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관한 해석은 차고 넘친다. 나는 앞서 대통령과 관료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여기서 돈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그 이해의 결과는 엄청난 분노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미리 당부 드리겠다. 이 글은 내가 살아오면서 겪고, 관찰한 관료들의 행태와 거기에서 출발한 해석에 불과하다. 이 글은 사회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논지를 펴는 학술적 가설이 아니다. 이 글은 내 체험적 진실에 바탕을 둔 개인적 해석이라는 점을 밝혀 두고 시작한다.
1. 문제는 돈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무능한 사고 대처, 피해자 구조 과정의 핵심 이유는 바로 ‘돈’이다.
해경, 어떤 조직인가?
일단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관할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살펴보자. 대략 만 명 수준의 인력, 연간 1조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일반 경찰(해경은 일반 경찰을 육경이라 부른다)과는 전혀 다른 조직이다. (참고 자료: 2013 해양경찰백서)
- 인원은 만 명 조금 넘는다. (10,652명)
- 연간 예산은 약 1조 1천5백억 원이다. (11,538억 원)
- 인건비로는 1년에 약 5천억 원을 쓴다. (4,978억 원)
- 따라서 인건비로 예산의 약 43% 정도를 쓴다.
- 참고로 구조 인프라 확충에 167억 원을 썼고, 청사 신축 등에 703억 원을 썼다. (2012년 기준)
해경의 장비, 얼마나 될까?
육지와 달라 해경이 쓰는 장비는 상대적으로 고가다. 즉, 육경이 경찰차 사듯이 보트를 사기 힘든 것이 해경이다. 선박 가격대를 생각해 보면, 해경들이 왜 맨날 고무보트나 타고 다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런 장비들의 유지보수 비용도 매우 고가일 수밖에 없다.
이는, 앞서 지적했듯, 해양 재난 구조 인프라 확충에 사용한 예산은 167억 원에 불과하고, 장비 관리에만 1,503억 원을 썼다는 사실로도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청사 신축에 7백억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점은 일단 논외로 하자.)
결국 약 만 명의 인원에게 주어진 1조 1천5백억 원의 예산은 그저 조직이나 겨우 유지할 수준이지 고가의 구난 장비들을 구매할 여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 돈으로 겨우겨우 꾸려가고 있는 것이 해경이다. 해경 출장소에 보트도 없고 기껏해야 제트스키 수준의 장비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해경 장비만으로는 구조작업 자체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다른 지역의 해경 장비를 마구잡이로 동원할 수도 없다. 그랬다가 다른 지역에서 또 사고가 터지면 어쩌겠는가? 원칙적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 결국, 민간 인력과 장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
2. 결국, 문제는 다시 돈이다
그러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민간 잠수사 구조요원들,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달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일주일씩 매달려 있게 되면 인건비는 제외하고라도 엄청난 실제 경비가 발생한다. 그 경비는 해경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 청구했는데 못 주면, 안 주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
보험금으로 부담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해경이 비용을 썼다고 해서 사고 해운사에 부담을 시킬 수도 없다. 아무리 민영화가 된다고 해도 경찰은 국가 서비스이고 무료인 것이다. 결국, 해경은 다른 부서나 상위 부처에게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고위층의 결정이 필요한 일이다. 결재 없이 돈을 집행했다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러면 관료들은 움직이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사고 초반에 예인선을 불러 배의 전복을 막자는 아이디어, 오징어 배 아이디어, 오징어 배보다 더 현실적인 고등어잡이 어선의 수중등 아이디어, 심지어 다이빙 벨 같은 장비들, 해경이 선뜻 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돈이다.
자원봉사자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해도 실제 경비는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건이 끝나면 다들 현실로 돌아와 냉정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다. 돈이 속인다.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공무원을 움직인다
그렇다면 대형 사고 발생 시 관료들의 구조 활동은 아예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건 또 아니다. 최고 결정권자의 결단이 있으면 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고에 대한 구조작업에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줄 테니 고가의 민간 장비나 인력이라도 동원할 수 있는 만큼 다 동원하라고 언질을 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민간 잠수사들이 요구하던 바지선 대량 투입도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 비용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다. 관료들이라고 해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습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그럼에도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예산 신경 쓰지 말고 돈을 써도 된다는 언질을 주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3. 어떤 약속,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할게요”
잠시 상기해 보시라.
