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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주당=2:2.

  • 재보궐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두 군데씩 승리했다. 둘 다 텃밭을 지킨 무난한 결과다. 격차도 컸다.
  •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전남 곡성군수와 영광군수는 민주당이 가져갔다.
  • 곡성과 영광은 투표율도 높았다. 각각 70%와 64%를 기록했다.
  • 한겨레는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리전, 심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다.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다.
  • 윤석열(대통령)과 면담을 앞두고 명분을 확보했다. 이제 윤석열이 독대를 거부하거나 대놓고 어깃장을 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라고 한 데서 복잡한 심경을 읽을 수 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금정이나 강화 가운데 하나라도 가져왔으면 좋았겠지만 그럭저럭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곡성과 영광을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에 빼앗겼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텐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당 장악력을 더 키웠다는 평가다.
  • 한국일보는 “싱거운 결과지만 정치적 의미는 작지 않다”면서 “차기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과도하게 몰입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국 이변을 만들지 못했다.

윤석열 심판론이 조희연 심판론을 이겼다.

  • 서울시교육감은 진보 성향인 정근식(서울대 교수)이 당선됐다. 윤석열 심판론이 조희연(전 서울시교육감) 심판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근식은 “조희연의 혁신 교육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 투표율이 24%에 못 미쳤다.
  • 선거 관리 비용으로 565억 원이 투입됐다.

선거 끝, 이르면 오늘 김건희 불기소 처분.

  •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수사심의위로 가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레드팀 회의라는 걸 열어서 증거와 진술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여럿 드러났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요구를 묵살했다.
  • 익명의 부장검사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레드팀은 수사 마무리를 위한 요식 행위다. 같은 중앙지검 안에서 동료 검사들끼리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좌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야 누가 입바른 소리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폭주하는 명태균, 대통령실의 침묵.

  • “김건희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가 2000장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내일부터 계속 올린다”고 했지만 “철없이 떠드는 오빠” 이후로 올린 게 없다.
  • 강명구(국민의힘 의원)가 이렇게 말했다. “다 의혹이고 알맹이는 없다. 오빠가 누구인지가 중요한가.”
  •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선택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태균을 두 차례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한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는 해명도 명태균이 반박한 상황이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10:44에 올라온 명태균의 페이스북 게시물.

“‘오빠’가 윤석열이면 바보, 친오빠면 국정농단.”

  •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이 한 말이다. “오빠가 누구냐는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다. 남편이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국정농단이 된다. 오빠가 누구건, 본질은 대선 조작이다.”
  •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은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거 보면 국민들은 다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 포털의 대통령 관련 기사에는 “오빠 잘했어”, “오빠 그만해” 같은 조롱 섞인 댓글이 달리고 있다. “윤석열이 김건희의 친오빠냐”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김재원도 침묵.

  • 명태균과 공방을 주고받더니 잠잠한 상태다.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먼저 명태균을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이라고 했다.
  • 명태균이 “대통령 자택에 가본 적 있느냐”면서 “기껏해야 아크로비스타 밑에 고깃집이나 피자집에서 밥 한 끼 먹은 것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꼬았고 김재원이 다시 “겁에 질려 왕왕 짖는 것 같다”면서 “빨리 철창에 보내야 한다”고 맞받았다.
  • 그리고 명태균이 문제의 “철없는 오빠”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 “김재원 네가 다 감당해라. 세 치 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적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하자 다시 이런 글을 썼다. “사적 통화라고 하니까 공적 통화를 올려줄까. 대통령이 체리 따봉 하는 것 있다. 내일부터 계속 올린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더 깊게 읽기.


명태균은 윤석열 발표 하루 전에 알았다.

주식 지키려 구청장을 버렸다.

다르게 읽기.


집값이 안정 되찾은 것 맞나?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는 건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 일단 내년에 주택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서울시 주택건설 인허가가 최근 10년 평균의 53% 수준에 그쳤다.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3~4년이 걸린다고 보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 집값이 주춤한 것처럼 보이는 건 대출 문턱을 높였기 때문이지만 시장의 심리는 상승 쪽으로 쏠려 있다. 주택 가격 소비자 동향지수(CSI)는 6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 석병훈은 “연초에 억눌려 있던 주택 구매 수요가 폭발해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후변화 소송 다시 읽기.

