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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레터를 읽어드립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LM을 이용해서 제작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

• 김용범(청와대 정책실장)의 페이스북 글이 또 논란이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고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주장했다.
•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아니라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이라는 논리다.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평가 차익을 회수하는 외국인의 외환 수요가 환율을 밀어올렸다”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은 “심각한 현실 왜곡”이라며 “실질적인 위기와 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전형적인 말장난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 허준영(서강대 교수)은 “고환율의 구조적 배경과 일부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3고’를 ‘성공의 비용’으로 여기는 안이한 인식은 위험천만하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도 사설에서 “환율 인상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은 서민의 식탁에, 트럭을 모는 중소 상인에게 먼저 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는 체감 온도부터 다르다”고 지적했다. 

OECD 성장률 1위는 한국.

• 1분기 성장률 1.7%를 기록했다(지난 분기 대비). 헝가리가 0.9%로 2위, 스위스는 0.8%다.
• OECD 평균은 0.4%다.

오늘 초여름 폭우.

• 제주도는 누적 250mm 예보가 있다.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 지리산 인근도 시간당 50mm 의 물 폭탄 수준의 비가 내릴 거라는 예보다. 서울과 중부 지방도 20~80mm가 내릴 전망이다.
•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특히 바다 수온이 높아 폭우가 자주 쏟아질 수 있다.

쟁점과 현안.

일베 폐쇄, 문재인 정부는 실패했다.

• 국민 청원이 올라와서 검토한 적 있다. 불법 정보가 70% 이상이어야 방통심의위가 폐쇄할 수 있는데 70%까지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교수)은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법을 통해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플랫폼 운영자는 혐오 표현에 대한 자율조치 등 의무가 생겼고, 행정규제기관에 의해 삭제와 차단, 과징금 등 제재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 홍성수(숙명여대 교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면 과잉금지와 명확성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금지할 수밖에 없다”며 “법을 우회해 진화하는 조롱을 규제하는 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 이창현(국민대 교수)은 “일베의 혐오 문제는 특정 사이트의 일탈이 아니라 한국 디지털 플랫폼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일베를 폐쇄한다고 해서 일베 현상이 사라지거나 혐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 박한희(무지개행동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의 최저선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밈이나 혐오가 공공 영역으로 번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가장 낮은 곳의 인권이 지켜질 때 극우 세력이 설 수 있는 땅은 절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어게인’ 부족해 ‘박 어게인’이냐.

• 박근혜(전 대통령)가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처럼 뛰고 있다. 충청을 돌고 부울경을 찍고 강원도까지 훑는 일정이다.
• 한겨레가 만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탄핵당한 대통령이지만 그래도 장동혁(국민의힘 대표)과 ‘윤 어게인’보다는 보수 결집엔 낫지 않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김영호(민주당 의원)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치 활동의 자유가 있다지만, 탄핵된 전직 대통령이 선거에 간여하는 모양새 자체가 볼썽사납다”면서 “특별 사면을 허용한 민심을 오독하지 말고 자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지적했다.

김용남 대부업체 논란.

• 평택을에 출마한 김용남(민주당 후보)이 대부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김용남은 동생이 운영하던 업체를 넘겨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조승래(민주당 사무총장)는 “불법으로 판단할 근거는 취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투표율 높으면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공식.

•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투표율이 높았던 2018년 민주당이 17곳 가운데 14곳을 쓸어갔고 투표율이 낮았던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12곳을 챙겼다.
• 2030은 진보적이고 투표율이 낮다는 공식이 있었지만 2030의 정치적 성향이 달라졌다. 대통령 지지율도 가장 낮고 지지 정당이 없다는 비율은 가장 높은 세대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은 “젊은층 투표율을 높이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건 옛날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송미진(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부장)은 “어느 연령대에서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따라 여야의 유불리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ARS는 접전이라는데.

• 전화 면접은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다. 전화 면접에서는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지만 변수가 워낙 많아서 단정할 수는 없다.
• 전화 면접 방식의 중앙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에서는 정원오(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이 각각 45%와 34%다.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다.)
• ARS 방식의 뉴시스-에이스리서치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41.7%와 41.6%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 세계일보가 만난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방선거 판세를 볼 때 응답률이 낮은 ARS 조사의 정확도가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 결국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성향이 같기 때문에 결과엔 큰 차이가 없다”며 “다수의 전화 면접 조사 결과와 다른 ARS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보수 과표집돼 실제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다른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2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이런 선거에서는 응답자를 편안하게 해주는 ARS가 더 맞는 트렌드”라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교황의 경고.

