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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년, 전문가 310명의 평점은 "51점"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바른 국정운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정치·행정·법률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응답자는 총 310명이었다.

1. 국정운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의 ‘국정운영’에 대해, 10점 만점에 5.1점으로 평가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1점이다.  응답자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줘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평가 경실련

2. 주요 정책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사, 일자리, 권력기관 개혁, 적폐청산, 남북·한미 관계, 개인정보 정책)의 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5.0점을 줘 부정적 평가를 했다. 전문가들이 가장 낮게 평가한 정책은 인사정책’으로 3.9점이었고, 다음은 ‘일자리 정책’ 4.2점이었다. 특히 ‘인사정책’은 가장 낮은 1점의 빈도가 71명(22.9%)으로 최근 장관후보자 논란 등 인사 검증 논란이 계속되면서 낙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은 문 정부 핵심공약임에도 4.2점으로 낮았다. 일자리 정책은 가장 낮은 점수인 1점의 빈도가 70명(22.6%)으로 정부의 재정투입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하였다. 그나마 ‘남북·한미 관계’로 6.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 ‘적폐청산’이 5.5점이었다.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에 대해 평균 5.1점으로 평가한 것은,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았으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경실련 문재인

3. 부동산과 재벌개혁

주요 정책 중 ‘부동산’과 ‘재벌개혁’ 정책을 세분하여 평가했다.

부동산 정책의 평균 점수는 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사정책과 일자리 정책 다음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3.9점을 줘 잘못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인사정책과 더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전문가 74명(23.87%)이 1점을 줬고, 3점 이하를 준 전문가가 50%를 넘었다. ‘시세와 동떨어진 공시가격 정책’엔 4.6점, ‘공공주택 공급’은 4.4점으로 줘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낙제점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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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정책도 평균 4.6점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재벌개혁 정책 중 핵심적인 ‘경제력 집중해소’ 4.4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했고, 전문가 133명(42.9%)이 3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했다. ‘정경유착 근절’ 4.6점, ‘사익편취 근절’ 4.8점 순이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 대신 선택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근절’에 대해서도 4.8점으로 낮은 평가를 줬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 중심 경제구조 개혁을 외면하고, 더불어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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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부처(기관)

잘하는 부처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이었고, 잘 못하는 부처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와 검찰청 순이었다.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정책’에 대한 반복되는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 문재인 정부 2년 부처 평가

더 과감한 개혁을 원한다 

문재인 정부 2년 국정운영에 대한 전문가 평가는 냉정하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희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지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사 검증 논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조적 개혁, 부동산 보유와 과세의 불평등 개선 등 이전 정부와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정책들의 지속으로 실망감도 컸다.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더 분발하여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조사 개요 

○ 기획: 경실련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 실무: 경실련 정책실(윤철한 실장, 최예지 팀장)

○ 일정: 2019년 4월 5일(금)~4월 12일(금), 7일간

○ 조사 내용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
  •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평가
  • 문재인 정부 부동산과 재벌개혁 세부 의제 평가
  • 문재인 정부 부처 업무수행 평가

○ 조사방법: 전자우편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대상 및 응답자: 대학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310명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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