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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 투자 지연에 불만, 대북 화해 모드와 전시작전권 전환의 기회… 대만은 AI 초과 세수 44만 원씩 돌려준다. (⏰14분)

🎧 ‘팟캐스트’로 듣기. (🕒16분)

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를 보호할 수는 없다.”

  • 트럼프가 기자들을 만나서 한 말이다.
  • “사실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도와줄 수 있는가 물었는데 이재명(대통령)은 ‘no thanks’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잠깐만, 우리는 김정은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고 3.9만 명의 미군을 두고 있는데 당신은 아주 쉬운 작전을 돕지 못하겠다니,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더니 ‘아니요, 관여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글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관여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럼 우리가 왜 한국을 돕겠나. 내가 원하는 건 공정함(fairness)이다. 우리를 돕지 않는 나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
  • 주한 미군은 3.9만 명이 아니라 2.9만 명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지연도 불만.

  • 김정은은 핑계고 오히려 투자 지연이 불만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한국 정부가 약속을 미루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 빅터 차(CSIS 한국 석좌)는 “한국은 이 문제를 일반적인 투자처럼 다루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폴리티코가 만난 한 관계자는 “한국은 역사상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말했다.
  •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일본이 벌써 6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압박 외교?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

쟁점과 현안.


헛물 켜는 트럼프.

트럼프와 이재명의 동상이몽.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라.

  •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반도체가 196억 달러 규모다. 중국 비중이 40%가 넘는다.
  • 미국 투자 1호가 반도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반박했다.
  • 반도체는 국가 전략산업이라 부담이 크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인력이 부족해 생산비가 높고 공급망 확보도 쉽지 않다”면서 “소재기업까지 함께 진출해야 한다면 우리 기업과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조희대의 대통령 패싱.

김민석 첫 일정은 강훈식.

더 깊게 읽기.


“방해하면 오만도 폭격한다.”

  • 트럼프는 이란과 60일 휴전 시한 연장을 거부했다.
  •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90달러를 넘겼다. 겨울로 갈수록 경유 확보가 어려워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오만이 이란과 함께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선 걸 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는 “본인이 시작했지만 끝낼 수는 없는 스스로의 무능에 좌절감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국채 금리 오르고 중국은 떨어지는 이유.

  •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5.3%까지 올랐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독일과 영국, 일본도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덮쳤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차입이 늘면서 불안이 커졌다.
  • 미국 재정적자가 4323억 달러로 늘어났다.
  • 오건영(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미국과 일본이 자칫 등 떠밀리듯 금리를 올릴 경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다.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7%까지 떨어졌다. 투자도 줄고 소비도 줄고 있다.
  • 어제 코스피는 7216.6까지 올랐다가 1.6% 내린 6869.8로 마감했다.
  •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는 각각 -0.69%와 -0.22%, -1.33%를 기록했다.

엔화 떠받치기는 실패.

  • 미국 정부가 작정하고 엔화를 사들였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았다.
  •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를 내다 팔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가 개입하면서 164엔에서 155엔으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159엔까지 오른 상태다.
  • 일본 국채 금리도 1996년 이후 가장 높다. 10년물 금리가 2.95%까지 올랐다.
  • 일본은 성장률 전망도 좋지 않고 소비와 투자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엔비디아가 또 1050억 달러 보증을 섰다.

오픈웨이트 AI 충격.

영국제 드론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 러시아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영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 2분기 성장률은 1.5%에 그쳤다.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은? 2.8%로 끝냈다.
  • 균형 재정을 약속했지만 적자가 계속 늘고 있다. 2036년이면 3.1조 달러,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 상호 관세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서 물어줘야 할 돈이 1660억 달러에 이른다.
  • 제조업 고용은 1260만 명으로, 취임 이후 6만 명 이상 줄었다.
  • 감당할 수 있는(affordable) 상황이 아니다. 물가 상승률이 3.3%를 찍었다. 2달러 이하로 낮추겠다던 휘발유 가격은 4.5달러를 찍기도 했다.
  • 모기지 금리를 3%로 내리겠다더니 6.7%까지 올랐다.
  •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깎지 않겠다고 했지만 메디케이드 수급자가 500만 명 줄었다.

