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사고 7일 만에 나온 중간 조사 결과다. 권대원(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아군 지뢰가 아니라는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 네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아군 매설 기록이 없고, 둘째, 지난해에도 인근에서 북한군 매설 흔적이 발견됐다. 셋째, 폭발 지점 인근에서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봤다는 진술이 있었다. 넷째, 철제 파편이 없었다. 아군 지뢰와 달랐다.
• 아직 폭발 원점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5cm 간격으로 땅을 찔러보면서 확인하는 중이다.

유실이냐 매설이냐.

• 합참 관계자는 “지뢰가 지표면에 없었고 공병의 지뢰탐지기에도 탐지되지 않았으며 장병 7~8명이 지나가도 폭발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남북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 위치가 달라 군사분계선 이북 자기 땅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의도를 갖고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이재명 정부의 평화 구상에 제동이 걸리는 것은 물론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언론은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북한 지뢰, 대한민국이 또 당했다”다.
• 중앙일보는 “국경선을 지키는 것은 안보의 기본 중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합당한 상응 조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재명(대통령) UN 연설을 앞두고 현장 조사를 늦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강신철(국방부 장관)은 “일부러 늦게 하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것 분명히 없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재제청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

• 조희대(대법원장)를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 조희대가 손봉기(대구지법 판사)를 제청했고 이재명(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어떤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 일단 국회로 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애초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면 국회에 요청하는 것도 맞지 않다.
• 한겨레는 “장기 공석을 해소할 뚜렷한 수단은 없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은 임명 여부만 결정할 수 있을 뿐 재제청을 강제할 수는 없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제라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제청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면서 “대통령도 특정인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적임자를 대안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 파산이 급증했다.

• 70세 이상 개인파산 신청자가 5년 사이 72% 늘었다. 전체 개인 파산은 15% 줄었다.
•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84만 명에서 지난해 270만 명으로 늘었다.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에서 41%로 늘었다.
•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정년을 연장하되 연공 서열식 임금 체계도 함께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젤렌스키가 사과해야 한다.

•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우크라이나 쪽이 비공개를 요청했고, 우리도 포로 송환 문제는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포로 교환의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의식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청와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참모가 우리 대통령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결례를 했다”고 말했다.
• 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은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미사일과 군수물자 지원 등을 요구해왔는데, (송환을) 계기로 한국을 압박하려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젤렌스키의 전략적 실책”이라는 분석이다.
• 심상민(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종의 진실 게임으로 들어가면 현안이 미해결 상태로 지속되면서 다른 쪽으로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형은 “청와대가 외교부에 맡기지 않고 전면에 나서면 외교 공간을 급격히 축소시킨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검찰청 폐지 D-3.

• 민주당이 1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 한겨레가 만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는 고민하고 있다, 결론은 안 났다”고 말했다.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이 대상이다.
• 공소 취소 조항은 빠진다. 조선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어차피 공소 취소 특검은 어려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 특검과 별개로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도 검토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새 특수본을 만들겠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공룡 경찰 괜찮나.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찰 내부의 통제도, 전경예우를 차단할 장치도 미흡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 홍석기(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는 “중수청이 생기며 경찰만의 수사 범위는 오히려 줄었다”고 반박했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보다 넓은 7대 범죄를 맡는다.
• 경찰은 수사관 3만8000명 전원에게 실무 교육을 하고 있다. 검찰 명의 수배 사건 2134건 가운데 1570건을 경찰 명의로 넘겨받았다.
• 이상식(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권한이 더 커진 만큼 견제와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리얼미터 지지율 37.9%까지 반등.

• 33.8%가 바닥이었다. 63.4%까지 올랐던 부정 평가는 60.1%까지 줄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8.7%와 39.4%다.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낮다.

대통령 지지율 ✕ 3 = 여당 의석 수?

• 조국(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X에서 소개한 속설 공식이다.
• 2020년 21대 총선 직전 문재인(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53.7%였는데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고,
•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윤석열(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36.8%였는데 국민의힘이 109석을 확보했다.
• 공식에 따르면 각각 161석과 110석이었어야 했다.
• 이재명(대통령) 지지율이 40%라면 120석에 그칠 거라는 경고다.
• 주간경향이 다섯 차례 총선을 분석해 봤더니 2012년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무려 58석이나 차이가 났다. 이명박(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31.5% 밖에 안 됐는데도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83석이나 차이가 났다.
• 정용인(주간경향 기자)은 “일부 사례에서 근접했지만, 예측력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다르게 읽기.

“그런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 “과거 내 몸처럼 걱정하고 내 몸보다 더 걱정하며 돌보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사랑의 시기는 끝났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이 한 말이다.
• 이재명(대통령)이 X에 미묘한 글을 남겼다. “목숨 걸고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서는 일만큼 일상에서 댓글로, 메시지로, 전화로, 소셜 미디어 글로 언론이 외면하고 유튜버가 조작하는 숨겨진 진실과 팩트를 알리고, 댓글에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것도 그 순간 우리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실천이다.”
• 한겨레는 “‘강성 개혁론자’와 거리를 두고 적극 지지층을 국정 운영의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 있다.”