  • 헌법재판소는 다음 세 가지 쟁점 가운데 세 번째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첫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줄인다는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
  • 둘째, 구체적인 감축 경로가 없다.
  • 셋째, 2030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다.
  •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2월까지 2030년 이후 감축 목표를 규정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애초에 2030년까지 계획도 부실한데 2030년 이후 목표를 설정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 헌재는 2030년 감축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기후 소송의 의미를 짚는 토론회가 열렸다.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헌법소원의 판결은 ‘최저선’일 뿐, 남은 일은 기후 대응의 ‘최선’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국가의 책무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M자 커브가 사라졌나.

  • 조선일보가 “경단녀의 상징 M자 커브가 사라졌어요”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30대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68%로 40대(66%)와 50대(67.8%)를 제치고 1위가 됐다는 내용이다.
  • 실제로 30대 여성 고용률이 오른 것은 사실이다. “비혼주의가 확산하고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30대 여성 고용률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다만 5세 단위로 끊어서 보면 여전히 35~39세 구간과 40~45세 구간에서 고용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경력 단절 구간이 존재한다.

북한이 러시아에 1만 명 파병.

  • 우크라이나 언론이 보도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가 사실로 확인했다.
  • 북한은 이미 지난해부터 포탄과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했다.
  • 북한과 러시아의 북러 조약에 따르면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자기가 소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다.
  • “향후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가 파병이나 첨단 무기 지원으로 참전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우크라이나 병사.

“살인을 멈춰야 한다.”

  • 한강(작가)이 스웨덴 SVT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말을 통해 배울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분명히 (끔찍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다. 언젠가는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가 살인을 멈춰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의 아주 분명한 결론이다.”
  •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학살을 두고 하는 말이다.
  • 파티를 열지 않기로 한 이유도 설명했다. “나는 조용히 있고 싶다. 세계에 많은 고통이 있고, 우리는 좀 더 조용하게 있어야 한다. 그게 내 생각이어서 잔치를 열지 말라고 한 것이었다.”
  • 한강의 책은 노벨상 수상 발표 이후 5일 만에 100만 부 넘게 팔렸다.

해법과 대안.


배고픈 판사가 형량을 높게 부르는 이유.

  • 식사 시간 직전에 내린 판결이 훨씬 더 엄격하다. 밥을 먹고 온 뒤에는 훨씬 더 관대해진다.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는 주립대학 미식축구팀이 졌을 때 일주일 동안 그 지역 판결이 엄격해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 교수)은 중국의 소송 자료를 분석해서 병원이 의료 소송에 패소한 뒤 진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실제로 MRI 검사가 늘고 병원비도 늘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검사를 방어적으로 더 많이 했다는 이야기다.
  • 한국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고 사법부 내부인이 아니면 접근도 쉽지 않다.
  • 김현철은 “한국도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사법 당국이 경제학자들과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이 교장을 뽑는 학교.

  •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한 제천간디학교 이야기다.
  • 개인정보를 지운 교장 후보자의 자기소개서와 학교 운영계획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준다. 학년별로 간담회를 열고 토론회 준비를 한다. 학부모와 교사, 학생, 3주체가 동등하게 투표에 참여하지만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이병곤(제천간디학교 교장)에 따르면 “어른들에게 준 것과 동등한 정보를 주면 학생들은 자기 책임감을 느끼며 어른스럽게 판단한다”고 한다.
  • “대안학교의 존립과 신입생 확보 방안, 재정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한 계획, 학교의 핵심 교육과정 설계 방향, 학생과의 소통 방식을 묻고 있었다. ‘돌직구’에 가까운 질문들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협동조합.

  • 인천의 실버자원협동조합이 설립 10년을 맞았다. 연회비가 1만 원. 한 달에 18시간을 채우면 18만 원을 지급한다. 학교와 마트 등에 요청해서 폐품을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화물 트럭도 공동으로 운영한다.
  • 기부금과 지방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최근 5년 동안 조합 수익은 1억1500만 원.
  • 한국의 폐지 줍는 노인은 최소 1만4831명에서 최대 4만1876명으로 추산된다. 평균 연령은 78세, 평균 소득은 월 77만 원이다.
  • 이준모(실버자원협동조합 조합장)는 “폐지 수집 노인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게 아니라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협동조합 같은 시장형 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밸류업 조바심, 저평가된 건 맞나.

