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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 “전문가를 불러들여 우리 국민을 훈련해서 그들(미국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체포된 한국 노동자들을 두고 처음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그들의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한 데서 물러선 태도다.

내일 풀려난다.

• 조기중(워싱턴 총영사)이 “수감된 한국인의 귀국 시점은 10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플로리다주 잭슨빌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돌아올 계획이다.

쟁점과 현안.

불법 체류 단속, 끝이 아닐 수도 있다.

• 트럼프는 하루 3000명 체포와 추방을 목표로 실적 하위 10% 지역은 책임자를 해고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민자 단속에 4년 동안 17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 김상엽(미국 변호사)은 “엄청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민법 집행을 줄일 이유가 없고 백악관의 성과 압박도 매우 심한 상황”이라면서 “부족한 단속도 군 병력을 동원해 충원하고 있고 대규모 구금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 못하면 더 강압적으로 연행.”

• 체포된 노동자 대부분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노동자는 외부에 있어서 체포를 피할 수 있었다. “대기업이 돈이 많이 드는 비자는 본사 직원으로 최소화하고 비용과 위험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겼다”고 말했다.
• 자진 출국이 최선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앤드루 리(미국 변호사)는 “자진 귀국이 빠른 해결책인 건 맞지만 죄가 없는 사람까지 유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해결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리스크.

• 조지아주 사태는 미국 리스크를 더 키웠다. 가뜩이나 가성비 낮은 투자라는 불만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 미국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10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미국이 100이라면 한국과 대만, 일본은 78, 중국은 63밖에 안 된다.
• “반도체 클린룸을 처음 봤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대규모 공장을 지어본 사람조차 드물다”는 말도 나온다. 인건비도 비싸고 교육도 쉽지 않고 생태계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핵심 인력의 비자 발급 등 여건도 좋지 않다.

비자 47만 명 신청해서 8만5000명 추첨.

•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받기 어려우니 어쩔 수 없이 단기 방문 비자로 일했던 게 그동안 관행이었다.
• 조현(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별도 비자나 쿼터를 늘리는 두 가지 방안을 협상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짓는 공장들.

•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5.7조 원.
• 조지아주 현대차·SK온 합작 배터리 공장, 8조 원.
• 조지아주 한화큐셀 태양광 공장, 3.5조 원.
• 조지아주 CJ푸드빌 제빵 공장, 97억 원.
• 앨라배마주 에어리버마린(현대일렉트릭) 변압기 제2공장, 1850억 원.
• 루이지애나주 현대차·조스코 전기모터 공장, 8조 원.
• 테네시주 SK온·포드 합작 배터리 공장, 15.8조 원.
• 테네시주 LG화학 양극재 공장, 2조 원.
•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공장, 3.8조 원.
• SK실트론 반도체 웨이퍼 공장, 6000억 원.
• 켄터키주 롯데알미늄·롯데인화 합작 공장, 3000억 원.
• 버지니아주 LS일렉트릭 해저케이블 공장, 1조 원.
• 펜실베이니아주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7조 원.
• 오하이오주 LG에너지솔루션·혼다 합작 배터리 공장, 5.2조 원.
• 오하이오주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공장, 3조 원.
• 미시간주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공장, 2조 원.
• 사우스다코타주 CJ제일제당 식품 공장, 2500억 원.
• 인디애나주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 배터리 공장, 3.8조 원.
• 인디애나주 삼성SDI·GM 합작 배터리 공장,4.9조 원.
• 인디애나주 에스케이하이닉스 첨단 패키징 공장, 5.4조 원.
• 애리조나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배터리 공장, 7조 원.
• 텍사스주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 51조 원.

정청래-장동혁 손잡았다.

• 이재명(대통령)이 불러서 만난 자리다. 화기애애했다.
• 정청래(민주당 대표)는 당 대표 당선 직후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였고 실제로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과는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대립했지만 어제는 기꺼이 손을 잡았다.
• 이재명은 장동혁(국민의힘 대표)을 따로 만나 “정부에 레드팀이 필요하다”며 “충분히 논의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점심 메뉴는 비빔밥이었다.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은 넥타이에도 메시지가 있었다.

“마늘과 쑥 먹기 시작한 지 100일 안 됐다.”

• 사람과만 악수한다는 정청래의 말을 빗대 장동혁이 한 말이다. 사람이 되려고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악수를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다.
• 이재명에게 ‘하모니 메이커’가 된 것 같다고 덕담하기도 했다.
• 화기애애했지만 정청래는 “내란 척결”을 강조했고 장동혁은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입장 차이는 여전했다.

대통령-야당 대표 만남, 김대중은 8번.