다르게 읽기.


“닥공에도 원칙이 있다.”

용산공원에 2만 가구 공급한다.

트리플 강세에 빌라까지 오른다.

시진핑은 주룽지 장례식이 불편했다.

왕이가 온다.

정성호 결국 그만둔다.

탕평이냐 아니냐.

국가 대표 AI, 셋 남았다.

폴리마켓 접속 차단.

해법과 대안.


대만은 AI 초과 세수 44만 원씩 돌려준다.

메타의 ‘빅 타바코 모먼트’.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중독을 조장한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배상금이 최대 1.4조 달러로 시가총액에 육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마크 저커버그(메타 CEO)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 ‘빅 타바코(Big Tobacco) 모먼트’는 담배회사들이 206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1998년 소송을 말한다. 마케팅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야 했다.
  • 메타는 무한 스크롤과 추천 알고리즘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타는 콘텐츠의 중독성은 창작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김용희(선문대 교수)는 “이번 소송은 메타뿐 아니라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를 하는 모든 플랫폼 기업의 수익과 사업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자살 검색하면 부모에게 통보한다.

  • 인스타그램이 최근 추가한 기능이다. 부모가 자녀 감시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 작동한다.
  • 자살이나 자해를 부추기는 문구나 자해 의사를 반복적으로 내비칠 경우 부모에게 경고 메시지가 간다.
  • 최근 소송을 의식한 뒷북 조치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늘의 TMI.


변압기가 부족한 이유.

  • 컨테이너 크기에 무게가 360톤이나 된다. 한 대 가격이 1400만 달러에 이른다.
  • 구조는 수백 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 강철 코어에 구리를 감아 자기장을 발생해 전압을 올리거나 내린다. 765kV의 고압 전기를 다루려면 19세기 장인 정신과 21세기 소재 과학이 함께 필요하다. 여전히 손으로 조립해야 한다.
  • 가뜩이나 부족한데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디워’의 역주행.

  • 심형래(감독)의 2007년 영화 ‘디워(Dragon Wars: D-War)’가 넷플릭스에 올라온 뒤 글로벌 6위까지 올랐다.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는 2위까지 오르기도 했다.
  • 제작비는 300억 원. 한국에서 840만 관객을 동원했지만 작품성을 두고 논란이 많았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예외가 관행이 되고 관행이 제도가 된다.

  • 주 52시간 규제를 허물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얼마나 반대를 했나.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같은 논리를 들고 나왔다. 메가 특구니까 다른가.
  • 문재인 정부가 예외로 허용한 특별 연장근로는 2019년 906건에서 2021년 6477건으로 7배 늘었다. 인가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93%에 이른다. 사실상 상시적인 주 52시간 예외 제도로 자리 잡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 메가 특구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제도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근거가 있다.
  • 우상범(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위원)은 “속도가 빠르다고 반드시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늦더라도 노동자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 4200조 원이 풀려 있다(M2 기준). 2년8개월 만에 1000조 원이 늘었다.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이다.
  •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부동산 수요를 줄이려면 정부 돈줄부터 조여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듯하다. 그러면서 국민만 괴롭힌다. 이런 정책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한국은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

  •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말이다. 유럽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가 힘을 합치면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과 필리핀 등과 뭉쳐도 어렵다.
  • 송민순(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국과 일본이 ‘지혜로운 연대’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국은 한-일의 도움 없이 아시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중국도 한-일이 미국과 결착하면 답답해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한-일은 서로가 좋고 싫고를 떠나 미-중 충돌이 완화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기존의 ‘한-미-일’과 ‘한-중-일’이라는 중첩된 대화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송민순은 “북과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정상적 이웃’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차피 핵 위협 아래서 ‘평화적’ 공존은 어렵다. “그보다는 ‘안정적’ 공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금 물러나도 좋다.

몸을 괴롭히면 마음이 튼튼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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