  • 유재동(동아일보 경제부장)은 “밸류업의 본질인 기업 가치 제고보다 증시 부양이라는 단기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투세를 굳이 없앤다면 적어도 패키지 딜로 추진해 왔던 거래세 인하라도 되돌려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하는데 거래세는 또 원래대로 낮추겠다고 한다. 평소 건전 재정을 중시한다던 정권이 맞나 싶다.”
  • 저평가된 게 아니라 딱 수준에 맞는 적당한 평가를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노인 24%는 “재산 다 쓰고 간다.”

  • ‘신노년’이란 말도 나온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기준을 물었더니 평균 71.6세였다. 4년 전 70.5세보다 올라갔다.
  •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연 소득은 2020년 3027만 원에서 지난해 3469만 원으로 늘었다. 금융 자산은 3213만 원에서 4912만 원으로, 부동산 자산도 2억6183만 원에서 3억1817만 원으로 늘었다.
  • 사적 이전 소득이 30%에서 8%로 줄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줄었다는 이야기다.
  • 스마트폰 보유율은 56%에서 77%로 늘었고 컴퓨터 보유율도 13%에서 21%로 늘었다.

시그니엘서울 결혼식 예산은 9000만 원.

  • 대관료만 1100만 원, 꽃값이 2800만 원, 식대는 1인당 23만 원에 최소 150명. 와인 110만 원은 별도다. 파리지앵 코스 요리에 랍스터와 블랙 앵거스 스테이크가 나온다.
  • 서울신라호텔 영빈관도 비슷한 가격대다. 18만 원에 250명이 최소 보증 인원이다. 와인 420만 원은 별도다.
  • 축의금 부담도 커졌다. 여전히 10만 원이 무난하지만 ‘정말 친한 친구’는 3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방위비 100억 달러 내게 할 것.”

  • 도널드 트럼프(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말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란 말도 했다.
  • 100억 달러면 13조6500억 원이다. 최근 합의한 2026년 방위비 분담금 1조5192억 원의 9배 규모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제2부속실이 필요 없었던 이유.

자기 객관화가 필요하다.

왕명을 출납하는 진짜 비서실장.

  •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가 전하는 놀라운 이야기.
  • “정진석(비서실장)이 아니라 김건희가 영부인 이전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김아무개 비서관이라는 뒷말이 돈다. 그가 왕명(여사의 지시)을 출납하면 김건희 라인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움직여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르는 가운데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 대통령실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들이 김건희에게 들어간다는 설도 끊이지 않는다. 김건희가 시키지 않아도 김건희 라인 가운데 누군가가 회의 내용을 갖다 바친다는 이야기가 있다.”
  • 여당 소식통이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직언하려면 직을 걸어야 한다. 명태균 폭탄이 째깍거린 건 오래됐다. 지금 남은 참모들은 시키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한다. 아니 안 한다. 그래야만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엔 뭘까 겁난다.”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은 보수 진영의 멘탈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 김창균은 “’철없는 우리 오빠’가 친오빠라는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 명태균을 두고는 “정치권을 30년 가까이 취재해 오면서 현역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방자한 언동을 하는 경우를 본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체급이나 내공이 밑바닥 수준”이고 “세상사 이치에 눈이 트인 사람이라면 명태균 같은 부류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대통령실이 2류와 3류들에게 농락당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구정물을 함께 뒤집어쓴 느낌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여전히 여사가 안쓰럽고 문제 삼는 이들을 탓하고 있나. 국민에겐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안 드나.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뉴진스의 하니를 ‘하니님’이라고 쓴 건 좀 오버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하니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는 랩톱 컴퓨터에 버니즈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고요.
  • “친오빠여도 문제다”라는 제목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중대범죄’고 ‘국정농단’인데 단순히 ‘문제’라고 사안을 축소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한강의 노벨상 수상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따로 슬로우리포트로 다뤄볼까 하고 준비하던 참이었습니다. 고려아연 이슈도 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어제 뉴스레터에 유독 오탈자가 많았습니다. ‘Diminisher’는 ‘디미셔너’가 아니라 ‘디미니셔’입니다.
  • 오늘부터는 발송을 조금 늦추더라도 교열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수정이 불가능한 뉴스레터의 한계를 보완하려면 메일 바디에 텍스트를 담지 않고 링크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부터 메일 앱에서 본문을 읽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대로 가보려고 합니다.
  • 언제나 최종 버전은 슬로우뉴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오탈자는 오전 8시쯤 대부분 바로잡습니다. 뉴스레터의 맨 위에 링크와 목차를 클릭하시면 슬로우뉴스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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