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 체크하고”, 이제서야 검찰 고발.

•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성옥(전 삼부토건 회장)과 이일준(삼부토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이다.
• 김건희와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빠졌다.
• “삼부 내일 체크하고” 의혹의 핵심인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도 빠졌다.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된 한국은행 신권 뭉치.

• 한국은행 비닐로 포장돼 있고 기기 번호와 담당자, 책임자까지 적혀 있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기관으로 현금이 나갈 때 쓰는 포장이다.
• 이게 왜 전성배(건진법사) 집에서 발견됐을까. 3300매, 1억6500만 원어치다. 이 가운데 5만 원짜리 신권으로 5000만 원이 한국은행 포장에 담겨 있었다. 게다가 발행 날짜는 윤석열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13일이다.
• 전성배 게이트로 간다는 말도 나온다. 전성배는 “뭉태기 돈을 받으면 쌀통에 집어넣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 검찰은 전성배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이 자리에 있을 때는 수사가 겉돌더니 이제 진실 규명과 단죄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 낸다.

• 이틀 만에 두 번째 기일이 오늘 또 열린다. 오늘은 이 사건만 다룬다.
• 이르면 5월 초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거나 아예 대법원이 유죄 선고를 하는 파기자판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리지는 않더라도 당선될 경우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 기준을 정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탄핵의 강 건너나”, 조선일보의 조바심.

• 1면 사이드 기사 제목이 “탄핵의 강 건너나, 국민의힘 미묘한 변화”다. 1차 경선에서 나경원이 떨어지고 안철수가 붙은 게 그 신호라는 분석이다.
• 3면에서는 “’대국민 사과’ ‘시대교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조선일보의 기대 또는 당부에 가깝다.
• “’윤 어게인’ 정서에 계속 붙잡혀 있다가는 대선 패배는 물론이고 보수 정치 세력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4면에는 “이재명 욕만 해서는 못 이긴다”는 김성태(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를 내걸었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던데 보수 지지자들 가슴에 불을 지르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을 손절하지 않으면 윤석열의 ‘포켓 정당’으로 축소될 거라는 이야기다.

징계와 알박기 남발, 폭주하는 박성재.

• 탄핵됐다가 돌아오더니 박성재(법무부 장관)가 징계를 남발하고 알박기 인사를 서두르고 있다.
• 한겨레는 “파면당한 정부의 장관이 시한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출입국본부장)이 사직서를 낸 상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 방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이정현(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이 와중에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심상찮다. 둘 다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자리다.

정규재의 칭찬, “중앙선 가까이 오셨네.”

• 이재명이 조갑제(전 월간조선 대표)와 정규재(전 한국경제신문 주필)를 만났다. 대표적인 보수 논객들이다.
• 정규재는 “이재명이 ‘먹고살기도 바쁜데 무슨 이념 타령 같은 것 할 형편도 아니고, 우선 먹고살고 봐야지요’라 했다”면서 “중앙선 가까이 왔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조갑제는 “직접 보니 쾌활해 보였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안철수가 되고 나경원이 안 된 이유.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의 분석이 흥미롭다.
• 일단 한동훈 안티가 안철수에게 몰렸을 가능성이 있다.
• 안철수는 엉뚱하거나 유치하다는 평가(안초딩)를 받기도 했는데 요즘은 한동훈이 그 역할을 도맡고 있다.
• 나경원은 그 반대다. 강성 친윤으로는 김문수에 밀리는데 지지율을 빼앗아 올 상대가 없었다. 권태호는 “1인2표로 했다면 나경원은 2위 정도로 올랐을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이 공공의대+공공병원 카드를 꺼낸 배경.

• 김용익(’돌봄과 미래’ 이사장) 등 공공의료 강화론자들이 캠프에 포진해 있다는 분석이다. “전국에 공공병원 100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김윤(민주당 의원)과 홍승권(록향의료재단 이사장), 이진석(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이 공공의료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 성남시 의사회가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신설은 결코 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병원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도 눈길을 끈다.

판사 47%, “외부 압력 받았다.”

