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후반, 경기도 화성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부녀복지계장으로 일하던 공무원이 있었다.
지역 경제 망친다고 협박당한 한 공무원
“깨끗한 복장과 정시퇴근하는 게 부러워서 공무원을 선택”했다는 그는 그저 원칙을 지키고 싶었다. 그는 화재에 취약하다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입로 허가 처리를 반려했다(이 때문에 업체 측으로선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이 불가능했다).
“진입로를 보완하기 전에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요즘 말로 치면 ‘암 덩어리 규제를 무기로 경제 활성화 가로막는 무사안일 공무원’이라는 각종 민원에 시달렸다.
허가 내주지 않은 지옥의 2개월
1998년 12월부터 두 달 동안은 지옥이었다. 군청 간부들은 허가를 내주라고 난리를 쳤다. 아예 깡패들까지 찾아와 협박했다. 깡패들을 피해 인근 시청에서 일하는 남편에게 도망치기도 하고, 협박에 못 이겨 살던 집을 비우고, 아이들과 함께 큰집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물론 그러면서도 끝내 허가를 내주진 않았다.
좌천되다 허가하다 불타다
군청에선 결국 그 계장을 좌천시키고 곧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허가를 내줬다. 그리고 1년도 안 돼 화재가 났다.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 목숨을 화마가 앗아갔다.
국민들은 콘크리트 1층 건물 위에 컨테이너 수십 개를 얹어 화재에 취약한 가건물 형태였다는 걸 알고 충격에 빠졌다. 화성군청 관계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그 계장은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따가운 시선에 무척이나 힘들어했다고 한다.
결국 다음 해 명예퇴직했다.
잊혀진 이름 ‘이장덕 계장’
우리는 ‘씨랜드 화재 사건’을 계기로 획기적인 제도정비가 이뤄졌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대구지하철, 씨랜드, 기름유출, 남대문, 세월호 악몽에 시달린다. 그때마다 우리는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자기 파괴적인 신념을 학습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 계장을 ‘참 공무원’이라며 칭송했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이장덕’이란 이름 석 자를 잊어버렸던, 잊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사회의 조직적 망각 시스템도 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공무원과 국민의 생명: 켈시를 영웅 만든 사회, 이장덕을 죄인 만든 사회
- ‘용기 있는 공무원’ 이장덕 계장 육성고백 (여성동아, 2000년 4월호)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개혁을 했다면, 국민안전을 위한 더 엄격하고 촘촘한 규제를 만들고 정비했다면, 공공성을 내팽개친 공직자를 고발할 수 있는 ‘호루라기’를 쥐여줬다면 어땠을까. 하다못해 일부러라도 이장덕 계장을 이장덕 과장으로, 이장덕 국장으로 승진시켰다면 어땠을까.
원칙을 지키는 소신과 용기를 지닌 공무원이 출세한다는 학습효과라도 줬다면, 세월호 참사로 뼈저리게 깨닫게 된 ‘시스템 붕괴’에 온 국민이 절망하는 사태를 어쩌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지도자 ‘교시’ 받아쓰기, 남북이 따로 없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 왜 우리는 이장덕 같은 공무원이 ’영웅‘ 대접을 받는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가.
제도에 따라, 상급자 눈치나 지시만 기다리지 않고 공익에 근거한 일 처리는 왜 안 되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장을 책임지는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의견 청취도 하지 않는 시스템(제도)과 관행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멀리 볼 것도 없다. 지도자는 원고지 수십 장 분량으로 ‘깨알 교시’를 내리고, ‘부하들’은 한자라도 놓칠세라 수첩에 받아 적는다. 여기엔 남과 북이 따로 없다.
– 달뉴스, 후진적 교육 현장 청와초교…매일 아침 받아쓰기 시험
(사진: 좌측 달뉴스, 우측 서울신문)
– 들풀, ‘사관이 된 장관들’ 중에서 (사진: zimbio.com)
‘해바라기’에게 책임과 용기?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규정해 버리고 나면 일선 공무원이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없다. 안전은 그다음 문제다.