• 박정희(이하 전 대통령)는 5번, 이명박이 3번,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이 각각 2번이다.
• 최규하, 전두환, 문재인, 윤석열은 한 번밖에 안 만났다. 윤석열은 2년이 지나서야 처음 만났고 그게 끝이었다.

더 깊게 읽기.

대통령만 보인다.

• 경향신문의 이재명 취임 100일 평가다.
• 이재묵(한국외대 교수)은 “코드 인사 비중이 확실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지지율 전광판을 보면서 국정을 운영하는 스타일의 대통령으로선 균형을 잡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국무총리 역할이 가장 없는 정부면서 부처 장관들도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체 공직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 가느니 옷 벗는다.

• 검사들 상당수가 공소청으로 가거나 옷을 벗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가 아니라 수사관(사법 경찰)이 된다.
• 행정안전부로 가는 건 결정됐지만 보완 수사가 더 큰 쟁점이다. 민주당은 보완 수사 요구권도 박탈한다는 계획이다. 형사 사건 처리 기간은 2020년 평균 142일에서 지난해 312일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태다.
• 박범계(민주당 의원)는 다른 의견이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수사기관들끼리 핑퐁이 될 수 있다”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충분치 않다면 범죄 사실에 한해 임의 조사 방식으로 보완 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명시돼 있는데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없애는 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수청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 우상호(대통령실 정무수석)가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에 민주당이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청래와 충돌했다. “관례상 모양이 맞지 않다”고 하자 정청래가 “사전 협의한 것처럼 참여해야겠다”고 맞섰다.
• 우상호가 발끈했다. “아니, 정치를 해도 내가 더 오래 했고 내 스타일을 잘 알지 않느냐. 내가 대통령 이름 팔아서 내 주장을 하러 여기 앉아 있나. 당이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좀 아시겠나.”
• 결국 대통령의 뜻이라고 찍어 눌렀다.
• 김민석(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교통정리를 했다. “당이 참여하는 걸로 논의했더라도 초안이었을 뿐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민주당 관계자가 “검찰 개혁 후속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당정 갈등의 예고편”이라고 말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 상설 특검으로 가야 한다.

• 정청래가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 검찰이 건진법사의 집에서 한국은행 포장에 담긴 뭉칫돈을 압수했는데 출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띠지를 잃어버렸다. 청문회에 출석한 검찰 수사관은 “띠지가 묶여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본다. 김기표(민주당 의원)는 “압수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교육받는 검찰 수사관이 돈을 세다 띠지를 없애버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추미애(민주당 의원)도 “다른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검찰의 조직범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 전현희(민주당 의원)는 “독립된 상설 특검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전세가 사라지지 않는 세 가지 이유.

• 첫째, 전세 대출이 전세 시장을 떠받친다. 전월세 가구 81%가 전세를 희망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다. 전세 대출이 200조 원 규모다.
• 둘째, 갭 투자 수요가 여전히 크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갭 투자도 늘어난다.
• 셋째, 농경 시대에는 자식이 결혼할 때 논이나 밭을 떼줬다. 요즘은 부모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준다. 부모와 자식이 부양과 봉양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 주택금융공사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보증부월세 거주 가구의 월세는 평균 38만 원, 순수 월세 가구는 63만 원이다.
• 서울 지역 아파트 월세는 평균 109만 원, 5년 만에 30%가 올랐다.
• 박원갑(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빠른 월세화는 저소득층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경고했다. ”가뜩이나 줄고 있는 중산층이 더욱 얕아지고 계층 간 양극화, 사회 불안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외국처럼 소득의 30~50%를 월세로 내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 박원갑은 “월세 시대를 맞으려면 공공 임대와 주택 바우처를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5만 가구 느는데 아파트는 3만 늘었다.

• 2023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는 175만 가구다. 서울 거주 가구는 414만 가구다.
• 2022년 기준으로 5만2019가구가 늘었는데 아파트는 3만4693채가 늘었다.
• 서진형(광운대 교수)은 “9·7 대책에는 민간 공급 얘기가 전혀 없다”며 “실수요자가 체감하려면 정비사업 규제 해제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고준석(연세대 교수)은 “서울 내 대규모 공급이 불가능하다면 서울에 쏠린 수요를 접경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며 “GTX 개통과 착공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질 석방하라”, 하마스에 최후통첩.

•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모두가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며 “이스라엘이 휴전 조건을 받아들였으니 하마스가 받아들일 차례”라고 압박했다.
• 하마스도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 로이터에 따르면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이스라엘이 가자시티 점령 작전을 종료한다. 둘째, 하마스는 가자지구에 억류한 인질 20명을 전원 석방한다. 셋째, 이스라엘도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2500명 이상을 풀어준다.
• 트럼프는 하마스가 휴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의 대규모 군사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공개적이고 명확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안 된다.

