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과 서울시 인권헌장 선포 거부 사건

20 댓글

1. 전 박시장의 시장으로서 현실적인 고민을 이해합니다.
   진보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작가님처럼 하나의 사실이 마음에 안든다고, 가장 진보적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힘이 있는 사람을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 내치고 비난하고 분열하고…마치 자신의 순수성이 회손된 것 마냥…절대 소위 진보인사라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지 못하고 옆에서 칭얼거리기만 하는 원인이죠. 자기들이 너무 잘나서 말이죠. 죽이 됬던 똥이 되었던 뭉치는 반대편에 비해.

2. 현실적인 고민이야 이해하는데, 전혀 손해보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안전지향의 이런 성향이 장점으로 부각될지는 의문입니다.

   뭐… 진영논리와 방법론은 둘째치고, 박원순이 우리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일지도 모르지요. 우리 지지하는 후보 망가질까봐 금이야 옥이야 하고 키우는 심정이야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요즈음 들어 비판적 지지라는게 어떤 뜻인지 종종 헛갈립니다. 그런 게 종종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독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걸 기억해 보면 쉽게 생각할 거리는 아닌 듯 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하시는 것은 상관 없어요. 죽이 되시건 똥이 되시건 마음대로 하세요. 다만 전 똥 되기 싫어서 빠지렵니다.

4. 설득을 통해 전원합의를 이루어내려는 노력은 폄하하고 인원수로 밀어 붙여서 통과했으니 채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통과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동안 박원순에게 기대를 해온 것은 무엇인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설득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설사 그 작은소리가 억지라고 하더라도.) 인권헌장 선포는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선포를 통해 생기는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면, 일단 물려놓고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게 우선일 것이다. 오히려 시장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환경을 다지는 것이 더 유효한 일이 아닐까? 머릿수로 통과시켜 놓고도 사회적 반발이 심하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지부터 생각해보자.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와 신념도 그것을 개개인의 삶에 접목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이다. 서울시가 선포한다고 서울시민이 얼마나 긍정할 수 있을것인지? 이 일을 정치인의 자기처신쯤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얼마나 편협한가?

5. “민주주의의 두 가지 핵심은,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 보호입니다.”

   박원순이 자신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 시장께서 다른 모든 사안에서도 만장일치를 주장하며, 만장일치가 아니라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며 모든 사안을 백지로 돌린다면, 어떻게 느껴질지 생각해 봅시다. 만장일치로 설득될 사안이나 있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왜 이번 사안만이 유독 마지막 순간에서야 갑자기 만장일치를 주문받았을까요? 설득과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의 이 기준은 적당했다고 할 수 있을런지요?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하물며 이번 건은 실정법에 대한 결정도 아닙니다.

   작은 소리를 존중하는 것과, 합의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함은 무조건적으로 대치되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날치기라는 것이, 만장일치가 아닌 모든 표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상대방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의 의사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일진대 이번에 행해진 수많은 회의들은 다소간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지언정 상대를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 같이 토론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단어를 명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말씀대로라면 모든 표결은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것에 불과하니 날치기가 되어 버립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 양측의 마무리 단계에서 잡음이 있었고, 이 결과의 책임에서 양측 모두 결국에는 자유로울 수 없을진대 시장에게만 먼저 면죄부를 주는 것도 과한 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헌장 제정이 사회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떤 과정이든 간에 반대 단체는 반드시 등장하는 법인데, 그 때마다 우리는 100%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노라고 하면서 결과의 성과와는 상관없이 그것을 완전히 백지로 돌린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원순에 대한 인상평가는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만, 박원순이 자기처신과 언론플레이에 민감하다는 세간의 평도 나름의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 다수결의 원칙이 이해관계에서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반목과 갈등과 적개심까지 해결할 수 는 없습니다. 그런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을 다수결로 누르고 서울시 인권헌장의 선포가 이루어진다 한들 선포 자체가 대상자들에 대한 위로는 될지언정, 정작 차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전환에 까지 큰 영향을 끼칠것인가? 오히려 반발을 더 가져오지는 않겠는가? 에 대한 부분은 간과하고 있는것 같군요. 박원순 시장의 처신이나 언론대응은 분명 민감하지만 그것이 오로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 움직인다고 단언하는 것에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7. 주위를 조금이라도 둘러봐도 동성애에 대해 극도로 혐오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 인권헌장이 통과되면 불러올 파장이 엄청 날텐데 흔히 진보언론라는 매체들과 진보인사들은 원칙만 앞세운 채 현실을 부정할건가요?
   저는 과연 이 선언문이 진정 모든 서울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걸로 박원순시장이 지지자들을 잃는다면 그가 해왔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한 추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 박원순시장의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8. 당연히 모든 결정은, 반목과 갈등과 적개심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지나치게 이상론적이고, 물렁한 태도를 변명하는 전가의 보도로 쓰일 가능성도 있죠. 애초에 만인에 의한 직접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정치입니다.
   그러니 만장일치가 가장 좋기야 하겠지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시는 이미 위에 제시했듯, 헌장보다 더욱 영향력이 큰 실정법조차도 만장일치를 주문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정위원회가 모든 항목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이 이상론적 한계이듯, 박원순이 만장일치를 주문한 것 역시 이상론적 한계입니다(그런 의미로 주문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좋게 해석한다면).