태안에 삼성 선박 기름 유출 사고(2007)가 났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듭 강조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하소연하는 어민에게)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할게요. “
(비용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말하는 청장에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청장이 모든 비용을 혼자 좌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비용을 받는 것은 받는 거고, 못 받는 것은 못 받는 것이니, 그것은 재판에 맡길 일이고, 필요 없는 것은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필요한 만큼은 관계없이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
최고 권력권자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하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현장 책임자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이러면 관료는 움직인다. 돈을 얼마를 쓰던지 현직 대통령이 직접 쓰라고 했는데, 못 쓸 일이 없다. 이 때문에 자신이 잘릴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면 관료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신속한 행정 결정, 그래야 움직인다
태안에 유출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고, 해안가에 떠내려온 기름을 제거하는 것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되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방제복, 장갑, 흡착포 등은 아낌없이 관청에서 나왔고, 순식간에 기름은 제거되었다. 물론 모래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직도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이었으니 논외로 하자.
이런 것이다. 관료는 마음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확실하게 권한을 줘야 일하는 게 관료다. 이 점은 비난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것도 힘든 지경인데,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 해도 자신의 권한을 넘어 자원과 돈을 동원하지는 못한다. 이럴 때 분명히 상급 결정권자, 최고 권력자가 명확한 지시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최고 결정권자의 강한 의지는 신속한 행정 결단으로 이어진다.
- 관련 기사
정부, 태안 원유 유출사고 59억원 등 예비비 지급 (경향신문, 2007년 12월 10일)
정부, 태안 기름 유출사고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투입 (파이낸셜 뉴스, 2007년 12월 11일)
4. 나쁜 대통령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다. 그저 지키기 힘든 애매한 약속만을 남발한다. 그러고선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기 있는 모든 관료는 옷 벗을 줄 알라고 협박한다. 그리고 이어서 말한다.
“이렇게 많은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됐는데 구조가 더뎌서 걱정이 많다”(박근혜 대통령).
– <여객선침몰> 朴대통령 진도체육관 찾아…실종자가족 항의(종합3보), 연합뉴스, 2014년 4월 17일
이렇게 되면 더는 돈 쓰지 말라는 얘기이다. 아무것도 규정에 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해경은 움직이지 못했다. 나아가 돈하고 관계없는 자발적인 민간 구조요원들의 투입도 막힌다. 저들이 언제 비용을 청구할지 모르는 일 아닌가.
정말 필요한 한마디
아직 우리 정부는 이런 사고가 터졌을 때 아무런 지시나 보장 없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장비와 자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완벽한 시스템은 아직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사고는 터졌고,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해진다.
‘지금 너에게 없는 장비와 인력을 마음껏 동원해서 써라.
뒷감당은 내가 해 주겠다.’
이 한 마디면 충분하다. 이게 권력자가 해야 할 일이며, 해야 할 일의 전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료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방법이 없었다.
더 화나는 이유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래놓고 관료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을 돌려 버리고, 자신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라면을 먹는 장관, 중대본에서 밤에 몰래 치킨을 시켜 먹는 것, 복지부 직원들이 구급차를 타고 다니는 것, 이런 짓들은 오히려 애교에 가까운 일이다. 오히려 지원 차량도 없어서 구급차를 타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연민이 느껴질 정도다. 물론 그런 행동을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참 나쁜 대통령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데 관료들 기강이 해이해져서 안 움직인 것이 아니다. 그건 선동에 불과하다. 박 대통령을 신으로 모시는 분들에게나 통할 얘기다.
우리는 관료를 움직이는 방법을 모르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면, 진짜로 그 수많은 어린 생명보다 몇십억 원, 몇백억 원 예산이 더 중요해서 아끼려 드는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양쪽 모두 마찬가지다 .
우리는 참으로 나쁜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좋은 핵이 하나있는대 말이죠
해경이 크레인 안 부르고 선사에 부르라고 시킨 것도 마찬가지….
