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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김건희 항소심에서 징역 4년.

• 김건희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둘째, 통일교 금품 수수, 셋째, 명태균 여론조사 등이다.
• 지난 1월 1심에서는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 어제 항소심에서는 김건희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계좌를 제공한 건 시세 조종 행위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공동 실행의 의사를 갖고 가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 1심에서 무죄였던 샤넬 가방도 유죄로 인정했다.
•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 통일교에서 받은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고 2094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 명태균 여론조사는 여전히 무죄다.

쟁점과 현안.

코스피 6701.

• 1.3% 올랐다. 기관이 3500억 원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1800억 원과 1300억 원을 순매도했다.
•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3.3조 달러, 대만 3.5조 달러에 이어 8위다. 이런 추세라면 곧 따라잡을 수도 있다.

에너지 위기, 경계 단계와 심각 단계.

•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시내버스 파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중교통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밝힌 종합대책이다.
• 공무원들은 시차 출퇴근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검찰의 목표는 ‘그분’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 했다.”

•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국회에 나와 한 말이다.
• 이화영(당시 경기도 부지사)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과 만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 수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지만 회유를 당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쌍방울 법인카드로 소주를 샀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박상웅(당시 쌍방울 이사)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술이 아니면 살 수 없었다”면서 “차에서 먹었다”고 말했다.
• 김성태의 주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둘 다 당혹스러운 대목이 있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얻은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해만 봤다”면서 “윤석열 정권과 똑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더 깊게 읽기.

시작은 미국이 했지만 언제 끝낼지는 이란이 결정한다.

• 파이낸셜타임스의 분석이다. 전쟁은 어느 한쪽이 이기거나 둘 다 지칠 때 끝이 난다. 미국-이란 전쟁은 이미 어느 한쪽이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결국 이란이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 이란은 올해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대비 67% 오른 상태다.
•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중국행 선박을 가로막지 않는 건 중국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 중국이 지금처럼 뒤를 봐주면 전쟁이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외국 군대 없으면 방어가 안 되나.”

• 이재명(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북한의 1년 GDP의 1.4배다.
• “국가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 2028년 전시 작전권 회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글로벌파이어파워가 집계한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위, 북한은 31위다. 핵무기를 제외한 비교다.

다르게 읽기.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를 후보로.”

• MBC 뉴스데스크의 클로징 멘트다.
• “12·3 비상계엄 당시 온 국민이 초조한 마음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기다리던 그때 추경호(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계엄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 “그 급박했던 시간,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혼란을 일으킨 끝에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투표에 불참한 그날 밤은 지금도 많은 국민이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광역시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묻고 싶다.”
•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선거용 멘트”라고 반발했다. MBC의 사과가 없으면 취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반성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을 주장할 수 있지만 정치적 책임은 다르다”는 이야기다.

망 사용료 받는 나라 한국밖에 없다.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뜬금없이 X에 올린 글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인터넷 트래픽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만 예외다.”
• 10가지 무역 장벽을 비판하면서 한국을 사례로 넣었다.
• “코스타리카에서는 세관 검사관들이 검은콩과 붉은콩을 손가락으로 직접 으깨서 조리 속도를 테스트하고, 이 터무니없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미국산 마른 콩의 판매를 차단합니다. 이런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 황당무계한 무역 장벽의 사례로 거론했지만 일단 망 사용료는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서비스 사업자 사이의 계약이다. 구글은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 한국만 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유럽연합도 네트워크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대 의심 반복 신고 6795명.

• 신고가 접수된 아동 4만3050명 가운데 16%다.
• 독일에서는 학대 정황이 반복되면 부모 동의 없이도 보호시설로 옮기거나 친권 제한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서범수(국민의힘 의원)는 “반복 신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65년 공무원 연금 적자 23조 원.

• GDP 0.7%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는 8.7조 원이었다.
• 공무원들에게 장래에 지급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충당부채는 2024년 기준 1052조 원이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역연금 개혁은 외면한 채 국민연금만 손대는 것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상황을 모면하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최대 248만 원 공정 수당.

•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도입한 제도다. 퇴직금을 안 주려 1년 미만으로 비정규직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 수당을 퇴직금보다 높게 잡으면 비정규직을 쓰려는 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계약 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8.5~10%의 수당을 퇴직할 때 정액 지급한다.
• 한 달만 일해도 38만 원의 공정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 불안이 클수록 더 큰 보상을 한다는 취지다.
•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전면적인 점검과 법적 처우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간접적으로 고용 기간을 규제하는 방식은 기업 부담을 키워 거꾸로 고용 유연성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쓰레기 30% 더 줄인다.