• 학습(學習)은 수업 시간에 배우고(학) 숙제를 하며 익히는(습) 것을 합친 말이다.
• 이범(교육평론가)은 인공지능이 ‘습’을 도울 수 있다고 본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주고 피드백을 주면서 학력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인공지능이 ‘학’을 대체하는 것은 곤란하다.
• 이범은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디지털화하기 쉬운 ‘숙제’가 부차화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수업’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개별화 ‘숙제’는 보편화하기 쉽지만 개별화 ‘수업’은 보편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이재명표 디지털교과서(AIDT)는 역설적으로 AIDT가 아니어야 한다. AI(인공지능)와 D(디지털)는 살리되 T(교과서)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해법과 대안.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초안 나왔다.

• 파리 협약에 따라 5년마다 10년 목표(NDC)를 내는데 2035년 목표 초안은 40% 중후반과 53%, 61%, 68% 등 네 가지다.
• 첫째, 40% 중후반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일단 뒤로 미루는 전략이다.
• 둘째, 53%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동일 비율로 나눈 수준이다. 선형 감축안이다.
• 셋째, 61%는 IPCC(기후 변화 정부 협의체)의 권고 수준이다.
• 넷째, 67%는 시민 사회가 요구하는 목표다.
• 플랜1.5는 “67% 감축 목표가 포함된 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 대응 시늉만 하는 감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 공사 사망 사고 절반이 개인 부주의?

• 국민일보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건설 공사 현장 사고 3만2516건을 전수 분석했다.
• 사망 사고 1432건 가운데 46%가 개인 부주의로 분류됐다.
• 한국BIM학회는 “사고를 단순한 개인 실수가 아니라 발주·입찰·관리 체계 등 상위 시스템 요인의 결과로 이해해야 하며, 체계적 접근 없이는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진우(서울과기대 교수)도 “경영진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을 은폐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결국 상당수 사고가 근로자 과실로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 국민일보는 “사고 원인이 개인 차원으로 축소되는 주된 배경에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있다”고 분석했다. 원청이 안전을 강조해도 하청의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관리와 책임 소재가 흐릿해진다. 단계가 내려갈수록 공사비가 줄고, 공사 기한에 대한 압박도 크게 받게 된다.
•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정 공기와 공사비가 보장된 상태에서 안전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안전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리터러시 핵심은 맥락과 의도를 읽는 것.

• 정현선(경인교육대 교수)의 말이다. “한국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과도한 미디어 사용 규제와 유해 콘텐츠 차단 등 보호주의 관점에 치우쳐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근간은 콘텐츠에 숨은 사회적 맥락과 의도를 읽고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정작 이런 교육은 부족하다.”
• 권정민(서울교육대 교수)은 “수능 시험은 지문을 두 번 읽으면 떨어지는, 즉 생각하면 안 되는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10대의 극우화는 교육의 실패 탓이 크다는 지적이다.

시한폭탄론.

• 인구는 줄고 성장은 끝나가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건강보험은 파탄 나고 등등, 미래 전망은 언제나 암울하다.
• 주은선(경기대 교수)은 “이런 재정 추계 프레임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한다”면서 “정작 사회보장으로 증진되는 건강, 적정 소비 등과 같은 순환적 요소는 추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개인의 취약함을 넘어 함께 용기를 내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불안을 자극해 이번 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연대해 사회 전환을 감행하고 공정하게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증세 등이 그 예다. 예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열려 있는 미래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만이 필연이다.”

오늘의 TMI.

조국 조기 등판론.

• 조국혁신당은 11월 전당대회까지 비상대책위원장이 필요한 상태다. 성 비위 논란으로 지도부가 총사퇴한 상태다.
• 한 의원은 “다음 카드는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밖에 없다”고 말했다.
• 피해자를 대리하는 강미숙(변호사)은 “조국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그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될 텐데, 좀 더 수평적인 체제가 될 수 있게 제3의 인물이 맡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건희가 받은 이우환 그림은 가짜?

• 김상민(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이 김건희에게 건넨 그림은 2022년 대만 경매업체에서 220만 원에 매물로 나온 걸 3000만 원에 낙찰받은 것이다. 한국에 들어와 중간 판매상을 거쳐 김상민이 1억4000만 원에 샀다.
• 특검이 감정을 해보니 한 군데서는 진품, 다른 데서는 가품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처벌 수위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 첫째, 실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진품이면 최종 구매액을 기준으로, 가품이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둘째, 뇌물을 준 사람은 구매 가격 기준으로 받은 사람은 감정가 기준으로 나눠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억 원인 줄 알고 사서 뇌물로 줬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 김건희는 “이우환은 위작이 많아서 당연히 진품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뇌물죄를 피하려는 꼼수지만 이우환의 의문의 1패다.

