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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의 일부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희생자 전원 의사상자 지정, 생존 학생에 대한 대학 특례 입학이 그것이다. 이 내용에 근거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는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판국이다. 하지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 이 내용은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가 제안한 특별법에는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가족대책위 법안에는 특례 입학 내용 등 없어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가족대책위 외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도 각각 안을 내놓았다. 이 세 가지의 세부 내용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의사상자 지원과 대학 특례 입학은 가족대책위 안에는 들어 있지 않다. (가족대책위 법안: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그러므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운동을 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반대하는 것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든 특별법안’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가족대책위 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상과 배상이 중심이 아니다. 물론 제 4장에 5가지 피해자 지원 대책이 들어있지만, 이 또한 의사상자 지정과 특례 입학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내용은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 특례 입학에 관한 내용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특별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안 7

가족대책위 법안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가 중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다. 그리고 이를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족대책위 법안의 중심 내용이다. 특히 특별위원회가 말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기 위한 인적 구성, 활동 기간, 권한(수사 및 기소권) 등에 관한 내용이 잘 담겨 있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과 양당의 안은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특별위원회에 관한 가족대책위 안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아래 이미지 출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사이트의 “4.16 특별법안의 핵심내용과 각 정당 특별법안의 차이“)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가족대책위 안은 16명의 위원 중 8명을 피해자단체 추천 인원으로 한다. 이에 비해 새누리당 안은 20명 중 4명, 새정치연합 안은 15명 중 3명만을 배정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안은 그 4명을 피해자단체 추천 인원이 아닌 유족 및 유가족 대표로 한정하고 있다.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안 1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기간 보장

새정치연합의 안은 기본 1년에 연장 1년, 새누리당 안은 기본 6개월에 연장 3개월이다. 가족대책위 안은 기본 2년에 연장 1년이다. 법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특별위원회가 진실규명 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까지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 기간이 필수일 것이다.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안 2

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가족대책위 안에는 특별위원회 내에 진실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치유/기억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안에는 두 개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새누리당 안에는 없다.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안 3

특별위원회에 특검 수준의 독립적 수사, 기소권 보장

새누리당 안에는 특별위원회의 수사, 기소권에 대한 명시가 미비하며 겨우 자료제출 요청권 정도만 담겨 있다. 이쯤 되면 이런 법안을 왜 내놓았는지 화가 날 지경이다. 새정치연합 안은 좀 더 나은 수준이지만 기소권 대신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정도다. 특별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과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가족대책위 안에서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장해야 할 것이다.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안 4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안 5

참사 재발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 보장 

가족대책위의 안에는 재발방지대책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다.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누가 그걸 지키겠는가. 새정치연합은 대책 보고 의무까지만, 새누리당은 대책 권고까지만 담았다.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안 6

실질적인 내용 담은 특별법 만들어져야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런 유가족들의 뜻과는 달리 양당의 안은 기대에 못 미친다. 게다가 의사상자 지정이나 대학 특례 입학 같은 내용을 앞세워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는 이런 내용이 마치 가족들의 요구사항인 양 돌아다녀 애꿎은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많고, 국정조사는 정쟁 속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금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친구들과 부모를 위해 안산에서 국회,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한다.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난 지 90일이 지났고 두 자리였던 숫자는 이제 곧 세 자리가 된다. 지금은 특례 입학 비율을 1%로 할 것인지 3%로 할 것인지 따위를 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더는 헛된 시간이 흘러가지 않게끔,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가족,사회,만화 등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잡다한 인생. 기본은 남자 사람, 아이폰5와 맥북에어를 사용하는(^^;) 서버 시스템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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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댓글

  1. 핑백: [슬로우뉴스] 세월호 가족들은 특례 입학을 요구한 적이 없다 » 사회 » 뗏목지기 블로그

  3. 왜곡해서 알리는 부분이 언론에서 많았는데 이리 정리가 되니 바른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명확한 정리 고맙습니다.

