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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

• 1심에서 징역 5년이었는데 늘었다.
• 모든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한 게 아니었다. 박상우(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와 인덕근(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회의 직전에서야 연락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들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1심과 같다.
•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 윤석열은 재판이 끝난 뒤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

쟁점과 현안.

유엑시트(UAE+Exit).

• 아랍에미리트(UAE)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탈퇴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일 카르텔에 균열이 생겼다. 1967년 OPEC 출범 이후 59년 만의 변화다.
• 아랍에미리트는 2027년까지 생산 능력을 최대 25%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OPEC은 석유 생산을 틀어쥐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는데 아랍에미리트는 일단 더 많이 팔겠다는 입장이라 가는 길이 다르다. 할당량이 하루 335만 배럴인데 500만 배럴까지 늘릴 수 있다.
• 아랍에미리트와 가까운 한국은 일단 나쁠 게 없다. 한국이 올해 3월 수입한 원유 1042만 톤 가운데 146만 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왔다. 푸자이라 항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있어 대체 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

부산 북갑 단일화 쉽지 않다.

•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 하정우(전 청와대 AI미래기획 수석 비서관)가 36%,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이 29%, 박민식(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26%를 기록했다.
• 한동훈과 박민식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지만 지지율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미니 총선 14석 가운데 13석이 민주당 지역구.

•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의 빈자리 대구 달성을 뺀 나머지 13석은 일단 민주당이 유리하다.
• 평택을과 부산 북갑이 변수다.
•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과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의 당락에 정치 재편의 방향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 평택을은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프레시안-KSOI 조사에서는 김용남(민주당 후보)과 유의동(국민의힘 후보), 조국이 각각 21%와 21%, 23%를 기록했다. 오차 범위(±3.7%포인트) 안이다. 김재연(진보당 후보)과 황교안(자유와혁신 후보)은 9%와 12%다.

더 깊게 읽기.

화물기사도 노동자 맞다.

• 화물연대와 CU BGF가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 그동안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뤄진 교섭이다.
• 화물연대 활동을 보장하고 주 1회 유급 휴무와 별개로 분기 1회 유급 휴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이 담겼다.
• 민주노총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석을 쿠팡 총수로.

• 그동안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동일인(총수) 규제를 피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동생 김유석(쿠팡 부사장)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김범석이 실질적으로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미국 쿠팡을 비롯한 해외 계열사에 공시 의무가 생기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받게 된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은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나서서 통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쿠팡의 부당행위들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규제를 피하려 미국 권력 핵심부에 로비를 벌이고, 그 과정에서 한-미 동맹까지 이간질하는 행태는 묵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복현-이찬진 업무 추진비 비교해 보니.

• 이복현(전 금융감독원장)은 3년 동안 378건 9057만 원을 썼다. 한 달에 251만 원꼴이다.
• 이찬진(금융감독원장)은 월 208만 원을 썼다.
• 이찬진은 여의도에서 낮에 많이 썼고 이복현은 집 근처 강남에서 저녁에 많이 썼다.
• 이복현이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결제한 내역도 수상쩍다. 10명이 2만9000원씩 세 차례에 걸쳐 89만 원을 썼는데 청탁금지법에 맞춰 쪼개기 결제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미국 금리 동결.

• 12명 가운데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992년 이후 34년 만에 가장 반대 의견이 많았던 FOMC(공개시장위원회) 회의다.
• 이날 회의 결론은 “일단 동결했지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다.
• 반대 의견 가운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1명이고 금리 인하 시그널을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3명이다.
•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했다. 한국은 2.50%다.

다르게 읽기.

양도세 중과 폐지 앞두고 증여 늘었다.

