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팟캐스트’로 듣기 (⏲22분)

슬로우레터를 ‘대담’ 형식으로 정리해 읽어드립니다. 노트북LM으로 제작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 말이 다르다.

•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대법원의 해명이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걸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노경필(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만남을)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말했다.
•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 노경필은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 청와대의 주장은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이 전화로 의견이 일치된 김성수(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합의가 안 된 손봉기(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합의가 아닌 일방 통보였다는 이야기다.
•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손봉기 본인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대통령이 특정인 찍은 전례가 없다.

• 한겨레에 따르면 이재명(대통령)은 김민기(서울고법 판사)를 밀었고 조희대는 윤성식(서울고법 부장판사)을 밀었는데 윤성식이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가면서 박순영(서울고법 판사)을 내세웠다.
• 한겨레는 “대법원은 대통령이 특정인을 ‘찍은’ 전례가 없는 데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무력화된다는 취지로 청와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22명의 대법관 누가 뽑나.

•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2028년부터 1년에 4명씩, 모두 12명의 대법관을 더 뽑게 된다.
• 이재명 재임 기간에 임기가 끝나는 대법관 9명의 후임까지 포함하면 이재명이 22명의 대법관을 뽑게 된다.
• 한겨레가 만난 대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판사는 “첫 대법관 인선부터 청와대가 임명하라는 사람을 임명하면 다음 대법원장 역시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청권과 동의권의 충돌.

• 대법원장은 제청을 할 수 있고 대통령은 동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첫째, 이재명(대통령)이 두 명 모두 임명을 거부하고 다시 추천하라고 할 수도 있고,
• 둘째, 사전 조율이 된 김성수만 임명 동의안을 내는 방안도 있다.
• 셋째, 둘 다 국회에 넘기되 민주당을 내세워 손봉기만 부결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 경향신문이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도전이자 제청권을 남용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여권을 향해 도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 김민석(민주당 대표)이 한 말이다.
•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조희대 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지적했다.
• 김민석은 “사고 치고 유리창을 깬 다음 퇴학시켜 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라며 “협의 없이 형식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 다른 헌법기관들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리려는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조희대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탄핵을 포함한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을 한 것을 탄핵 추진을 할 정도의 절차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까 무서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는 건 일진 불량 학생이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조희대, 언론의 대리전.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와대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 “대법원장이 빨리 제청하지 않는다고 탄핵을 주장하더니, 청와대가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아 서면으로 제청하자 또 다시 관례를 깼다면서 탄핵 협박에 나섰다.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가.”
• 청와대가 밀었던 김민기는 남편이 오영준(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 곤란하다는 게 조희대의 주장이다.
• 중앙일보는 둘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면 통보는 원만한 협의의 여지를 스스로 없애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보이는 반응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정치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심리 지연을 감수할지, 제청한 후보들을 임명할지 택일하라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정치사법이요, 정치적 도발이 아니고 무엇인가.”
• 김선택(고려대 교수)은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제청안을 돌려보내 대법원장에게 다시 후보를 검토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한 전례는 지금까지 없다.

쟁점과 현안.

한-미 연합훈련 단축, 사전 통보 없었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도 “일방적 통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미셸 스틸(미국 대사)을 초치한 걸 두고 “항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초치’는 불러들인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항의의 성격으로 쓰인다.
• 조현은 “투자 문제를 압박하는 것도 하나의 동기가 됐다고 본다”면서 “대북 메시지도 있고, 이란전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려는 의도가 복합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규백(국방부 장관)도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정부 당국자는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읽혀 정부 내에서도 매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몸값 뛰는 김정은, 11월에 만날까.

• 중국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논의를 비공개로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는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유령이 다시 동북아시아를 떠돌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이란전 승리가 요원한 가운데 최고의 외교적 성과를 간절히 찾고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 앤드루 여(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는 “김정은에게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만나도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빅터 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란 전쟁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한국 패싱하고 핵 보유 인정할 수도.

• 경향신문은 “외교적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안보공약을 후퇴시키거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핵 동결 등 최소한의 조건도 없이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등 우리의 ’안보 이익’이 크게 훼손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여정은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 트럼프는 김정은이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우리 국가수반이 트럼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좋은 추억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했다.

더 깊게 읽기.

베선트 풋, 효과 있을까.

