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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성장률 1.7%.

• 지난 분기 대비 성장률로는 5년 6개월 만의 최고 기록이다.
• 한국은행 2월 전망은 0.9%였는데 예상을 뛰어넘었다.
•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다.
• 이동원(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GDP 증가분 가운데 반도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5%다.

쟁점과 현안.

전쟁 충격은 이제 시작이다.

•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99.2다. 100을 밑돌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다. 수입 물가는 16.1% 올랐다.
• 유병희(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는 “중동 전쟁 영향이 1분기에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물가를 통해 2분기부터 점차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은 “내년 2~3분기까지 한은의 최종 기준금리가 연 3.25~3.50%로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 6557.76.

• 최고 기록을 찍고 빠져서 6475.81로 마감했다.
• 22만 전자와 122만 닉스 모두 최고 기록이다.

SK하이닉스 꿈의 이익률 72%.

• 1만 원어치를 팔면 7200원이 이익으로 남는다. 
• 압도적인 실적이다. 꿈의 이익률이라던 엔비디아와 TSMC도 영업이익률이 68%와 58%다.
•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37.6조 원.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406% 늘었다. 매출액은 52.6조 원으로 198% 늘었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을 합치면 500조 원에 육박한다.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낼 법인세가 12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추경 예산 101조 원을 웃돈다.
• HBM 상승 사이클이 3년 이상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Shoot and kill.”

• “모든 배를 쏴서 죽이라”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지시했다.
• 미국 군함이 기뢰 제거 작업을 시작했다.
• 이란 정부는 통행료 징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8시간 정도 걸린다. 잽싸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어제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는 모두 빠졌다. S&P500과 다우, 나스닥 지수가 각각 -0.41%와 -0.36%, -0.89%를 기록했다.

“해저 케이블 끊을 수도 있다.”

•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페르시아만의 케이블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데이터 센터가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에 집중돼 있다.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7%가 해저 케이블로 전달되는데 한 곳만 훼손돼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이스라엘-레바논 휴전 3주 연장 합의.

• 헤즈볼라(레바논 무장 정파)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 지난주 휴전 협정 직전까지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사망자는 각각 2300명과 13명이다.

더 깊게 읽기.

전시작전권 2029년 3월까지 가져가라.

• 제이비어 브런슨(주한 미군 사령관)이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 2029년 1~3월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건 트럼프 임기 안에 끝내겠다는 말이지만 원래 이재명 정부가 요구한 시한인 2028년 말보다 늦다.
• 2029년으로 넘어가면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끝내기 어려울 수도 있다.
• 노무현 정부 시절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대응 능력 등 조건을 달아 다시 연기했다.
• 한겨레는 “전환 시기를 명시했다기보다는 이때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국이 국방예산 확대와 군사 대비 태세 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일정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가 물러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자강과 동맹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집중 투자와 엄격한 검증, 그리고 최종 결단까지 3년은 빠듯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사진의 뒷모습, 차관보 아니라 차관 비서실장이었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외교 관례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JTBC가 미국 국무부에 확인 취재를 해보니 개빈 왁스(공공외교 차관 비서실장)였다.
• 미국 국무부는 “한국 방문단의 요청으로 만났다”면서 “국익을 증진하고 대변하기 위해 다양한 관계자와 만나겠다는 미국 국무부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 장동혁이 만난 다른 국무부 차관보가 있지 않을까? JTBC가 다시 장동혁에게 물었으나 역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 공천은 엉망진창이고 지지율은 폭락하고 있는데 열흘이나 밖으로 떠돈데다 굳이 공항에서 일정을 연기하면서 만나고 온 사람이 차관 비서실장이었고 그걸 알리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다.

국민의힘 지지율 15%.

•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민주당은 48%,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28%다.
•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은 25%였다. 무당층이 35%나 된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 면접 조사 방식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다.
•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은 물러날 생각이 없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착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 장동혁 사퇴를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오늘 1면 머리기사로 “국민의힘 15% 쇼크”를 내걸었다.

송영길은 연수갑으로, 계양을은 김남준.

• 민주당이 이재명(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전 청와대 대변인)을 인천 계양을에 전략공천했다.
• 원래 계양을이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지역구였다. 이재명이 넘겨받았고 ‘왕사남’으로 불리는 김남준에게 넘겨주는 모양새다.
• 송영길은 인천 연수갑에 전략공천했다.
• 상대적으로 연수갑은 격전지, 계양을은 우세지로 꼽힌다.

주호영은 하차, 이진숙은 완주?

