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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란 재판부 일단 보류.

•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뺀 다른 의원들이 모두 반대했다고 한다.
• 패키지로 처리하려 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민주당 의원은 “잘못됐을 때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 김병기(민주당 원내대표)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다.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 된다.”

쟁점과 현안.

“트럼프는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 바란다.”

• 케빈 김(주한 미국 대사대리)이 정동영(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했다는 말이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북한 제재를 카드로 쓰려고 한다.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은 역시 “우리가 왜 제재를 풀려고 하겠냐”고 말하는 건 역설적으로 제재 해제가 절박하다는 의미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케빈 김이 이런 말을 흘리는 건 조율된 메시지일 수 있다. 미국이 카드를 쥐고 가겠다는 의미다.

통일교가 지원한 민주당 정치인 15명.

• “양쪽 모두 어프로치했다.” 
• 윤영호(전 통일교 본부장)가 특검에서 진술한 내용이다. 두 명에게는 수천만 원의 현금 등 금품을 지원했고 출판 기념회나 정치 후원금까지 포함하면 15명이다.
• 오정희(김건희 특검 특검보)는 “특검법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정희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한학자(통일교 총재)의 도박 혐의를 수사하지 않은 것과 동일 선상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선택적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VIP 선물 명단을 확보한 상태다.
• 특검이 사건을 뭉개면서 일부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난 상태다. 한겨레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진작에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겨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KTX+SRT 내년 말에 합친다.

•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부터 통합 편성과 운영에 들어간다.
• 좌석 공급이 1만6000석(6%) 늘어난다. 좌석 공급을 늘리면 코레일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406억 원에 이르는 중복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 2016년 SR이 출범하면서 나뉜 고속철도 서비스가 10년 만에 다시 일원화된다. 윤진환(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통합에 따른 효율과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코레일은 1114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SR는 95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원상회복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철도의 공익성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근본 처방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으로 해결되나.

• 여전히 좌석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수서역 노선이 늘어나지만 서울+용산역 노선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도 문제다.
• 좌석이 부족한 건 근본적으로 오송-평택 병목 구간 때문이다.
• 경쟁 체제도 문제였지만 통합한다고 해서 크게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KTX 운임은 14년째 동결이다.

법관 대표회의도 “내란 재판부 신중해야.”

•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 죄 관련 형법 개정안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 126명 가운데 79명이 참석해 67명이 의견 표명에 찬성했다.

질문이 잘못됐다.

• 불신을 초래한 지귀연(서울중앙지법 판사)과 침묵하고 있는 조희대(대법원장)의 책임은 없나.
• 한겨레는 사설에서 “판에 박힌 사법부 독립만 외칠 게 아니라 적극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내란 재판부 설치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되는 게 아니라 사법부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내란 재판부 설치 논의가 나오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주 배경 인구 271만 명.

•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 20명 가운데 1명꼴이다.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 이주 배경 인구 가운데 57%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 부모의 국적은 베트남이 27%, 중국이 17%, 조선족(한국계 중국)이 12%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SI”.

• 손정의(소프트뱅크 회장)가 이재명(대통령)을 만나서 했다는 말이다.
• 1998년 김대중(당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첫째도 브로드밴드, 둘째도 브로드밴드, 셋째도 브로드밴드”라고 했다고 한다.
• 2019년 문재인(당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비슷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했다.
•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ASI(초인공지능)를 강조했다.
• “AGI가 인간 두뇌와 1대1로 동등한 수준이라면, ASI는 인간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면서 “10배, 100배 차이라면 누가 더 똑똑한지 논란이 있겠지만, 1만 배 차이는 인간과 금붕어의 격차와 같다”고 했다.

다르게 읽기.

필리버스터 제한법, 조국혁신당도 반대.

• 필리버스터는 소수 정당이 저항할 수 있는 많지 않은 수단 가운데 하나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통과될 법이 통과되지 않은 적은 없다. 시간만 끌었을 뿐이다.
• 민주당이 발의한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본회의 장에 재적의원 5분의 1이 차지 않으면 중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은 반대 입장이다.
• 황준범(한겨레 논설위원)은 “미래에 다수당-소수당 위치가 바뀌어도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원오 일 잘한다” 칭찬에 “선거 개입” 반발.

