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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령 인터뷰 11: 좌파는 녹색당의 생태담론을 끌어안아야 하는가? (토성 편)

리수령 인터뷰는 리승환 특유의 직설적인 질문과 거침없는 파격으로 다양한 전문가/관계자와 함께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이번에는 박권일 씨에게 대차게 까인 토성이 탈핵과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찾아갔습니다. (편집자)

인터뷰어/인터뷰이 소개

Q. 리승환 : 8년 차 블로거, 4년 차 직장인. 매일같이 모니터 속의 아이돌에게 하악거리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친환경 인간. 디지털 한량을 지향하고, 통칭 웹에서는 ‘리승환 수령’으로 불리고 있음. 블로그 현실창조공간을 운영 중. 트위터는 @nudemodel, 페이스북은 /angryswan

A. 토성 : 포스텍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에너지 덕후. 젊은 나이에 어쩌다 좌빨의 길에 접어들어 좌우를 넘나들며 좌충우돌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다. 트위터는 @wormhearted_, 부계정은 @left_memories이며 수동선거봇 @Election_Bot을 운영 중. 비밀이 많은지 수동선거봇을 제외하면 몽땅 비공개로 돌린 도시남자.

리 : 트윗에서 찌질대다가 이렇게 네이트온 메신저로 보니 반갑다.
토 : 나도 반갑다.

리 : 그래. 그러면 자기 소개를 해보도록 하렴.
토 : 실제 닉은 더럽게 긴데 편의상 토성이라 불러라. 나름 리버럴 좌파라고 자임하고 있고, 각국의 선거와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많다. 셀프 아웃팅하자면 시험 기간에 돈 안 되는 짓하고 있는 화공과 학부생이다.

리 : 지인을 사칭하거나 급박한 상황을 빙자한 금전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니, 금전 요구시 전화로 반드시 대화 상대를 확인하십시오.
토 : 신발, 네이트온(…)

리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토 : …

1. 탈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리 : 스스로 리버럴 좌파라고 했는데 탈핵에 반대하고 있다.
토 : 리버럴과 좌파는 분열로 망한다는데 에너지 문제는 놀라울 정도로 분열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게 결국 리버럴, 좌파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

리 : 굳이 그거 아니라도 발목 잡힐 게 워낙 많은지라 기우라 생각한다. 당장 경기동부 히어로즈라든지…
토 : 경기동부는 히어로즈를 넘어 ‘생존왕’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경기동부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문제가 에너지 문제라고 생각한다. 에너지 만능론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웨스트 윙에서도 네바다와 캘리포니아의 원전 발전이 대선을 가르지 않는가? 물론 여기서는 탈핵이 이겼지만,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꽤 다른지라…

리 : 아무튼 그렇다면 좌파가 탈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토 : 우선 ‘찬핵/탈핵’이라는 전선 긋기보다 에너지 수급 문제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에너지 민주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나아가서는 민주당과 좌파는 녹색당이 제기하는 비현실적 녹색 정책을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

리 : 하지만 이런 담론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토 : 일단 별 관심이 없다. 나야 중요한 이슈라 생각하고 워낙 관심이 많으니 이런저런 자료도 찾아보지만,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핵이 이슈화되는 건 인지적 위험 때문인데, 광우병처럼 먹거리도 아니고, 당장 전국민의 이슈로 떠오르기에도 무리가 있다. 지금 당장 원전 이슈가 큰 고리에서도 녹색당 지지율이 2% 내외일 정도이니 전체 국민들의 관심이야 오죽하겠는가? (주 : 본 인터뷰는 5월 중 실시했으며, 9대 총선에서 녹색당은 박혜령 후보가 2.98%, 구자상 후보가 2.6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출처 : 녹색당 0.43%득표… “녹색전환은 이제 시작”)

리 : 베트남 갑오징어는 탈핵에 대해 녹색당(녹색평론), 박노자를 비판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토 : 1) 박노자에 대해서는 비판 입장이기는 하지만 환경과 에너지 정책을 세계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또 2) 의회정치를 중시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비판하고 싶고… 녹색당에 대해서는 3) 적녹동맹(통진당, 진보신당+녹색당)으로 큰 틀에서 봐야 하기에 나중에 좀 길게 이야기하겠다.