• 법원행정처가 판사 69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좌표 찍기가 심각하다는 결론이다.
• 외부 압력을 받았다는 판사의 57%는 “실제로 재판에 부담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 판사들은 신상털기 뉴스에 불만이 많았다. 출신 지역이나 특정 연구회 가입 여부로 인신공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재명 캠프의 세 가지 원칙.

• 첫째, 유능이다. ‘닫힌 캠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게 꾸리되 능력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대선의 3분의 1 수준이고 계파 안배도 없다.
• 둘째, 겸손이다. 검토 중인 정책을 확정적으로 흘리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다. “점령군 행태는 안 된다”는 지침도 내려왔다고 한다.
• 셋째, 직언이다. 레드팀도 가동됐다. 이재명은 “나는 위징 같은 참모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 태종에게 끊임없이 쓴소리했던 신하다.
• “설탕만 먹다가 이가 다 썩을 수도 있다”고 경고한 김영진(민주당 의원)이 전략본부장으로 합류한 것도 눈길을 끈다.

다르게 읽기.

임성근, “비밀번호 모른다.”

• 윤석열은 왜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을 감싸고 돌았을까. 수사를 중단시키고 박정훈(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몰면서까지 감추고 싶었던 게 뭘까.
• 임성근이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나도 알려줄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을 제출하긴 했지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막 지르는 한덕수, 대한항공 ‘당황’.

•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산 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해 무역흑자 감축 방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은 이미 보잉 777-9 20대와 787-10 20대 등 10년 치 물량을 이미 서명한 상태다.
• 게다가 보잉은 이미 수주 물량이 5000대 수준이고 공급이 달리는 상황이다. 애초에 항공기 구매가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당하고 난 뒤 악마화, 사모펀드 딜레마.

• 홈플러스의 비극은 10년 전 MBK파트너스가 5조 원의 빚을 끼고 인수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말이다.
• 차입형 레버리지라는 건 빚을 내서 인수하고 그 빚을 홈플러스가 갚기로 했다는 말이다. 인수 가격이 7.2조 원이었는데 MBK가 쓴 돈은 2.2조 원밖에 안 됐다. 홈플러스의 지난 10년은 MBK가 떠넘긴 빚을 갚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 점포를 팔아 현금을 만들고 투자는커녕 계속해서 비용을 줄였다. 10년 동안 5조 원 이상의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의혹도 나왔다. 급기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지금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사모펀드의 ‘먹튀’를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인환(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비서관)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근로자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고려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때문에 다 죽는다.

• 모든 분야에서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한국은 13개 업종에서 세계 6위 안에 들지만 반도체만 빼고 12개 업종에서 중국에 뒤진 상태다.
• 중국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이차전지, 통신장비, 디스플레이 등에서 모두 1위다. 64개 핵심 기술 가운데 57개에서 1위다. 미국은? 7개가 1위다.
• 한국은 공부 잘하면 의대에 가지만 중국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천재급 인재들을 인해전술처럼 쏟아내고 있다. 글로벌 AI 기업 연구원의 47%가 중국 출신이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한국의 내일은 더 이상 오늘 같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연구소 만들어주면서 모셔간다.

• ‘국가석학’ 1호로 선정됐던 이영희(전 성균관대 교수)가 중국 후베이공업대로 옮겨갔다. 탄소나노 튜브의 세계적 권위자다.
• ‘국가석학’ 2호, 이기명(전 고등과학원 부원장)은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원 교수로 옮겨갔다.
• 요즘 공대 교수들 사이에서 중국 대학 연봉 표가 돈다고 한다. ‘랩을 통째로 들고 오면 얼마’ 등 조건별 단가도 제시한다고 한다.
• “한국을 왜 떠났느냐가 아니라 왜 남았느냐고 묻는 상황”이라는 말이 요즘 이공계 분위기를 보여준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후려치면서 인력 유출이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인중개사 55만 명의 현실.