• 미국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했다.
•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가 국채 바이백(유동성 지원 매입) 운영 한도를 1회 20억 달러에서 최소 40억 달러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베선트가 사들인다는 의미로 베선트 풋이라고 부른다.
• 발표 직후 10년물 금리가 6bp 내린 4.65%, 30년물은 9bp 내린 5.20%를 기록했다. 주가지수 선물은 급등했다.

미국-이란 장기전으로 가나.

• 미국은 이란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아랍에미리트는 이란과 교역을 중단하기로 했다.
• 이란은 걸프 국가들에 미군을 돕지 말라고 경고했다. 장기전 대비 태세로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채권 시장 발작.

• “Bond tantrum.”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연 5.33%를 찍었다.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일본 10년물 금리도 2.95%로 1996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 한국도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4.75%로 사상 최고 기록을 깼다.
• 지난해 OECD 회원국의 국채 잔액이 61조 달러까지 불어난 상태다. 재정 불안을 우려해 국채를 팔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채권 자경단’이 등장했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반도체 경기가 좋아서 세수가 늘 때 국가 채무를 줄여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채 금리 상승 등 시장의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채 딜레마.

• 미국과 일본 모두 제 코가 석자다.
• 미국은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성장률도 꺾이고 물가는 오르고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자본지출도 천문학적 규모로 치솟고 있다.
• 일본은 상황이 더 안 좋다. 엔화 가치를 끌어올리려고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효과가 없었다. 미국 국채를 팔아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못했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GDP의 200%가 넘는다.
• 금리가 오르면 AI 투자 부담도 커진다. 가뜩이나 자본지출(CAPEX)이 너무 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순환거래의 고리 가운데 하나라도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이유.

• 첫째, 전쟁이 늘어지면서 물가가 치솟고 있다. 휘발유 가격을 1갤런 2달러까지 낮추겠다고 큰소리쳤는데 4달러를 넘어섰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4% 올랐다.
• 둘째,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 부채가 40조 달러를 넘어섰다. 게다가 상호관세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로 1660억 달러를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2036년이면 재정 적자가 3.1조 달러, GDP 대비 부채비율이 120%까지 간다는 게 의회예산처 전망이다.
• 셋째, AI 투자가 급격히 늘었다. 4개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CAPEX)이 올해 7200억 달러, 내년에는 GDP 대비 3.1%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인데 32%가 부채다. AI 관련 채권과 대출이 4890억 달러에 이른다. 국채 수익률이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
• 넷째,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는 2013년 1.3조 달러까지 늘었다가 0.6조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꾸준히 내다 팔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올해 들어서만 평가액이 688억 달러 줄었다. 해외 비중이 2008년 49%에서 29%까지 줄었다.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파는 이유.

• 엔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다.
• 첫째, 일본은행이 31년 만에 기준금리를 1%로 올렸다. 둘째,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셋째, 재정 적자도 계속 늘고 있다. 정부 부채가 이미 GDP의 200%를 넘긴 상태다. 넷째, 세계적으로 국채 수익률이 오르고 있다.
• 일본이 미국 국채를 내다 팔면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미국 정부가 부랴부랴 엔화 환율 방어를 돕겠다고 나섰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다.

다르게 읽기.

가계부채 2000조 원.

• 6월 말 가계신용 잔액이 2019.8조 원이다. 2000조 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1분기 동안 25.9조 원이 늘었다.
• 김성준(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신용대출 증가 폭이 기존 규모보다 이례적으로 컸다”며 “다수가 주식투자 수요 자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가 어려워 대출 상환 여력이 좋지 않은데, 대출이 늘면 가계 운영이 더 힘들어진다”며 “정부가 취약차주들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88.1%에서 올해 1분기 말 85.3%로 떨어졌다. 정부는 2030년까지 80%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68.1%)이나 일본(61.1%), 영국(73.6%), 프랑스(59.7%)와 견주면 여전히 높다.

공원 밀고 아파트 짓겠다는 것 아니다.