  4. 유가족주장이든 정치인들의 퍼주기식
    인심으로 비롯된거든간에 더 중요한건 형평성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사자지정 특례입학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질문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중 법조계 종사자가 아닌 분이 들어가게 될 경우 기소권과 수사권을 획득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항상 수사와 기소를 직업으로하는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게 될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6. 그러면 더욱 유가족 안을 지지하셔야겠군요. 의사자 지정과 특례입학을 모두 빼 놓은 법안은 유가족 안 뿐이니..

  7. 맞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가족 제안 특별법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제안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유가족 안이나 새정치연합 안은 국회와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아마 법조인이 되겠죠)으로 특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새누리당 안은 국회의원, 국회가 추천한 법조인, 유가족 대표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문성을 생각한다면 유가족 안이나 새정치연합 안을 지지하셔야 합니다.

  9. 역시 올바른 기사가 국민을 살립니다.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하마터면 억울한 사람 더 억울하게 할뻔 했습니다.

  11. 제발 자식 잃은 ㅇ가족들의 진심에 귀 기울이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는 무지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됨을….

  12.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해주기는 커녕 왜곡된 이야기들로 더욱 상처주는 현실이 가슴아프네요…

  13. 올바른 정보 감사합니다. 쓸데없는 유언비어들로 진상규명과 챡임자처벌 특별법제정 등을 바하보는 국민을 헌란스럽게 만들어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는 거두시기 바랍니다.

  14.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시는 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인데, ‘의사자지정’으로 왜곡시키지 맙시다!!

  18. 세월호 특별법

    자식을 잃은 슬픔은 어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 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ㅡ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재고하시여 국가의 장래도 생각해서 마무리 져 주었으면합니다.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좋은 대우를 해달라는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다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5천만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그리고 청해진 선박회사와 별도의 보상금 지급을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이전 사고를 참고하면 인당 최소 3억 이상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볼때 이사고의 정치적파장을 고려하면5억이상 충분히 가능성있다)

    여기에 국민성금이라고 해서 기부금및 대기업에서 거출한 1000억원이 있다. 그런데 그것도ㅁ 부족하다고 해서 사망자 전원을 의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다. 의사자로 지정되면 2억몇천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고 의료급여 취업보호등의 해택이 주어진다.

    이 모든게 주어진다고 해서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줄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억이라도 주어야한다.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보위를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원치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라는 공동체는 항상 국민전체 이익과 방향을 대변하고 제시해야 한다. 가까운 예를 들자면 천안한 푹침사건이 있고 그이전에는 연평도2차해전에서 수적우위의 북괴군과 장렬한 교전중 전사한 윤소령이 있다.

    그러면 윤소령에게는 어떠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가?적어도 제주도 수학여행간다고 배타고 가다 뒤집혀서 사망한 사망자들 보다는 몇배더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게 당연한 일이 아닌가? 고 윤영하 소령에게는 국가로부터 5000만원의 보상금만 주어졌다.

    이런소문이
    맞는가요?

    여러분은 지금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벌이는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 어이 한준씨. 새정치연합이 특별법되면 의사자 되는건가. 놀러가다 죽으면 그게 의사자이냐? 장난하냐? 그걸 어떤 미친넘이 지지한다는 말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법부 말고 특별위를 만들어 사법부 위에 있겠다. 어느 법치국가에서 그런 개수작을 할 수 있다. 진짜 국민들 수준 우끼네.

  20. 수사권 기소권은 국가의 고유권한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건 자신들이 국가의 권한을 달라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진상규명이 필요한지요
    선장과 승무원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고
    그들로인해 죽은겁니다.
    그리고 구조는 실시간 영상으로봐도 도저히 불가능해보였구요
    다이빙벨들과같은 많은 정신이상자들이 한 국민선동에 휘말린 유가족분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22. 유가족이 특례입학이나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요? 어디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세요. 아래 자료들 확인하십시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830118

    안산시 와동체육관 유가족사무실에서 단원고 희생학생유가족협의회, 구조학생가족대표 등의 요청으로 단원고 회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특례입학과 고교 등록금 면제 등이 요구됐지만…후략

    http://npad.kr/npad/?pageid=59&page_id=672&uid=7687&mod=document

    유가족 대표단은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첫째, 가족에 대한 생계지원, 특히 유가족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과 일용직인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두 번째, 진도 어민에 대한 지원 대책, 세 번째, 진상조사 절차에 유가족 대표의 참여, 네 번째, 검경의 조속한 중간수사결과 발표, 다섯 번째,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 여섯 번째, 실종자들에 대한 적극적 구조대책을 요구했다.