리 : 자, 그러면 먼저 1) 박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토 : 우선 시베리아 수력 발전을 끌어온다는 건 가스관 끌어오는 이야기보다도 말이 안 되니까 젖혀두자. 다만 국가단위에서의 환경운동은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됐다. 각 국가는 기술 발전에 따라, 어느 시점이 지나면 환경오염이 감소한다. 서구 국가들은 이미 여기에 접어들었다. 한국도 80년대만 해도 세계 제일의 프레온가스 발생국이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는 환경오염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이들 국가에서 일어나는 환경 오염은 이제 세계적인 문제다. 한국에게 중국은 이미 심각한 문제다. 방사능 세슘이 아니어도 일반 세슘과 중금속은 황사로 이미 신나게 날아들고 있지 않은가?

정점이 아니라 더 두려운 중국과 인도의 위용 / 출처 : http://bit.ly/NkjmWz

리 : 그렇다면 중국에게 오히려 원자력 발전을 권장해야 한다는 것인가?
토 : 그렇지는 않다. 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에너지와 환경은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베트남 갑오징어가 이야기했듯, 원자력 발전 사고는 바람의 방향에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중국 연안 지방에서 원자력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 직격으로 그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의 동남권 원전은 되려 동해를 거쳐, 일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 밖에 박노자의 주장에 대해 딱히 할 말은 없다.

리 : 그렇다면 2) 의회정치를 중시하는 쪽의 문제는 무엇인가?
토 : 이전에 한 논객이 ‘서울 사람들의 목가적 발상으로 주민들의 이해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는 좀 위험한 정당화라고 생각한다. 원전에서 열수 배출이 일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 때문에 어민들의 어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새만금, 청계천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 특정 지역 개발을 통해 다수의 지역민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겠지만, 새만금의 어민들과 청계천의 상인들 삶이 파괴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제주도 강정도 서귀포의 식수원 문제가 걸려 있지 않은가? 누군가는 생업을 잃고, 사고가 일어난다면 지역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지역민 다수가 찬성한다는 이유로 넘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

2. 원자력은 얼마나 위험한가?

리 : 1)과 2)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당신의 논리를 따르면 결국 원자력 발전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닌가? 3) 적녹동맹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원자력 발전에 대해 좀 이야기해보자.
토 : 당연히 원자력 발전은 문제가 있다. 문제는 다른 모든 발전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풍력, 수력, 태양열도 분명히 지역민들의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그나마 경제적 대안으로 불리는 풍력은 피해가 매우 크다. 막말로 조류들을 졸지에 풍차에 달려드는 돈키호테 꼴로 만드는 과부 홀애비 제조기(…)가 풍력이다. 주민들은 당연히 일터에서 밀려난다. 여기에다가 소음공해도 장난 아니다 화력발전만 해도 분진이 일어나서, 인근 지역의 논밭에 천을 덮는 곳도 있다.

리 : 원자력 발전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건가?
토 : 모든 발전 방식은 주변에 피해를 준다. 굳이 원자력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는 없다. 원전보다도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가 다른 발전에도 많다. 하지만 진보정당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로 가자!”라고 하는 (구)사회당의 금민 상임고문이 이를 잘 보여주지 않는가?

리 : 그들은 나름대로 원자력을 까는 여러 이야기를 한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는가?
토 : 이해는 가지만 너무 허술한 논리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등의 사고에 대해 좀 과장되게 이야기한다. 체르노빌을 예로 들어보자. 체르노빌이 낳은 건강 문제 가운데 암만 하더라도, 연구에 의해 확실한 인과관계가 검증된 암은 요오드에 의한 갑상선암뿐이다. 요오드도 반감기가 7일이라 56~70일이 지나면 그 위력이 대부분 사라진다. 요오드조차도 충분한 요오드 공급으로, 방사성 요오드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또 소아암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의 4개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 보고서에는 후쿠시마의 경우도 주변에 방사능은 많지만, 해산물은 적정수치 이하로 문제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리 : 그렇다면 탈핵 계열에서 주장하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토 : 상당수 탈핵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의 출처는 ‘체르노빌의 진실’이라는 자료를 토대로 하는데, 제대로 된 레퍼런스와 검증이 없다. 이를 그린피스와 독일 녹색당 등 환경단체들에서 링크와 재링크를 거듭하다가, 담론은 얕고 검토 없이 쉽게 퍼지는 한국 담론계에서 실제적 근거 없는 유포되고 있다.