•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추경호(국민의힘 의원)와 유영하(국민의힘 의원)다. 26일 선출한다.
•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은 컷오프된 뒤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항고했는데 다시 기각됐다. 주호영은 출마하지 않기로 했지만 같이 컷오프됐던 이진숙(전 방통위원장)은 여전히 3자 구도라도 가겠다는 입장이다.
• 3파전이 되면 김부겸(전 국무총리)이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은 미리 석유를 쟁여뒀다.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분석이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중국의 석유 비축량이 13.9억 배럴에 이른다.
• 미국이 4.1억 배럴, 일본은 2.6억 배럴, 한국은 7900만 배럴이다.
• 중국 국영 석유기업들은 2024년부터 비상용 석유를 비축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하루 평균 110만 배럴씩 비축량을 늘렸다.

다르게 읽기.

“CU 문제는 다단계 고용 구조.”

• 일부 언론이 노란봉투법이 사람 잡는다는 비판을 키우고 있는데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이 교통정리를 했다.
•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다. 노란봉투법은 대화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안타깝게도 대화가 거부됐고 사 측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사태가 악화했다. 노조는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런 참사가 빚어졌다.”
• 배송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 형태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노동자다. 배송 기사들이 원청인 BGF리테일에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는 이야기다.

딴지그룹 매출 455억 원을 둘러싼 공방.

• 딴지그룹의 지난해 매출이 455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이다.
•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각각 774억 원과 761억 원이니 웬만한 일간신문에 맞먹는 수준이다. 세계일보와 국민일보가 각각 555억 원과 525억 원이다.
• 김어준(딴지일보 총수)은 “우리는 세계 최초의 유튜브 기반 제조업체”라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정치가 요동칠 때마다 민주당 지지자가 몰려들었고 광고 수익과 후원금 증가, 딴지마켓 구매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 김어준은 “계엄과 대선, 전당대회하고 이번 수익 증가는 상관이 없다”며 “정치적 동지가 그냥 후원은 해줄지언정 나쁜 물건을 계속 사 주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 김어준은 “불법 내부 거래나 자금 세탁 프레임을 씌우려는 악의적 시나리오가 감지된다”면서 “회계사와 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1차로 1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기사의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전부 따져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여성국(중앙일보 기자)은 “잘나가는 콘텐트 기업은 자본시장법의 공시 대상이자 언론의 감시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에 공개된 자료로 기사를 썼을 뿐인데 이게 왜 소송 대상이냐는 반박이다.
• 미디어오늘은 “김어준은 제품의 퀄리티가 좋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지만 열성적인 팬덤의 참여가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기차 관세, 미국은 100%, 한국은 8%.

• 중국 전기차 점유율이 지난해 33.9%를 찍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이미 70%를 넘겼다.
• 황인혁(매일경제신문 디지털뉴스부장)은 한국도 전기차 관세를 2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45%다.
• “선택적 보호주의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대니 로드릭(하버드대 교수)이 말한 ‘얕은 세계화’ 전략이다.

삼성전자 300조 원 이익 어떻게 나누나.

• 노동조합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300조 원 이익이면 45조 원이다.
• SK하이닉스처럼 투명하게 가자는 요구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기본급의 29.6배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영업이익 47조 원의 10%인 4.7조 원이다.
• SK하이닉스가 올해 2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성과급이 25조 원으로 늘어난다.
• 경향신문은 “성과급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주주 환원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인재 유출을 줄이는 게 주주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동아일보는 “노조의 요구대로면 직원들이 성과급으로 주주 배당의 4배를 가져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추격에 맞서 투자를 늘려야 할 타이밍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반도체 하청노동자들의 몫은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노동자의 21%와 30%가 하청 노동자다.
• 김용진(서강대 교수)은 “협력업체와 동반 성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햇빛마을 올해만 124개.

• 컨설팅 업체가 붙어 급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햇빛마을이 320개로 늘었다.
• 녹색전환연구소에 따르면 단순히 주민 동의 비율만 따지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 경향신문은 “외부 사업자의 개입으로 공동체 사업이 실패한 사례는 과거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 윤원섭(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좋은 모델 하나를 전국 2500개로 복제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마을의 관계망, 리더십, 갈등 구조, 토지 여건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이 필요할 때다.

• 4차 가격도 동결하기로 했다.
• 휘발유 기준으로 1차는 3월13일 1724원, 2차는 3월27일 1934원, 3차는 4월10일 1934원이었다(동결).
• 가격을 누르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비를 줄여야 할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고 서민들이 낸 세금이 자가용 이용자를 지원하는 역진적 분배라는 비판도 있다.
• 정부가 정유사들에 지급해야 할 손실 보전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막대한 예산과 불평등한 분배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정책 전환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가격 통제가 일상이 되면 소비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고 언젠가 최고가격제를 정말 거둬들여야 할 때 훨씬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통제로 언제까지 버티겠느냐”는 지적이다.

철도 요금 인상을 받아들여야 할 때다.

