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철도 안전을 위협한다: 국제운수노련(ITF) 한국 철도파업 지지 성명

[box type=”note”]한국 방문 중인 국제운수노련(ITF)은 2013년 12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 철도 파업을 지지하고,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성명서를 전문 번역합니다. 국제운수노련 성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노조 간부 구속은 국제 노동 기준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묵과할 수 없다.
2. 대체 인력 투입은 갈등을 고조시키고, 승객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
3. 정부/코레일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제 철도 회사들에 한국 차량과의 재계약 재고를 요청하겠다.
4. 정부/코레일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철도노조와 함께 국제노동기구(ILO)에 소송을 제기하겠다.
5. 한국의 반(反)노조 행태는 OECD 자격 논란 등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편집자)

• 번역: 써머즈, 감수: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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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 중인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은 노조 탄압이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국제운수노련 고위 대표단은 회원국 중 하나인 한국 철도노동조합의 철도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 대표단은 현재의 철도 파업은 합법적이며 철도 노동자들이 정부의 철도 사유화와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파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위원장을 구속하는 것은 국제적인 노동 기준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묵과할 수 없다.

대표단은 또한 정부와 코레일 경영진이 파업 중에 파업 파괴인력(대체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현재의 노동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사와 승무원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으며, 극단적인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언론들이 승객 한 명의 사망을 포함, 자격 미달 노동자의 고용으로 야기된 사고를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운수노련은 현재 코레일과 정부에 의해 채택된 반(反)노조 전술이 한국의 국가철도시스템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표단은 한국철도노동조합의 힘에 주목한다. 국제운수노련 철도 분과 외슈타인 아슬락센 의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에서 조직적이고 단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단결력은 강하다. 노동 운동계뿐만 아니라 더 넓은 시민사회 및 정당들과도 연대하고 있으며, 12월 14일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집회를 통해 이를 증명해 보였다.

국제운수노련은 한국 정부와 코레일에게 한국철도노동조합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현재의 분쟁을 해소하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운수노련은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철도 회사들에게 한국 회사들과의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합법적인 방식으로 (현대) 로템 철도 차량과 같이 한국이 수출하는 철도 관련 상품을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국제운수노련은 국제 노동조합 운동과의 더욱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한국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제운수노련은 국제노동조합연맹(ITUC)과 전 세계 국제 노동조합연맹 회원단체들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나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과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구할 것이다. 여기에는 국제운수노련과 한국철도노동조합이 연대하여 지난 12월 8일(편집자 주: 한국 시각 기준으로는 12월 9일) 시작된 전국적 파업에 대해 한국의 관계 당국과 코레일 측이 자행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아슬락센은 계속 말했다: “한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반(反)노조 행태는 한국의 OECD 회원 자격의 적법성에 의문을 표하기 시작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규약에 명기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전혀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여왔다. 합법적인 철도 파업에 대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격들은 그중 한 사례에 불과하다.

국제운수노련과 계열 단체는 한국 노동자들의 정의 실현을 위해 국제 노동조합 운동의 동지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세력들과 단결해 나갈 것이다.” (원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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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 delegation in South Korea finds union repression leads to safety problems

16 December 2013

A high-level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ITF) delegation is in South Korea to support the national rail strike organised by its affiliate,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KRWU). The delegation believes that the current rail strike is legal and that railway workers have the right to strike against the government’s rail privatisation and restructuring policy.  Arresting union leaders in retaliation for strike action would be a grav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will not be condoned.

The delegation also believes that the government and Korail management are escalating this labour conflict by resorting to the use of strike-breakers (replacement workers). These are not fully qualified drivers and conductors, and in extreme instances South Korean media is reporting accidents caused by the use of these workers, including the death of a passenger. The ITF concludes that the current anti-union tactics as deployed by the government and Korail may be jeopardising the safety of the national railway system in South Korea.

The delegation also notes the strength in this union. Chair of the ITF railway section Oystein Aslasken said: “This union is organised and disciplined in this struggle. Their unity is strong. They have allies in the labour movement as well as in the wider civil society and political parties, as demonstrated by the successful rally on 14 December in Seoul.

“The ITF is calling on the Korean government and Korail to resolve this dispute by resuming negotiations with the KRWU. Failure to do so will result in the ITF stepping-up its campaign, for example, by lawfully targeting Korean exports of rail products such as Rotem rolling stocks by calling on the rail companies to review their contracts with Korean companies.

“The ITF will co-operate with the wider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to campaign for the guarantee of workers’ rights in South Korea. Together with the 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and members of global union federations, the ITF will use international forums such as the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OECD (Organisation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to deman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complies with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and guidelines. One part of this effort will be for the ITF to associate with the KRWU in filing an ILO complaint to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on the illegal actions taken by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and Korail against the KRWU’s national strike that started on 9 December.”

Aslasken continued: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nd its anti-union behaviours are in the spotlight of international communities who now begin to question the legitimacy of South Korea’s membership in the OECD. The on-going attacks against the legal rail strike are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eir continual disregard and disrespect for the basic workers’ rights as enshrined in the core conventions of the ILO.

“The ITF and its affiliates will work collectively with their allies in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movement and beyond to bring justice to the working men and women in South Korea.”

ENDS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ITF press officer, Sam Dawson.
Direct line: + 44 (0)20 7940 9260.
Email: dawson_sam@itf.org.uk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 – ITF:
HEAD OFFICE
ITF House, 49 – 60 Borough Road, London SE1 1DS
Tel: + 44 (0) 20 7403 2733
Fax: + 44 (0) 20 7375 7871
Email: mail@itf.org.uk
Web: www.itfgloba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