암튼 MB가 만든 유체이탈 화법의 진화를 우리는 보고 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글 잘봤습니다. 더구나 노무현대통령의 저 말은 정말… 지금 저분이 대통령이었슴 어땠을까 정말.. 아쉽네요
좋은 글 잘봤습니다.
상당한 필력이네요.
좋은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교묘한 논리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고가 난것의 연유부터 본다면 어느 하나를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우리사회전체의
고질적인 문제에서 비롯한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비리를 꺼내보면 어디 한군데 온전한곳이 없습니다.
그연장선에서 세월호가 침몰한것입니다.
그러면 노무현 전대통령을 거론하던데 해수부장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한 사람입니다.
대못을 박는다면서?
어디다 박았데?
그리고 사고처리의 기본원칙을 대통령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큰틀의 기본 원칙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실무처리까지 거론하면
“공무원들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통령으로써 체신을 지키지 못하고 공무원 모두를
바보 허수아비로 만들었다”고 비난할게 뻔합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한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책임이며 하나하나 묵묵히 고칩시다.
삿대질이나 하고 목청 높히는 자들.
한번 까볼까요? 과연?
윗물이 맑지 않으니…..
풋 물뚜기횽 의왕 산꼴짜기 동네 백수로 퉁짝거리며 논다던 횽이 또 뭔 썰을 이렇게 풀어놓았다냐요? ㅎㅎㅎㅎ
이게 사실이라면 특종중의 특종이네요.
백수가 나랏일 비판까지 하며 백수거린다라,,,,,,,,,,
무슨 일이라도 해야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도 있던데요.
자유가 먼지도 모르고 자유시민이란 이름을 씁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자유라지만…
백수 운운하며 비아냥 거리는건 퍽이나 자유로운 시민의 행동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해서 많은 사람이 백수가 되는 현시대에
그런 비아냥 거림은 뭡니까??
이 글 위에 자유시민의 글도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하고 생각했다가
이 댓글 보고 확 깨네요.
노무현 때 매뉴얼을 이명박 정부 때 날려버렸다던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같은 당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많은 경우 실무적인 것까지 처리해서 욕 먹는 거 아닌가요? 지원 해주고 내가 책임질 테니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인데 반대로 말씀하시네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나랏일을 이렇게 “통 크게” 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하는 일입니다. 사고의 예방, 수습은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지 나랏님 말씀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고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예산 집행은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한 면밀하게 책정해 놓는 것은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행정부가 동네 치킨집 처럼 없으면 더 쓰고 모자라면 찍어쓰고 하는 것은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런 사건 수습이 올바르다고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태와 태안 사태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릅니다. 환경 재앙, 즉 자연재해급의 오염사태와 인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즉 나쁜 논지와 나쁜 예시라고 생각됩니다.
가 훨씬 올바른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https://slownews.kr/23818
없는 돈을 만들어서 줄태니 마음껏 써라가 아니라 최대한 지원을 할테니 일단 사태를 막아라… 이런 뜻이겠죠. 무슨 3살짜리 애에게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한다고 달을 따줄 것은 아니니까요.
이 정도 손발은 맞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뜻으로 읽었습니다 저는.
보고나서 질문하나가 떠오릅니다. 과연 나쁜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한걸까? 제 생각은 딱히 누구를 콕 집어서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렵네요. 아니 앞으로 평소에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잘 해두는게 중요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막상 실천이 잘 안되니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기사 잘 보고 갑니다. 응원합니다. 슬로우 뉴스^^
1. “세월호 사태와 태안 사태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
-> 그래서 어떤 사태가 더 급박한 사태입니까? 어떤 사태가 최고 책임자의 결단과 신속한 행정결정이 필요한 사안입니까?
2. “행정부의 예산 집행은 입법부의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한 면밀하게”
-> 세월호가 상시입니까? 비상시입니까?
물뚜기횽 자유시민 댓글을 보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는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 떠오르네요. 여기서 부끄러워 해야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스스로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세월호가 침몰될 시점에 수많은 어선들이 주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선장을 탈출했고 관제지휘센터에서는 선장에게 탈출 명령을 떠넘기고 아까운 생명들이 죽어가는것을 방치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돈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구조만 했어도 예산도 많이 안들테고 참 … 이건 정부의 최고 지도자 탓인가요 일부 관련 공무원 때문인가요? 직무태만으로 치기는 너무나도 엄처나고 끔찍한 사고입니다. 세계경제력 10위 권이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 부끄럽네요.