• 국민 자격증으로 불릴 정도다. 80%는 장롱면허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11만 명 정도.
• 한때 연간 100만 건을 웃돌았던 주택 매매가 지난해는 64만 건으로 줄었다.
• 거래는 주는데 중개 수수료 시장은 더 줄었다.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거래 319만 건 가운데 중개와 직거래가 반반 정도 된다.

해법과 대안.

버리는 우산 1년에 4000만 개.

• 서울 강동구의 우산수리센터는 2012년부터 이달 16일까지 4만9742개의 우산을 공짜로 수리해 줬다. 여름에는 한 달에 1000개 이상을 수리할 때도 있다.
• 강동구청에서 운영하고 지역 자활센터에서 인력을 공급한다.
• 한 직원은 “우산을 버리지 않고 다시 쓰는 사람들이 많아 깜짝깜짝 놀라곤 한다”고 말했다.

수능으로는 안 된다.

•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인간 지능의 새로운 역량 모델을 찾아야 한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질문부터 다시 써야 한다.
• 둘째, 교사가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 학습의 흐름을 학습자 경험으로 전환하고 평생 학습 체제로 가야 한다.
• 셋째,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ESG 공시, 또 미루나.

•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등의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가 계속 미루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도입됐어야 했다.
• 지난해 4월 공시 기준 초안이 공개됐는데 후속 논의에 진전이 없다.
•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앞서가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갑게 식은 철의 도시.

• 포항의 현대제철 2공장은 멈춰 섰다.
• 여수의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도 가동률을 낮춘 상태다.
• 특히 배터리와 석유화학, 철강 업종의 영업이익률 하락이 크다. 투자도 줄고 수익성도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평가다.
• 최승재(세종대 교수)는 “제조업 중심 국가에서 제조업을 버리는 방향으로 법 제도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고려아연 압수수색.

• 지난해 10월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공격에 맞서 공개 매수를 하던 도중 갑자기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공개 매수 신고서에는 유상증자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았다.
• 최윤범(고려아연 회장) 등이 경영권을 지키려 소액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 금융감독원은 “공개 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제출한 거라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하고 있었으면서도 공개하지 않은 것은 투자자를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트럼프, “중국 관세율 내려갈 것.”

• “0%는 아닐 것이다.” 트럼프가 관세 인하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 제롬 파월(연방준비제도 이사장)과 관련, “해고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그가 금리 인하 아이디어에 좀 더 적극적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 트럼프의 태도가 달라진 건 ‘셀(Sell) USA’에 놀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연합은 애플과 메타에 과징금.

• 각각 5억 유로와 2억 유로다.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애플은 마지못해 앱스토어를 개방했지만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 메타는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띄우는 데 동의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이유다.
• 원래는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데 그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다.
• 마침 공교롭게도 관세 전쟁 와중이라 정치적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SK텔레콤 정보 유출, 유심 스와핑 공포.

• 악성코드 감염으로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해킹된 유심 정보가 복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SK텔레콤은 어제 사과문을 내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한국 기독교의 다섯 가지 이동 경로.

• 첫째, 중상위 계층은 강남권 대형 교회로 이동했다.
• 둘째, 하층 청년층은 신천지로 이동했다.
• 셋째, 하층 남성 노년층은 거리의 전도자가 됐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태극기 전사로 변신했다.
• 넷째, 중산층의 상당수는 교회에 불만을 품고 떠돌이 신자가 됐다.
• 다섯째, 청년들도 교회를 떠났다. 일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극우 청년이 됐다.
• 김진호(제3시대연구소 이사)는 “극우 청년층이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과 연결되면 일부는 테러리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프란치스코의 재산은 100달러뿐.

• 2013년 교황으로 즉위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수입이 없으니 모은 것도 없다.
• 추기경 시절에도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교황 후보 12명에 유흥식도.

• 어차피 후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3분의 2 이상 추천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투표로 진행된다.
• 이탈리아 일간신문 코리에레델라세라가 분석한 12명의 예상 후보에 유흥식(추기경)이 포함된 게 눈길을 끈다.

50년 만에 다른 행성이 됐다.