• 이재명(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
• 성동구 여론조사 만족도가 93%라는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했다.
• 정원오(성동구청장)는 X(트위터)에 이 글을 공유하면서 “원조 일잘러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했다.
• 정원오는 내년 지방 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된다. 김민석(국무총리)이나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차출론도 꺼지지 않고 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는 선거 개입 신호탄”이라고 반발했다.
• 김민석(국무총리)은 마침 CBS에 출연해 ”나 말고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꼭 출마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부담스럽나.

• 2014년 도입된 제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당시 특별감찰관)가 감찰 결과를 유출했다는 논란으로 물러난 뒤 10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 이재명 대선 공약이었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도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고 권력을 가진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고 말한 적 있다.
•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 민주당은 대통령실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다.
• 최근 인사 청탁 논란으로 물러난 김남국(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건의 경우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감찰에 착수했을 사안이다.
• 조선일보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집안에 두고 사는 것과 비슷해진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게 불편한 존재이지만,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면 결국 대통령과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중국 무역 흑자 1조 달러 돌파.

• 올해 들어 11월까지 누적 무역 흑자가 1조759억 달러다. 어느 나라도 도달한 적 없는 규모다. 지난해는 9920억 달러였다.
• 미국 수출은 줄었지만 동남아와 유럽, 홍콩, 아프리카 등과 무역 규모가 커졌다.

한국인 비금융 자산 비중 65%.

• 미국은 32%, 일본은 36%다.
• 한국은 현금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금융 자산 가운데 현금과 예금이 46%다.
• 미국은 금융 자산 가운데 금융 투자 상품 비중이 56%에 이른다.

해법과 대안.

미국식 집단 소송 도입해야 한다.

• 쿠팡 사건의 경우 한국은 소송에 참여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미국은 한 사건에서 배상 판결이 나면 다른 피해자들도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만약 쿠팡이 3770만 명에게 10만 원씩 배상한다면 3조77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 실제로 페이스북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8700만 명에게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7억2500만 달러를 물어야 했다. 50억 달러의 과징금은 별도였다.
• OECD 회원국 가운데 집단 소송 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끝장 신호, 소년범 낙인효과 안 된다.

• 조진웅(배우) 논란으로 소년 범죄의 비공개가 쟁점이 됐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소년 범죄 전력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종한(전 만델라소년학교 교장)은 “낙인에 노출되면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재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 한영선(경기대 교수)은 “평생지속형 범죄자는 6%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사회적 비난이 반복되면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라는 자기 낙인에 갇히고 어떤 교화나 회복 프로그램도 작동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학폭 이력은 괜찮나.

• 소년원 이력은 감춰주는데 학교폭력 이력은 생활부에 기재돼서 대학 입시까지 흔든다.
• 학폭 전문인 심창보(변호사)는 “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적는다고 해서 가해 학생이 선도 또는 교육되는 것도 아니고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반감을 따르느라 학폭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한 조치를 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취약층 장기 채권 6.2조 원 규모 매입.

• ‘새 도약 기금’은 10월 출범 이후 42만 명의 채권을 매입해서 이 가운데 20%, 1.1조 원어치를 소각했다. 7만 명의 빚이 탕감됐다. 
• 중위소득 60% 이하로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가 소각 대상이다.

2030년 재생 에너지 100GW 가능할까.

• 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약속을 맞추려면 5년 안에 생산량을 세 배로 늘려야 한다. 올해 재생 에너지는 34GW 정도다.
• 태양광으로 66GW를 늘린다면 지금은 서울 면적의 4분의 1 수준인데 서울 면적의 절반 수준까지 넓혀야 한다. 동아일보의 분석이다.
• 5년 안에 풍력이나 조력, 수열 등의 재생 에너지를 늘리는 건 더 어렵다. 문주현(단국대 교수)은 “현실적으로 태양광 발전 생산량을 해마다 1GW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 김형준(카이스트 교수)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시피 한 아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 한가희(기후솔루션 팀장)는 “태양광 이격 거리 규제를 해소하고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을 늘리는 등의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181만 명 줄었다.

• 지난 1일 1798만 명에서 지난 5일 1617만 명으로 줄었다.
• 탈퇴한 게 아니라 일간 활성 이용자 수가 줄었다는 정도라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
• 지마켓은 136만 명에서 143만 명으로 늘었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도 107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늘었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변동불거(變動不居).