리 :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보는가?
토 : 앞의 두 주장을 비교했는데, 결국 주장이 증명되고 한 바닥에서 자리잡는 데는 긴 시간과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는 학계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UN에서도 계속 강조한다. 플루토늄 239의 반감기가 2만 4천 년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원료인 플루토늄 238은 반감기가 88년이다.) 온난화는 2만 4천 년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당장 1백 년 단위의 문제다. 케인즈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린 이미 그때 죽어 있다”는 말이다.

달려라, 온난화! / 출처 : http://bit.ly/Lq4pUe

리 : 오, 케인즈 켄시로 설. “넌 이미 죽어 있다.”
토 : 물론 한국 원전은 안전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은태 교수처럼 ‘더 비용을 투입하고, 더 많은 기술자를 투입하는 게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닥치고 탈핵!’이라며 핵마피아론으로 가버리면 곤란하다. 나도 이명박의 원전을 두 배로 늘리는 구상에는 동의를 안 하고, 여러모로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 현실에서는 탈핵한다고 해봤자 노후한 원전 더 돌리지 말고, 신규 원전을 늘리지 않는 게 한계라고 생각한다. 그나마도 늘어나는 전력 수요와 교토의정서 준수 의무 등의 압력 속에 신규 원전을 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

리 : 안 그래도 최근 노후한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가 문제가 됐다.
토 : 은폐는 당연히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사실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도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고리에서 전력 끊겼다고 호들갑 떠는 것도 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 일단 12분 정도의 블랙아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니고, 이후의 대처도 꽤 괜찮았던 편이다.

리 :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라. 뭔 소린지 알아먹지 못하겠다.
토 : 사건을 요약하면 고리원전 1호의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과정 중 오작동으로 12분간 발전소 전원이 차단된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정전 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자체 발전기가 3대 있다. 이 중 A) 비상디젤발전기A는 정비로 사용할 수 없었는데, 하필 그 때 B) 비상디젤발전기B가 오작동한 거다. 이 때 선택은 두 가지다. 수동으로 작동하는 C) 대체교류디젤발전기를 돌리거나 B를 되살리는 것이다. 언론은 왜 C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몰아가는데 그냥 B를 되살리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다. 고리원전 1호기 ‘제3의 비상 발전기’ 안 돌렸나, 못 돌렸나를 참조하기 바란다.

리 : 어쨌든 고리는 제대로 물어 뜯겼다.
토 : 엄밀히 말하면 이번 문제는 외부 전력의 문제지, 원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또 사건 은폐는 분명히 큰 문제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환경단체의 대응이다. 논란에서 볼 수 있듯 문제가 생겼으니 무조건 폐쇄하라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생겼으니,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문제가 생긴 고리원전 1호의 부품 전면 교체에 대해서도 돈이 아까우니 폐쇄하라고 위험성만 내세운다. 사실 이번 교체는 이번 테스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안정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위험한 거라면, 더 열심히 정비하고 돈을 들여야 올바르지 않은가?

리 : 언론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문제도 있지 않는가?
토 : 한마디로 실망스러웠다. 그리 호들갑 떨 일이 아닌데도, 전후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관료의 정책적 실수를 보도하는 것과 관료가 잘못했다는 환경단체의 모든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 마치 Man vs Wild(…), 아니지 관료 vs 탈핵처럼 됐다. 그러다보니 후쿠시마가 가져다준 두려움과 겹쳐 ‘원자력에 문제가 생겼으니 핵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먹힌다. 이는 제대로 된 과학 저널리스트들이 없는 현실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이 너무 기술적 문제에 무심하다는 생각이다.