• 김어준은 “IT 전문가를 시켜 대통령 계정에 로그인해서 상단 피드 계정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틀림없이 문조털래유 비판하는 글이 상단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다수의 위장 계정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와 리트윗을 집중하고 정치인 계정을 팔로우하면 해당 정치인의 피드 상단을 특정 성향의 게시물이 노출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게 김어준의 주장이다. 김어준은 “대통령의 리트윗 활동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이 “내가 누군가의 글을 인용하는 것은 그의 모든 과거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소통하고 대화하는 것뿐”이라는 글을 남긴 것도 김어준의 주장을 의식한 반응이라는 관측이 많다.

유가 108달러,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 브렌트유가 108.63달러까지 올랐다.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이 꼬이고 있다.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23%까지 올랐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있다.
• 고든 섀넌(트웬티포자산운용 펀드매니저)은 “에너지 가격이 안정될 거라는 희망이 거의 없어 채권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견조한 경기와 전쟁의 불확실성이 동시에 금리를 밀어 올리는 상황이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장관)는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적자는 약 6% 수준이다. 브루스 캐즈먼(JP모건체이스 이코노미스트)은 “올해 미국 경제의 성과를 보면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적자는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아제이 라자디악샤(바클레이즈의 글로벌 리서치 책임자)는 “매도세를 반전시키려면 미국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거나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등 상당한 요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어쩌면 충분히 멀리 왔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어제 코스피 지수는 미국 금리 여파로 2.7% 빠졌다.
•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7%와 -0.67%, -0.92%를 기록했다.

AI 기업들이 세계의 빚 시장을 바꾸고 있다.

• 메타는 유럽 채권시장에 처음 진출할 계획이다.
• 그레그 피터스(PGIM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부채 규모가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
•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올해 AI 관련 기업에 공급된 자금이 5000억 달러다.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이 2000억 달러를 차지한다. 토르스텐 슬뢰크(아폴로 이코노미스트)는 “영업 현금흐름이 6000억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정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 잡겠다는데 농민들은 왜 반발할까.

• 정부는 농지 1013만 필지를 조사해 284만 필지를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했다.
• 최범진(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와 투기 목적의 소유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7%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조사 방식도 문제가 많았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행정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농지는 생산 수단이면서 농민의 주요 자산이다. 거래가 위축되면 농지 가격과 담보 가치가 떨어져 농가 현실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마다 땅값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라는 제재 조치도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 기준도 모호하다.
• 최범진은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비디아 칩 중국에 판다.

•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이 엔비디아 RTX 5500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구매를 승인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번스타인에 따르면 중국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 점유율이 지난해 40%에서 올해 8%로 떨어지고 화웨이는 40%에서 50%로 오를 전망이다. 중국 AI 칩 국산 비율이 90%에 육박한다는 분석도 있다.

악성 증류 막는다.

• 중국의 딥시크와 문샷AI가 챗봇으로 받은 질문을 클로드에 보내 학습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 경찰과 인민 해방군 영상이 클로드에 입력된 정황도 있다.
• 앤트로픽은 악성 증류로 판단되는 계정에 몰래 낮은 성능 모델을 연결하거나 답변에 노이즈를 섞는 차단법을 검토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병원에서 죽는 게 좋을 수도 있다.

•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다니엘라 라마스(브리검여성병원 의사)는 “집에서 죽는 게 좋은 죽음일 수 있지만 반드시 병원보다 더 좋은 죽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라마스는 중환자실에서 10년 동안 일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중환자실에서도 평온하고 존엄하게 죽을 수 있고, 집에서도 공포와 고통 속에 죽을 수 있다.
• 한때 마지막 순간까지 치료를 받다 죽는 게 일반적일 때가 있었지만 요즘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죽는 사람이 3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선택할 권리가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죽는 게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라마스의 판단이다.
• 어떤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다면 훨씬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됐을 수도 있다.
• 많은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중환자실은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기에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죽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건 공격적인 치료를 중단하고 통증을 관리하면서 작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죽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중앙일보 인수 후보는 삼프로, 오리온, 태광 등.

• 글로벌세아와 금보개발, 다우기술, 이브로드캐스팅(삼프로TV), 오리온, OK금융그룹 등이 인수 의향서를 냈는데 태광그룹이 최근 뛰어들었다.
• 중앙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중앙일보 지분 64.73%가 매물이다.
• 중앙일보 노조는 인위적 구조조정을 금지하고 직원 100%를 고용 승계하는 것을 비롯해 편집규약을 제정하고 취재 인력을 충원하고 저널리즘 역량을 강화하는 등 10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은행은 9시30분부터.

• 9시에 오픈하려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했다.
• 어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산별 중앙교섭 잠정 합의안을 타결했다.
• 윤석구(금융노조 위원장)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짓게 해주면 1만 달러를 드립니다.

