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거부권과 임명권을 정쟁으로 취급… 보수 진영의 결집과 시간 끌기 전략. (⏰13분)

윤석열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공조조사본부가 18일에 이어 25일 출석 통보를 보냈는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뭉갰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공조본은 한 차례 더 출석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보통 출석 요청을 세 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 내란죄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작 헌법재판소 서류도 수취 거부 상태다.

오늘 아침 신문 1면에서 확인하는 전선.

동아일보는 “내란 수사도 탄핵 심판도 버티는 윤석열”이다. 한겨레는 좀 더 강하게 “한덕수 탄핵 정국 농단”이라는 제목을 걸었다. 경향신문은 “체포 명분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거야의 데드라인 거부 방침”이다. ‘거야’라는 표현을 쓴 것부터 부당한 요구라는 의미를 깔고 있다.
중앙일보의 편집도 독특하다. 1면 머리기사 제목이 “트럼프 취임식 줄 대기 경쟁, 한국만 또 낙오”인데 의미 있는 진단이긴 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빠져 있다. 역시 사이드 기사로 “거야, 데드라인 통보”라고 조선일보와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걸고 있다. 마치 혼란의 원인이 ‘거야’에 있는 것 같은 편집이다.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는 “법 기술 뒤에 숨은 정치권… 정권 수습은 뒷전”인데 양비론으로 흐르면서 정작 본질을 뭉개는 기사다.

쟁점과 현안.

한덕수 버티기에 민주당은 전략적 멈춤.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한덕수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가 27일로 미룬 상태다.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동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남아있다.
한겨레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덕수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로 입장을 굳힌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일단 오늘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처리된다. 내일까지는 한덕수의 시간이다.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여전히 논란.

국회 입법조사처는 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잘못을 묻는다면 당연히 200명 이상이 돼야 한다.
헌법재판연구원의 주석서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결국 둘 다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덕수의 탄핵 사유와 시점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갈 수 있나.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 탄핵당하면 최상목(경제부총리)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최상목도 한덕수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
대행의 대행 체제로 가면 재판관 임명은 계속 미뤄지고 6명 체제를 둘러싼 논란도 쉽게 정리되기 어렵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재 재판관은 임명하고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선일보의 엄살.

“야야가 서로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것도 전형적인 물타기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거부권은 있지만 (헌법 재판관) 임명권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임명권은 있지만 거부권은 없다”고 주장한다는 게 조선일보가 짠 프레임이다. 조선일보는 “자가당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비판의 대상이 민주당이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검법 거부권은 한덕수도 수사 대상인 데다 적극적 권한 행사의 영역이라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다. 애초에 거부권과 임명권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오히려 “쌍특검 때는 공무원 수천 명이 수사 대상”이고 “현대판 사화가 될 수 있다”는 기사가 조선일보의 속내를 잘 드러낸다.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후폭풍이 두렵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권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는 이미 윤석열을 지키는 데는 큰 관심이 없다. 보수 진영이 받을 충격을 줄이는 게 목표다.

혼란 더 커진다는 프레임.

최상목이 대통령과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의 1인 3역을 맡게 되면 대외 신인도가 더 떨어지고 환율이 급등할 수도 있다.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버티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덕수를 탄핵하면 혼란이 더 커진다는 프레임이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정치 혼란을 빨리 수습하는 게 대외 신인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한덕수보다는 최상목이 낫다는 분위기다. 비상계엄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고 국무회의장을 뛰쳐나오기도 했다.

탄핵을 위한 탄핵은 안 된다.

노종면(민주당 의원)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특검법이 자동으로 공포된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원칙을 지켜야 명분이 산다는 이야기다.

백령도 드론 격추 작전 있었다.

비상계엄 한 달 전 일이다. 국가정보원이 무력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고도 도발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크게 칭찬했다고 한다. NLL(북방한계선) 근처라 자칫 국지전으로 치달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범용현파가 김명수(합참의장)를 패싱하고 북풍 작전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사진은 2023년 9월 1일 열린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식 모습. 합동참모본부.

더 깊게 읽기.

한덕수의 프레임 전쟁.

이미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두고 ‘합의해 오라’고 받아치면서 싸움의 성격을 바꿨다. 선과 악의 싸움을 여야 정쟁 구도로 만드는 꼼수다.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합의가 안 될 게 뻔하니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재(경제평론가)는 “우원식(국회의장)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vs.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라 ‘한덕수 vs. 우원식의 싸움’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금은 절체절명의 순간, 헌법의 시간이다. 정치적으로 타협하려는 모든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중략) 어설픈 타협과 정치적 해법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한덕수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건 가능하지도 않고 애초에 ‘내란 공범’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는 순간 프레임에 말려들게 된다.

