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스크립트]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 겸손해야 한다”… “공소 취소? 진상 규명은 해야 하지 않나, 국회에서 법과 상식에 따라.” (⌚9분)
이재명(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이재명(대통령)은 6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1년차 기준으로 문재인(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2위다.
- 오늘 기자회견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남은 4년의 방향을 묻는 자리다.
- 지방 선거 결과를 두고 반성을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 두 가지 아킬레스건, 공소 취소와 부동산 이슈는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작 기소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동산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전셋값은 폭등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취임 1주년, 가능성을 확인했다.”
- 이재명은 “회복과 정상화를 달려온 시간이었다”면서 민주주의 위기와 통상 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겪으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면서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 네 가지 국정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
- 둘째,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 셋째,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
- 넷째,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 이재명은 “국정 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기자회견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최대한 원문의 워딩을 살렸다.
중동 위기, 최악의 상황은 피할 거라고 본다.
- 원유 수급은 87% 이상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족한 10% 정도는 수출 통제로 가능하다.
- 문제는 물가다. 원유 가격 정상화는 쉽지 않지만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지금도 다른 나라보다는 안정적이다.
- 위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본다.
초과 세수, 성장 잠재력에 투자한다.
-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은 완전히 다르다.
- 첫째,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바보짓이다.
- 둘째, 국채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바보짓이다. 지금의 1조 원과 10년 뒤 1조 원의 가치를 비교해야 한다. 현재 가치가 높다면 쓰는 게 맞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인구도 줄고 생산성도 떨어진다. 정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가 상태가 그렇다.
- 셋째, 미래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하는 것이다. 민간이 할 수 없지만 꼭 해야하는 영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 나무를 심는 것처럼 100년 뒤 후손들이 쓸 수 있게 숲을 가꾸는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잠재 성장률 회복에 장기 투자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
- 초과 이윤은 다른 문제다. 삼성전자 성과급 배분 이슈가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영업이익률 70%는 상상도 못했다. 이게 다 기업의 몫이냐, 노동자와 투자자, 국가의 기여도 있고 국민들 세금도 많이 들어갔다. 이게 과연 노동 쟁의 대상이냐, 아직 결론을 못 냈다.
- 로봇세나 인공지능세를 거둬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는 제안도 있다. 법인세와 비슷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초과 이윤을 나누는 건 산업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먼저 시작하면 기업들이 탈출하게 된다. 논쟁 자체는 신중해야 하지만 모른 척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적 가수요를 누르는 게 핵심.
-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이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남의 돈 빌려서 집 샀더니 일하는 것보다 수익이 많더라. 열심히 일했는데 패자처럼 느껴진다는 분들 많다.
- 부동산이 한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 국가 자산의 역량이 부동산에 잠겨있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살아남는 길이다.
- 폭탄 돌리기를 해결해야 한다. 의지가 있다.
- 수단은 많다. 제일 쉬운 건 공급을 늘리는 거다. 문제는 지방이 다 죽는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늘릴 수 있지만 투기적 가수요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
- 한국은 보유세가 낮다. 필요한 사람이 사서 쓸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투기를 해서 땅을 들고 있으면 돈이 되더라, 이런 믿음을 깨야 한다. 이걸 고치려면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한다.
- 공급을 늘리는데 신축이든 택지 개발이든 재건축 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급이 확 줄었다. 속도를 좀 높여야 한다. 투기 목적의 소유에 부담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남의 돈 빌려서 부동산 소유하는 걸 줄이자. 민간 부채가 너무 많다.
- 좀 팔아서 시장에 나오게 하자. 남의 돈으로 투기하는 걸 막자. 여러 채를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상응하는 부담을 가져야 한다. 오래 투기했다고 깎아주고, 이런 걸 왜 깎아주나. 투기 권장하는 사회였다.
- 부동산 정책 하는 사람은 다주택자가 있으면 복사하는 사람도 다 빼자고 했다. 국가 경제와 상식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부동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진 게 아니라 부동산은 상수다.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본다. 부동산은 선거에서 나쁜 영향보다는 좋은 영향이 많았을 것 같다.
- 전세 물량이 주는 건 당연하다. 다주택자 팔라고 하니 세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수요가 줄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폭등했다는 건 그런 상황을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거다. 정상화 과정이다. 물량이 줄었지만 전세 상승률 통계를 보면 폭등은 아니다. 공공 임대 공급을 늘리겠다.
코스피 8000, 여전히 저평가라고 본다.
- 중요한 건 신뢰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기다릴 이유가 없다.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용수철처럼 반등했다.
- 한국 주식시장은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 지정학적 불안정이라면 대만이 더 심하다. 주가 조작과 이익 편취, 이중 상장, 물적 분할 등 비정상적 관행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5000 이상 오를 수 있다고 봤다.
-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서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물 비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빨리 오르니까 비중을 줄이고 있다.
- 아직도 저평가 돼 있다고 본다.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르다 확신에서 무너진다고 하지 않나.
- 국민연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소진 시점이 수십 년 늘어났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 이야기도 쑥 들어갔다. 국민연금 이야기할 때마다 표가 떨어졌는데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역의 청년들 대책이 있나.
- 지방은 망가지고 서울은 미어터지고 있다. 최대한 지방에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다.
- 지방의 신규 고용과 관광 수요가 크게 늘었다.