• 용산공원 청년 주택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검토 단계라고 하고 청와대는 공급할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 김윤덕(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 공원을 허물지 않고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등을 활용해서 최대 1만 호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하준경(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 김영배(민주당 의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나 구청은 아예 권한이 없고,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주체)은 아니다, 국토부가 마음먹으면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

• 이재명(대통령)이 김민석(민주당 대표)과 정청래(전 민주당 대표),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를 불러서 밥을 먹었다.
• 김민석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거친 표현을 사과했다고 한다.
• 이달 안에 개각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어 있고 국민의힘은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중수청장도 임명해야 한다.

버티는 장동혁.

•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이 “중진들이 불출마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민의힘 일부 중진들이 모여서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고 결의한 걸 두고 한 말이다.

해법과 대안.

“태양광 농사 지으며 편하게 살 수 있다.”

• “농업보다 태양광 사업이 훨씬 더 효율이 높다.” 이재명(대통령)이 한 말을 일부 농민들은 농업을 버리라는 말로 받아들였다.
• 김창한(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장)은 “그럴 바엔 아예 태양광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 하승수(농본 대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에너지를 늘려서 기후위기를 해결한다’는 건 사기”라고 주장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면 재생 에너지를 아무리 늘려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 엄청나(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는 “그동안 탄소중립이란 목표 아래 농촌 황폐화를 참고 견뎠는데, 3대 메가프로젝트로 그런 관점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속도를 늦춰야 할 때.”

• 샘 올트먼(오픈AI 최고경영자)이 “AI 안전 확보가 기업의 성장 모멘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 오픈AI가 출시를 앞둔 AI 모델 ‘아스트라’(Astra)의 학습 훈련을 2주 동안 중단하고 대규모 훈련도 보류하기로 했다.

교육교부금-내국세 연동 폐지한다.

• 10년 동안 학생 수가 18% 줄었는데 교부금은 77% 늘었다.
•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8%를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배분해 왔다. 가뜩이나 세수가 늘면서 교육 교부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내년부터는 직전 연도 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 내년 교부금은 100조 원에서 80조 원 정도로 줄어든다. 줄어든 차액은 미래 대응기금에 집어넣기로 했다.

오늘의 TMI.

SK하이닉스 40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한다.

• 파격적인 규모다. 166.2만 원 기준으로 2407만 주다. 발행 주식의 3.3%를 11월19일까지 매입해서 전량 소각한다.
• 휴일을 빼면 66일, 대략 날마다 6061억 원어치를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 SK하이닉스 주가는 6월 25일 298.7만 원을 찍고 19일 150만 원으로 반토막이 난 상태다.
• 증권사 컨센서스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올해 267조 원에서 내년 392조 원, 2028년이면 399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올해 말 순현금이 200조 원, 주주환원 여력이 100조 원에 이른다. 추가 환원 여력도 있다.

원-달러 환율 1397.7원.

•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는데 원화 가치가 오르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서 들여온 달러가 환율 하락에 기여했다.
• 박형중(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엔화 동조도 상당히 약해진, 과거 보지 못했던 환율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 문정희(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물량 자체가 많았던 것은 아닌데, 달러를 사는 수요가 없다 보니 매도가 조금만 나와도 환율이 쉽게 밀리는 장세였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코스피 지수는 5.8% 급락해 6471.2까지 빠졌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21%와 0.22%, 0.16%를 기록했다. 일단 베선트의 채권 시장 개입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유니트리 상장 첫날 460% 급등.

• 중국 휴머노이드 제조업체다. 공모가는 150.8위안이었는데 1100위안에 거래를 시작해 845위안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4449억 위안이다. 원화로 92.8조 원 수준이다.
• 중국 휴머노이드 점유율은 출하량 기준으로 97%에 이른다.
• 유니트리 R1은 5900달러에 팔린다. 가격 경쟁력에서 따라올 업체가 많지 않다. 초속 12.7m로 달리고 제자리에서 2m를 뛰어오르는 신형 로봇 슈퍼맨도 공개했다.
• 중국 선전 유선대도에는 핵심 로봇 기업 200여 곳과 공급망 기업 1500여 곳이 입주해 있다. 조선일보가 만난 웨장테크 관계자는 “핵심 부품의 70%를 반경 5km 안에서 조달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망이 밀집돼 있다”며 “이것이 중국 로봇의 힘”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피지컬 AI’를 낙점한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미끌미끌한 글.

