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퍼스트’ — 참정당의 생명정치와 배외주의

6월 17일, 일본 참정당은 외국인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는 ‘외국인종합정책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참의원에 제출했다. 현재 법무성 외국外局에 있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을 폐지하고 노동, 사회보장, 치안유지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고 밝혔다. 참정당의 당수 가미야 소헤이(神谷宗幣)는 다카이치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매우 불충분하다.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2025년 일본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전면에 내세워 외국인 정책 담론을 견인했던 참정당은 처음부터 외국인 문제를 전담할 행정기구 신설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강한 극우 성향을 가지면서도 자민당과 구별되는 그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참정당, 배외주의의 새로운 견인 세력

당수 가미야는 참의원 선거 유세에서도 외국인과 범죄자를 연결 짓는 발언을 반복하거나 “일본을 얕보지 마라” “더 이상 일본을 파괴하지 말라”와 같은 알기 쉬운 슬로건을 내세워 대중들의 불안과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관리형 외국인 정책, 자국의 역사와 문화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 전통적인 가족관 수호, 선택적 부부별성제·동성혼 반대 등 참정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은 전통적 보수 우파의 담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전형적인 극우 포퓰리즘 정당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참정당의 정치적 지향성과 동원 방식은 자민당과 구별되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정책집의 ‘국방·외교 부문’에는 ‘외국인종합정책청’ 신설안과 함께 그 하위에 약 30개 주요 시책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안전보장과 위기관리 강화, 외국인의 권리 취득 절차 엄격화라는 기조 외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정책 언어에 어울리지 않은 배타적인 문구다.

• “적대적인 외국세력으로부터 일본을 지키기 위해 국내로의 침투공작을 적극 저지한다”
• “일본국과 지역 커뮤니티의 규칙 위반자에 대한 벌칙 강화”
•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외국문화의 가치관 강요를 금한다”

그들은 지역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 전통에 대한 존중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외국인은 일본사회 내부로 침투하는 잠재적 위협이자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들이 독자적인 헌법 초안을 작성해, 천황을 ‘국가원수’로 규정하고, 국민이 아닌 국가주권을 명시한 점, 그리고 교육칙어와 같은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을 소환한 점 또한 특기할 만한 특징이다. ‘국민의 요건’에는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이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며, 일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정신적 요소를 포함시켰다.

유기농 자연주의

흥미로운 것은 ‘식량 생활’ 조항에서는 쌀 중심의 완전 자급자족과 종자·비료를 포함한 토착 식재료 중심의 급식 체계를 강조했다. 이러한 내용은 국가를 단순한 법적·정치적 공동체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재구성하려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본래의 혈통공동체와 땅,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의 불가분성을 표현한 유기체적이고 본질주의적인 국가관은 외부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네이티비즘을 강하게 드러낸다. “피와 땅(Blut und Boden)”이라는 구호 아래 나치가 유기농업을 장려했던 과거를 떠올린다면, 이 순혈주의 국가관은 인종적인 우생사상과도 연결될 위험이 다분하다.

자민당과 차별화되는 참정당의 특징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이들은 유기농업과 무농약 재배의 장려, 식품첨가물과 가공식품 거부, 급식 개선운동 등을 주요방침으로 내걸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이와 같은 유기농 지향성은 과거에는 고도소비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에서 환경•생태운동이나 소비자운동 등 신좌익운동의 맥락에서 주로 나타났던 것이었다. 그러나 참정당의 복합적인 정체성은 반자본주의와 반글로벌리즘, 유기농 자연주의, 공동체 회복, 윤리적 소비와 같은 의제들이 우파적 가치와 공명하면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정당의 생명정치적인 지향성을 생각해보면, 그들이 2020년 창당 초기부터 반백신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 역시 새삼 주목할 만하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폐쇄 경험은 온라인 공간을 각종 음모론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참정당은 당시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특정 세력에 의해 강요된 조치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현재도 가미야는 온라인 공간에서 심층국가(deep state)에 의한 세계지배설 등 음모론적 세계관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무균의 신체, 순수한 영토