모든 공무원을 ‘해바라기’로 만드는 제도와 공무원 조직 내부의 관행에서 공무원에게 책임감과 용기를 요구한다면 그게 오히려 넌센스다. 꿈 깨시라. 언감생심이다.
미국,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 주는 사고지휘체계(ICS)
미국은 1978년 설립된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일원화 체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위기를 관리한다. 관리청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해당 주의 주지사가 요청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해당 재난을 관리한다. 반면 우리는 상설기구 없이(겸직) 부서별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산적 위기관리방식이다.
물론 미 연방재난관리청도 카트리나 허리케인(2005) 당시 미숙한 대응으로 수장 마이클 브라운이 사임하거나, 캘리포니아 산불(2007)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연방재난관리청 직원을 기자인 척 심어 가짜 질문을 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적 있다.
눈여겨봐야 할 것은 현장 책임자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미국의 사고지휘체계(ICS)다.
그런 시스템이 있기에 9.11테러 당시 뉴욕시 소방본부장이 현장 지휘를 총괄할 수 있었다. 적어도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라곤 전혀 없는 안전행정부가 콘트롤타워 자리에 앉아 구조자 숫자 세기도 버거워하는 안쓰러운 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도 고달프다
공무원을 조롱하고 비난하기는 쉬운 일이다. 대한민국 대표 공무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공무원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사실 ‘일 안 하는 공무원’이란 관념은 사실 공무원을 비난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만들어낸 상상에 불과하다. 작년(2013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연이은 자살 사례에서 보듯 대다수 공무원들은 일에 치여 산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비난받는다.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원칙과 소신? 어기면 살고 지키면 죽는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공동체를 이끌어야 할 ‘리더’라는 자들은 제일 먼저 탈출했다. 어른의 말을 믿고, 규칙을 따랐던 학생들은 비극을 당했다. 참사를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고위 공무원들은 심각한 무능력과 무책임, 거기다 인간에 대한 예의라곤 찾아보기 힘든 무신경까지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뒷짐만 지고, 현장을 장악하지 못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공무원 조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걸 이유로 모든 공무원을 비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실종자 가족들이 “누구 하나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정부를 성토한다는 것은 사고 발생 초기는 물론이고 지금도 여전히 총괄조정과 지휘를 할 수 있는 ‘지도부’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건 개별 공무원이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고 혹은 암덩어리 척결에 나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현장엔 실권 없고 ‘높은 분’은 현장 모른다
결국 고민을 제도(혹은 시스템)와 정치로 확장해야 한다.
우리에겐 황제라면이나 비리, 무능력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장덕 같은 존경받았어야 할 공무원도 있었다.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겐 실권이 없고, 고위직들은 현장을 모른다.
‘이장덕’에게 권한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는 이장덕 같은 공무원에게 권한과 자율권을 주고, 그런 공무원들과 토론할 준비가 돼 있는가.
혹시 우리는 지금도 ‘공무원은 죄다 생선가게 고양이’라는 편견에 빠져 어디선가 백마 타고 나타나 생선가게 고양이를 심판할 왕자님(혹은 공주님)을 기다리는 건 아닐까. 그리하여 우리는 선거를 주기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망과 냉소를 목욕탕에서 ‘칠냉팔온’ 하듯 되풀이하는 건 아닐까.
이장덕 같은 용기 있는 공무원이 명예퇴직해야 하고, 빠르게 잊히길 강요하는 나라에서 ‘공무원’을 생각한다.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있을 이 땅의 수많은 ‘이장덕’들을 떠올린다. 그들이 원칙과 소신으로 현장을 누비는 날을 상상한다.
[box type=”note”]이 글에 나오는 일부 문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서울신문’에 썼던 여러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힙니다. (필자) [/box]
좋은 글이네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철밥통 누리는 공무원들을 싸잡아 비난해선 안되겠지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 때문에 나라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일부분의 공무원은 반국가적자신만을 생각하는 기회주의자 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집단안에 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풀뿌리 지자체의원.공무원만 정신차리면 잘 살 나라입니다.
