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x type=”note”] 정부가 2015년 1월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계획입니다. 2005년 500원을 인상한 이후 10년만입니다.
경제장관회의(2014년 9월 11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물가연동제를 포함한 담뱃값 인상안이 담긴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인 흡연율(성인 남성 기준 44%)을 29%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슬로우뉴스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과 기고를 기다립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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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으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난데없이 ‘서민증세’란 말이 횡행한다. 다양한 반론이 쏟아진다.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정부 발표를 비판한다.
먼저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정리해보자.
1. 세수 확대 위한 꼼수?
담뱃값 올리는 게 세수확대를 위해서일까? 그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서 설득력을 가지려면 늘어나는 세입을 대폭 건강증진에 써야 앞뒤가 맞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 정부가 마치 국민건강 핑계 대는 게 짜증 난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다. 나 역시 그렇다.
만약 정부가 국민건강을 그렇게나 염려했다면 담뱃값을 1만원(혹은 9,900원)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을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민건강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카지노와 토토, 로또 등 ‘보이지 않는 세금’인 도박에 대해 중과세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시나 정부는 그럴 의사가 없다.
2. 서민 부담만 가중?
담뱃값 인상 때문에 서민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 역시 동의한다. 21세기에 담배란 대체로 한 줄기 연기 속에 버거운 일상을 씻어내고 싶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물건이다.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다. 박근혜 이하 국무위원을 비롯한 장관급 인사들 중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꼼수 맞다! 하지만…
정부 행태는 분명 비판받아야 한다. 담뱃값 인상은 분명 꼼수다. 현재 시점을 볼 때, 정부예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복지예산인 데다, 세수결손이 9조 원 가량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세입을 확보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존재한다. 직접세 올리는 건 자기들이 그동안 해놓은 말과 행동 때문에 쉽지 않다 보니 일단 아쉬운 대로 담뱃값이나 주민세, 자동차세 등에 눈을 돌리는 셈이다.(이명박식 미신경제학 참조)
하지만 말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뱃값 인상을 찬성한다. 담뱃값은 올라야 한다. 자동차세도 더 올라야 하고 주민세도 더 올라야 한다.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도 올려야 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대폭 올려야 한다. 거기에 더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올려야 한다.
담뱃값을 올리면 정부 세입이 늘어날 수도 있고, 흡연율이 낮아져 세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가 있다. 이건 마치 나막신 파는 아들과 우산 파는 아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어머니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옛이야기에서 나오듯이 어느 쪽이 이익을 보든 간에 썩 나쁠 게 없는 결과가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거칠게 표현한다면, 담뱃값 올렸는데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으면 세수가 늘어나니 좋은 일이고, 흡연 인구가 줄어들면 간접적으로라도 건보료 부담 줄어들고 억지로 담배 연기에 노출되지 않아서 좋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더욱더 좋다.
직접세와 부자 증세 주장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 담뱃값 인상에 대한 비판론 가운데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건 간접세가 아니라 직접세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들에게 적잖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심지어 부자증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던 어떤 신문은 폭탄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과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판하던 세력이 사용했던 ‘세금폭탄’ 이미지를 차용하기도 했다.
어떤 보도를 보니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해법”을 주문한다. 근본적인 해법. 그걸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뱃값이 올라서 관련 세금이 늘어나면 조세부담률도 늘어난다.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복지확대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늘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부담도 늘어나야 한다. 우리에겐 부자증세도 필요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보편증세가 필요하다.(여기)
복지국가는 부자에게만 세금을 많이 걷는다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사실은, GDP 대비 전체 사회지출을 국제비교해보면 의외로 북유럽 국가들은 간접세 비중이 매우 높다. 심지어 보통 죄악세라고 부르는 세금도 많이 징수한다. 다시 말해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서 모든 국민을 위해 복지지출을 한다. 그게 바로 ‘보편복지’의 진정한 맥락이다.
직접세 인상만 강조하는 분들에겐 미안하게도 전체 조세 중에서 직접세 비중이 높은 걸로 치면 오히려 미국이 스웨덴보다 훨씬 낫다.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세입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에 둠으로써 직접세를 늘리는 역사적 경로를 거쳤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은 조세지출까지 포함하면 복지지출 수준이 북유럽 국가에 뒤지지 않는다. 미국은 한마디로 ‘부자들을 위한 복지국가’인 셈이다.
‘보편 증세’ 통해 조세 수준 높여야
최근 연구를 간략히 인용한다면, ‘높은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조세 수준을 요구한다. 그리고 조세수준이 조세구조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복지지출 수준이 높은 유럽 복지국가들이 간접세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말해 이런 나라에선 조세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그럼 왜 조세수준이 높아야 할까. 바로 세입을 최대한 확보해서 그 돈으로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다.