또한 그들은 트럼프 열성 지지자로 알려졌던 (강연 중 피살된) 찰리 커크,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등과의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반글로벌리즘과 자국우선주의를 자민당과 차별화된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참정당이 스스로를 단순한 국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글로벌 극우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은 극우나 배외주의 세력으로 규정되는 것을 ‘낙인’이라고 거부하며, 대신 밝고 희망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통해 ‘아름다운 일본’, ‘풍요로운 일본’의 회복을 강조한다. 극단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면서도 네이티비즘의 핵심을 유지하는 수법은 유럽 극우세력의 ‘정상화’ 전략을 연상시키며, 이미 검증된 극우 정치의 수사와 전략을 재연하는 것에 가깝다.

2022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가미야는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음악 페스티벌과 각종 이벤트를 여러번 개최하며 지지층을 확대해갔다. 참정당의 조직력과 기동력은 특히 시간과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서도 정치적인 갈증을 느끼는 중장년층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왔다. 이들은 동시에 온라인상의 정보 리터러시에 취약한 층과도 일부 겹쳐져 있으며,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음모론적 서사에 쉽게 동원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처럼 참정당의 ‘일본인 퍼스트’ 담론의 배경에는 유기농, 반백신, 반글로벌 지향이 놓여 있다. 이는 일본이라는 유토피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순혈주의적 상상력과 연결된다. 유해한 것을 제거하려는 사고방식은 개인의 신체와 국가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관통하며 하나의 세계관을 구성한다.

신체가 외부물질(백신)을 거부하고, 화학물질(첨가물)을 거부하듯, 국가는 외부자를 공동체의 순수성을 침해하는 존재로 보고 배제한다. 이들 담론은 표면적으로는 상이한 영역에 속해 있지만, 순수와 오염이라는 혐오의 핵심 원리를 공유하고, 내부와 외부라는 경계 감각을 자연화한다.

이들의 지향성은 내부의 다양성과 차이를 지우고, 갈등과 긴장 속에서도 공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상상력과 맞닿아있다. 특히 공동체를 하나의 순수하고 조화로운 유기체로 상상하는 사고방식은, 전통과의 환상적인 동일화를 강화하는 한편, 공동체 내부에 존재해온 이질적인 기억과 문화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결국 이는 사회적 불안과 위기의 원인을 구조적 불평등이나 사회경제적 모순이 아니라, 내부와 외부의 타자로 환원함으로써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리와 정서를 제공하게 된다.

모성주의 혹은 섹슈얼 내셔널리즘

선거 과정에서 참정당은 다수의 여성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우며 ‘친여성 정당’의 이미지를 연출했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낙태 반대, 부부별성제 반대 등 강한 보수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주목해야할 점은 참정당의 생명정치가 여성들의 일상적인 불안과 공명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의식주를 비롯해 육아와 교육, 건강과 의료, 미용과 성, 정보 리터러시 등 여성들의 일상과 밀접히 연관된 주제들을 내세우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라는 공허하면서도 명료한 메시지는 맑은 이미지와 결합하며 여성들의 불안과 보호 욕망에 정동적으로 호소한다.

그들은 여성국을 설치하고 각지 여성 의원들 간의 조직화에도 적극적이다.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남녀공동참획에 대해서는 가정 내 여성의 활약을 대안으로 제언한다. 등교거부 아동에 대해서는 “야마토 민족의 긍지를 회복”하기 위한 애국교육 실시를 주장하고, 부부별성제에 대해서는 강제적 모자 별성이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역 엄마들의 목소리라 하면서, 가족과 국가의 재생산을 여성의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모성주의적 정책 제언이 반복되고 있다.