리 : 핵마피아론도 제대로 힘을 얻고 있다.
토 : 솔직히 그렇게 따지면 재생에너지도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가 많다. 이쪽은 당장 보조금도 들어오고, 몇몇 소수 선진국의 기업에 이익이 가지 않는가? 심지어는 지구 온난화가 앨 고어와 UN이 다국적 기업의 비호를 받고 벌이는 사기극이란 뻘소리도 있고. 나도 각하의 신민이다보니 정부와 관료에 불신이 생길 때는 있다. 하지만 6월에 IAEA의 고리원전 심사가 있으니 그때까지만 좀 참아달라. 원자력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세계적 기술 교류나 감사가 활발한 에너지임은 분명하다. (주 : 이 인터뷰는 5월에 시행되었고, 6월 녹색당은 IAEA를 믿을 수 없다는 성명 발표를 함)

리 :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는군요. 핵을 사랑하는 남자 토성.
토 : 당장 윗동네가 왜 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지 생각하면, 기술감시가 철저한지 알 수 있을 거다(…)

리 : 후쿠시마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그 때 당신은 일본 관료조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고 했는데…
토 : 솔직히 지금 같은 파멸로 이어지지 말아야 정상이었다. 응용물리학 전공의 간 나오토 총리가 도쿄전력에 바로 헬기 타고 쳐들어가 “미친놈들아 당장 해수를 부어!”라고 했지만, 도쿄 전력은 “에… 상황이… 괜찮아… 지겠죠…?”하고 원자로 지키려다 후쿠시마가 날아갔고, 결국 간 나오토는 울며 겨자 먹기로 GG를 친 후 “ㅜㅜ 이제 망했다. 탈핵 프로세싱 ㄱㄱㅆ”으로 가버렸다. 당장 피해지인 일본에서 핵을 받아들일 심리적 환경이 마련될 리가 없으니 이해는 가지만, 이를 단순히 ‘탈핵의 근거’로 삼기에는 좀 부실하다고 생각한다.

리 : 어쨌든 뭐 파멸이 나왔으니 할 말이 없기는 하다.
토 : 나도 뭐, 그걸로 무작정 실드 칠 생각은 없다. 다만 후쿠시마 재앙에는 여러 요인이 있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에서는 이를 정부 불신의 관점으로 수차례 다뤘는데,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은 경제지답게 지극히 민영화 친화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 사업은 민간 입장에선 책임지기는 어렵고, 코스트는 오르는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한국으로 건너오니 신나게 인용되면서 어찌된 게 정부를 믿으면 안 된다고 호도되고 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이런 곡해는 피해야 하지 않겠는가?

3. 적녹동맹, 독이 든 성배인가?

리 : 자, 그러면 드디어 3) 적녹동맹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은 사람은 아마 원자력 사고 확률보다 낮을 것이겠지만…
토 : 나는 적녹동맹에 반대하는 편이다.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지는 클라시커님이 쓴 녹색당 창당에 대한 몇 가지 생각에 등장하는 해외의 예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마디로, 좌측 깜빡이를 켜고 녹색으로 우회전해버릴 수도 있다. 리버럴과 좌파의 연합에 녹색을 넣어버리면, 정파적으로라도 그들의 주장에 찬성하고 탈핵을 본격 의제로 내놓게 될 수 있다. 그게 현실화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는 어려울 것이다.

리 : 적녹동맹이 좌파와 민주당에 되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토 : 이미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본다. 일찍이 2004년 부안에 문규현 신부님이 가신 것도 그렇고, 몇몇 정치인이 이미 핵심 의제로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이 과학기술에 대해 너무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내에서 제대로 제어도 힘든 것 같다. 진보신당은 아예 대놓고 “초록 사회당” 재창당 주장이 나오고 있지 않나. 장석준 씨 등은 애초에 진보신당을 적녹동맹 정당으로 디자인하기도 했고…
탈핵을 주장하는 이들의 선의는 인정한다. 민주당에서건 좌파에서건 이들이 가장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인물들이 많다는 점에서도, 내가 그들의 다른 주장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점에서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모든 선의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리 : 그러고보니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과학인 공천 태도가 좀 대비됐다.
토 :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과학기술계 의원을 중시했다. 이번 비례 1번도 그렇고, 박영아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부정 국회의원은 북한으로 가라”식의 꼴통이지만, 과학 정책은 꽤 잘 추진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만 해도 ‘친과학 정치가’ 층이 김영환, 이상민 의원 정도로 매우 얇다. 여기에 덤으로 민주당은 너무할 정도로 테크노크라트들이 상당수 공천에서 탈락했다.
그 방향이 핵을 어떻게 다루든 에너지 문제에 신경을 좀 썼다면, 그나마 있는 소중한 재원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크다. 과학에 반감을 품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이런 정치인은 현실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녹색당이 내세우는 핵심 정책 ‘탈핵’을 끌어안으면 현실적으로나, 표심에서나, 좌파와 민주당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