- 지방에 가중치를 주고 있다. 첨단 산업 분야는 지역 이전이 더 이익이 될 것이다.
- 방향을 크게 틀고 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공기업을 보내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수도권보다 기회가 많게 만들려고 한다.
투표용지 논란, 청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건 충격적인 일이다.
-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다르다. 어떻게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할 수 있어?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한심한 일이다.
- 청년들 문제제기를 들으면서 나도 민감도가 떨어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정부가 주권행사를 못하게 했다? 이건 표의 숫자를 떠나 매우 심각한 문제다.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권 감수성 부족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했다.
-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독립 기관의 문제라 감사도 안 된다. 오후에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
-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한 청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스라엘 비판, 욱해서 한 것 아니다.
- 국가 주권이 존중돼야 한다. 보편적인 인권과 국제 규범이 존중돼야 한다.
- 우리가 세계 경찰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언급할 수 없지만 한국 국민의 인권과 주권에 관한 문제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 소셜 미디어에서 이스라엘을 비판한 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해서 지적한 거고 욱해서 한 것 아니다.
- 항행의 자유가 보장된 공해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했고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
- HMM 화물선을 공격한 미사일은 이란이 쏜 것으로 추정된다.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지방선거 결과는 국민의 경고.
- 당 대표 시절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 성을 공격하는 입장과 지키는 입장은 다르다. 야당은 창을 잘 써야 한다. 집권 여당은 그릇이 돼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포용하고 통합해야 한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너 배고파서 왔지? 너 나가서 배신할 거지? 모욕을 주면 안 된다.
- 유능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강한 정당의 강한 건 뭘까. 욕설 잘한다고 강한 정당이 되지 않는다. 진짜 강한 건 바다 같은 거다. 다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겼냐 졌냐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길 걸 졌다거나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다.
- 중립이 잘 안 되더라. 노력은 많이 했다.
- 국민의 경고라고 생각한다. 비가 안 와도 대통령 책임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한다. 모든 문제는 내가 감당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더 낮은 자세로 겸손해야 한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겸손한 자세로 정성을 다해야 한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말했듯이 골프와 선거는 고개를 들면 진다고 했다. 국민들은 무서운 존재다.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행동한다.
- 쉽게 생각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다. 주어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해야겠다.
- 구청장 합계 득표나 시의원 합계 득표를 하면 차이가 훨씬 크다고 한다. 구청장과 시의원은 민주당 찍으면서 시장은 다른 당을 찍는 이런 선택 무섭지 않나.
- 한성숙(국무총리 지명자)은 일 잘 한다. 일할 사람으로 선택했다. 열심히 하고 잘한다. 공무원들이 괴롭다고 한다. 다른 공무원들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장애인의 권리가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
- 몇 명이나 된다고, 택시 대주는 게 싸게 먹힌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소수자 보호는 낭비가 아니다.
- 발달 장애인 투표 용지에 사진을 넣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투표용지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전자투표는 부정투표 우려가 있다.
- 당장 재외국민 투표권 보장 문제도 심각하다.
-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해 최대한 권리 보장 범위를 넓혀야 한다.
공소 취소는 법과 상식대로.
- 잘못 됐으면 취소하고 아니면 놔두면 된다.
-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나. 진상 규명은 해야 하지 않나.
- 내가 지휘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중립적인 특검이 낫지 않겠나. 안 할 수는 없다.
- 국회가 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결과는? 보고 판단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법과 상식에 따라서 하면 된다.
-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해 기소하는 등 선을 넘은 행위다. 국가 존속에 관한 문제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일본은 진심 어린 반성을 해야 한다.
- 정서의 문제다. 한국 국민들 마음 속에 남아있다.
- 동북아 안보 문제는 다자 안보 체계로 가야 한다. 군수 지원 협정은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한 비핵화 포기해서는 안 된다.
- 김대중(전 대통령)의 말처럼 상인의 현실 감각과 선비의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 이상에 매달려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현실에 매달려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가장 무책임한 정치는 문제를 방치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과 대만 등 동아시아 전체가 핵 천지가 된다.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아 국제 제재를 견딜 수 없다. 핵 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대북 제재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비핵화로 가야한다, 노래 부르면 되나? 북한이 핵무기가 없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해야 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핵 물질 추가 생산 중단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협상해야 한다.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
- 해외 정상들도 한국을 경이로운 눈으로 본다. 과거에는 양이 중요했지만 이제는 태도와 문화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민주주의 수용도가 가장 높은 국민이다.
- 한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핵심 국가로 질주할 것이며 대체할 수 없는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한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다.
환율은 일시적인 현상.
- 경상 수지 흑자로 공급이 많아 하락 요인이 강하다.
-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건 상승 요인이다.
- 외국인 보유 비중이 커지면서 비중 조정을 위해 주식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는 수요가 많다. 언젠가는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본다.
언론 정책의 방향은?
- 정보가 왜곡되거나 조작될 경우 매우 위험하다. 의도된 가짜 정보를 생산하고 주입하는 행위는 헌정 질서 파괴 행위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다.
- 극소수의 언론사나 언론을 참칭한 사람들이 전체 언론의 명예와 환경을 훼손한다. 책임을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
- 명확하게 가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주장의 형태로 선동하는 보도도 많다. 누군가가 말했다더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사실일 수 있지만 내용이 허위면 허위 보도다.
- 기자회견을 자주 해 소통을 늘리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