   부정적 반발에 대한 생각은, 애초에 그런 완벽한 합의를 위해서는 서울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어차피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반목의 일부 불가피함을 감내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서울시의 처음 결정이었습니다. 또한, 모두의 완벽한 합의 없이는 어떤 결정도 부정적인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의 손쉬운 변명 논리이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라면, 적어도 그들의 지도자가 할 말은 아니죠(물론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박원순에 대한 의심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과 언론플레이 사이의 갭이 상당해 보이기 때문이죠. 3조 운운하는 것으로 서울시 재정 개선이 엄청나 보이지만 실제로는 용어의 차이일 뿐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으며, 이번 건만 보더라도, 박원순은 중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만장일치라는 장벽 하나 세워 놓고 문제를 마무리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고뇌하는 고독한 결정자의 이미지를 피력하고 있죠(물론 저는 제정위원회의 마무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일단 박원순의 건만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것인지, 대의를 위해 대선주자로서의 위치를 보전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좋게 봐서, 박원순이 고뇌하고 있다면, 그 고뇌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분명 대선주자의 지지율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더불어 박원순 개인의 정치방법론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겠죠. 속마음이야 제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편리하게 결론을 내리기엔 여러모로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만약 지지자라면, 비판점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요.

9.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렇게 현실 운운 하면서 세상이 이런데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게 더 웃기네요.

10. 뭐 현실부정이라는 말은 좀 과한 것 같고(뭐 인종차별 운동도 이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요. 오히려 이게 현실에 대응하는 방식 중 하나이기도 해서), 방법론의 차이라고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여기에 서울시가 함께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그런 방법론에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이것이 결국 최종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지나가는 약간의 희생이라면, 그리고 만약 박원순이 최종적인 정치적 목적을 이루게 된다면, ‘그가 앞으로 할 일들’을 제대로 해서 지지자분들의 바람을 이루어주는 사람이길 바랄 뿐입니다.

11. 덧, 그렇다고 해서 박원순이 영 나쁜 시장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큰 건은 몰라도 자잘한 것들은 잘 처리하는 것 같으니… 다만 이번 건에서 완전한 의견합치를 주문했듯, 경전철 건에서도 완벽한 의견합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12. 보통 당하는 사람의 현실은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13. 이런 논쟁과 논리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진보도 보수도 모두 조롱한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이죠. 실낱같은 민주주의의 끈을 티끌이라도 모으고 가야합니다. 나만이 우리만이 절대 옳다는 생각이 연대와 사회의 민주주의를 죽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당연히 소중하지만 이해 못하는 다수의 시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부 기독교 단체의 극렬 반대는 틀린 것이니 들을 가치도 없고 무시해야한다면 저쪽에서 보면 똑같이 생각하겠죠. 저들은 적입니까 아니면 같은 시민사회의 일원입니까. 나는 우리는 절대선입니까?

14. 그런데 애초에 이 헌장을 제정을 추진한 건 서울시였기도 해서 일종의 말바꾸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줘야 하지 않을지. 슬로우뉴스에 올라오는 글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어서 좀 뜨악하긴 한데 박원순이 이번 건을 처리하는 태도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15. 뭐 확실히 그런 점은 박원순이 비판받아야 할 점이긴 하죠. 좀 더 세련되게 처리할 수도 있었지 않나 싶긴 해요. 혹은 새민련 내부의 권력 투쟁 같은게 관련되었을수도 있고 말이죠.

16. 말씀하신 내용은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 착각이려나요.

    어차피 좀 과할지언정, 한 줌도 안되는 성소수자들의 말들인데 이것조차도 국론분열자들이라며 박해하는 것도 과해 보입니다. 이번 건에서 박원순이 과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글에서 제가 댓글로도 지적했듯, 소위 진보적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 자부하시는 분들 중에는 도덕적 우월감 혹은 허영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보통 표현에서도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받을 내용을 말하고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양측 입장에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댓글을 달다 보니 오지랖 넓은 박쥐처럼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만큼 양측 입장 모두 성급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요즈음의 슬로우 뉴스는 전혀 슬로우하지 않군요.

17. 세련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상황이 바뀌니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내비쳤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생업이 걸린 상당수의 사람들이 스스로 나서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한 꼴이 됐구요. 이건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점점 이런 이슈가 많아질 겁니다.

    다른 쪽으로도 보면, 박원순의 시민참여형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는 기존 비판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시민위원회 결정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확실하지는 않군요. 암튼 이건 슬로우뉴스쪽에서 좀 다루어줬으면 하는 것도 있는 주제인데 어찌될런지 모르겠네요.

    새민련 권력투쟁 건에 대한 것은, 제가 부족해서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8. 저도 어디가 되었든 깊이있게 다뤄줬으면 하네요. 새민련 권력투쟁 쪽은 새민련 내의 정파 싸움 같은게 있어서 박원순에게 자제를 요청했다든가 하는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19. 소위 진보라는 인사들이 힘을 가지려면 어찌할까요? 보수 가치도 받아들이고, 중도를 지켜야하나요? 가장 진보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가장 진보적인 가치는 가장 보수적인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박시장이 가장 진보적인 가치로 인한 갈등에 어떻게 행동할 지는 이미 보여준거나 다름없겠죠. 존재하는 갈등에 신념과 원칙을 꺽는 다는 건 결국 더 힘있는 논리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박시장은 이 사태, 이 갈등에서 소극적이던 방관적이든 한쪽 손을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승리인 자들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신념이 아닌 셈법으로 결정한것이죠

20.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숨죽여살고 있는 성소수자들이 많은데 이번 인권헌장 사태로 불러올 그들의 좌절과 고통의 연장이 엄청날텐데 흔히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전혀 현실을 직시하지 않죠.
    이 선언문 불채택에 진정 공감할 시민들이 얼만큼이든 그들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것이고 그가 해왔고 앞으로 하려는 일들은 어떤 바탕에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박원순시장의 개인적 입장으로 시를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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