• 레오 14세(교황)가 AI의 위험을 경고했다. ‘위대한 인류애(Magnifica Humanitas)’라는 제목의 회칙(encyclical)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AI는 창의성과 분별력, 진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인내심을 약화시켜 인간의 판단력을 훼손할 수 있다.
• 둘째, AI는 인간적 유대감 없이 돌봄을 모방한다. 공감 능력을 인간적 유대감으로 오해하게 만든다.
• 셋째, AI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데이터, 컴퓨팅 성능, 규제 영향력이 소수의 주체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 넷째, AI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다섯째, AI는 치명적인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게 하고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 레오 14세는 “어떤 알고리즘도 전쟁을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 “더 큰 이익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체계적으로 희생시키는 선택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경고도 의미심장하다.

시진핑이 소리를 질렀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만난 자리에서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까지는 알려진 내용이지만 파이낸셜타임스가 뒷이야기를 더 캤다.
• 시진핑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함께 한 미국 스태프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시진핑은 일본이 올해 국방비를 9.7% 늘린 걸 문제 삼았다. 트럼프는 북핵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 중국과 일본의 국방비는 각각 3360억 달러와 620억 달러다.
• 크리스토퍼 존스턴(전 백악관 일본 담당)은 “시진핑의 자기 인식 부족은 놀라울 정도”라고 평가했다. “시진핑의 강경한 태도가 일본의 부상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브라함 협정에 목매는 트럼프.

• 트럼프는 전쟁에서 발을 빼고 싶어한다. 트루스소셜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파키스탄, 튀르키예, 이집트 등을 거론하면서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논의 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트럼프 1기 때부터 추진했지만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일부 국가만 가입한 상태다. 
• 아랍 국가들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추진하는 건 두 국가 해법과도 배치된다. 실제로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고 화상회의에서 침묵이 계속되자 트럼프가 “아직 듣고 있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 트럼프는 입지가 좁다. 오바마 정부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란의 핵 개발을 포기하게 만들지 못했고 훨씬 극단적인 정권이 들어선 상황이다.

“미국이 로마처럼 무릎을 꿇었다.”

• 이란은 이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 “로마인들 생각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다. 이란인들은 그 환상을 박살냈다.” 에스마일 바가이(이란 외교부 대변인)가 X에 올린 글이다.
• 로이터통신은 “트럼프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략적으로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호르무즈에 묶인 원유 1억 배럴.

• 당장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도 원유 수송량이 회복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괴됐고 기뢰도 제거해야 한다. 보험료가 오르고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청래와 김관영.

• 정청래(민주당 대표)에게 전북지사 선거가 중요하다.
• 김관영(당시 전북지사)을 컷오프하고 이원택(전 국회의원)을 공천했는데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관영 지지율이 치솟고 있다. 이원택-김관영 구도가 사실은 정청래-김관영 구도라는 말도 돈다.
•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 박빙이다.
• 김관영이 당선되면 정청래 연임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번 돈, 15년 동안 반도체에 쏟아부었다.

• 삼성전자 이야기다. 15년 동안 반도체(DS) 부문 매출이 1047조 원인데 휴대전화와 가전(DX) 부문 매출은 2095조 원으로 두 배 정도 된다.
• 영업이익은 각각 244조 원과 220조 원.
• 시설 투자는 각각 421조 원과 47조 원이다. 반도체에서 번 돈만으로는 시설 투자를 할 수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 “반도체가 성장하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DX 부문의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덕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최대 6억 원에 이르는 반도체 부문 성과급을 두고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로 나뉜다는 우스갯소리도 돈다.

지방선거 공보물 발송비만 300억 원.

• 2022년 지방선거는 공보물이 5.8억 부였다.
• 올해는 후보자가 7829명, 4년 전보다 3% 가까이 늘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사에서는 공보물을 제대로 읽는다는 비율이 11%밖에 안 됐다. 읽지 않거나 봉투째 버린다는 답변이 36%였다.

국민성장펀드의 다섯 가지 위험.

• 출시 첫날 5224억 원어치가 완판됐다. 일부 서민 물량만 남아있는 상태다. 150조 원을 첨단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직접+간접 지분투자가 50조 원, 인프라 투자와 융자가 50조 원, 저금리 대출이 50조 원이다. 국민참여펀드 6000억 원은 150조 원의 0.4%다.
• 요즘은 기업이 투자자를 고르는 분위기라 5000억 대 평가를 받던 기업이 2조~3조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밸류에이션이 이미 높으니 투자 목표를 높게 잡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최대 소득공제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실제로 돌려 받는 세금은 과세 표준이나 기존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다. 국민성장펀드의 위험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 둘째,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상품이다. 중도 환매가 안 된다.
• 셋째, 운용·판매 수수료가 연 1.2% 정도 붙는다. 손실이 나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넷째, 비상장 기업과 성장 기업 중심이라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 다섯째, 정책 리스크도 있다. 결국 정부의 의지에 달렸고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이런 성격의 정부 주도 펀드가 잘 됐던 사례가 없다는 사실도 돌아봐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다를 수 있을까.