리 : 이미 민주당에서 탈핵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은가?
토 : 녹색평론의 오랜 독자인 최재천 의원과 최근에 많이 좌로 돌아선 이인영 의원이 탈핵 이슈를 많이 내고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양자 대결 순간이 돼서, 탈핵이 왼쪽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순간이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울며 겨자 먹기로 탈핵을 당론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다. 녹색당이 내세우는 탈핵은 민주당과 좌파에 되려 독이 될 것이다.

리 : 갑자기 각하의 ‘로봇 물고기’가 떠오른다. -_-
토 : 사실 각하의 에너지와 환경 정책은, 강바닥 긁고 자전거 길 파는 미친 짓거리와는 별개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4대강에서 하도 미친 짓을 해서 그렇지(…) 나름 스마트 그리드 (전기의 생산, 운반, 소비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인 지능형 전력망시스템. 쉬운 말로 낭비가 줄어든다) 나, 에너지 프로세스가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 물론 전반적으로는 망조지만, 일단 녹색성장 한답시고 선진국에서 좋은 거 다 가져오기는 한지라 소소한 업적은 인정받아야 할 것 같다.

리 : 각하의 에너지와 환경 정책을 옹호하다니! 이제 정권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충신이!
토 : 뭐 굳이 옹호하는 건 아닌데 사실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라는 정부노선에 동의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대표적으로 가이아 이론을 주장한 제임스 러브록도 ‘원자력의 급속한 확대만이 기후변화의 해결책’이라 주장했다. 원전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은 화력발전에 비하면 거스름돈에 불과하다. 원자력 이상으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은 크고, 여기에 비례해 원자력 발전이 친환경이라는 이야기도 힘을 얻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자. 지금 녹색당이나 진보신당은 환경단체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경제성(각 발전방식의 비용과 효율성)이나 기술(스마트 그리드 등), 대중들의 삶에서 느끼는 감수성(전기요금과 블랙아웃에 대한 의식)에 눈을 돌리는 것 같지는 않다. 당장 작년처럼 단시간의 블랙아웃에만도 정권이 휘청거린다. 그런데 괜히 탈핵 프로세스로 빠르게 나아가다가 블랙아웃이 나온다면, 정상적인 의미의 에너지 민주화가 가능할까? 내가 민주당과 좌파정당이 좀 더 눈여겨 봐 주었으면 하는 부분이 이런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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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 사람들은 핵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당장의 경제에 더 신경을 쓴다는 건가?
토 : 꼭 그런 건 아니다. 정치적 이유가 의외로 많이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부안에서도 반대가 컸던 이유 중 하나는 해당 지역의 정치적 특성 문제가 아닐까 한다. 2004년 당시 김종규 현직군수는 무소속이었고, 이걸 반대하던 민주당 이병학 후보가 2006년 당선되지 않았나? 역으로 경북과 부산이 원자력 산업에 몰빵(…)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고. 다만 녹색당이 주장하는 정책에 맞춰서 가기에는 너무 무리가 많이 따른다.

리 : 혹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하며, 불편해지는 걸 감수해야 한다고도 한다.
토 : 그나마 전기가 저렴했기에 일종의 ‘난방복지’가 가능함을 생각하면 중산층 이상에서나 할 법한 이야기다. 개인의 실천과 자율자립이 말은 좋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정전기요금부터 팍팍 올리고, 블랙아웃은 팡팡 터지고… 이러면 졸지에 서민만 피해 본다. 그러면 녹색당이 좌파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되려 짐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이제서야 겨우 새누리당마저 복지라는 아젠다를 내세우는 데까지 왔는데, 졸지에 “성장과 일자리가 곧 복지요, 인권이로다”라는 상황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에 밀려서 중도층, 서민층 다 내주고 이명박 각하를 탄생시킨 건데… 개개인 시민들의 절약은 필요한 덕목이지만, 아직까지 강제될 덕목은 아니다. ‘자립’과 ‘지역’이라는 가치는 훌륭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 좀 맞는 정책을 내줬으면 한다.