• 1분기 주택 증여가 지난해 1분기보다 94%나 늘었다.
• 임광현(국세청장)이 X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 양도 차익이 20억 원인 경우 중과 폐지 이후에 양도하면 세금이 6.5억 원인데 증여를 하면 13.8억 원이 된다. 차라리 양도를 하라는 이야기다.
• 비싼 아파트를 시세보다 싸게 증여하거나 대출 낀 주택을 증여하고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등의 편법 증여가 많다. 임광현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아니라 조선?

•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 북한의 두 국가론에 호응하는 차원에서 조선으로 부르자는 주장이 나온다.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교류와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논리다.
• 박원곤(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을 조선으로 불러준다고 해서 북한이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은 0%”라고 지적했다.

“안보 사안에 숭미가 지나치다.”

• 정동영(통일부 장관)이 한 말이다.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자 화들짝 법석을 떨기 시작했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억지스럽다, 안 맞다, 빨리 풀라고 말하는 것이 국익이다.”
• 국민의힘은 정동영을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본-필리핀 연결하는 ‘Kill Web’.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 사령관)이 재팬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밝힌 구상이다.
• 킬 웹은 실시간 감시 데이터를 공유하고 표적을 더 빠르게 식별해서 타격하는 네트워크를 말한다. 동맹국들을 연결해서 단일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 재팬타임스는 “미국이 이 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다.

“막 나가는 미국 뒤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의 칼럼은 독특하다.
• “미국이 예전처럼 나이스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그런 미국과 맞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북한의 망동을 억누르는 효과까지 누린다”고 평가했다. 탑골공원 할배들 같은 논리다.

해법과 대안.

1년에 1390억 톤 얼음 사라진다.

•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연구소 분석이다. 한 시간마다 수영장 100개 분량의 얼음이 녹는 속도다.
• 그린란드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 해수면이 7m 이상 오른다. 1cm 오를 때마다 600만 명이 홍수 위험에 노출된다.

오늘의 TMI.

방산 특수, 한화 재계 서열 5위.

• 한화가 7위에서 5위로 뛰어올랐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순위는 그대로다.
• 토스와 한국콜마, 오리온 등이 대기업 집단에 포함됐다. 자산 총액 5조 원이 기준이다.
• 전체 대기업 매출액은 2095조 원이다.

TBS 조건부 재허가.

• 상업 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 야당 추천 위원들은 반대했다. 최수영(방미통위 위원)은 “조건부 재허가는 해주지만, 편향성 사안에 대한 자기 성찰이나 유감 표명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방미통위 위원)은 “TBS 상업 광고 허용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1만대 싣는 배 만든다.

• 현대글로비스의 글로비스 리더는 길이 240m에 폭 40m 크기다. 14층의 화물 덱을 모두 합치면 축구장 28개 면적이 된다.
• 중국 GSI에서 만든다.
• 현대글로비스는 지난해 340만 대의 자동차를 운반했다. 2030년까지 128척의 배를 확보해 500만 대로 늘린다는 목표다.

셋로그 모르면 아재.

• Z세대에 유행하는 소셜 미디어다.
• 1시간마다 2초가량의 짧은 영상을 찍고 12명으로 제한된 친구들과 공유한다. 날것의 일상을 공유하는 재미가 있다는 반응이다.

집안 일, 여전히 여성이 2.7배 더 한다.

• 무급 가사 노동의 가치가 남성은 605만 원, 여성은 1646만 원이다. 2019년은 3.2배였는데 2024년은 2.7배로 줄었다.
• 1인 가구가 늘어난 효과도 있다.
• 전체 무급 가사 노동은 582조 원에 이른다. 명목 GDP 대비 23% 수준이다.

약국 이름 못 써서 메디킹덤.