해법과 대안.

4년째 대졸-고졸 실업률 역전.

• 대졸 이상 실업률이 7.4%, 고졸 실업률은 7.0%다. 1분기 기준 25~29세 청년 실업률이다.
• 다른 연령대는 대졸 이상 실업률이 낮은데 20대 후반만 유독 튄다.
• 조선일보는 “대기업 사무직은 경력직 위주 채용 트렌드와 AI 확산으로 신입 채용이 축소되고 있지만 조기에 취업 시장에 뛰어든 고졸들은 점점 실무를 중시하는 노동 시장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으면서 발생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간병비 0원 좀비 병원.

• 정부 수가만 받고 버티는 병원이 많다. 업계에서는 전체 요양 병원의 20%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 2024년 기준으로 정부가 요양병원 1300곳에 지급한 진료비가 5조7371억 원이다. 환자 1명에 하루 5만~8만 원꼴이다. 한 달이면 150만~240만 원이고 여기에 환자 본인 부담금이 50만~70만 원 정도 더 있다.
• 보통 요양병원은 간병인 1명이 환자 5~6명을 24시간 돌보는데 간병비 없는 병원은 20명 이상 돌보는 경우도 있다. 무늬만 간병에 그친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정부가 간병비에 건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에서 탈락한 병원과 양극화가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남상요(인하대 교수)는 “나머지 800개 병원을 요양원 등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좀비 병원이라는 큰 구멍을 그대로 두고 재정을 투입하면 정책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이다.

오늘의 TMI.

김포-제주 노선 1000석 줄었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서 김포-제주 노선 13개 슬롯을 저비용 항공사(LLC)에 배분했다.
• 저비용 항공사는 비행기 크기가 작기 때문에 대형 항공사 공급이 51만 석 줄고 저비용 항공사 좌석은 30만 석 늘어나는 데 그쳤다.
• 하루 공급 좌석이 지난해 4만23421석에서 올해 4만1412석으로 2.4% 줄었다.

광화문 광장 방문객 두 배.

• 13~23일 광화문 광장 방문객이 135만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71만 명의 1.9배다.
•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BTS 효과다.

삼전+닉스 두 배 레버리지 ETF 충격은?

• 내일(27일) 출시한다. 하루 최대 60%가 오를 수도 있고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 금융감독원은 투자 위험성이 큰 만큼 과도한 마케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서학 개미들을 불러들여 환율을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도입했지만 주식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투자자들은 음의 복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주가가 20% 떨어졌다가 20% 오르면 일반 상품은 80%로 줄었다가 96%로 회복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60%까지 빠졌다가 84%로 오르는 데 그친다.

메이드 인 코리아 중국 자동차.

•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중국 지리자동차의 폴스타4를 만든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찍혀 있지만 중국 차다.
•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도 중국 BYD 등과 SUV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
• 이인열(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지켰으니 당장 ‘윈윈’처럼 보이지만 뒤로 웃는 건 기술 로열티를 챙기고 공급망을 장악하는 중국 기업들”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 FSD 4분의 1 가격에 불법 자율주행.

• 미인증 보조 장치를 다는 자동차가 늘고 있다. 200만 원 정도면 콤마AI 등을 설치해 불법 개조할 수 있다. 테슬라 FSD(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가 900만 원이니 4분의 1 정도 가격이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운전자 보조 기능을 이용한 사고가 지난해 81건이다.
• 동아일보는 “사고가 나면 막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용주(국민대 교수)는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카페인 우울증과 셋로그+비리얼.

• 카카오스토리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합쳐 카페인이라고 한다. 카페인 우울증은 소셜 미디어가 만드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비롯한다.
• 셋로그와 비리얼 같은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뜨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셋로그는 1시간마다 2초 분량의 영상을 12명과 공유할 수 있다. 비리얼은 하루 한 번 알람이 울리면 2분 안에 영상을 올려야 한다. 둘 다 폐쇄형이고 ‘좋아요’ 숫자도 없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지독하게 평범한 타인의 일상을 보면서 비로소 안도감과 연대감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요즘 팍팍한 삶을 사는 청년들의 솔직한 마음”이라고 평가했다.

스타벅스 사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

• 김민아(경향신문 논설위원)는 “이번 사태가 상식적 역사 인식에 따라 엄정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극우의 공적 발언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레드라인을 넘나드는 세력을 분명히 제재하지 않을 경우 정치사회적 무저갱(無底坑; 밑이 없는 구덩이)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다. 김민아는 “공동체의 핵심 가치를 모독하는 세력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