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미디어 » 조현민 "반드시 복수하겠어" 문자 사건이 중요한 진짜 이유

조현민 "반드시 복수하겠어" 문자 사건이 중요한 진짜 이유

2014년 마지막 날, 한겨레는 ‘특종’을 냈다.

세월호와 더불어 2014년 최대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땅콩 회항’ 사건의 장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게 동생 조현민이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사실을 전한 것.

그 기사 전문은 아래와 같다.

나는 조현민 ‘복수 문자’는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조 씨 자매의 후안무치와 개념 없음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문제지만, 압수물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처리는 더 심각한 문제다.

조 씨 자매보다 더 큰 문제… 법원과 검찰의 사생활 침해  

위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해당 문자 내용을 기자에게 공개하고 설명했다. (“30일 법원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것이 왜 문제인가?

  1. 압수물은 수사를 위한 자료로써 이용하기 위해 국가가 수거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 해당 내용을 수사 종결하기도 전에 공개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2. 조현민은 이번에 구속된 조현아의 위법 사실에 관한 당사자가 아니다. 항공법 위반이나 그에 부수하는 증거인멸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설사 조현아의 행위에 가담하여 해당 수사의 피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문자 내용(“반드시 복수하겠어”)은 위법 사실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3. 이처럼 수사와 무관한 사적인 내용은 압수물을 관리하는 검찰과 법원에 의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국가기관에 의한 명백한 프라이버시 침해다.

완전 복수하고 싶어

완전 복수하고 싶어 (출처: MBC [무한도전])

 ‘복수 다짐’ 문자 사건과 카카오톡 감청 논란 

다시 말하지만, 조현민이 조현아에게 보낸 문자는 수사와는 관련이 없는 국가기관이 공개해서는 안 되는(=보호해야 하는) 사적 정보다. 그런데 보안을 지키기는커녕 수사가 종결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 더욱이 사건과는 직접 관련도 없는 사적인 정보를 언론에 흘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혹자는 전무가 전 부사장에 보내는 문자이니 공개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접했다. 문자 정보의 법적인 성질은 수사를 통해 밝힐 일이다. 언론에 미리 유출해서 ‘마녀사냥’을 벌일 내용은 전혀 아니다. 그런데, 조현민의 ‘문자’는 어떤 정보일까?

  1. 조현아 사건과는 직접 관련 없는 자매간의 (왜곡된 애정을 담은) 사적인 대화.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2. 백 보 양보해 사건과 관련성이 있더라도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공개해선 안 되는 정보.
  3. 그 내용을 특정할 수조차 없는 정보. (한겨레 기사도 썼듯, “누구를 복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는 불확실”)

위 1. 2. 3. 어느 경우라도 해당 정보를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공개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런데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사생활 침해의 주체가 바로 검찰이고, 법원이다.

본 건은 피의사실공표와도 무관하다. 조현민이 피의자도 아닐뿐더러 (피의자는 조현아다) 조현민의 문자는 피의사실의 내용과도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건은 그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질문해보자.

공개해선 안 되는 압수물에 관한 보안도 지키지 못하는 검찰과 법원이 아무런 저항 없이 사회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조현아와 같은 ‘악당’을 조롱하고, 뻔뻔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조 씨 자매를 비판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제공했으니 좋은 걸까? 이런 사적인 정보 혹은 아직 수사상 확정되지도 않은 정보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공개해도 좋은 걸까?

2014년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카카오톡 감청 이슈를 많은 독자들이 아직 기억할 거다. 당신이 만약 감청이나 휴대폰 압수에 의해 그 개인 대화 정보가 수집된 피의자의 카카오톡 지인이라면, 그래서 사건과 전혀 무관하게 피의자와 카톡을 통해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사적인 문자 대화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공개된다면? 역지사지하면 바로 답 나온다.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검찰(국가기관)이 다음카카오를 상대로 감청자료를 주지 않는다 하여 격분하고, 그에 대해 직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다.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강조하지만, 나는 조현아나 조현민을 두둔하려고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다. 땅콩 회항 사건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검찰과 법원을 통한 사생활 유출 역시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해당 문자의 유출 경위를 명백히 밝히고, 그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검찰 또는 법원 담당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않고 공권력이 자행하는 사생활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묵인한다면 조 씨 자매가 우리 사회에 끼친 해악보다 훨씬 더 큰 해악을 우리 자신에게 가져올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프라이버시

Boring Lovechild, CC BY NC SA

조현민의 ‘복수 다짐’ 문자는 국민의 알 권리일까 

또 다른 논점으로 ‘복수 문자’를 보도한 한겨레 기자는 옳은 일을 한 것일까. 해당 기사를 찬찬히 다시 읽어보자.

  1. 조현민은 조현아에게 “반드시 복수하겠어”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 기자에게 이 정보를 확인해 준 정보원은 “30일 법원과 검찰의 설명”이라는 문구를 보건대 법원과 검찰(관계자)이다.
  3. 그런데 “확인됐다”고 말한 이 정보는 그 물적 증거를 기자가 직접 확인한 정보는 아니고 전해 들은 정보다. 기자는 “영장실질심사 때 제출된 수사 자료에 포함된 것이라고 전했다고 썼다. 직접 기자가 눈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법원과 검찰(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들은 정보다.

즉, 기자는 검찰/법원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사로 썼다. 땅콩 회항 사건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비판 여론)이 팽배해 있는 와중에 이런 ‘건수'(특종)를 보도하지 않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한겨레 기자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접 확인하지도 않은 한 개인의 사적인 정보(문자 대화)를 그저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 피의자의 가족/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도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본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미디어오늘 기사

좋은 기사 공유하고 알리기
슬로우뉴스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후원해주세요. 필자 원고료와 최소한의 경비로 이용됩니다.

필자 소개

새드개그맨
초대필자. 팟캐스터

팟캐스터 새드개그맨입니다.

작성 기사 수 : 2개
필자의 페이스북

©슬로우뉴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슬로우뉴스 안내 | 제보/기고하기 | 제휴/광고문의
(유)슬로우미디어 | 전화: 070-4320-3690 | 등록번호: 경기, 아51089 | 등록일자 : 2014. 10. 27 | 제호: 슬로우뉴스 | 발행인: 김상인 | 편집인: 강성모
발행소: 경기 부천시 소사로 700번길 47 1동 506호 (원종동, 삼신) | 발행일자: 2012. 3. 26 | 개인정보관리/청소년보호책임자: 강성모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