뭐라해도 정신차려야 하고 쇄신해야 할것은 국민 각자 이구요..국민이 올바르면 나쁜 공무원이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다음 노하우업 카페 운영자 고미생각입니다.
자작나무님의 좋은 글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작나무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견지했던 논지의 흐름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노하우업 카페에서 지향하고 있는 글쓰기 모범에 매우 충실한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록과 보관, 모범적인 글쓰기의 좋은 예시를 우리 카페 회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자작나무님의 이 글을 우리 카페 토론 광장에 갈무리하여 게시하였음을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이 점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knowhowup/Dnqf/808)
저희 노하우업 카페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토론 광장의 글을 열람하는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링크의 글을 확인하시고 혹시 의견을 주실 일이 있으시다면 제 트위터 @uprightowalk 로 연락주시면 수신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작나무님의 좋은 글,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고미생각 드림
링크만 걸면 누가나 다 볼수 있는데… 그리고 일부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링크로 연결해도 되는데…. 결국 허락도 안 받고 전문을 퍼가면서…..
허락도 안받고 일방적으로 퍼가면서 마치…. 예의 있는 척 하는 게 참 웃기군요.
노하우업 카페라…. 카페 수준이 참….
이건 아닌듯….. 이렇게 컨텐츠를 다 퍼가시면 안되죠. 지나갔다 어이없어 잠깐 적고 갑니다. 주인장님 좋은 글 잘봤습니다. ^^
님께서 알고 계시는 불펌의 개념과 정의가 저와 다르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는 듯 하여 간략히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불펌이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글을 옮기거나 자신이 쓴 글인양 여기는 행동을 지칭합니다.
1. 글의 제목 2. 저자 3. 출처 4. 작성일자 5. 펌자의 고정닉 6. 펌자의 연락처 7. 펌글의 주소와 위치 8. 저 글을 펌한 이유에 대한 설명
제 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댓글을 통해 원저자의 글을 펌한 곳과 그곳의 주소 그리고 그분께서 의견 표명을 하실 경우 답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만약 제가 퍼온 것이 글쓴이의 정책과 위배될 경우 글쓴이께서 요청하시면 요청대로 처리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약속과 양해를 구한 것이 님께서 생각하시는 ‘불펌’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는 견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고미생각 드림
윗분께 올린 댓글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생각 드림
그렇다면 링크만 걸면 되지 왜 전문을 펌했느냐는 의문이 남으실 겁니다. 그 의문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첫째, 카페가 갖고 있는 강력한 검색 기능의 활용을 위해서 둘째,기록과 보관의 ‘안정성’을 위해섭니다.
다음 카페가 갖고 있는 가장 막강하고 가공할 기능이 바로 단어 하나만 입력하면 ‘본문’과 ‘댓글’을 모두 검색해 주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사회 관련 글을 신문처럼 한번만 읽고 소비하면 그만인 것으로 착각하시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썼던 글들을 찾아서 다시 ‘검색’하여 ‘열람’하고 ‘갱신’하는 것이 정치/사회 글의 목적과 취지에 훨씬 부합합니다. 지금 이곳 사이트는 이 기능이 다소 미약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부득불 카페로 전문 펌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정치/사회 사이트들은 경우에 따라 부침을 거듭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당장 링크를 걸었다고 해도 링크를 건 곳의 주소가 사라지게 되면 그 글 자체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글은 원저자가 다른 채널에 올리지 않는 이상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원된 채널을 알지 못하게 되면 펌자가 다시 글을 참조하고 싶어도 참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득불 제가 활동하는 카페로 전문을 펌한 것입니다. 이것은 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념없는 불펌’의 목적과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글쓴이께서 쓰신 글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미생각 드림
고미 생각님 착각하고 계신것 같아. 제 의견을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전문을 펌하는 것은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다는 것이 블로그세상(?)에서의 상식입니다.
2. 카페가 갖고 있는 강력한 검색기능? 구글 보다 다음카페가 더 검색이 강력하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물론, 다음카페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고미생각님 덕분에 이 좋은 글을 접하게 되다고 하면, 좋을 수 있지만, 그 분들이 결국 원작자의 사이트에 와서 보도록 도와 주어야 진짜로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일부만 펌하시고 계속보고 싶은 경우에 원글로 가서 보라고 하는 겁니다.