중국은 ‘윤석열의 전쟁’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에서는 “한국에 곧 전쟁이 날 것 같다”는 말이 돌았다 .
박민희(한겨레 선임기자)는 중국이 한국인 무비자 입국 등 우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도 윤석열 이후를 노린 포석이었을 수 있다고 본다.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은 2027년 4연임을 노리고 있고 한미일-북중러 구도를 깨고 싶어 한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세계와 갈등을 빚는 동안, 중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이자 포용적인 대안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할 기회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윤석열이 드러낸 한국의 곪은 상처.”

저우샤오레이(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윤석열이 아내를 지키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냉전의 유산을 따랐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지속적인 계엄 상황에 살고 있는 중국과는 다르지만 한국 역시 민주주의 우등생이라는 자부심과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민주화 시대로 들어서기는 했으나 분단 체제하에서 계엄이 상징하는 합법적 국가 폭력과 그것이 일상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박민희는 “윤석열 탄핵과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만큼 우리 정치와 사회의 문제는 깊이 곪아있다”고 지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상조치밖에 없지 않나.” 윤석열이 지난해 12월부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였다.
4월 총선 패배 이후에도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올해 3월에도 ‘조만간 계엄을 하겠다’고 말해서 대책회의를 한 적도 있다.
지난 8월 신원식과 김용현의 자리를 맞바꾼 것도 결국 계엄 준비 차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이 여름휴가 때 골프 친 멤버들이 707 특임단 소속이라는 의혹도 있다.

트럼프 취임식, 한국만 손 놓고 있나.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 미국 시장 4위인 현대자동차도 ‘트럼프 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한국은 탄핵 국면이라 정부 차원의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멕시코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멕시코에 공장을 둔 포드와 GM의 타격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아자동차도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공수처가 할 수 있나.

채 상병 사건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도 있지만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도 많았다.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영장은 너무 먼 이야기”라고 한 것도 우려를 더한다.
오동운(공수처장)은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윤석열이 임명했다.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검찰‧경찰과 신경전을 벌일 때는 언제고 막상 사건을 넘겨받고 난 다음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많다.
윤석열을 체포할 경우 구속 가능 기간은 열흘뿐이다. 열흘 안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실력이 안 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에 대한 강제 수사를 머뭇거린다면 내란 세력을 비호한다는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MBC와 JTBC는 오지 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여는데 일부 언론사를 배제해서 논란이다.
취재진과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했는데 방송사 중에는 SBS와 일부 종편만 초대했다. JTBC 기자에게 “기자회견을 해도 제대로 된 의사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용현은 28일 구속 기한이 만료된다.
2022년 말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문제 삼아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가로막은 것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의 판단이었다고 한다.

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장이 배상하라”.

이승환(가수)이 김장호(구미시장)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다.
구미시가 콘서트 이틀 전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해서 논란이다. 관객과 보수 단체의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각 50만 원이다.

29년 전 전두환을 체포하던 날.

검찰이 전두환(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연희동 집 앞에서 그 유명한 골목 기자회견을 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날 오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다음 날 새벽 5시 검찰 수사관들이 합천까지 가서 전두환을 압송해 왔다. 1995년 12월3일 오전 10시37분, 전두환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의 손학규(당시 대변인)가 이렇게 말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도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빚어낸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빚지고 살았네요.”

응원봉 연대가 투쟁 노동자들을 끌어안고 있다.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과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구미 공장 노동자들, 복직 투쟁을 하는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에게 투쟁 기금과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전태일의료센터 건립위원회에도 후원이 폭주했다고 한다.
남태령 투쟁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한다. 투쟁 현장의 노동자들은 “든든한 동지들이 생긴 기분”이고 “놀랍고 감사하다”는 반응이다.
이김춘택(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남태령의 뜨거운 연대가 우리에게 불똥이 튀어 얼떨떨하고 놀랍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폭설 피해, 고향사랑 기부제로 돕는다.

지난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을 지방 정부에 기부하면 내년 2월 연말 정산에서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 금액의 최대 30%를 포인트로 주는데 이 포인트로 지역 답례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으로 받아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경기도 안성시는 지난달 폭설로 1774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국비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안성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플랫폼에 ‘대설 피해 복구 사업’을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충남 서천군은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재원 마련을 지정 기부 프로젝트로 걸어 7538만 원을 모은 상태다.
일본 오키나와는 슈리성 화재 때 3시간 만에 10억 엔 가까이 모금을 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한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사실 애향심보다는 지자체별 가성비 상품으로 경쟁한다. 사진은 미야코노조시(규슈 지역 시)의 고향사랑기부품목인 와규와 소주. 야코노조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실수령액은 월 112만 원.

급여는 월 183만 원인데 숙소비 54만 원과 통신비 3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한 가사관리사가 이렇게 말했다. “방 5개 청소와 빨래, 손세탁 등 8시간 연속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한다. 눈물이 나올 정도로 힘들다.”