진정 본질적인 문제는 직접세냐 간접세냐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선호’를 연대와 평등에 둘 것이냐, 효율성과 경쟁에 둘 것이냐 하는 점이다. 우리가 연대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를 원한다면 어떻게든 조세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비록 그것이 눈에 빤히 보이는 꼼수일지라도 말이다.
지금 ‘서민 증세’를 무기로 담뱃값이나 주민세 인상조차 못 하는 사회에선 부자 증세도 어림없는 노릇이다. 서민 증세에 동의해주고, 거기서 더 나아가 부자들 세금도 더 늘리자고 요구하는 게 좀 더 미래지향적인 방향이 아닐까? 전략적으로 조세저항하는 것도 필요하고 추가 세입을 어떻게 쓸 것인지 토론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모든 생산적인 논의는 ‘증세’라는 첫 단추를 꿰어야만 가능하다.
서민증세라는 이유로 담뱃세나 주민세를 거부해버리는 건 부자증세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로서도 서민증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증세에 대한 실패가 거듭된다면 오히려 만인과 만인이 싸우는 공동체파괴와 정부부채 증가와 긴축에 따른 복지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세금폭탄과 부자감세가 끊임없이 충돌하는 도돌이표에서 탈출해야 한다.
지난해 세제개편안 논란에서 보듯 서민증세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 증세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세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높이고 감세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하지만 감세정책은 “국가가 사회로부터 세금을 덜 걷는 대신, 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자율성을 국가에 부여한다(김미경, 2008: 221)”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김미경 논문 다운로드 링크)
내 주장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다.
1.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2. 부자들은 특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3. 조세지출, 탈세, 조세회피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담배값이 오르는거랑 다른정책과의 인과적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정부에대한 신뢰도가 그다지 …
이런 주장은 세금을 많이 내면 복지로 돌아올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해온 행보가 그런 신뢰를 얻기에 충분한가요?
증세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1. 특수한 목적의 세금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령 수도세는 수도 관리 혹은 수질 관리 쪽에 사용되어야 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혹은 도로 교통쪽에 쓰여야겠죠.
담배로 인한 세금은 이 선상에서 본다면 흡연자를 보조하거나 니코틴 중독 치료 등에 쓰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떨까요?
같은 슬로우뉴스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https://slownews.kr/30384
2. 세금이 늘어난 만큼 그 세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법적 규제죠. 그러나 지금 정부는 (믿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그들이 세금을 횡령했다고 쳐도 마땅히 처벌할 법적 규제가 없거나 모자랍니다
3. 정말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등의 이유로 증세를 한다고 치면 일괄적으로 증세를 다 해야 합니다. 당장에 하지는 못한다고 해도 감세 정책을 펴서는 안 되죠.
왜 이런저런 자잘한 세금은 올리면서 갑자기 이런 감세를 내놓은건 무슨 이유일까요?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1464141
[한국경제] 중소·중견기업 家業상속 1000억까지 세금 안낸다
뒤이어 나온 감세안을 봤을 때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증세가 되어야 하는 부분 동감합니다.
이전에 단 댓글에 외부 뉴스 링크가 있어서 그런지 등록이 안 되었네요.
결국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 기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 세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가령 자동차세는 자동차와 관련된 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경차 운전자 보조라든지 교통, 도로 정비 같은데 말이죠.
교육생은 학생들의 학업 활동을 보조하는데 쓰여야 하는게 당연하구요.
담뱃값 인상 역시 흡연자와 금연자를 보조하는 활동이나 니코틴 중독 치료, 조금 넓게 본다면 보건, 건강쪽에 쓰여야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기사 최상단의 황대리님의 기사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세금 인상에는 신뢰와 제도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는 조세 저항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우리 세금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율이 높지만 그만큼 복지로 돌려받는 유럽쪽 국민들에게 질문을 하면 되려 자랑스러워하면서 기꺼이 세금을 계속 내겠다는 답변이 대다수입니다.
또한 세금을 안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쉽게 횡령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악용될 여지도 줄어들고 신뢰도도 높아지겠죠.
제가 볼때는 현재 한국 정부는 신뢰와 제도 모두 부족합니다
– 일괄적인 증세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국고가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증세해야만 한다면 전반적으로 증세를 하는게 맞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증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감세는 하지 말아야겠죠.
링크는 따로 달지 않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상속 공제 한도가 1000억으로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링크가 2개 이상 표시된 경우에는 간혹 이를 스팸으로 인식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올리신 댓글 논평도 되살렸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
적극적인 논평 고맙습니다.
담뱃값은 그대로이고,담뱃세인상입니다.
그럼에도 담뱃세 인상을 찬성하시는군요?