이 글이 SNS에서 많이 퍼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일부 언론은… 국민들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 화살을 대통령에게 쏟는 것일까요? 그렇게 책임을 돌려버리면 속이 후련한 걸까요? 저는 현 정권도 박통도 별로 신뢰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지만…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세월호사건과 태안사건 간 처리 과정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세월호는 사고발생 직후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해당 업무를 책임지는 리더들(선장, 해경, 대책본부 등)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 리더들이라는 작자들의 순간판단력이 부재하였던 것이라 보입니다.
태안사건은 동영상을 보니 노통도 그냥 무조건 해결하라는 지시를 하던 과정에서 청장이 돈 문제를 직접 물어봐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답변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노통이 구체적으로 알아서 지시내린 것이 아닙니다) 결국, 많은 시간을 들여 온 국민이 합심하여 이룩한 성과인 것이죠. 노통이 잘해서가 아니라..
동영상 보기는 하셨어요?
청장이 우물쭈물 하겠다고 못하니까. 노통이 힌트 주면서 청장이 하겠다는 말을 하도록 이끌었지요.
청장이 노통에게 얻어낸게 아닙니다.
동영상 보긴 했나요222222? 허허….. 난독인지 정직원인지
난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는 글도 우스워 보이네요. 대통령이 예산 쓰지 말라고 한것도 아니고 인명 구조하고 범정부적 대응을 해경 예산으로 처리 하라고 하는것도 아닌데 무슨 사태에 희생양을 찾고 싶은건 이해 가지만 그걸 노무현과 박통에 비견하는건 억지죠. 정치적 글과 선거에 이런 국민적 감정을 끌어 내는건 정말 질색입니다. 뭐 그렇다고 박통을 하야하란 것도 아니고 대책없이 욕하는거 그만들좀 .
사람은 고과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처신은 과연 깨끗 청렴 순수 그자체 입니까. 뇌물현이란 이름은 그냥 붙인겁니까? 온국민을 경악하게한 부엉이 바위 투신사건은 … 전 차라리 욕먹으면서도 꾿꾿하게 살아남은 전두환이 인간적으로 끌리던데요. 그냥 뛰어내리고 자살하면 그게 미화가 돠는 사회는 … 그리고 죽지않은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도 좀 그래요. 무슨 글을 쓸때 상식과 논리 이성이 곁들여 져서 요즘 말하는 간성 팔이좀 않하셨으면 좋겠네요
자살에 대한 미화나 두둔도 … 좀 자재 했으면 합니다. 이번 단원교 교감이 자살하니 비난도 가시고 미화도 하는데 … 아쉬운건 살아남고 남은생을 고통하면서 책임지면서 살면 안되나요? 노무현대통령 도 사실 검찰 조사에서 다 밝히고 미안하다. 내 불찰이다 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아쉽죠. 국민 전반에 스며든 죽음에 대한 이유없는 미화나 이런 논리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남고 쪽팔려도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는게 정말 필요한거지 … 남은 가족과 온국민 가슴에 대못을 작고 가는게 바람직 한건지 원 …
웃기고들 있네 그럼 당신들이 배안에서 침몰하게 생겼는데 정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구해줍니다 하면 아 예 국가가 하는일인데 이해해야지요 하고 얌전히 죽을래? 아주 자기들이나 자기 자식들 목숨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구나 무슨 목숨도 사상검증해서 구할래? 사람 목숨이 난다움 정치가 있는거지 정치가 있고 사람이 있냐?
예산 손실이 급할까? 코앞을.앞둔 지방선거가 중할까? 그것도 무능정부 여당으로 낙인찍혀서 말이죠.. 전세계가 지켜보고 나와 나라의 위상이 걸려있는데 말이죠.. 다각도로 생각해 볼 문제인것 같습니다.
여기에 죽음에 대한 미화가 어딨다는 건지. 당신 위험에 빠졌을 때도 나라가 안 구하면 그럴 법하구나 하면서 잘 이해하세요.
이 글은 그저 박 대통령이 싫어서!!! 라고 밖에 안보여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다면 다 되는줄 아나?