    http://parangbook.blog.me/220060654078

    둘째, 세월호 의사상자 지정입니다. 이 부분은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23. 한마디만 할게요 유가족특별법에 피해자를 단원고 학생 전부로 규정하고 단원고 복구와 피해자 보상관련 내용을 위원회에 위임할수있다 라고 써놓은건 결국 말만잘하면 단원고 애들 전부다 위원회에서 정한데로 보상받는거 아닌가요? 유가족들부터 말장난하지마시죠? 왜 걔들까지 피해자취급합니까? 군대서 사람죽으면 그 부대 전부 의가사전역시키나요? 이러니 떳떳하게 전문공개못하고 수사권얘기만 하는거죠 유가족들도 점점 도를 넘네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교통사고 맞구요 이젠 진짜 슬프다는 감정도 안드네요당신들 행동을보니

  25. 특별법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재발 방지를 위해ㅅ서는 필수적이지요. 근데 기소권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명의 잠수사들도 돌아가셨고 정부도 예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근데 다른건 다 필요하다고 해도 이건좀 너무 했다는 생강이드네요. 이렇기 시작하면 앞으로의 사건들은 물론이고 이전사건들에게도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렇면 나라가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기소권,수사권, 만큼은 정부만의 권한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26.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내가알기로는 이렇게 국민들이아파하고 한마음을로 ….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가야지않읍니까 너무들 한것같읍니다

  28. 독립운동으로 단식하셔요? 보는사람우울 합니다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소리없이 사라지고있읍니까 나 한사람 한사람 바뀌면 나라가 달라지고 이런일 절대로 없겠지요

  29. 국민들은 세월호로부터 점점 멀어져 간다
    강하면 부러진다고 했던가~?
    충무공 이순신과 동급으로 대우해줄 순 없는 노릇 아닌가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다
    대통령한테 뭘 해달라는건가
    속보이는 단식 그만두고 주는 돈이나 받아가라

  31. 아침부터 아버지께서 “유가족들은 보상금을 원한다.”란 소리를 듣고 말문이 막혀 이 기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2. 거 이상한 내용은 다 빼고 유가족이 원하는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권 기소권 줘야됩니다 그거 안주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겠쏘? 유병언이 그많은 경찰력 동원되도 시체로 발겨되는 경찰검찰 어케 믿으란 말입니까 전 보수지만 이번사안은 여당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고 새민련은 이제좀 빠져라 쓰레기 같은 넘들 유가족 여러분 힘내시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34. 특별법 그 자체를 반대한다
    큰 교통사고 날때 마다 특별법 만들다가는
    나라 특별법 공화국 되겠다
    여행다니다가 사고로 죽은 사람 왜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 해야 하나

  35. 특별법 하자. 아 겁나 저거 억울해서 살겠냐.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진상 규명해야 하는거
    당연한거 아냐? 법치국가라면서???
    그리고, 이런 저런 말 오래 하지 말고
    진상 규명하면 되는일인데, 머 그래 말들이 많은건지..
    특별법이 잘못된건지. 이걸 반대하는게 잘못 된건지
    어차피 반반씩 사람 추천해서 하는거 어차피
    세금 들어가는거야 지들끼라 하는거나 마찬가진데
    머가 어때서..???
    특별하니깐 특별법이지.
    지금같이 매체 점령하고
    이상한 집회법 만들어서 입 막아 버렸는데..
    어쩨 말하고 듣냐.. 그러니깐 약간의 유언비어 만으로
    나라 전체가 흙탕물이 되어버리는거 아냐..
    이넘의 매체들이 더 문제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지들 맘대로 써 갈기고… 머 속내야 있겠지.. 씨발..
    민주주의가 맞는건지.. 학교에서 배웠던~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다 어디로 사라짐?
    학교에서만 배웠던.. 머 그런 아름답지만은 않은 세상인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니까…후우.. 빌어먹을..
    이런 쓰레기같은 상황에서 믿을 만한데가 있겠어? 하도 못 믿겠으니
    반반씩 사람 내세워서 하자는건데 머 어때?
    법치국가의 제도 위에 좀 서면 어때?
    법치국가? 맞긴하냐? 100억 100조 해먹고 잘도 돌아다니는데..
    이런데 무슨 법치를 따지고 있어.
    이 기회에 세월호뿐 아니라 다른것도 싸그리 다 잡아서 세금 처 잡수시고
    사기치는 분들~~!! 국민 인구만큼 세금 내는 사람수만큼
    형을 살게 하는 이런 법도 좀 만들었음 좋겠다