어차피 보편증세를 위해서하는 세가지 이유라면 째째하게(2,000원)…
그냥,보편적으로 십만은(100,000)돼어야….
주장 3가지중 3번째는 확실히 이룰수가!!!!
세금만 거둘수 있다면 차라리 살인세 일억원(100,000,000)이 감사해야 할 일이죠.
나는 담배 안피니까
나는 살인 안할거니
까
그래도 나는 세금 인상을 찬성할거야….///;;;
$$$$$$$$$$$$$좋으니까.
북유럽에 복지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지만 소득도 상당히 높은편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복지를 위한 증세이전에 소득 수준 향상을 위한, 부자증세 보다 다 중요한 기업의 임금수준 향상도 병행될 필요할듯 싶네요.
이번 증세의 목적이 복지가 아니라는 점이 누락됐네요. 4대강 등 지난 정권의 불필요하고 변칙적인 운용 탓에 생긴 빚 메꾸려고 각종 세금 올리고 있는데도 말이예요.
이렇게 실질적 의도와 표면적 발언이 다른 데서 드러나듯, 현 정권–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모든 정권–은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도 증세하면 그 수입이 제대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시다니, 순진하시군요. 여기는 구미 ‘선진국’이 아니라 대한 민국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는 반대입장인데 그래도 의견이 많이 와닿네요 ㅎㅎ
혹시최저임금얼만지모르시나요?
5210원입니다잘생각해보세요
차동차세부가가치세?그런거다올려야된다고요?
5210원씻받으면서 늘어나는세금 어떻게감당하라고요?
5210원씩받는게부족하진않는다는가정을하더라도일자리구하는게쉬울꺼라생각하시나요?
부가가치세올라가세금올라가자덩차세올라가그럼최저임글받고일하는곳들도세금이올라가지요
그러면그만큼의수익이잇어야하는데세금올라기서소비자들주머니에서돈이잘나오지도않지요
수익이없는데일자리가생길까요?
물론글쓰신분의말씀이무조건틀리다는건아니지만
그렇다고그럼에도찬성이라며세금들을더올려야한다는그부분은조금문제가잇다고생각해서글올립니다
문제는 이명박 만도 못 하다는 평까지 매우 많은 박근혜가 이미 한 돈 많은 부자재벌들의 감세로 모잘라진 세수를 메꿀라꼬 담뱃값,주민세,자동차세 따위들의 서민증세 한다는 것임.
이 것은 조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바탕이 되는 서민경제를 죽임으로써 경제적 악순환을 일으켜 전반적으로 경제를 죽이는 짓임.
물론 이명박근혜네는 이런 것조차 생각 못 할 테지만….
어쩌면 이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국가경제를 죽일려고 이러는 것일 수도….
(외환위기와 구제금융도 얘네들이 끌어 들인 것이니 또 그런 식으로 할려고?)
와 이거 진짜 병신같은 글이다. ㅋㅋㅋㅋ
먼저 우산장수와 나막신장수? 병신같은 말이다. 왜? 나막신은 비올때도 신는다. 즉, 비가오면 좋은거고 비가 안오면 안좋은거다. 원래 이야기는 우산장수와 부채장수다. 어느쪽이 되어도 어미는 마음고생을 한다는 말이다. 어느쪽이 되어도 나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멍청아.
결국 증세하겠다고 담뱃값올렸는데 흡연율 떨어져서 증세안되고 흡연율그대로라서 증세는 되었는데 국민건강 병들어서 경제인구감소(극단적이지만 굳이 예를 들자면)라는 결과를 가져와서 어느쪽이든 해피엔딩 없는 자충수라는거다.
그리고 부자감세에 대해서 개소리인게 서민증세가 곧 부자증세로 이어지나? 아니다. 간접세 증가가 곧 직접세 증가로 이어지나? 아니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선결문의 오류를 범하면서 그냥 자가당착에 빠진 머저리의 글이다.
경제 배워봤나? 멍청해소 소름이 돋는다. 이딴게 지금 기사냐?
간접세를 올리는 이유는 본문에서 언급한것 처럼 직접세를 올리는데 오는 저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그말이 의미하는 것은 직접세를 못올리니 간접세를 올리겠다는거다. 이해가 되나? 간접세를 올리면 직접세도 오를것이라는 것은 세금 개념을 배운 사람이라면 바로 비웃음을 던져줄 말이다. 멍청한것도 정도 껏 해라.
결국 이 새끼가 담뱃값인사엥 찬성하는건 이 새끼가 멍청하고 뇌가 청순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말을 반박할 때는 존중해주는 표현을 써야지
그쪽처럼 기본도 안 되있는 사람이 반박하는 걸 보면 우습네요.
물론 그쪽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듣는 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