결정권은 갖고 있어도 결국 나라는 혼자서 굴리는게 아님
나라가 이꼬라지라고 한탄하는 사람들…결국 이 나라도
국민이 만드는거야 본인부터 잘하고 있나 생각하고
남 욕부터 하세요…
참고로 박근혜 대통령 잘 하고 있구만 뭐…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사람. 모든 리더의 총리더가 가장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것은 아이라도 알 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의 총리더는 누구입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리더들을 그리 되도록 방관한 총책임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객관성이 얼마나있는지 궁금네요
국긴원수가 그정도 드는 돈때문에 망설였다는게^^
글쎄 편견내지 통념을 넘어서지못하는
상식수준의 얘기에지나지않다고사료되네요
국가원수가 전체를 책임지는 발언을하면 주무장관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면되는것을
언제나 나라에 사건사고가터지면 당연히 정부나 대통령께 책임을묻는게 우리수준이요 사회통념 아닌가요
님 말씀대로라면 우리나라국민들은미개한종족들인가요? 아니면 세월호참사에대해 책임자만 추궁하고 선장은 살인자라고 떠들어대며 외국언론에 대통령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이라는 소리를듣는 대통령이 미개한가요? 님도 눈치가있으시면 한번보세요 대통령이 뭐에 우선순위를 두는지요..
참으로 나쁜… 국정 운영이 얘들 장난도 아니고 다 심사숙고하면서 온갖 얽히고 얽힌 사슬들을 고려해서 하는 행동인 걸 모릅니까? 난 20대 초반의 나이를 가졌지만 진짜 진보와 보수를 구별할 줄 압니다. 나의 우상은 백범김구 이며, 체 게바라, 박정희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진정한 뜻을 가진 분들이라면 구지 이상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글 내용을 생각보다 괜찮아서 댓글을 다는 것이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쓰시는 글 열심히 쓰시길 바랍니다.
왜 빈부의 격차가 생겨나는건지 왜 생각의 차이가 생기도 정부가 올바르게 돌아가지 못하는지..
인터넷을 하며 많은 사람들의 글을 읽으며 느낀거지만… 우리의 생각과 정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것을 느끼네요… 안타깝네요…
유가족분들이나 호소문등의 글을 기고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감정팔이 하는 사람취급하는 분들에게
과연 같은 일이 자신에게 또는 자신의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냉정하게 판단하고 정부를 이해해줄지 궁금하네요.
큰적을 위해 작은것을 버린다는 논리 인건지, 무엇이 냉정한 판단이라는건지,
누군가의 생각을 바꾼다는것을 포기한 이제 막 30대 입니다.
좋은사람들과 좋은 세상을 꿈꾸며 살아간다는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이라는것을
살아가면서 느꼈습니다.
왜 고 노무현대통령께서 지인에게 절대로 정치 하지 말라하셨는지. ..
좋은글 감사합니다. 잘읽고 갑니다.
이놈의 인터넷은 소신있게 글 하나 쓰면 뭐이리도 논문급 반문을 펼치는지..
자신의 가족이 이런일을 당했을 때도, 국고가 어쩌고, 절차가 어쩌고 하는 냉철한 이야기 할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도 물론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당사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대응을 했으면 하네요.
만약 관료들 자녀가 이런 사고를 겪었다면 이런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을지 궁금하다 못해 기대되네요.
댓글 읽어나가다가 짜증나서 대충 넘기고 글을 적고 나서 보니 윗분 말씀과 비슷한 글을 적게 되네요. 덕분에 언짢은 기분이 좀 풀리고 갑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장관했지요 뭐였나요? 그분도 못했어요 단면만 보지말고 양면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듣기좋은말만 듵지말고 보이지 않는곳에서 한말도 들으세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하지못한것에대한. 카타르시스적인 글이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건설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책임지는 발언’을 안 했죠. 그러니 아랫사람들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
‘논문급 반문’이 나오면 괜찮죠. 그만큼 논리가 있고 성의가 있는 반론이 나온다는 건 바람직한 일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 ‘악플급 반문’이라서 문제지.