• 4년 뒤 2030년 목표다.
• 어제 국무회의에 100% 재생 원료로 만든 페트병이 등장했다.
• 올해부터 투명 페트병을 5000톤 이상 쓰는 업체는 재생 원료를 10% 이상 써야 한다. 2020년까지 의무 대상을 1000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용률을 30%로 높이기로 했다.
• 재생 원료는 1.3~1.5배 정도 더 비싸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의 중심을 폐기물 관리가 아니라 생산과 설계 단계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 가지 걸림돌.

• 첫째, 안 써도 되니 안 쓰는 것이다. 1080곳 가운데 140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돼 있다. 조리 시설과 세척 시설이 있는 곳만 규제 대상이다.
• 둘째, 관리가 어렵다. 당연히 더 무겁고 공간도 많이 차지한다. 인력도 더 필요하다.
• 셋째, 일회용품이 훨씬 더 싸다.
• 다회용기를 쓰고 있는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은 1년에 일회용기 190만 개 썼는데 모두 없앴다. 쓰레기봉투를 1만 장 넘게 썼는데 1500장 수준으로 줄었다. 줄어든 비용은 2억6500만 원인데 다회용기 전환에 든 비용은 5억8400만 원이다.

태양광+풍력 비중 33.8%.

•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분석한 글로벌 합산 통계다. 아직 화석연료 비중이 57.4%다.
• 지난해 세계적으로 발전량은 3만1799TWh다.
• 지난해 849TWh가 늘었는데 태양광과 풍력이 각각 638TWh와 205TWh 늘었다. 화석연료는 38TWh 줄었다.
• 한국은 600TWh, 2% 정도다. 에너지 전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늦다. 화석연료 비중이 65%, 재생 에너지는 10% 정도다. 

오늘의 TMI.

1분기 음반 수출 1억2400만 달러.

• 디지털 스트리밍 시대에 음반 수출이 늘고 있다. BTS 복귀 효과가 크다. 지난해 1분기의 2.6배다.
• 지난해 연간 3억 달러를 크게 웃돌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담보 대출 금리 4.34%.

• 지난해 10월 3.98%에서 6개월 연속 올랐다.
• 은행 연체가 늘고 서민 대출의 마지막 창구라는 카드론 대출도 늘고 있다. 연체 금액은 14조 원, 연체율은 0.56%다.
• 한국은행은 다음 달 28일 기준 금리를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11개월 연속 기준 금리를 2.5%로 동결했다.

아랍에미리트 OPEC(석유수출국기구) 탈퇴.

• 카타르에 이어 두 번째다.
•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감산 정책을 반대해 왔다. 원유 생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 아랍에미리트는 원유 매장량이 6위, 생산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이어 3위다.

미국 여권에 트럼프 얼굴 넣는다.

• 건국 250주년 기념 여권인데 트럼프의 얼굴과 사인이 들어간다.
• ‘케네디 센터’를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바꾸고 ‘평화연구소’는 ‘도널드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꿨다 .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방법.

•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의 32%가 LGBT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6% 정도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지지자의 38%가 연 소득 25만 달러를 벌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2%다.
• 당파적 적대감은 오해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오리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토끼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 오리로 보이는 사람에게 토끼를 보라고 설득하는 대신, 우리가 서로 다른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 신념을 바꿔 합의를 모색하는 게 아니라 신념주의의 파급 효과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폴 돌런(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은 ‘신념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착각’에서 신념주의(Beliefism)를 완화하는 7가지 방법론을 제안했다.
• E: 저마다 다른 환경(Environment)을 이해하고,
• M: 상대의 실수(Mistakes)를 허용하며,
• B: 특정 현안에서 갈등해도 다른 면에서 서로 연결되는 유대(Bonding),
• R: 더 확실한 증거를 찾는 이성(Reason),
• A: 정서적 반응(Affect)을 더 챙기고,
• C: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과 사람을 결합하고(Collection),
• E: 생각이 다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출(Exposure)을 설계하면 달라질까?

트럼프는 꼭두각시일 뿐.

• 길윤형(한겨레 논설위원)은 “트럼프를 지워야 전쟁의 본질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어차피 이스라엘이 판을 깐 전쟁이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돌입하자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강하게 때렸다.
•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이라는 거인의 등에 올라타서 공짜로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물러설 이유가 없다. 미국은?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안 되는 걸 이제 와서 외교로 풀려고 하니 풀릴 리가 없다.
• 네타냐후에게 질질 끌려가는 이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