• 약국이라는 말은 쓸 수 없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 인근의 535개 약국 가운데 66%가 고객이 줄었다.
• 소비자 가격을 일반 약국보다 최대 30%까지 낮췄다. 대량 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약국보다는 대형 마트에 가까운 분위기다.
• 메가팩토리는 탈모약 성지로 소문난 온유약국이 모태다. 규모는 크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라 규제하기가 쉽지 않다.
• 창고형, 마트형, 팩토리 등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

• ‘No means no’는 거부 의사를 밝혀야 거부로 본다는 말이지만 결국 거부 의사가 없으면 거부로 안 본다는 말이다.
• ‘Yes means yes’는 동의한다고 말해야만 동의라는 의미다.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성적 자기 결정권이 존중됐다고 보는 원칙이다. 유럽 의회가 “명확한 동의 없는 성 관계는 강간”이라는 원칙을 결의안에 담았다.
• 한국은? 여전히 항거 불능 상태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 구혜영(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세상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닉스에 있지만 삼전에 없는 것.

• 2001년 김대중 정부가 당시 현대하이닉스를 마이크론에 40억 달러에 팔아넘기려 했다. 여론의 반발도 컸지만 노조가 나서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약속했고 결국 독자 생존을 선택했다.
• 조철환(한국일보 오피니언 에디터)은 “삼성전자 노조가 벤치마킹하려는 SK하이닉스의 이익 공유는 이런 맥락 속에 태어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에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다.

다시 초과 이익 공유제를 이야기할 때다.

• 황보연(한겨레 기획영상부국장)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초과 이익이 골고루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과 배분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는 초과 이익 공유제를 두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이라고 했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 로봇세와 사회연대기금을 이야기하는 시대다. 황보연은 “정부가 공론장을 연다면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고 제안했다.

닭장 속 서열.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 “왜 우리는 노동자가 많이 받는 장면에 쉽게 분노하면서 자본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장면에는 무덤덤한가. 한국 사회 공정성은 정말 불평등 자체를 문제 삼는가, 아니면 닭장 속 서열을 지키는 데만 작동하는가.”
• 닭장 안의 닭끼리 싸우지 말고 왜 소유의 몫에 관대하면서 일의 몫에 가혹한가 돌아보자는 질문이다.

외국인과 내국인은 동등하지 않다.

• 산재보험 가입자 수 대비 재해자 수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한국 국적 노동자는 0.65%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1.22%다.
• 내국인 사망자 수는 1만 명당 0.99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1.5명이다.
•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한마디 해주면 모를까, 대부분 외국인에게 피해는 가깝고 구제는 멀다”고 지적했다.
• “팔은 안으로 굽게 마련이라,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과 이란에서 폭격으로 죽은 남의 나라 아이들보다 점심시간에 축구하다가 무릎이 까진 내 아이가 더 불쌍하게 느껴진다.”
• 내국인-외국인 차이만큼이나 대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차이도 크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대기업보다 1.5배 높다.
• 장영욱은 “내국인을 위해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을 보호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도 같이 보호할 수 있다”면서 “이는 사회 전체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구호와 선언으로 세상이 바뀌나.

• “에너지 정책은 정치적 합의와 돈의 문제다.”
• 권효재(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송전망을 어디에 얼마나 깔 것인지, 주민 수용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재원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전기요금에 얼마가 반영될 것인지, 민간 투자는 어떤 조건에서 들어올 것인지까지 따져야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 된다”고 강조했다.
• “좀 더 정교하고 포괄적이고 유연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구독자 의견과 답변입니다.
• 질문: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 가지 걸림돌] 꼭지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줄어든 비용 2억6500만 원은 연간 절감비용인가요? 아니면 전환 이후의 누적 비용인가요? 다회용기 전환에 든 비용 5억8400만원은 순수한 전환 비용인가요? 아니면 이 비용 역시도 다회용기 전환 이후의 누적 비용인가요?
• 답변: 연간 기준입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이 3600만 원 줄고 일회용기 비용이 2억2200만 원 줄었고요. 지출은? 서울의료원에 세척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 맡기는데 그 비용을 서울시 등이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상주가 부담하는 식기 대여 비용은 15만~25만 원으로 대략 1인당 1000원 꼴이라 부족 분을 공공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