전 이 문제는 돈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민관군 전문 다이버들을 불러다가 “돈을 팍팍 줄테니 죽음을 무릅쓰고 구하라” 라고 해도, 부모, 처자식이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목숨 못내놓을거라고 생각해요. 태안사태랑 비교는 아닌 듯 합니다. 돌닦는데 죽을각오를 하진 않잖아요. 돈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문제는 애초에 안전불감증에 빠진 국민들의 의식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예를들면,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와 근로자는 1년에 한두번 하는 안전교육에서 경각심을 가지지도,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대부분 마냥 귀찮은 정기행사로 생각하죠.
민방위훈련장에 가서도 그런 자세를 찾아볼 수 있죠. 위기예방법과 대처법을 배우는 것보다, 졸거나 핸드폰 쳐다보기 바쁘죠.
문제의 가장 깊은 핵심은 이러한 대부분 국민들의 안전에 큰관심없는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 세월호의 문제해결은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뒤집어씌워서 찾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을 두들긴다고, 행정관료를 두들긴다고 해결법이나 대처법이 나오진 않을거에요. 죽은목숨을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누군가를 다시 떠올리고 가정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생수 한 통 들고 민관군다이버든 뭐든 응원해서 어떻게든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싣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물론, 해운과 선주는 붙잡아놓구요. 당장의 현실적 책임은 그들 몫이니까요.^^
1. 당연히 태안반도죠. 태안은 향후 백년 수만명의 생활의 터전이 망가지고 건강이 위태로운 상황이였습니다. 중앙정부가 세월호 사태를 접한 시점에서 사고는 이미 최초 긴박 상황을 지난 상황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을 벗어나 생각해보세요.
2. 비상시 상황을 평상시에 면밀하게 책정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런 행동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비민주적인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기도 알바가 오고, 물타기가 횡행하네요. 정부 책임 맞습니다. 해경이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장비와 예산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건 중앙 정부에서 추가로 할당하고 허가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현 정부는 그걸 게을리했죠. 위기 대응 매뉴얼에 청와대가 가장 위에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직후에 많은 아이디어가 해경과 민간에서 나왔습니다만, 결국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초반에 그 아이디어 중에 몇 개만 제대로 실현되었어도 지금 현장에서 잠수부들이 목숨 걸고 잠수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과,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정부와 고위 관료를 동일시하지 맙시다. 분명히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스리슬쩍 물 타면서 관료들은 빠져나가는 행태, 여러번 보지 않았나요?
삼풍 백화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무리한 구조 변경을 허가해준 공무원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취재한 기사가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 보세요. 어설픈 물타기는 또 다른 사건의 씨앗밖에 안되는 겁니다.
야이 ㅅㅋ야 항상 이러자는거냐? 이런 국가재난상황엔 나랏님이 좀 나서줘야 맞는거 아니냐?
글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거 같네요 어디 구체적지시를 말하고 있습니까 ㅉㅉ
퍼갑니다.
그러니 큰틀의 기본원칙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향후 일은 걱정 말고 모든것을 다 투입하라’고요.
대통령도 한 사람이지요. 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힘을 가졌죠. ‘민간이 가지고 있는 힘을 모두 사용하여 우선 아이들을 구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이 큰 틀 아닙니까?
사람, 국민의 생명이요.
전두환이 꿋꿋하게 살아남은 것은 욕심보다 양심이 작아서입니다.
당신이 전두환에게 인간적으로 끌리시는것은 한국근대역사공부가 부족해서입니다.
옳지 않은일을 한 사람은 죽어서나 살아서나 공격 당합니다.
그리고, 감성을 판 것이 아니라 애석함,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초딩아.
글 이해를 못하신듯 ㅎㅎ
글쎄요…. 자유시민ㄴ임의 말은 이 기자님이 쓰신 글 보단 설득력이 없는것 같네요…^^ 전 국민이 보고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책임자에게 얼아서 하라고 다독여주고있는 그림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겠죠… 어느정도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시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수 상황이니까요. 큰 틀의 기본원칙을 말씀하셨는데, 큰 틀로 봤을때 모든 책임은 위로 올라가야하는것 아닌가요? “난 저사람한테 지시했으니까 책임은 니가 져라” 라고말하는것은 그야말로 유체이탈 아닌가요?
