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투자 결정된 것 아니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발표를 한국 정부가 반박했다.
• 트럼프는 “오늘 우리는 한국과 우리 행정부가 체결한 합의(agreements) 덕분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 김정관(산업통상부 장관)의 설명은 다르다. 텍사스 화력 발전소 220억 달러는 합의했지만 원자력 발전소 8기와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는 아직 검토하는 단계다.
• 김정관은 “합의보다 더 나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이익이 날까.

• 산업부 관계자는 “어떻게든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더라도 사업비가 초기 비용보다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결국 LNG 판매 가격에 (사업비 증가분이) 전가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비싸게 팔면 사려는 곳이 없고, 싸게 팔면 투자 수익률이 나오지 않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라 공사 인력이 먹고 잘 시설을 짓는 것부터 만만치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팩트시트와 달랐다.

• 첫째, 상업적 합리성을 조건으로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한다(commence working).
• 둘째, 한국 업체 참여를 지원한다.
• 셋째,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으로 LNG 구매 계약을 보장한다.
• 이 세 가지 말고는 아직 합의한 게 없다는 이야기다. 김정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데 양국이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대통령)도 X에 “’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들 세금으로 미국 선거판 판돈 대는 상황.

• 조선일보는 “미국 공화당의 선거 출정식이었다”고 평가했다. 투자 발표인데 한국 관계자는 한 명도 없었다. ‘우리’는 미국 국민이고 한국은 ‘그들’이라고 불렀다.
• 실제로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부 장관)은 “댄 설리번(공화당 상원의원, 알래스카)이 날마다 전화해서 닦달하는 일을 그만하게 됐다”고 말했다.
•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 허정(서강대 교수)은 “관세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말했다. ”당장은 선거용이지만 선거 이후에도 번복할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다.
• 경향신문이 만난 익명의 전문가는 “어느 정도 ‘립서비스’를 해준 차원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우리 판단과 달리 끌려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선을 넘는 외교적 무례이자 강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울며 겨자 먹기’식 사업 강행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한국형 원전 먼저 짓는다.

• 무려 1200억 달러다.
• 8기 가운데 6기는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나머지 2기는 한국형 APR1400이다.
• 김정관은 “건설 순서를 두고 한참 씨름했다”면서 “순서는 한국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건설비 1000억 달러에 예비비가 200억 달러고 이를 넘겨도 추가 부담은 없다. 미국은 건설비용이 한국의 세 배 이상이라 예비비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 박종운(동국대 교수)은 “유럽 단독 진출 제한 등 기존 협상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미국에 기술만 전수하고 한국에 남는 게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원전 짓는 데도 로열티를 낼까.

• 한국 돈으로 한국 기업들이 가서 미국에 원전을 짓는데 원전 1기에 20억 달러의 로열티를 내야 할 상황이다.
• 기술료와 핵연료 비용을 합쳐 APR1400 2기에 40억 달러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관건이다. 김정관은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조율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 측이 한국의 이사회 진입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정부는 AP1000 6기에도 국내 업체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확정된 건 없다.

“불의의 사고.”

• 이재명(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말을 아꼈다.
• “얼마 전 비무장지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하신 우리의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을 뿐 지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북한에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인데 불의의 사고를 운운하다니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불의의 사고는 교통사고처럼 예상치 못한 불행을 의미한다”며 “가해자 없는 피해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위기관리와 사태의 평화적 수습을 위해 군 통수권자가 내놓을 수 있는 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왜 도발을 도발이라 규정하지 못하느냐”면서 “우리 한쪽만 긴장을 낮추는 조치를 하겠다는 대북 접근법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희대는 안 왔다.

• 국군의 날 행사에 해마다 참석했는데 어제는 건강 문제라며 대법원으로 출근했다.
• 대법관 제청 문제는 진척이 없다.

굿바이 검찰청.

• D-0, 오늘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 수사와 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눈다.
•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우려가 많다.
•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검찰 직원은 “인사발령이 안 나서 2일 어디로 출근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 검찰 미제 사건 16만 건이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 한 검찰 간부는 “과거 변호사를 1명만 선임해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2~3명씩 선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은 “과거에는 검찰이 무료로 하던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점검을 이제는 피해자 스스로 돈과 시간을 투입해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만약 민간 기업이 이렇게 했으면 책임자를 문책하고 기관은 퇴출되거나 파산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박찬운(한양대 교수)은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은 “참여정부에서 씨를 뿌렸고 문재인 정부에서 터를 닦았던 검찰개혁이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 비로소 결실을 이뤘다”고 말했다.

나쁜 검사 있다고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는 없다.