• 신형철(서울대 교수)은 “AI가 쓴 글은 매끄럽다, 매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미끄럽다”고 지적했다.
• 신형철에 따르면 AI와 인간의 차이는 “자기 경험에 대한 가장 내밀한 주관적 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느냐” 여부다. AI가 쓴 글은 문법적 정확성만 갖고 있을 뿐 인간 내면의 모호하고 복잡한 감정을 적확하게 전달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 “만약 AI 글에 학점을 준다면, ‘B+’는 줄 수 있을 정도로 잘 쓴다. 하지만 ‘A+’를 줄 만한 글은 안 보인다. 야생성이 안 보인다. 야생성이 있는 글은 단점이 분명하지만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 글이다. AI가 쓴 ‘B+’ 글은 단점이 없지만 장점도 별로 없다. 인간적 글에는 단점을 다 상쇄할 만한 강력한 강점이 있다. 거친 무언가를 뚫고 나오는 눈부심이 있어야 한다.”

“식민지 법관들과 뭐가 다른가.”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식민 상태에서 형성되고 군사독재를 거치며 굳어진 관료사법 체제가 광복 81년을 맞은 지금도 사법 전반에 배어 있다”고 주장했다.
•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이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위계화되고, 대법관들마저 대법원장의 일개 수하로 인식되며, 법관들은 국민의 법 상식을 유념할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는 ‘그들만의 성채’가 지금 사법부다. (중략) 사법권을 국민이 아니라 천황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식민지 법관들과 뭐가 다른가.”
• 조희대를 ‘식민사법의 후손’이라고 규정하면서 하영(배우)과 비교했다.
• “역사를 망각한 연예인 일가보다 더 큰 분노를 맞닥뜨릴 이들은 바로 지금도 군림하고 있는 식민사법의 후손들이다.”

김민석의 미션 임파서블.

• 똑똑한 김민석이 공소 취소나 연임 개헌이 불가능하다는 걸 모를 리 없다는 이야기다.
• 김창균(조선일보 주필)은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 사석에선 청와대의 현실 인식을 걱정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 “대통령의 소망과 자신의 청사진 사이의 명백한 모순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2인자로 돌아온 황태자가 선보일 최상급 난도의 정치 서커스다.”

벌써 네 번째다.

• 문재인 정부는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 조현숙(중앙일보 경제부장)은 “이재명 정부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 노무현 정부가 펴낸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보고서에 담긴 처절한 반성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 “부동산 시장이라는 얽히고설킨 도로에 제대로 된 신호등 기능을 해야 할 제도와 시스템들이 어떤 때는 빨간불에 건너지 말라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면 빨간불에도 건너고 초록불에 건너지 말라고 한다. 부동산 열풍이 지나갈 때마다 허겁지겁 수신호로 시장의 무질서를 정리하기 급급했다.”

입틀막에 맞섰던 자칭 전설의 과방위원장.

• 최민희(민주당 의원)가 오마이뉴스 기자를 “조선일보 쪽 출신”이라고 비난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취재 과정에서 오마이뉴스가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는다며 카메라를 종이로 가리기도 했다.
• 이주영(경향신문 기획콘텐츠 총괄)은 “한때 ‘민언련의 대모’로 불렸던 그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준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권력의 언론 통제 문법을 스스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 이주영은 “언론의 자유는 우호적인 기자만 취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기자에게도 질문할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실었는데 국토교통부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지난 5월 법사위를 통과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녹지 비율을 조정해 공원 조성 근거를 마련한 것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추가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감] 슬로우뉴스가 독립 연구자와 독립 언론인을 지원합니다.

• 30대 이하 독립 연구자와 독립 언론인에게 솔루션 저널리즘 취재 지원금을 드립니다.
• 슬로우뉴스와 함께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획입니다.
• 지원 대상은 40세 미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8월20일까지, 간단한 취재 계획서를 보내주세요.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이 담겨야 합니다. park@slownews.kr로 보내주세요.
• 지원금은 한 프로젝트에 100만 원. 10개 이하 프로젝트를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 합격-불합격 여부는 지원자 모두에게 개별 통보 드립니다.

슬로우뉴스 읽기 모임 안내.

• 날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줌 미팅으로 만납니다.
• 슬로우뉴스 독자 임예슬 님이 진행합니다.
• 줌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us02web.zoom.us/j/81711959886?pwd=eXLBhEaJ0aTnIhbUqhbvsO3bhXKMo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