리 : 신재생에너지가 장기적으로 그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 않겠는가?
토 : 엄청나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겠지만, 당장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우기에는 무리다. 앞서 이야기한 주민들에게 주는 불편이 문제가 아니라, 베트남 갑오징어가 지적했듯 효율성이 꽤 떨어진다. 일본과 독일을 들먹이기에는 애초에 전력수급 상황에서도 차이가 크고, 기술개발도 떨어진 편이다. 더욱이, 한국은 전력적으로 섬이다. 예비율도 매우 낮은 편인데 수입할 곳이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비중은 늘어나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원전, 화전과 함께 보조적 수단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최소한 한두 세대는 그렇지 않을까 싶다. 신재생에너지에 자본을 투여해서 기술개발로 좀 더 빠른 탈핵을 꾀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녹색당이나 다른 좌파들의 움직임을 볼 때 심각하게 기술을 경시하고, 나아가 목가에 대한 향수를 가진지라 영 기대가 안 간다. 2040년에 탈핵을 완료하자, 아니다 2030년에 완료하자, 2050년까지 화력발전도 몰아내자 이런 이야기들이나 하고 있으니…

리 : 녹색당에 대해 좀 많이 부정적인 듯하다.
토 :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 효율적 에너지 소비와,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자는 쪽이 아니라, 중산층 정서에 의존한 녹색만능주의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김종철만 해도 “한일의 청소년들의 식생활이 미국화되는 것이 청소년 범죄와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같은 이야기나 하지 않는가? 또 수돗물 불소화가 위험하다고 근거 없이 이야기하고  까인다거나… 심지어 이 대목에서 김종철은 ‘인터넷 출처의 근거 없는 자료가 틀렸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 싶다. 이런 생각이 동의를 얻는 건 앞서 난방 이야기처럼, 중산층에서나 먹히는 이야기다. 당장 도시는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이 시골보다 훨씬 낮다. 그런데 환경을 외치며 전원생활, 웰빙생활식으로 꿈꾸는 건 환경 정치에서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리 : 결국 민주당과 좌파는 자신을 위해서라도 녹색당과 손을 끊어야 한다는 게 당신 생각인가?
토 : 조율하기 나름이겠지만, 안고 가서 좋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녹색당과 손을 잡으면서 안고 가야 할 짐이 한둘이 아니다. GMO(유전자재조합식품) 까야지, 원전 까야지, 김종철 같은 극단적 주장도 받아들여야지, 동물권 인정해야지… 이러지 말고 좌파, 노동과 시민의 정치를 제대로 하자는 거다.

리 : 아니… 뭐, 설마 그런 거 다 들어 주겠나-_-; 하나만 들어줘도 감지덕지할 군소 정당에게…
토 :  뭐, 그건 두고 봐야 알 일인데… 자꾸 논란만 늘어나지 않을지 걱정이다.

4. 지금 이 곳 대한민국을 위한 담론이 필요하다

리 : 이제 정당논리를 좀 치우고 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환경, 에너지 담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토 : 좀 다혈질이고 직설적이라 너무 깐 것 같아 미안하다. 하지만 내가 결코 환경재앙, 자원재앙, 생태재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도리어 환경적 위협에 대해 매우 민감히 반응하는 편이다. 그런 측면에서 방사능을 제외한 다른 환경재앙들이 경시되는 것 같아 불만인 거고. 내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이야기’, ‘한국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한국의 환경단체와 생태단체들은 자꾸 해외 상황으로 한국을 끼워 맞춘다

리 : 그러고보니 이쪽의 대표주자인 녹색평론도 외국 독일과 미국의 생태담론을 번역 수입하는 쪽이긴 하다(…)
토 : 어차피 논의 수준이 떨어지면 이론은 수입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 맞춰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실정에 맞지 않는 이론에 현실을 대입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만 해도 자꾸 독일을 들고 이야기한다. 전력 수요가 줄어들고 급할 때 프랑스에서 전력 수입하는 나라를, 전력 수요가 늘고 수입이 불가능한 나라와 비교하면 되겠는가? 한국에서는 한국의 담론을 말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리 :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럽도 좀 에너지 지역 자립 등 좀 무모한 주장을 한다.
토 : 그래서 내가 더 걱정하는 것이기도 한데… 독일은 이미 지방정부에서 흑녹 연정(기민 + 녹색)도 일어나고 복잡하기는 하다. 한국과 독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원전에 대한 공포가 연동되었다는 점이다. 두 나라 모두 냉전과 악연이 있는지라… 따지고 보면 일본도 포함이 되겠다. 여하튼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배부른 소리를 넘어, 무책임한 소리다.