• 친윤 논란이 있었던 김지용(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 이재명(대통령)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X에 쓴 글에서 “김지용은 친윤이 아니라 반윤”이라고 강조했다.
•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해 국가 기능에서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민특위 만들었더니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 김지용 임명을 강행하려면 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을 찍어눌러야 한다.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주장했다.
• 추미애(경기도지사)는 “맛집이라기에 찾아갔더니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도 불친절했다”면서 “간판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다른 이에게 권할 수는 없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정책실장은 하준경.

• 하준경(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올리고 문신학(산업통상부 차관)을 후임 경제성장수석으로 앉혔다.
• 하준경은 한양대 교수 출신이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정부 전략을 총괄했다.
• 경향신문은 “정부 경제 기조의 연속성과 안정적 정책 운용에 방점을 둔 인사”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는  “부동산 문제가 첫 시험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장수석으로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부동산 분야에서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 강훈식(전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아직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서 한동안 자리를 지킬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좌아하게 함께해달라.”

• 이재명이 X에 쓴 말이다. ‘뉴 이재명’ 사이에서 쓰는 은어다. ‘우아하다’의 ‘우’를 진보 진영의 ‘좌’로 바꾼 표현이다.
• 딴지일보 게시판에서는 “일베 수준 용어”에 “소셜미디어 중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디시인사이드 ‘뉴 이재명’ 갤러리에는 “대통령이 좌아란 표현을 알다니 역시 소통의 왕” “대통령과 지지자들 간 일체감 미쳤다” 등의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 박정하(국민의힘 의원)는 “지지층만을 위해 수천 년을 써 온 우리말마저 비트는 것에 대통령의 품위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개혁신당은 논평을 내고 “좌우를 아우르겠다던 대통령은 어디 가고, 강성 지지층의 말투까지 빌려 가며 ‘좌아함’을 뽐내느냐”고 비판했다.
•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좌아하게’를 알아듣는 국민은 0.0001%도 안 될 텐데 대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사흘 동안 30건.

• 이재명(대통령)의 X가 끓고 있다.
•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메시지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각을 세우는 형태를 보이는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하더라도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 이종훈(정치평론가)은 “발언량이 많아지면 상대적으로 실수가 잦아지고, 시비의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직접 각종 현안에 대응하면 청와대 고위직과 장차관들이 입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다.
•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대통령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귀연 재판 배제.

• 대법원이 내년 2월까지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재판에서 빠지라는 이야기다.
• 법관은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소속은 유지된다. 지귀연(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다.

더 깊게 읽기.

결국 86주 연속 올랐다.

• 집값 연속 상승 기록이 문재인 정부 기록을 깼다.
• 평탄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는 풍선 효과라고 평가했다.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관측도 있다.
• 남혁우(우리은행 연구원)는 “‘강남 3구’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고 세금 부담이 적은 서울 내 다른 ‘한강벨트 지역’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양지영(신한프리미어 전문위원)은 “강남3구의 경우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곤 호가가 그리 낮지 않고 서울 전역에서 전월세 가격이 매매가격을 올리고 있어 상승세는 꾸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가 금리 인상 상황에 따라 잠시 하락 전환할 수는 있겠으나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 김학렬(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원리금을 갚기 버거울 수 있는 만큼 대출 한도를 꽉 채워 매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0%에서 내년에 3.75%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국채,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34%까지 올랐다. 2002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6%를 넘기기도 했다.
• 물가와 재정 적자에 국채 발행이 늘면서 우려가 겹쳤다. 가격이 떨어질수록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국채를 내던지면서 하락을 키웠다.
• 마이크 벨(RBC블루베이자산운용 시장전략 책임자)은 “많은 사람이 매수 포지션에서 손절매를 당하거나, 금리가 계속 오르니 더는 보유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FT는 “매도의 악순환(vicious loop)”이라고 평가했다.
•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0달러 안팎이었지만 실제 인도되는 원유의 가격을 반영하는 데이티드 브렌트는 전날 약 121달러였다.
• 기업 부담도 커졌다. 유럽 투자등급 회사채가 국채보다 더 지급하는 금리가 0.9%포인트다.

5% 국채 금리는 뉴 노멀.

• S&P500의 12개월 선행 PER은 19.17배로 이익수익률이 약 5.22%다.
• 김예슬(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 기대 수익률과 국채 금리가 “거의 같아졌다는 뜻”이라면서도, 주가가 버티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이익 때문”이라고 했다.
• 강대승(SK증권 연구원)은 “고금리는 인공지능 이외 부문의 경기 둔화를 키워 인공지능 (투자)쏠림을 심화시킬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금리가 올라서 좋은 점 네 가지.

• 이언 하넷(앱솔루트스트래티지리서치 최고투자전략가)의 분석이다.
• 첫째, 성장이 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 둘째, 투자에 신중하게 된다.
• 셋째, 싼 돈에 기대는 금융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
• 넷째, 주식 이외의 선택지가 생긴다.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했다.