퍼블리가 실패한 이유.

• 박소령(전 퍼블리 대표)이 ‘실패를 통과하는 일’이란 책을 냈다.
• 콘텐츠 헤비 유저는 5000명을 넘지 않았고 “가격을 낮춰도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시장”이어서 실패했다고 한다.
•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다는 욕심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콘텐츠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하고 있었다. 내 마음에 불이 꺼졌다는 걸 깨달았다.”
•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칭찬 중독자의 삶을 길게 살아왔는데 이제 기준값이 내면에 있는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룬르 열풍, 일본 거주 중국인 100만 명 시대.

• 룬르(潤日)는 ‘달아나다(run)’와 같은 중국어 발음표기(한어병음)를 가진 ‘윤(潤)’에 일본(日)을 합친 말이다. 대략 ‘일본으로 튄다’는 의미다.
• “요즘 상하이에서는 밥 먹을 때 일본 이야기기만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미국 이민이 유행일 때도 있었지만 트럼프 2기 들어 미국 대신 일본이 뜨고 있다. 미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넘어오는 2차 탈출, 얼룬(二潤)도 늘고 있다.
• 일본 정부는 500만 엔 이상 자본금이나 2인 이상 상근 직원을 둔 외국인 사업가에게 최장 5년의 경영관리 비자를 발급한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일본에 오는 중국인도 늘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유령 도시보다는 차이나타운이 낫다”는 여론과 “중국인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불만이 엇갈리고 있다.

새어나간 물만 6900억 원어치.

• 누수율이 높으면 아무리 많은 물을 공급해도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22년 기준으로 연간 누수량이 6억7000톤이다.
• 강원 태백시는 누수율이 한때 60%나 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진숙이 버티는 이유.

• 이진숙(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할까.
• 이종규(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는 임기를 보장하는 이유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기는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다.
• 방통위설치법에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임기를 보장하는 건 당연하지만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린다고 판단되면 면직을 검토할 수도 있다.
• 이종규는 이진숙이 버티는 이유를 “정권과 맞짱뜨는 이미지를 부각해 ‘정치적 체급’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내년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도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특검의 세 가지 문제.

• 특검은 특별하니까 특검이지만 최민우(중앙일보 부국장)는 “기존 검찰의 폐습이 곳곳에 잔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 첫째, 별건 수사다. 일단 털어보고 계속 가지를 치면서 키우는 수사다. 개정안에는 플리바게닝도 포함했다.
• 둘째, 캐비닛 수사다. 짧고 굵게 가는 게 특검의 속성인데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개정안에서는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고 특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 셋째, 피의사실 공표다. 특검은 아예 공식 브리핑을 하면서 수사 상황을 중계하고 있다.
• 최민우는 “이제라도 특검은 검찰 중독을 끊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민경에게 쏟아진 십자가 밟기 질문.

• “동성애에 찬성하십니까.”
• “차별금지법 도입을 계속 주장하실 생각입니까.”
• “성평등, 양성평등, 논란이 많은 것 아시죠?”
• 원민경(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 원민경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말이 혐오 표현이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또 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 신동욱(한겨레 젠더팀장)은 “용기 있는 답변이었다”고 평가했다.
• 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연합도 “무너진 성평등 추진체계를 복원하고 강화하여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자질과 역량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증세 논의 미뤄서는 안 된다.

• 이강국(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조세부담률이 18%까지 떨어졌는데 증세 플랜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OECD 평균에 가깝게 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는 더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강국은 근로소득세부터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적 세율은 낮지 않지만 상위 20%의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이재명 정부의 지지 기반이라 정치적으로는 쉽지 않은 문제다.
• 이강국은 “능력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늘면서 사회가 보수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 “한국은 불평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성장을 위해서라도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사회 안전망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기술 혁신에도 개방적이다.”

눈치 외교로는 안 된다.

•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서긴 했지만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따로따로 회담을 한 건 서로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간을 볼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과 거리를 둘 상황은 아니다. 인도도 중국과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은 “불확실성과 혼돈의 전환기 한반도를 덮치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거친 물살을 한국 특유의 온실 외교와 눈치 외교로는 헤쳐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제는 누구와도 국익 갈등을 할 수 있는 세상”이고 “새로운 문제를 과거의 방식으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이대근은 “다른 중견국들과 연대해 강대국 정치의 불안을 완화하고 자유주의 질서를 재구축하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앞장섬으로써 약소국 외교의 틀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다.