모두 1997년 4월 당시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이하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이하 ‘에드워드’)와 친분이 있거나 살인 사건 이 발생했던 햄버거 가게에 동석했던 미국인들이었다.
4월 26일 제2차 공판에서 이들은 전부 출석할 수 없는 상황임이 밝혀졌다.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거나 출석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드러난 것이다.
패터슨 측, 6명의 증인 새롭게 신청
이에 따라 패터슨 측 오병주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총 6명의 증인을 새롭게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른 것을 나열했다.
[box type=”info” head=”페터슨 측이 새로 신청한 6명의 증인 “]
① 에드워드
오 변호사는 “1998년과 2009년에 각각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 한국어로 인터뷰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997년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에서는 ‘한국어를 모른다’며 영어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며, 에드워드의 증인 신청을 요구했다. 또한 “마약 복용 후 살인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② 에드워드와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당시의 재소자 A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으며,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③ 에드워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을 진행한 수사관 B
오 변호사는 “패터슨과 에드워드를 같은 조건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 상황 등을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에드워드를 조사했던 마약감식반 수사관 C와 D
오 변호사는 “에드워드는 ‘우리가 그 친구(故 조중필 씨)를 재미로 죽였다’고 말한 바 있다”며, “마약과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에드워드의 당시 마약 복용 의혹 등 상황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⑤ SBS PD E
오 변호사는 E에 대해 “‘그것이 알고 싶다’ 촬영을 위해 에드워드의 한국어 인터뷰를 진행했던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box]
항소심 재판부, 에드워드를 증인으로 선정
항소심 재판부는 잠시 논의를 거친 뒤, 오 변호사가 신청한 증인들 중 에드워드, 에드워드와 같은 방에서 수형 생활을 했던 A,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던 수사관 B 등 3명만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마약감식반 수사관 C와 D, SBS PD E에 대해서는 “이들을 통해 에드워드의 마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제1심에 이어 에드워드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과정 및 마약 복용 여부 등은 항소심에서 재차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도 “에드워드가 환각 상태에서 재미로 故 조 씨를 죽이고, 패터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것”이라는 종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둘러싼 공방
1997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에드워드에게는 거짓 반응이 나왔고, 패터슨은 진실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에드워드는 “당시 나는 한국어를 못했음에도 나에게는 한국어로 질문했지만, 패터슨은 영어로 질문했다”며, “불공평한 조사였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한편,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200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뇌파와 아무 관련 없이 자율신경계 반응 정도를 측정하는 등 대단히 부정확성이 높은 기기였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오 변호사는 “학술 논문 등에서 당시 거짓말탐지기의 신뢰도는 98% 이상으로 드러났다”는 상반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에드워드의 한국어 사용에 대한 지속적 공격은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뢰도와 함께 에드워드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공격하려는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한 법원의 입장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입장은 아래와 같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상당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직접, 간접 증거들이 있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피해자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 거짓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이태원 살인사건 제1심 판결문 중에서
다만, “두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적용해 거짓말탐지기 조사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만큼은 항소심에서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만큼은 맞다. 에드워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신뢰도를 부정하고 있지만, 패터슨은 신뢰하는 등 양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판례상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한다.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한다.
③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일 것·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일 것·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로서는 양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 측정 방법 등의 합리성과 객관성 등을 명백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
에드워드의 父 “에드워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한편, 에드워드의 부친 이 모 씨는 샤브샤브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마약 복용 논란 등은 사건 당시로부터 제1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해명했던 사안인데 또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어 “모든 것은 제1심 판결문 등 기록에 다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거쳐 대응할 것이며, 재판 출석에 불응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제1심 판결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며, “에드워드의 방어권이 보장돼야만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공판기일은 5월 31일로 예정됐다. 에드워드가 재차 재판에 출석한다면 패터슨과의 재회가 제1심에 이어 다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997년 4월 3일 이후 팽팽하게 맞선 두 사람의 주장은 2016년 봄의 가운데에서 여전히 한 치 물러섬 없이 전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