뭘 잘하고있는건가요? 누군가가 써주는거 읽는건 나도 하겠다….ㅡㅡ;
대부분의 시민들은 각자 본분을 다 하고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없는 일부 사람들과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인간들과
얼굴 안보인다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욕을 써내려가는 쓰레기들이 문제죠…
이런사람들 전부가 정치를 할 수 없기때문에 대표로 뽑는게 대통령이니까
대표로서의 자질을 말하는것 아닙니까….
“말좀 한번에 알아들어요”(개콘버젼…)
돈이 있으면 유조선 올수 있나? 수심 30미터에..?
기승전근혜. 기사 수준이 요즘 최고 인기를 가지고 있는 기승전병 ‘소년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와 비슷하군요. 재미 면에서도, 병맛 면에서도. 어떻게든 노무현 전 대통령 엮어가지고 신앙심 고취하려 하시는데 첫번째로 세월호 사고와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바다에서 일어났을 뿐 전혀 비슷한 점이 없는 사건이고 둘째로 이딴 식으로 누굴 비난하려거든 해수부부터 비난 하시고요, 해수부가 ‘누구’를 사랑하는 모임의 사람들인지 부터 까발리셔야 합니다. YOUTUBE 에 딴지일보 기자가 실종자 가족들한테 SNS 헛소문 퍼뜨리다 걸려서 추방당하는 영상도 있던데, 인간 이하의 짓이죠.
그렇다면 좋은 대통령은 있었던가
각자 잘한것과 못한것이 있었고
굳이 세월호사고 하나만으로 나쁜 대통령이라
잘라말하긴 무리가있다
박대통령만의 생각이 있었을거고
결과를 놓고 아쉬운점이 많았다는것이지
설령 대통령이 모든 자원아끼지 말고 투입
하였을때 결과도 구조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컸을 뿐이지
세월호는 우리나라의 폐단을 가장 잘보여준
사고다 국민은 피지못한 어린생명이 너무 안되
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대처하지못한 정부와 기업에 대한 태도에
분노하는 바가 더 크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누리꾼이 말하는 꼬리자르기가
박대통령의 변명을 넘어서
곪을 대로 곪아온 관행과 비리를 도려내는
일을 해주길 바랄 뿐이다
기자 아주 교묘하네. 논리적 비약도 너무 심하네. 돈 이야기 하다 별안간 나쁜 대통령이라니? 태안기름사건하고 세월호 침몰은 성격이 달라. 비교가 안돼. 이번 사건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촌각을 다투는 일이였어. 뭔 장비가 비행기처럼 빨리 날라와 배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한다냐. 배가 기운 후에 30분내로 구명쪼기 입고 모두가 바다에 뛰어들었으면 적어도 죽은 분들의 반 이상은 살렸을거야. 배가 배를 내밀고 뒤집어고 가라앉는 후엔 구조 거의 불가능해. 선동하지마쇼.
사건을 살펴보기도 전에 대통령을 아예 나쁜 이로 단정하고 대통령비난을 목적으로 삼고 글을 썼네. 선동은 자신이 하면서 선동한다고 하니. 대통령이 세월호 선장이고 항해를 했나? 침몰을 누가 시켰나? 대통령이? 유착관계가 현 대통령 때 별안간 생겨났나? 초동대처 늦장도 대통령이 그래라 그래서 일어났나? 맞아 돈 때문에 배 침몰한 건 맞는데, 대통령이 배 고치라고 허락했나? 대통령이 무슨 이득을 봤나? 사고가 일어난 배후에 어떤 인물들이 있나 살펴봤나? 이들이 대통령 주위 사람들인가? 아니잖아. 초동대처 잘못한 건 맞아 근데 나쁜 대통령은 아냐. 무슨 연유로 초동대처를 잘못했는지 몰라도 이들 다 문책한다고 했어. 이게 무슨 꼬리짜르기인가.
일은 전문가들이 하네. 대통령이 안해. 미친 선장이 “배를 탈출하라”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대형사고 일어나지 않았어. 배뒤집히고 난 후엔 구조 불가능이었어. 가장 중요한건 배 뒤집히고 가라앉기 전에 모두 탈출했어야 했지. 이게 최선이었야.글 쓰신분 빠른 물살 바다 속에 들어가 봤나? 배속에 있던 이들 하루 지나면 거의 다 죽은거여. 어떤 첨단 장비를 다 가져 왔어도 못 구했어. 이태리 쿠르즈 선박 인양하는데 2년 걸렸어. 무슨 헛소릴 하는지.