• NASA가 아폴로 17호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공개했는데 빙하가 사라지고 아프리카의 삼림이 줄어든 게 확연하게 드러난다.
• BBC는 “50년 동안의 기후변화가 지구의 얼굴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 많았다.”

• 장경식(전 방송통신심의위 팀장)이 한 말이다. 장경식의 양심 고백으로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다시 조사하게 됐다.
• 장경식은 “류희림의 동생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류희림에게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류희림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경식의 내부 고발이 결정적이다.
• 남보라(한국일보 기자)는 “상식과 양심, 직업 윤리로 일터를 지키려는 동료들을 보면서 괴로웠을 것이고 동시에 거짓을 바로잡을 용기를 얻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없이 미래 있나.

• 한국의 성장률 2% 가운데 95%를 수출이 견인했다. 수출의 80% 이상을 제조업이 차지한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제조업 엔진에 탈이 나면 한국 경제의 순항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자.

• “광장은 정치의 선결 조건이다. 광장을 반영하지 않으면 정치가 아니다. 그저 현상 유지를 위한 기득권의 권력 투쟁일 뿐이다.”
• 김정희원(애리조나주립대 교수)은 “’나중에’ 만들자고 말하는 사람은 광장의 지지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 김정희원이 말하는 사회는 정체성과 국적 때문에 폭력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회, 비인간적 노동에 시달리다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 돌봄의 이름으로 싼값에 착취당하는 이들이 없는 사회, 가난하기 때문에 재해와 재난의 피해자가 되지 않는 사회다.
•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피드백이 많네요.
• 어제 일본 쌀값 이슈와 관련 왜 아이즈매거진이라는 매체를 인용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좋은 기사였고요. 슬로우레터는 메이저와 마이너 언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만 인용한 건 아니고 일본 신문 기사도 살펴봤고요. 본문에 보시다시피 로이터 기사도 교차 확인하고 인용했습니다. 일본 통계청에 가서 쌀값 데이터를 받고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한국 쌀값 데이터, 그리고 월별 환율 데이터까지 반영해서 두 나라 소매 가격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주제라 농협경제지주의 고위 관계자에게 한국 쌀 수출과 관련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 아이즈매거진은 저도 낯선 이름의 매체였지만 패션과 라이프스타일을 다루는 매체라고 합니다.

• 양승훈 교수님의 3대 축 산업 생태계 제안에 호남권과 강원권이 빠져 있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수도권의 비대화가 동남권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기존 체제를 방어+온존시켜야 한다는 논리 아니냐는 지적인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 월스트리트저널의 나이키의 로봇 공장 실패 분석과 관련, 흥미로운 의견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다시 정리해 봤습니다.
• 첫째, 나이키 공장이 아니라 하청 공장이었다. 나이키는 운동화 생산을 100% 아웃소싱하고 있다.
• 둘째, 최적화에 실패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파트너(하청 공장)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플렉스는 전자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업체였다.
• 셋째, 나이키는 실패했지만 로봇으로 운동화 제작에 성공한 사례도 많다.
• 넷째, ‘장인의 감’을 로봇이 대신할 수 없다는 분석은 옛날이야기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비용이고 최근에는 비용 대비 효율 최적화의 임계점을 지나고 있다.
• 다섯째, 나이키 로봇 공장의 실패를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품종 소량 생산도 로봇이 잘하는 시대다.

• 영화 제작 편수와 관련 설명이 부실했습니다.
• 일단 중앙일보 기사는 제작비 30억 원 이상 한국 영화가 올해 20여 편에 그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영화는 제작 기간이 길고 주로 연초에 라인업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략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제작 편수와 관객 수 추이를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꺾이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조 링크가 안 걸려 있거나 잘못 걸려 있다는 피드백도 자주 받는데요. 새벽 시간에 종이 신문에 실려 있는 기사가 온라인에 아직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교열을 보면서 추가로 링크를 채워놓기도 하는데 슬로우레터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아침에 올라오는 기사가 많습니다.
• 언제나 가장 완성된 버전의 슬로우레터는 슬로우뉴스 본판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