3. 원글이 사라지면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펌을 한다? 그건 고미생각님께서 고민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글이 너무 소중하다면, 펌하시어 개인적으로 보고 보관하시면 됩니다. 원글이 사라지는 것은 슬로우뉴스의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글이 계속해서 생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글의 일부만 펌하여 원글을 링크를 걸어 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을 펌 하는것은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하시면 안됩니다. 고미생각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이야기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
따뜻한 격려에 꾸벅~
불펌의 정의를 허락없이 막 내리는 것부터 정말 카페의 수준을 드러내는군요.
당신은 필자에게 정중한 척 하지만 사실 이 사이트인 슬로우뉴스에는 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걸 모르나요?
당신이 통째로 허락없이 퍼간 글을 카페에서 본 사람이 슬로우뉴스를 방문할까요? 이미 글을 다 봐버렸는데?
만약 슬로우뉴스에 문을 닫는다면 당신 같이 허락없이 글을 모두 퍼가서 사람들이 슬로우뉴스를 방문하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좋은 글을 올리면 뭐해. 사람들이 소개를 한다면서 자기가 그 공을 가로채는거지.
이건 뭐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정말 필자를 원한다면 이 필자에게 자리를 만들어준 슬로우뉴스에 기부라도 하든지, 이 필자가 슬로우뉴스에 더 오래 글을 쓸 수 있도록 필자와 여기 사이트를 홍보할 것이지… 허락 없이 모두 다 퍼가놓고 말도 안되는 변명은…..
좋은 글 쓰신 필자분에게 글과 상관없는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글 제목 “세월호와 용기 있는 공무원 죽이는 사회”을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해 보시오.
듣보잡 당신 카페가 퍼간 글과는 달리 가장 위에 표시될 겁니다.
남의 글 퍼가서 옮겨놓을 시간에 인터넷의 원리를 먼저 배우시는 게 좋겠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저작자의 ‘승인’ 방식을 따짐에 있어서 ‘사전 승인’과 ‘사후 승인’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이 엇갈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블로거들의 ‘불문율’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해명은 해야겠군요. 이 글을 펌한 이유와 게시판과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원 저작자께서 제가 펌을 한 것이 슬로우 뉴스에 도움이 안되거나 원저자의 정책상 ‘불펌사유’에 해당한다면 제게 연락하실 수 있는 채널을 공개하였습니다. 제 트위터 계정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제 댓글에 의견을 표명하셨다면 저는 원저자의 뜻을 받들어 글을 삭제하고 원저자께 정중히 사과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제 닉네임과 카페명과 연락처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님들의 세계에서는 ‘사전 승인’의 비중을 매우 크게 생각하셔서 오해와 분노를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려깊지 못했던 제 처신을 반성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한 검색이라고 하는 것은 ‘구글링을 통한 웹 검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과 댓글을 함께 ‘카페 안’에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댓글은 본문에 딸려 나오는 ‘부속품’이 아닙니다. 댓글 또한 본문 못지 않게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저작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도 본문과 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는 ‘카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 때문에 검색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저희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본문을 펌한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블로거 분들의 의견을 받들어 게시글을 펌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거 여러분의 ‘불문율’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해당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너그러운 혜량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생각 드림
의견 잘 들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한 의견은 윗분께 올려드린 댓글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미생각 드림
글 잘읽었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에겐 실권이 없고, 고위직들은 현장을 모른다. 이 구절은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게 바뀔까요.
그리고 제가 참견할 부분은 아닌것 같지만 왠만하면 글은 링크로 소개해도 충분할것 같아요.
좋은글 잘봤습니다.
이런 공무원도 있었구나….
지키면 짤리는 공직사회라….
나는 항상 공직이 바로 서야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런분 한테는 미안…그리고 죄송…
근데 이분은 지금 무었을하는지..궁금.
저작권에 대해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계시네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걸 일단 할테니 문제 있음 연락해! 이런건가요.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찾아보세요.