  36. 대한민국 산업 전선에서 알게 모르게 사고 당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도 많다.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가족들 생계 어렵게 지내는 이들도 있고. 왜 꼭 세월호 경우만 특별법을 만등어야 되나 말도 안된다. 알맹이는 빠지고 겉만 핡고 있는거 같은데. 장말로 중요한건 대한 민국 도처에 깔려 있는 안전의식 부재를 깨우치는데 국가는 더 돈과 시간을 쏟아야 할것이다. 길거리 운전자들 봐라. 외국인들 다 한국은 운전자들 부섭단다. 산업전선 곳곳에 안전 의식 결여된 행동들 이를 무마하는 업체들.세월호도 그중 하나일 뿐이다. 특별법 만들어 보상하고 조사단 만들면 그 돈 다 누가 낼거냐. 결국 국민들이 몇몇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 그 큰돈을 감당해야 된다.차라리 그걸로 전 국민 안전 의식 강화와 산업체 안전 수칙 강화 의무화하는데 더 기울이는게 이치가 아닌가. 처음에는 같이 마음아파하다 날이 갈수록 이게 아닌데 왜 큰 줄기는 못보고 가지를 잡고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수학여행가다 버스 뒤집언져 애들 죽은 사고가 한두번이냐. 왜 근본을 고칠생각을 안하고 언론 놀이만 하는지. 언론들도 좀 정신 차리고 더 시급한 문제에 에너지를 좀 쏟아주기 바란다. 보는ㅅ사람도 피곤하다 이제는.

  37. 위쪽 글을 전혀 안 읽으신 것 같네요. 세월호 유가족들은 의사자, 돈 바란 적 없다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읽지도 않고 댓글 다시는 것은 자제해주시고 국가유공자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바란 적도 없고 무엇보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하자고 하는게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2차 피해는 내가 될 수 있고 내 가족 친구 등이 될 수 잇으니 이런 식으로 의혹이 많이 나오는데에 대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고 대비하자라는 소리를 하는건데 님의 댓글은 전혀 읽지도 않은 찌라시를 뿌리시네요

  39. 마음이 참으로 아프네요.일띤은 세월호법 통과 시키세요ᆞ또 세금좀 올라가면 되죠 매년 올라가는 세금 좀더 오르면 어때요! 그리고 창원버스 사고 특별법 하고 다음 그전 사고에 대한 소송과 파장 생각만해도 나라 망할것입니다

  40. 특별법 이런 사고있을때만 계속 나오고 세월호 사고는 개인적 사고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에 해결 책에서 찾아야지 나라에 다 하달라고함 … 세월호 사고는 안타깝지만… 특별법 까지는 아니라고…..

  4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해당 법을 검색해보니 특례법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유가족이 요청한것이 아닌모양입니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저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고 나와있습니다 이말인 즉슨, 박근혜대통령의 명령에따라 특례를 만든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4%E3%86%8D16%EC%84%B8%EC%9B%94%ED%98%B8%EC%B0%B8%EC%82%AC%20%ED%94%BC%ED%95%B4%EA%B5%AC%EC%A0%9C%20%EB%B0%8F%20%EC%A7%80%EC%9B%90%20%EB%93%B1%EC%9D%84%20%EC%9C%84%ED%95%9C%20%ED%8A%B9%EB%B3%84%EB%B2%95#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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