•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헤이즐타운십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가 왔다. 개발사 노스포인트가 제시한 총액은 4500만 달러다.
• 가구 중위소득이 6만 달러인 지역에서 작은 돈은 아니다.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이 거세다.
• 제프 패스너트(은퇴 교사)는 “1만 달러로는 내 집값이 떨어질 만큼을 메울 수 없다”고 말했다.
• 브렌트 마일스(노스포인트 최고마케팅책임자)는 “주민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15년 동안 경찰 조직과 지역사회 투자 등에 1억2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현금 제안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돈을 나눠주는 것이 신뢰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다.

토큰 가격 떨어졌는데 지출은 늘었다.

• 경제 주간지 포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토큰 가격이 90% 이상 떨어졌지만 LLM 전체 지출은 지난해 말보다 두 배 늘었다.
•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용량이 늘어나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제번스의 역설이다. AI 에이전트가 모델 호출과 검증을 반복하면서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부캉이’ 바다로 돌려보낸다.

• 오래 머물수록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 거품과 소음으로 외해로 내보낸다는 계획이다. 물 펌프로 안 되면 그물을 쓰기로 했다.

“박정희를 악마화한 영화다.”

• 박정희기념재단이 영화 ‘암살자(들)’ 상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1974년 육영수(당시 대통령 부인) 사망 사건에 박정희(당시 대통령)가 연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다룬 영화다.
•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패륜행위이자 우리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 허진호(감독)는 “국가의 거대한 폭력이 있던 시대 분위기와 그 안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코리아 카드 결제 여전히 78% 수준.

• 불매 운동 여파가 오래간다. 3월1일~5월18일 하루 평균 결제 금액이 31.7억 원이었는데 5월19일~7월31일 평균은 22.7억 원으로 줄었다.
• SCK컴퍼니는 2분기 184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다. 1999년 한국 진출 이후 첫 분기 손실이다.

K-약국, 외국인 결제 12배 늘었다.

• 올해 상반기 서울 약국 카드 결제가 1년 전보다 1177% 늘었다.
• 동아일보가 만난 한 명동 약국의 직원은 “손님의 99%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말했다.

“뮤즈는 카카오가 꿈꿔왔던 미래.”

• 메타가 내놓은 AI 에이전트 뮤즈가 메타 주가를 30% 이상 끌어올렸다. 앱 스토어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아직 한국에서는 설치가 안 된다. VPN으로 우회해서 설치한 이용자들 반응도 폭발적이다.
•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는 “모든 사람에게 유능한 개인 비서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뮤즈가 성사한 거래에서 소액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말했다.
• 오동환(삼성증권 애널리스트)은 “뮤즈는 카카오가 꿈꿔왔던 미래”라며 “국내 정식 출시가 이뤄지면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2024년 카나나로 전국민 AI비서를 공언했지만 2년째 뚜렷한 성과가 없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 한국 언론의 지면에는 논쟁이 없다. 논쟁이 사라진 자리에 팬덤과 침묵이 남았다. 우리는 부동산 문제로 제대로 논쟁을 펼쳐본 적 없다.
•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제안이다.
• “중요한 건 논쟁의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다. 독자들이 그 과정을 지켜봄으로써 흥미성과 유익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면, 무얼 더 바라랴. 소통을 위한 논쟁을 꿈꿔보자.”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 “그 어떤 이념이 ‘시장’보다 최선인 적이 있었던가.”
• 최훈(중앙일보 대기자)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는 이재명(대통령)의 발언이 문제의 근원이었다고 본다. “되돌아갈 유일한 길은 공급을 대폭 늘리되, 범죄적 투기꾼만 가려내고,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의 선택적 사법 독립.

• “전직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드러나도, 사법부가 계엄군 수하로 전락할 지경에도, 법원이 습격당하고 법관이 위협받아도 평정심을 유지하던 그는 유력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회수하고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반기를 들 때만 ‘선택적으로’ 사법권 독립을 외친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외치는 ‘사법권 독립’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다.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사법 독립은 액세서리도, 방패막이도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독립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한 사법권이 해야 할 무엇인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아는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할 일이라는 이야기다.

드라마보다 공론장.

• “지금 필요한 건 특검이나 법정 드라마가 아니라 거대한 공론장이다.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깊이 정리해야 한다.”
• 하승우(이후연구소 소장)는 “내란몰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수사로 이용되면서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동조하거나 그것을 묵인했던 정치인들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있다”고 경고했다. “소수의 단죄가 필요하더라도 이 사태와 관련된 다수의 반성과 성찰 없이는 사태의 종결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 “괴물이나 악마의 망상으로 몰고 가면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과 그 지지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의미 심장하다.

피드백.

• 안녕하세요. 지금 기차 타고 ‘부캉이’ 보러가는 길인데 슬로우뉴스에 ‘부캉이’ 이야기가 나와 반가웠습니다. 연유가 무엇이든 이번 명절 많은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준 소식이 아니었나 합니다.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때까지 감동을 주길 기대합니다. 녹색당 주장처럼 ‘부캉이’ 한 마리 출현을 기후위기와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다른 보도들을 보면 무태상어는 원래부터 한반도 연안에 사는 어종이라 하네요. 토종 부캉이를 외래종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캉이’를 외래종 취급하기 시작하면 상어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져 어업 현장 등에서 상어를 보호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냥 늘 우리 곁에 살아온 동물이라 봐주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