원작자가 어떻게 연락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신고하면 바로 걸린다는 점 알아두시고..
카페 내 많은 다른 게시글도 저작권 문제가 있으리라 짐작되네요.
이런 건수 찾는 법무사 많습니다.
고상한 척 댓글 쓰지 마시고 글 삭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저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행정직 펜이나 굴리며 일하는 공무원이
아닌 발로 뛰는 기능직 공무원이요.
근데 왜 저희까지 싸잡아 욕을 먹어야
하는건지요?
먼저 정부를 욕하기 전에 개개인을 점검해
봐야 할때가 아닌지요?
좋은 기사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링크하신 여성동아 기사와 맞지 않는 내용이 있네요.
이장덕계장은 수련원건물 허가 담당이 아니라 수련원 진입로 허가담당이었고, 온갖 협박에도 버티다가 버스대피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받고서야 허가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진입로와 관련없는 화재사건이었지만, 죄책감을 느끼셨다고…
처음 쓴 표현이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의 반려 결정 때문에 수련원 전체의 운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본문의 모호한 표현은 정확하게 수정했습니다.
참고로 “진입로를 보완하기 전에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여성동아의 표현을 인용한 것입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행정직 공무원은 펜이나 굴린다며 비하되어야 할까요? 본인부터 돌아보자고 하시면서 앞뒤가 인 맞는거 아닌지요~
군청에선 결국 그 계장을 좌천시키고 곧바로 청소년 수련시설에 허가를 내줬다는 내용은 사실과 맞지않는것 같습니다. 당시기사에는 본인이 결국 허가를 내주었고 그이후에 다른 부서로 전보된걸로 되어있네요
1. 본문의 ‘허가’는 여성동아에서 이장덕 계장이 새로운 조건을 내세운 ‘조건부 허가’와는 그 내용이 다르고, 이장덕 계장이 자책하는 부분(“오점”)은 결과에 관한 죄책감으로 토로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합니다. (여기에서 여성동아의 육성고백과 한겨레 표창원 칼럼의 사실 적시 내용을 비교하면 민원계로 부서 이동을 한 시점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 따라서 협박/강요 상황에서 이를 굴복해 ‘허가’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조건을 제시하고, 이에 관해 업체 측이 약속한 바에 대해 허가’를 낸 것입니다.
3. 따라서 이장덕 계장은 본문 자체의 문리(文理)적 해석으로도, 그리고 정황을 고려한 맥락적 해석으로도 협박/강요에 못이겨 허가를 냈지 않았고, 따라서 오히려 “(어쨌든) 허가를 내줬다”라고 쓴다면 오히려 과도하게 이장덕 계장에게 요구할 수 없는 요구를 전제하는, 과도한 해석(평가)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고 좋은 비판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종적으로 주장하시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잘 쓴 글이시라는 걸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니구요,
최종적으로 ‘어떤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혹은 ‘시민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면서 쭉 읽었는데 잘 못찾겠어서요.
ㄴ중간부터 계속 주장하는게 실행자에게 실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만..
옳다 생각하지만.. 다소 옆길로 새는 글이 있던거 같음
차라리 승급을 했더라던가 학습효과를 준다던가 표현이 안좋은 것 같음
다소 표현을 완화해서 다른쪽에 배치하는게 좋을거같음
당신의 댓글 활동을보고 그 후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누군가를 지적질하거나 비판하기전에 자신부터 어떻게 행동하고있는지 만약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눈살을 찌푸리게하거나 기분을 상하게하지는 않는지’ 현재로서 제가 댓글을 달고있는 것도 어떻게보면 모순이 될수도 있지만 당신은 지금 감정에 치우쳐서 이성적으로 대하지 못하는것 같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5급공채제도가 폐지 되어야 한다 시험 좀 잘치면 바로 현장경험 없이 관리자로 와서 법 해석이나 해가며 잘난체 하는 양반이 대부분 그냥 7급까지만 공채로하고 5급이상은 경력자를 특채로 채용하는 시스템을 정말로 고민 해보길
우리나라는 인맥에 의한 인맥을 위한 공무원 제도 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