• KTX와 SRT를 경쟁시켜 효율을 높인다는 박근혜 정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 국가가 대주주인 독일식 지주회사를 만들기로 했지만 현실은 수익성 높은 노선을 떼서 SRT를 독립시켰을 뿐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 출발역도 달랐고 가격 경쟁도 없었다. 좌석은 늘 부족했는데도 적자가 계속됐다.
• 이장호(한국교통대 교수)는 “영업 적자 4000억 코레일’ 구조에서 서비스 개선은 언감생심”이라고 지적했다. 경영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
• 철도 요금은 2011년 이후 15년 이상 동결 상태다. KTX와 SRT가 통합되더라도 여전히 좌석은 부족하다. GTX가 연결되고 인천발과 수원발 KTX가 도입되면 더 부족하게 된다.
• 인프라 구축에 돈을 써야 한다. 이장호는 “코레일이 차량을 구매할 때 정부가 지원하거나, 공기업 경영 평가 때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전한길, “5.18 잘못 가르쳤다.”

• “5.18은 김대중(전 대통령)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카이데일리를 흔들었는데 정작 이 신문은 지난해 5월 이 기사가 잘못됐다며 사과문을 낸 적 있다.
• 전한길(유튜버)은 “미국이 개입해서 윤석열(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망상에 가까운 궤변을 쏟아냈다.
•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정부가 12%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미래적금.

• 월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3년 만기 적립식 예금 상품이다. 3구간으로 나뉜다.
• 우대형은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납입금의 12%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한다.
• 일반형은 6000만 원 이하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구 가운데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는 정부 기여금이 6%다.
• 6000만~7500만 원 구간은 비과세 혜택만 준다.
• 우대형의 경우 50만 원씩 3년을 넣으면 원금이 1800만 원, 기여금이 216만 원, 금리를 6%로 잡으면 이자가 181만 원, 합계 2197만 원이 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쿠팡이 상장 기업이었으면 로켓배송 못했다.

• 안동현(서울대 교수)의 주장이다. 쿠팡은 엄청난 적자를 내면서 신규 투자를 받아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상장 기업이었다면 주주들의 증자 반대에 부딪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이마트나 롯데마트가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이 좋아하겠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 안동현은 “이재명 정부가 유통 시장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데 발행 시장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주주 환원은 71조 원인데 IPO와 유상증자 등 기업의 자금 조달은 14조 원에 그쳤다.
• 한국 개인 투자자의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9일이다. “부동산 시장처럼 단기 투기 세력과 장기 투자자를 차별화하고 장기 투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치원 교사 하루 근무 시간은 평균 9.7시간.

•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다. 연차도 월차도 못 쓰고 출산을 하면 그만둬야 하는 경우도 많다.
• 남지원(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돌봄과 재생산 노동은 ‘여성의 헌신’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 김명하(안산대 교수)는 “가정에서 무급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가 영유아 교사의 노동을 전문직이 아닌 봉사적 노동으로 취급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돌봄 노동을 공적 비용이 아니라 사적 책임, 아이를 사랑한다면 감수해야 할 일로 돌린다”는 이야기다.

다주택자 때린 런던, 10년 만에 집값 꺾였다.

•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하락이다.
• 영국은 10년 전부터 다주택자 매입 임대를 단계적으로 조였다. 주택 취득세를 올리고 모기지 규제를 강화했다. 임대 소득세 공제도 폐지했다. 무주택자들이 부동산 사다리를 더 쉽게 오르게 하려는 정책 의도였다.
• 임대인 매입 주택 비중이 2015년 15.8%에서 지난해 10.8%로 떨어졌다. 런던만 놓고 보면 지난해 주택 매물의 31%가 임대인 보유 주택이었다. 세 들어 살던 집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다.
• 박용(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다주택자의 개인 임대 비중이 높은 도시에 지속적인 규제와 매물 유도 정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냉소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되는 5월10일 이후는 어떨까.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김진표가 아니라 김진태(강원도지사)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구독자 의견입니다.
• “저는 ADHD라서, 뉴스 보는 걸 특히 어려워하는데요. 일반적인 가판대식의 뉴스 포털은 선택지가 너무 많기도 하고, 자극적인 것 위주라서 정신력 소모가 대단합니다. 산만하고 우선순위 설정이 어려운 저에게는 너무 벅차요. TV뉴스는 계속 지켜봐야 해서 집중력 유지 차원에서 힘들어해요. 그래서 간추려서 전달해주는 슬로우레터가 너무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미디어 뉴스레터는 슬로우레터 말고도 다른 뉴스들도 몇 개 보는데, 얕은 느낌이 조금 아쉬웠어요. 슬로우레터는 확장될 수 있게 칼럼을 바로 바로 연결해주는 것도 넘 좋습니다. 1년 넘게 뉴스 보는 것도 포기하고 지내다가 올해부터 슬로우레터로 뉴스 보는 습관을 다시 쌓고 있어요. 뉴스 읽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유익하고 행복합니다. 문득,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