당수 가미야는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 첫날 유세연설에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남녀공동참획 정책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며,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젊은 여성들에게 출산을 통한 사회적 기여를 호소했다. 여성의 신체와 삶을 출산, 육아, 돌봄의 역할로 환원하는 그들의 여성차별적 주장은 다방면에서 비판을 불러왔지만, 한편에서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 담론과 연결되어 다산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 제안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가미야가 “일본인의 여성이 낳아주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말한 것처럼, 이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젊고 건강한 여성의 몸은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에게 한정된다. 즉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일본인 인구의 증가이며, 여기서 이민이나 다문화 공존은 대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친여성이 아닌 친모성적 주장은 앞서 본 유기농 자연주의와 결합되면서, 건강한 여성의 재생산 능력이 국민 공동체의 재생산 유지와 연결된다는 섹슈얼 내셔널리즘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참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참정당 후보 사야(さや)가 “저를 여러분의 어머니로 삼아 달라”고 외친 장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이돌과 같은 애칭으로 출마한 것도 놀랍지만, 자신을 ‘어머니’로 호명해 달라는 요청은 더욱 의미심장하다. 정치적 대표성을 정책이나 이념이 아니라 모성과 가족적 친밀성의 언어로 매개하는 전략은, 지배적 여성성을 통해 배외주의를 부드럽고 도덕적인 감각으로 포장하고, 여성의 위치를 국가와 가족, 모성이라는 틀 속에서 관리가능한 것으로 만든다.

참정당이 식량 문제를 선점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식량 위기와 농업 쇠퇴를 강조하는 동시에, “유기농 식재료로 아이들 급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활 차원의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친환경적 생활과 돌봄을 중시하는 여성들에게 강하게 어필했다.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과제는 국가 전략임과 동시에 가정과 지역의 문제로 재구성되고, 그 과정에서 참정당은 좌우 이념을 넘어 지역생활의 윤리와 안전을 배려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배외주의적 정동은 보다 일상적인 영역으로 침투하게 된다.

‘무구한’ 배외주의를 넘어

2022년 두각을 나타낸 참정당을 관찰해온 사람들은 지지자들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성향을 지닌 40-50대 중산층 여성들이라고 말한다. 그들 중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무농약 식품을 선호하고 요가를 즐기며, 신사를 참배해 정신적 정화를 추구하는 이들은 정치적으로 무색하며 섞임 없는 순수성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된다.

최근 수년간 이러한 순수 지향성은 라이프스타일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무당파층도 아닌 정치적으로 ‘무구한’ 사람들이 어느 날 SNS를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면서 참정당 지지층으로 편입된다. 건강한 몸, 안전한 먹거리, 전통적 가족, 섞임 없는 일본을 보호해야 한다는 감각은 외부의 오염과 위협을 제거하려는 상상력과 결합하면서, 참정당의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참정당의 이러한 친환경주의에 대해서는 유기농업 관계자들로부터 거센 반발도 제기되었다. ‘국제유기농업영화제’는 “배외주의로 감싼 유기농은 먹으면 위험하다”고 항의했으며, 이름을 밝히지 않은 농민·소비자·생활자들 또한 “농업과 식량이 국가주의와 배외주의의 틀 속에서 거론되는 것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나치 독일과 전전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유기농업과 배외주의가 결합하는 위험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표명했다.

또한 참정당이 “발달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정보를 유포한 데 대해 자폐증협회가 항의문을 발표하는 등, 먹거리·교육·의료 영역에서 배외주의에 포섭되지 않으려는 대항적 정동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안전과 돌봄의 언어가 배제의 정치로 수렴되는 흐름에 맞서, 다른 방식의 공생과 연대를 모색하는 움직임으로 읽을 수 있다.

이상 본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 관찰되는 극우의 부상은, 네이티비즘과 순혈주의, 그리고 모성주의와 반젠더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배외주의 정치를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배제는 더 이상 노골적인 혐오 발언의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생활의 안전’, ‘아이들의 미래’, ‘지역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일상적 언어 속에 스며든다. 바로 그 점에서 현재의 배외주의는 더욱 비가시적이고 ‘정상화’된 형태로 작동한다.

극우의 주류화∙정상화에 맞서 리버럴 진영과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비판 담론, 그리고 배외주의에 포섭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존과 돌봄의 언어를 재구성하고, 특히 국가주의적 개헌 움직임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일상적 생활영역을 매개로 확산되는 네이티비즘과 생명정치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동적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