그냥 난 통진당이 좋아요 그래서 그네가 싫어요 하는게 더 설득력있네요
와…진짜 박근혜대통령이 뭘잘못했냐고 옹호하는 사람들 진짜 자기생각인지 알바인지… 무섭다. 민주주의국가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생각을 표현하는것이 이렇게나 비난받을 일인가? 글쓴이가 근거없이 무차별적으로 욕을한것도 아니고 나름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본건데 ?? 이글비판하는인간들은 글쓴이가 걍 우리나라대통령씨발 이라고 욕한줄아나??
대통령잘못이라는 생각까지 나온 이유가먼데 국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 궁금한점들 아니 알아야할이유들을 정부가 안말해주고있잖아 왜 승객들에게 가만히있으라고 했는지, 왜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지않았는지, 왜 민간잠수부들을 통제했고 의료진들을 통제하였는지…무엇하나 말을해주지않잖아 왜말을안해줄까? 이미선장 외 먼저탈출한 직원들 조사도 끝냈는데? 왜 선장마녀사냥시키지? 이런짓을할수이는사람들은 누굴까? 내생각에 박대통령이 저렇게 명령?ㅋㅋ식으로 말한건 진짜 아니다싶다. 한나라의대통령이면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면 아니 살릴마음자체나있었을까 의문이다
해경과 해운 기관, 선주 간 비리 유착…”오랜 관행으로 굳어져”[세월호 참사] “적재량 초과해도 ‘전화 한통’ 이면 무사통과”…”증축 속여도 안걸려”해경·해수부 등, 불법 알고도 눈감아주고 뇌물 챙기기도해수부 출신 관료, 낙하산으로 해운 기관에 재취업 유착 연결고리
존나 병신같네 진짜. 글쓴이가 오오 노무현 청렴하고 아름다운 대통령 우리의 하나뿐인 지도자동무ㅠㅠ 이랬냐? 왜 요점을 못잡냐? 위기상황에선 좀 카리스마있게 나서봐라. 박근혜는 책임이든 뭐든 좀 회피를 한것같다. 이게 요지잖아. 전두환은 또 왜나와? 노무현이 뇌물을 해먹었을지언정 전두환처럼 땅크 끌고가서 사람들 죽이라곤 하지 않았어. 꿋꿋이 살아남아서 인간적으로 끌린다고? 니애미애비 빨갱이아니냐며 총으로 쏴갈겨 죽여도 잘도 그런 말이 나오겠다? 니가 전두환이 좋은건 전두환한테 동질감 느껴서겠지 인간쓰레기야. 전대갈이 인간적으로 끌리다니 이분 최소 일베충.
우와~ 정말 글만 읽고 가려고 했는데 비상식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국가의 제일 첫번째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대통령은 그 목적을 위해 국가의 최대 권력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소중한 생명이 저렇게나 많이 희생이 되었는데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전문가들이 한다고 했는데 글의 요지는 전문가를 최대한 움지이게끔 해 줘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이이 아니냐는 얘긴데 글을 너무 대강 읽고 반박하시네요. 그리고 구조 전문가셨고, 구조 작업에 참여하신 분인가요? 아니라면 구조는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내용의 선동을 오히려 자제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뉴스타파속의 실제상황 동영상을 보시면 구조의 가장 중요한 침몰 초기 시간에는 바다가 호수처럼 잠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조작업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빠른 바닷물살을 실제 보셨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리고 글의 내용상 ‘나쁜 대통령’이라 함은 책임을 본인이 지지 않으고 자신보다 권련이 낮은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에서 비롯된 건데 요지를 벗어나 “왜 나빠?”라고 한다면 역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윗 글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읽고 댓글을 다시기를 추천합니다.
제 생각을 다시 한 번만 강조하죠.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고,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권력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았으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노력을 해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태안반도 사건은 대통령이 국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한 예가 되었다면, 세월호 사건 역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이용한 예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랬었나요? 어떻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