리 : 원래 정당이란 게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는 거 아닌가? 당장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당신이 좋아할 진보신당이 내놓은 정책을 다 해버리면 나라가 망할테고(…)
토 : 탈핵 담론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이야기하니까 문제다. 나도 전공이 아닌지라 공부도 하고, 프랑스에서 직접 원전을 배운 사람과 이야기도 자주 나누며 자료를 주고받는다. 평범한 일반인의 태도로, 열린 자세로 말이다. 그런데 고은태나 박권일은 전문자료 이야기하면 핵마피아니, 어용이니 소리나 하고… (참조 링크) 아예 기술이나 에너지 수급에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나간다. 마찬가지로 진보언론도 무비판적으로, 레퍼런스 제로로 아예 담론을 봉쇄하는 측면이 있다. 환빠는 그나마 무시당하지만, 탈핵 논리는 나름 좌파 계층에서 무게를 차지하는 담론인데 이쪽으로 너무 기울면 곤란하다.

리 : 현실 사회에서는 정치가 곧 선동이오, 선동이 곧 정치이기도 하다.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광우병도 좀 선동적이지 않았나? 그러면서 좋아질 수도 있는 거지 않나?
토 : 뭐, 맞는 말이다. 사실 나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그런데 이명박 각하를 보고, “야 그래도 명색이 정부가 국민이 무섭다고 하면 말을 듣고 대처를 해야지, 저 싸가지가 뭐냐?”라는 생각에 제대로 삘 받은지라… 물론 희망버스나 재능, 쌍차에 비해 “고작” 광우병 소고기나 원전이 이슈가 된다는 게 서글픈 감은 있다.
마찬가지로 탈핵 문제에서도 정부가 좀 더 싸가지 있어져야 문제가 더 부드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워낙 이미지가 ‘부시’급인지라 “안전합니다”도 “안전하다니까 ㅋㅋㅋㅋ”로 들린다. 마찬가지로 진보에서 정권을 잡아도 국민들은 걱정할 것이다. 그때 유화적인 제스처로 국민들 걱정을 잘 줄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리 : 이런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학계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없는가?
토 : 자꾸 ‘과학은 관료에 이용당할 뿐이다, 핵마피아다…’ 이런 소리 들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다. 현대 국가는 과학계가 국가에 종속된 정도가 꽤 큰 건 사실이니까.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은 한국은 더 많이 종속된 것도 인정한다. (참조 링크)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잘 전달해 줄 중간층이 없는 건 언론도 함께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 과학잡지만 해도 과학동아는 적당히 우파담론 팔아먹는 동네다. 황우석을 빨다가 다음 순간 “우리는 왜 황우석을 믿었나” 뒷북이나 치고… 나머진 대개 외국잡지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깨어있는 과학기술인들이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황우석 문제도 결국 BRIC에 모인 과학기술인들이 잡아낸 거 아닌가? 언론은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거나, 성급히 대중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이들을 잘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관점이 필요하다. 핵마피아라고 싸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보다 나아갈 좋은 정책적 방향을 만들었으면, 이를 기술적으로 탄탄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좋은 과학기술인들이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리 : 님도 도움이 되겠는가?
토 : 일단 시험 끝나고 생각해 보겠다. 신자유주의 스펙 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학점이 우선이다.

리 : 긴 시간 더럽게 수고 많았다. 두서없는 이야기 편집하는 나도 수고 많았으니 뭐라 한마디 해봐라.
토 : 그건 기말고사 마치고 생각해 보겠다. 밥이나 사다오.

리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라.
토 : 부농척결!!!

리 : 역시 공대생(…)
토 : 그래도 우리 과는 무려 30%가 여자다.

리 : …
토 : 무려 30%… 흐흑…

위 출처를 알 수 없는 만화는 공대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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