죽어도 못 죽는 주유소.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이면 절반은 세금, 절반은 카드 수수료로 나갔다고 한다.
장기 휴업에 들어간 주유소가 늘고 있다. 해마다 500개 이상 휴업에 들어가는데 정작 폐업은 300개가 안 된다. 오염 정화 등 폐업 비용이 크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가 주유소 폐업 비용 지원을 검토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일본은 1000만 엔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알뜰주유소 예산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843억 원인데 이 예산을 주유소 폐업 지원에 쓰면 5000만 원씩 1600개 주유소를 지원할 수 있다.

특례 전형, 지역 학생보다 불우한 학생을 챙기자.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소수 인종을 배려하는 적극적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인종보다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의 적극적 우대 조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농어촌 학생 등이 대상이다. 김현철(연세대 교수)에 따르면 “연세대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을 배려하고 서울대는 지방을 우대하는 형태”다.
김현철은 “잃어버린 인재를 발굴하고, 사회 이동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을 직접 찾아내는 것이, 지방학생을 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대 입시 결과를 분석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정시 일반’ 학생들의 성적이 제일 낮고, 수시 지역균형선발 학생들의 성적이 오히려 더 높았다.
“우리 사회는 궁극적으로 쓸모없는 지식 축적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한다. 현금을 허공에 태우는 중이다. 그중 극히 일부라도 대입 다면평가에 투자해 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뀔 것이다.”

대법원이 소수집단 우대 조치를 사실상 무효화한 지 며칠 후, 하버드대 학생들이 모여서 차별금지법(어퍼머티브 액션) 지지 집회를 열었다. 하버드 그림슨. Ekansh V. Tambe.

오늘의 TMI.

안산 ‘아기 보살’과 군산 ‘비단아씨’.

노상원이 군산의 무속인을 찾아 김용현 등의 사주를 물어본 게 2023년 가을이었다.
A4 용지에 군인과 기업인 10여 명의 생년월일 등을 적어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비단아씨’ 이선진(무속인)에게 “내가 대통령실에 갈 수 있느냐”, “김용현이 배신할 상이냐”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선진이 “윤석열은 임기 1년을 남겨두고 탄핵될 것”이라고 하자 “’윤석열의 실제 생년월일은 다르다’면서도 그게 언제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계란 한 판에 7000원 넘을 수도.

사룟값이 오른 여파다.
30구 특란 기준으로 올해 1월 6269원에서 12월 들어 6983원까지 올랐다.
한국의 1인당 계란 소비는 2013년 232개에서 지난해 282개로 늘었다.

내년 민간 아파트 분양 25년 만에 가장 적다.

주요 건설사들 공급 물량이 15만 가구를 밑돌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올해 공급 물량 22만 가구보다 34%나 줄어든 수준이다.
분양 이후 입주까지 2~3년이 걸린다고 보면 공급 부족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세대 수시 합격자 85%가 등록 포기.

의대 증원 여파다. 의대나 서울대를 노리고 연세대 입학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합격자가 1845명이다.
서울대 수시 합격자의 등록 포기 비율은 지난해보다 줄었다.
지난해까지는 의대와 서울대 자연계에 중복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많았는데 올해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6년 서울 올림픽?

오세훈(서울시장)의 프로젝트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2026년 3월쯤 개최 도시를 선정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2036년 기준으로 비용이 5조833억 원, 편익이 4조4707억 원 정도다.
올해 파리 올림픽은 12조 원이 들었고 2020 도쿄 올림픽은 15조 원이 들었다. 서울시는 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여론조사에서는 서울 시민 8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국가 브랜딩이 필요하다.

홍성국(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시스템이 굳건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어떻게 보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우리의 시스템은 차질 없이 돌아가고 있다. 사재기도 없고,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도 없다. 시민들이 총을 막아내는 나라다. 한국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견고한 국가 시스템으로 충격을 줄인 건 자랑할 만한 일이다. 우리가 형편이 나쁘지 않은 것도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의 외화 금융자산이 1조 달러에 육박한다. 빚 다 갚고도 밖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1조 달러다. 결코 돈 없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윤석열’과 결별해야 한다.

“독재는 습관이다. 그것은 마침내 질병으로 변한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말이다.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장)은 “전두환·노태우도 이러진 않았다는 한탄, 대통령 한 사람만 물러나면 새 세상이 올 줄 알았다던 착각. 이렇게 대통령 개인의 ‘비인격적 지배’(습관)를 방치한 사이 우리는 윤석열 정부라는 심각한 질병과 맞닥뜨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윤석열을 잉태한 모든 야만과 폭력과의 싸움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권리는,

법에 없다.
군인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항명죄로 몰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처벌하지 않는다”와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는 엄연히 다르다. 군형법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임재성(해마루 변호사)은 “‘처벌받지 않는다’를 넘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입법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종하는 군인이 아니라 고민하고 판단하는 군인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