•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2.1%에서 2.5%로, 2분기는 1.5%에서 2.2%로 높여 잡았다.
• 기업 투자와 소비가 예상보다 강했다. 기업 투자는 9.0% 늘었다. 기업 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 늘었다. 소비는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 401K 계좌에 1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이 77만 명에 이른다. 2분기에만 19% 늘었다.
• 월스트리트저널은 국채 금리 충격을 “성장세 가속화와 자본 확보를 위한 경쟁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의 경제 활력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이야기다.

엘리엇 ISDS 다시 뒤집혔다.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손실을 입었다며 엘리엇매니지먼트(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 엘리엇이 1조 원을 요구했는데 국제중재재판소(PCA)가 4849만 달러를 인정했고 이자와 소송 비용 등을 더해 1억1300만 달러가 됐다. 한국 정부가 판정 취소 소송을 내서 1심에서 졌고 2심에서 이겼다. 엘리엇이 환송중재 신청을 냈는데 다시 뒤집혔다.
• 환송중재 재판부는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합병이 가결될 상황이었다면 정부 고위 인사가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 법무부 관계자는 “취소소송이라는 불복 방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마이크론 영업이익 80.7%.

•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6~8월 매출과 영업이익이 542.3억 달러와 437.5억 달러다. 매출이 5배, 영업이익이 12배 늘었다.
• 산제이 메흐로트라(마이크론 CEO)는 “2027년과 2028년 모두 수요가 공급을 웃돌 것으로 본다”며 “공급이 언제 수요를 따라잡을지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 어제 마이크론 주가는 3.0% 올랐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19%와 0.04%, 0.04%를 기록했다.

삼성전자 실적 컨센서스 세 배 차이.

• 증권가 전망을 종합한 결과를 컨센서스라고 한다.
•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552조 원인데 최고 전망과 최저 전망이 각각 662조 원과 346조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 2028년은 784조 원과 254억 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 이민희(BNK투자증권 연구원)는 “구글과 메타는 성능 경쟁에서 가성비, 연비 제고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오픈AI와 앤트로픽도 프런티어 모델 개발 속도 조절에 나서며 보안, 신뢰성 회복에 치중하고 있다”며 “반면 오히려 생산업체들은 장기 수요를 낙관하며 공격적으로 증설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 박유악(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범용 메모리는 중국 업체와의 점유율 경쟁에서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02조 원과 109조 원이다. SK하이닉스는 98조 원과 77조 원이다.

군비 경쟁을 멈추려면 서로의 속도를 알아야 한다.

•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미국과 소련은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핫라인과 군비통제 체계를 만들었다. 인류를 파괴하지 않는다는 공동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 뉴욕타임스는 AI 경쟁에서도 비슷한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드루 푸덴버그(MIT 교수)와 앤드루 코(컬럼비아대 교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 첫째, 경쟁자들이 기술 발전 상황을 정확히 공유하고, 둘째, 어디부터 위험한지 합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 상대가 몰래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도 속도를 높일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상대의 진척을 확인하고 어느 쪽도 위험선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서두를 이유가 줄어든다. 어느 한쪽의 질주가 모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만들기 때문이다.
• 외부 감시자가 기업 내부에 들어가 역량과 안전 정보를 확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CEO)가 제안했고 일론 머스크(xAI CEO)와 샘 올트먼(오픈AI CEO)도 공개적으로 동의했다.
• 앤드루 코는 “경쟁 유인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누군가는 재앙이 임박했다고 보고 다른 누군가는 과장이라고 본다. 속도를 늦출 공동의 이익이 없는 상태다.

용이 불을 뿜었다.

• 올해 6월 중국 본토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은 1만118곳이다. 2024년부터 4137곳이 빠져나갔다. 2012년보다 30% 줄었다.
• 데이코쿠데이터뱅크는 “일본 기업의 중국 사업이 확장 단계에서 구조조정 단계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 완전히 단절하기보다 공급망을 분산해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은 핵심 광물 수출을 제한했다. 올해 8월 중국 본토에서 일본을 찾은 관광객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었다.
• 나가오 사토루(허드슨연구소 연구원)는 “우리가 용을 먹여 키웠더니 용이 불을 뿜었다”고 평가했다.
• 중국 탈출에 속도가 붙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가격 폭락과 생산 과잉, 인건비 상승 등 여건이 좋지 않다. 미국-중국의 갈등으로 중국에 공장을 둔 기업들 손실도 컸다.

AI 배당금, 미국 밖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샘 올트먼은 주요 미국 AI 기업이 지분 5%씩을 공공기금에 내놓는 방안을 제안했다. 버니 샌더스(미국 상원의원)는 AI 대기업 지분 50%를 보유하고 국민에게 이익을 나누는 국가기금 법안을 발의했다.
• 예브게니 모로조프(기술 비평가)는 이 구상이 미국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에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돈은 글로벌로 벌고 이익은 미국 국민들만 나누게 된다는 이야기다.
• “해외의 땅과 전력에서 국내 소득을 얻는 것에는 오래된 이름이 있다. 제국이다.”
• “하나의 불의를 해결하면서 다른 불의를 감추는 방식으로 AI 과두체제를 고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해법과 대안.