•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한다는 말이다. 교수신문이 해마다 설문으로 선정한다.
• 양일모(서울대 교수)는 “원칙이 없으면 이해타산에 따라 부화뇌동하기 쉽다”면서 “현실을 추종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원리의 탐구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30%뿐.

• 2020년 33%가 고점이었다.
•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교통사고 2만6217건을 분석한 결과 뒷좌석 사망자 199명 가운데 65명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있었다.
• 독일과 프랑스 등은 안전벨트를 매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액티브 시니어가 소비 이끈다.

• 2050년 이야기다. 50세 이상이 전체 소비의 70%를 차지하는 때가 온다.
• 2072년이면 취업자의 절반이 60세 이상이 된다.
• 액티브 시니어는 활동적인 고령층을 일컫는 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동력의 고령화가 반드시 노동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본다. 고령 인구 비중이 1% 늘면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0.7% 줄지만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이 1.1% 늘어난다.
• 유혜미(한양대 교수)는 “‘축소사회(Shrinking Society)’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는 반드시 재정 부담을 동반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숙련 고령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되 정년 연장 등으로 청년 세대가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박탈당하진 않도록 정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정의로운 척한 게 문제인가.

• 서정민(한겨레 문화스포츠부장)의 질문이다. 조진웅(배우)은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했다.
• 그런데 그것과 조진웅이 정의로운 척한 건 별개 아닌가. “범죄자 출신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안 되나.”
•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인 30년 전 소년범의 이력을 들춰내는 게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 당장 조진웅이 출연한 ‘두 번째 시그널’의 공개 여부도 불확실하게 됐다. 서정민은 “공개는 하되 대중의 판단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거짓 없는 세상에 인간은 살 수 없다.

• 황우석(당시 서울대 교수)의 논문 조작 사건은 MBC PD수첩의 폭로가 아니었다면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은 처음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출발했다.
• 이대근(우석대 교수)은 “정부가 처벌하려는 허위정보에는 권력 비판이 포함된다”면서 “허위정보 처벌은 비판할 자유, 진실에 다가가는 노력을 처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간은 진실과 거짓의 칼 같은 극단이 아니라, 진실과 거짓 사이 넓은 회색지대에 거처한다. 역사는, 오늘의 진실이 내일의 거짓이 되고, 오늘의 거짓이 내일의 진실이 된 기록으로 넘친다.”
• “표현의 자유는 권력·기득권에 해롭지 않은 표현을 할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필연적으로 공격을 유발하는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공격하는 것, 다른 사람이 억압하려 할지도 모르는 정보를 알리는 것,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지도 모르는 관점들을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생각 없는 것도 유죄다.

•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할 일이 없던 건 게 아니다. 최선을 다해서 막고 아니면 사직으로 맞서야 했다. 실제로 류혁(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회의에 불려 갔다가 박차고 나왔다.
• 해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말한 악의 평범성은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한다는 데 있다.
• 유정훈(변호사)은 “평범한 사람의 생각 없음은 개인적 문제지만 나라를 이끄는 사람의 생각 없음은 그 자체로 유죄”라고 지적했다.

청산 1년이 아니라 재건 1년.

• 내란 청산이 끝나지 않아 답답한가. 청산이 아니라 재건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자.
•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청산부터 해야 재건이 가능하다는 단계론적 사고는 우리의 인내를 고갈시키고 민주주의자 연대 내부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제도를 바꾸어 권력기관 간 견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도 재건의 한 과정이다. 한 영역의 과제가 시간이 걸리면 다른 거 먼저 하면 되고, 하다가 실수하면 다시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신뢰와 연대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 들어간 도련선 지도는 Jan Odrobiński-Stąporek의 논문에서 발췌했는데 동해가 ‘Sea of Japan’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발송했습니다.
• 이메일로 발송하기 직전 이희용 편집위원과 함께 꼼꼼히 교열을 보고 있지만 교열 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끔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발생하곤 합니다. 어제는 제 초등학생 딸이 교열이 끝난 원고를 건드리는 바람에 ‘방귀방귀’라는 단어가 기사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당황하셨을 구독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 아침마다 다음 채널에 가장 먼저 발행하는데 접속 불량이 계속돼서 늦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