국립의전원은 전북 남원으로.

• 2030년 개교, 입학 정원은 100명이다. 첫 졸업생은 2034년에 나온다.
• 국가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까지 모두 지원하되 졸업 이후 공공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등에서 15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이다.
• 전임 교수가 112명 필요하다. 남원의료원을 248병상에서 500병상으로 늘려 노인성 질환 특화 병원으로 키우기로 했다.
• 조승연(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112명은 법적 최소 기준이고 실제 학교와 교육 병원을 운영하려면 더 많은 교수진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가 처우 수준과 연구 여건을 보장하고 학교의 비전을 제시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형준(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의무 복무를 마친 뒤에도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경력개발 등 장기적인 지원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배터리가 이끄는 24시간 태양광 시대.

• 중국 배터리가 세계 ESS(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의 95%를 차지한다.
• 엠버에 따르면 전력망용 배터리 팩 가격은 지난해 45% 떨어졌다. 지금까지 설치된 배터리의 저장 용량은 5년 전의 11배다.
• 브렌트 와너(국제에너지기구 전력 부문 책임자)는 “배터리 저장 장치는 재생 에너지 기반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것(the glue)”이라고 말했다. 낮에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해가 진 뒤 쓰면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아부다비 남쪽에서는 60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배터리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 24시간 1GW를 공급하도록 설계됐다. 인도는 석탄발전 계약보다 낮은 비용으로 24시간 공급하는 태양광+저장 설비 1GW를 확보했다.
• 미국은 배터리를 안보 이슈로 접근했다. 중국산 배터리가 원격으로 통제되거나 작동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드매켄지는 미국이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 등 대체 공급자에 더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술적 한계도 있다. 햇빛과 바람이 오랫동안 부족한 상황까지 대비하려면 비용이 커진다. 중국 업체들은 나트륨 배터리와 최대 16시간 저장 시스템 등으로 가격과 지속시간을 개선하고 있다.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업이익 5%까지 과징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고용노동부는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 작업 중지 요구권도 넓어졌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조치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오늘의 TMI.

AI가 냄새를 복제하지 못하는 이유.

• 배리 스미스(런던대 고등연구원 철학연구소장)는 “영상과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디지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억을 영상과 음성으로 남겨도 맛과 냄새가 빠지면 실제 경험과 같아지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 구글 브레인에서 분사한 오스모는 분자와 냄새를 연결하는 데이터 기반을 만들고 있다. 성공하면 질병이나 상한 식품을 감지하는 데 쓸 수 있다.

중수청 방값만 월 46억 원.

• 청사가 6곳인데 2031년 12월까지 임대료+관리비가 2448억 원이고 보증금까지 더하면 2500억 원이 넘는다.
• 박상웅(국민의힘 의원)은 “멀쩡한 검찰은 때려 부수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새 사무실 비용을 혈세로 메우는 것에 동의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냐”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대화의 가능성이 있다.

•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김여정(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를 읽어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고 한다.
• 남북 대화 가능성이 0%에서 2~3% 정도로 커졌다는 분석이다.
• 김여정은 세 가지를 강조했다.
• 첫째, 국경선 요새화는 군사적 목적과 무관한 주권 행사다.
• 둘째,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
• 셋째, 근거없는 트집을 걸고 있다.
• 지금의 군사분계선은 1953년 5만 분의 1 축적 지도에 선을 그어 만들었다. 연필의 두께가 1mm라면 50m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다.
• 길윤형은 “남북 모두가 각자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각각 사용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의 ‘기준선’에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은 뭐했나.

• 북한이 국경선을 강화한다며 방벽을 세우고 지뢰를 깔기 시작한 건 윤석열 정부 시절이다.
• “2024년 4월부터 북한 총참모부가 국경 요새화를 공식 선언한 10월까지,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에서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이어지던 윤석열 정부의 국방 지휘부는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호통과 추궁은 2024년 그 결정적 시기에 전선을 방치했던 윤석열 정권의 안보 라인이 역사의 법정에서 받아내야 할 몫”이라고 지적했다.

가치 동맹에서 갈취 동맹으로.

• 대미 투자가 아니라 대미 원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앤드루 여(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은 미국이 타당성을 입증할 인프라 구축과 조사에 먼저 많은 자금을 투입하지 않는 한 매우 위험한 사업”이라고 경고했다.
• 김지훈(한겨레 기자)은 “이미 결정을 내리고 끌고 가는 트럼프를 막을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동맹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지 모멸감이 들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